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14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각종조례(안) 및 예산(안)이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무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 ‘96년도 안동 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의 협력업무 추진부서를 조정하고, 가스시설의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가스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가스안전관리기능을 보강하며, 부동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관리업무 추진 부서를 통합 일원화하여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지침 시달에 따라 지역경제과 통상지원계를 상공계에, 주택과 건축지도계를 건축계에 각각 통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에는 가스안전계를 신설코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통상지원계와 건축지도계를 폐지하려는 것은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설치에 필요한 정원을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업무량과 신설되는 계의 계장 직렬을 감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상지원계 폐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 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과 "출향인사 및 재외교민 관리" 업무를 시정발전담당관실로 이관하고,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을 위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님 비서인력 보강과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보강에 따라 시 본 청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하고,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본 청에 두는 한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님 비서인력 보강을 위해 시 본 청 정원을 "491명"에서 1명 감축하여 "4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7명"에서 1명 증원하여 "18명"으로 하며, 앞서 말씀드린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한시정원에서 상계조정 하도록 지침이 시달됨 따라 폐지된 한시기구 2개계 계장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상시정원으로 하기 위해 본 청에 두는 한시정원을 "21명"에서 2명 감축하여"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개정으로는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안동 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를 "17명에서 1명 증원하여"1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증원이 없이 정원을 자동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방범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찰서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 일반직원공무원과 같은 "58세"로 연장하도록 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되도록 지도원을 개정조례 공포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경찰서 파견에서 본 청으로 복귀되는 방범원은 19명이며 복귀되는 인력은 현재 부족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1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시청부설주차장 관리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무는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해왔으나, 읍·면·동장, 출장소장이 발급해 오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시장이 발급하도록 개정하고, 단서 규정을 두어 읍·면·동장, 출장소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은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명의로만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직인을 찍어 중계 민원 형식으로 발급하여 왔으나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서도 직접 시장명의로 발급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 협력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부동산 업무의 효율성, 민원편익증진, 건축물대장관리업무의 통합일원화로 시정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함인 것으로 사료되오며, 첫 번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출향인사와 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 부장사무 중 중앙행정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과 출향인사 및 재외교민관리업무를 시정발전담당관실로 이관토록 함과,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을 위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관리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해 지적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함으로서 업무처리에 더욱더 효율적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의회의장 비서인력보강을 위해 시 본 청 정원 1명을 감축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증원함과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구보강에 따른 필요 인력을 한시정원에서 상계 조정 한시정원 2명을 감축하여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에 증원함은 현정수 범위 내에서 실·과·소별 업무의 형평성과 효율적 조직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동 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현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근무 상한 연령은 도지방 12200-525(96.4.26)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안에 의거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함과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충원 없이 자동 감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동 시주민등록사무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업무를 읍·면·동·출장소자에게 위임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스안전관리기구보강에 대한 정원 증원은?

현원 중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별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자격증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채용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이 시 공무원 중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정원이라는 것은 1,518명 안동 시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이 안되지,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되면 부결이고

아니 그러니까 동의안을 내면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받아야 성립이 되거든요. 수정안이. 재청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성립이 되어줘야 이의 여부를 묻거든요. 찬반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쨋든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니까 수정안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얘긴데, 의장 비서제도는 불합리하다. 아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여하튼 그런 절차는 밟아야지요. 이 안이... 예. 윤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총무위원회 사전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조정과 토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윤병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중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안이 원안이 되고, 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수정안 성격입니다마는 회의 성격상 가부 여부만 하니까 부결에 대한 동의 였습니다. 김성진 위원이 제출하신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이 내는 안에 대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모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도록 할까요? ("간략하게"하는 위원 많음) 예. 김성진위원 동의안을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9시 MBC뉴스를 봤는데, 바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50만원, 어떤 지역에는 10만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인천의 북구청과 부산시 세무과에서 세도가 전국을 뒤흔들었는데 이게 다시 또 부활이 되겠구나 하는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3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자료를 냈는데 10만원, 30만원, 50만원 나누어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30만원은 어느 기준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만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만원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은 현재 저희들 과세 전체 총 규모에 비해서는1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자동차세를 기준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현재 2000CC이하 같으면은 1분기세액이 약 286,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만원정도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0만원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예규의 상부 공문서에 30만원으로 못이 박혀 하달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과장님의 구상에서 30만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상부에서는 금액은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무과장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30만원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의 요지는 과거에 시행하던 제도를 재 도입해서 시행을 하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한 건에서 명문화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주안점으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안동 시에 지방세 징수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30만원 이상 총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기준을 30만원을 했다는 것은 30만원으로 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추상적으로 30만원 금액이 과다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업무량의 폭주에 의해서 기준을 잡았는지, 그래도 우리시의 30만원 이상이 몇 천 건 되는데 종류별로 재산세가 얼마고 또 자동차 등록세가 얼마고 차량세가 얼마다, 이런게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세금 종목별로 나와야 그래도, 이게 도의 지침도 아니고 상부의 지시도 아니라 그러면은 30만원 했을 때에 우리시의 징수공무원의 업무량으로 봐서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30만원 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 다음에 의회에 이런 조례를 보고할 때는 사전에 자료조사가 되어서 그러한 가상적인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스운 얘깁니다.

금년도에는 11,0000건 정도 30만원이하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금액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정도 그렇게

나머지는 전부 30만원이상이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3, 4억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김진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12월26일자로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규정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에 맞추어 해태기간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종전에 해태기간이 1개월 미만이 10,000원이었던 것이 7일 미만이 10,000원으로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 20,000으로 변경되었고, 1월 이상 3월 미만은 20,000원이었던 것이 30,000원으로 3월 이상 6월미 만은 30,000원이었으나 4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6월 이상은 50,000원 그대로입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이며, 해태기간은 호적법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법률이 대법원에서 95년12월26일 개정 공포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작년 년말에 되었는 것이데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계몽사항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반상회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법이 강화된 것인데 과태료가 올랐으니까 법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시민계몽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법은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는 6개월 후에 나왔는데

지금 계몽은 못했습니다. 계몽은 못했고, 12월26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개정된 요율에 금액을 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종전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시민회보나 반회보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안 해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래요?

10,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례개정 안하고도 받았는데 이런 계몽사항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 30,000원 상당 금액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인데, 시민과에서도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사전에 계몽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반상회보가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조례는 개정이 됐던 안됐던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주민등록 업무사항일 만약에 기일 경과하면은 과태료가 중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과에서,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징수가 되고 안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안하고 6개월 이후에 지금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업무소관 부서인 과에서 제고를 해보시고, 뭐든지 시민과 관계되는 것은, 생활과 관계되고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까?

앞으로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는 선시행해서 조례를 개정치 않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정하는게 안 늦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의회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그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속 기민하게 시민들하고의 재산에 관한 이런 문제는 예민하니까 즉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1,217억5,072만1,000원보다 64억9,130만원이 증액된 1,282억4,202만1,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5억1,095만5,000원과 특별회계가 7억3,106만6,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64억3,446만1,000원과 특별회계 5,6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58억9,012만원, 보조금 12억3,543만1,000원이 증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기정예산액 교부세 10억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568억8만5,000원보다 35억2,470만1,000원이 증액된 603억2,478만6,000원으로서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 595억9,372만원과 특별회계 7억3,1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공무원 인건비 인상 조정으로 6억9,386만6,000원과 물건비 7억5,794만3,000원, 이전경비 7억531만5,000원, 자본지출 17억7,847만2,000원예비비 및 기타 4억6,773만4,000원은 삭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283만9,000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4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행정 개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연수 강화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의 조정, 순세계잉여금 증가 세입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제안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 등으로 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10억7,649만4,000원보다 64억3,446만1,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1,275억1,09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8억9,012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3,534만1,000원이 증액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6억9,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행정개선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의 조정 시 자체의 지역개발산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기정 예산 568억8만5,000원보다 34억6,786만2,000원이 증액된 595억9,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양여금의 증감 및 시비 부담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조정, 세입 변동에 따른 세출 편성에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는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심사 중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끝을 내고 예결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