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발언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하의 계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정기회시 ‘96년도 예산 확정 후 그간 직제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증감, 국도비의 보조변경,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심사로 모든 예산이 주민편익 증대와 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4회 임시회 이후 당위원회로 접수된 건의서는 2건으로 장수 안동 포 대표 강성구씨로부터 통상산업부의 전통고유기술산업화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와 서후면 광평 1리 나무골 주민일동이 제출한 상류지점에 축산단지조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9.8%가 증가된 197억300만원이 늘어난 안동 시 총예산 규모는 2,203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0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3억3,000만원으로 16억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54억7,700만원에서 3.6%인 9억1,300만원이 늘어나 총 263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6,300만원 늘어난 19억9,300만원이고, 보조금은 1%증가되어 2억5,100만원이 늘어나 244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2,8000만원이 늘어나 5.8%증가된 총 513억5,100만원이 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그 중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4억6,800만원과 5억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각각 3억원과 14억 600만원이 늘어나 이전경비 예산은 146억7,000만원이 되었으며, 자본지출 예산은 239억7,500만원이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가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0억6,500만원에서 3.2%인 1억9,300만원 증가된 6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1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25억1,700만원이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 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이전경비는 300만원이 감소되어 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자원은 2,400만원이 증가되어 4억9,600만원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1억7,200만원이 늘어나 7억80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 비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규모는 62억5,800만원으로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0.1%인 100만원이 감소되어 37억6,000만원이 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 증가된 4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300만원이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6억9,000만원에서 9.8%인 197억300만원이 증가된 2,203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3%인 152억6,000만원이 증가된 1,80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30억2,100만원이 증가되어 57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485억2,300만원에서 5.8%인 28억2,800만원이 증가된 513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서 1억9,300만원이 증가되어 6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당위원회 소관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직제개편에 다른 신설부서 유통특작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등에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부문으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억9,100만원, 95노인승차권 추가사용분 부담액 7,400만원, 노인치매센타 시비부담액 3억3,400만원, 축분발효시설 4억원,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 6억2,600만원, 북부지역농산물 서울직판장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평성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위원회 간담회시 조정했던대로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심으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정흥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165페이지에 위생관리부터 질의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보훈4단체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95년도 년말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1개 단체 당 분기 150만원씩 지불하도록 지침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본 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개 단체에 50만원씩 4개 단체 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단체가 4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으로 전국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고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예산에는 4단체 100만원씩 계상되었고, 추경에 더 800만원을 증감시킬려고 올렸지요?

예.

그럼, 본 예산에 4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금액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에 내무부지침이 내려올 때에 분기 100만원씩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년말에 가서 12월 년말 본예산의 확정 단계에 내무부에서 추가로 보훈 4단체는 분기 150만원씩 계상하라 이렇게 나와서 한참 작업할 때여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안되어도 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년말에 본 예산을 할 때에 지시가 뒤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생과 사회과가 앞에 보니까, 위생과 부분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는 사회과와 통합되면서 하나의 관서당경비로만 쓸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620만원 중에 관서당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관서당경비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증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된 관서당경비가 증액된 겁니다. 관서당경비도 임의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각과의 형평에 따라 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위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느 과든지 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비 내지는 경상경비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경상경비 중에서 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 할 때에 본 예산에 충분히 여비 내지는 단속비 이런 예산을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많은 경상경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 여비 계상된 내역을 보면, 전통음식 선진지 견학 이것은 작년도에 예상을 못했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전통음식 전주 비빔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를 추가로 60만원을 올렸고,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여비 160만원 올린 것은 이것은 금년 4월달에 중앙의 총리실에서부터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 등 유해업소 단속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월달에 지시가 되어서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까?

월 1회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있습니까?

예.

일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상금 심야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본예산에 90만원이 있었지요?

본 예산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까? 30만원 있는데, 다 썼습니까?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도에서 지침이 부정불량식품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함을 설치하라 해서, 우리가 시내에 신고함 엽서를 만들어서 투서 식으로 하도록 9개소에 설치 해놨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기존 3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지금은 얼마가 지출 됐습니까? 신고보상금이,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단 말이지요? 다음은 전통음식 선진지견학에 405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견학대상은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민간인 상대로, 그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시내 일반음식점업소의 업주들입니다.

사회과에서 갑자기 전통음식점을 선진지 견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지방화시대가 되고 각 지역마다 특수시책으로 안동 도 전통고장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안동 에 전통음식이 있다 하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존 업주들을 선정을 해서...

과장님, 안동 의 전통음식은 안동 에 있어요. 타지에 가서 안동 의 전통음식이 있습니까?

지역에 국한해서 특성 음식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음식이라는 것이 솜씨가 약간씩 다르니까 좋은 솜씨를 본받아서 가미해서 더 잘해보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의 답변은 그런 대답보다는 어떤 환경을 본다든지 시설을 본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안동 의 전통음식도 개발하지 못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역의 음식을 배워 온다, 견학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혈세가 다른 용도에 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단돈 10원이라도 쓰여지지 않고 제대로 시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회과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고, 다음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는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계장님은 앉으십시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형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전기요금인데 소각로가 어떻게 설치됐습니까? 5,000만원에 설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그렇게 설치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소각로를 설치하게 된 것은 지금 읍면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립장 사용연한도 늘이고 읍면 매립장을 한군데 설치한다 해도 최소한 20억원 정도 들여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움으로 인해서 매립장 수명을 오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소각장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정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 지금 콧구멍만하게 해서 인부가 계속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000만원 계상되어서 지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하루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그 용량 밖에 안되던데요.

예. 소형입니다.

그러면은 북후, 풍천, 길안 세군데에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3개면, 5개면 한꺼번에 선정을 해서 좀 크게 해서 대량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조그만하게 해서, 사람 한사람 붙어야지요. 여름에 어느 누가 거기에 가서,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차가 직접 들어가서 부어서 또 다시 사람이 옮겨서 불에 태워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소형소각장은 크게 공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에 위치를 선정할 때에 가급적이면 면사무소 부지내나 인근에 설치하면 이것은 관리 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인근에 설치하든지 사무소 내에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읍면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사실상 그 위치가 멀기는 뭡니다. 관리상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까이 있으면 연기가 다소 안 가지는 않습니다. 연기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서에 그 부분은 안 나타나 있고 지금 전기세만 나와 있으니까, 추후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위생매립장 부지확보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토지를 삽니까?

예. 광역매립장부지는 당초에 100%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소유자 한사람이고 한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가쪽에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이것을 팔지 않겠다. 이것을 시에서 사용을 무상으로 해라, 나중에 매립장 년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 이런 예기를 해서 그 때 도저히 매입 협의가 안되어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20년 가서 환원이 될지, 30년 가서 환원이 될지 모르는 입장이 되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제 추세로 봐서 이 정도면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레미콘, 차수막을 업자와 계약할 때에 완벽하게 해주기로 하고 업자하고 단가계약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 그 렇습니다마는, 하다가 시공 중에도 단가가 인상이 되면은 단가 인상된 부분은 계약이 됐지만은 그것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이 오른다든지 자재대가 오른다든지 이럴 때에는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도급액도 올려 줄 수 있고 관급자재대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일반공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몇 년 공사에 이것은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계약한 날의 그 금액만 지불해주면 이 공사는 완공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계약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단가가 인상되는 분은 나중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만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닙니다.

일반계약은 주택을 평당 얼마에 지어라고 주면은 주택업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집을 지는 분은 돈을 더 안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을 짓는다거나 할 때에는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특위원이 질의하신 광역매립장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공사가 하자보수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다른 공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수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안나옵니다.

혹시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약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추가로 한 부분은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광역매립장이 몇 월 몇 일날 계약이 되었지요?

94년9월17일입니다.

인상요인이 9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있어 온 것은 중간중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3차분입니다.

중간중간 몇 번 반영했습니까?

2차에 하고 이것이 3차분입니다.

계속해서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인상분이 아니고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를 한꺼번에 계약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상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못하고, 그 연도분만 예산이 있는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3차분입니다.

3차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산상 94년도 당초예산이 확보 다 되었으면은 그때 한꺼번에 공사계약을 다 맺어서 완료될 때까지 해야되는데 그때 예산 부분만큼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된 만큼하고 이러니까

몇 월 몇 일부터 인상분이 발생되었지요? 인상요인이 생겼지요? 레미콘을 예를 들어 얘기 해주십시요.

예. 이것은 조달청 단가가 고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95년10월달에 인상된 걸로 압니다.

그럼 본 예산에 할 수도 있었겠네요?

10월20일경인데 그 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것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늦어서 못하셨다.

예.

그래서 추가경정(안)에 하시기로 했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계약상 인상분이 5%이상이 됐을 때, 인상분을 인정 해주지요?

일반적으로 도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조달청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요청이 있으면은 그것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상이 되면은 그것을 인정을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 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노동조합 사무실에 TV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까?

카메라도 청소노동조합의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해서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수리비 들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싶어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노동조합에 비치된 기자재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비치된 기자재는 의장, 책상, 안락의자 이런 것뿐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TV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숨은 지역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는 과장님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청소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은 나가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동 시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의집 운영, 경로식당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하고 같은데 당초예산이 국비보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기탁금입니다. 예산이 더 불어난 것은 없습니다. 앞에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사회복지기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의 변경내시 오는 것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기탁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에서 노인의집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비가 전부 100%시비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기탁금 오는 것이 3,700만원이고 노인의집 3,750만원이고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기탁금에서 중앙에서 오는 것이 570만원입니다.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는 것인데 삭감이 안됐습니까? 여기에

앞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194페이지에 삭감된게 있습니다. 삭감되어서 국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기탁금이니까 뒤에는 요구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잠시 답변해보세요.

보조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양재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국고보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탁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아니고 다시 과목 경정해서 여기에 8,64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이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과목을 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국고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산 깟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변경만 한 것입니다. 원래 당초예산편성 그대로 된 것입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집행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3,750만원이

국비가 아닙니다.

3,450만원이 오려던 것을 노인회집운영기금으로 3,750만원이 왔다 이거지요?

예. 당초 내려오는 기금을 편성을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시비를 750만원을 더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하고 1,140만원 중에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기금입니다.

기금인 3,750만원하고 57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7,500만원이고 1,14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기금은 별도고 시비가 전액이 7,500만원이고, 1,14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이것이 당초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까?

기금을 세입을 잡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편성을 잡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국장님, 세입에 보면은 경로식당운영비가 1,14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세출예산에는 경로식당운영비 기금이 570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는 웅성거림)

노인의집 운영하고 경로당식당운영비 관계가 원래 기금이 3,750만원인데 여기의 50%, 시비를 추가해서 기금 50%해서 3,750만원이 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140만원이 570만원 기금하고 시비 더하기 570만원 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세입을 제가

세입이 잘못 되어 있습니까?

다 맞습니다. 시비를 더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세입에 1,140만원 다 잡혀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에 1,140만원 다 잡혀 있잖아요.

세입 예산에 경로식당운영비가 1,14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출 쪽에는 570만원만 잡혀있는데, 이것이 틀렸잖아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158페이지를 보세요.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에 1,140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세출예산에는 50%, 50%면 반은 어디에 갔습니까? 570만원 어디에 갔습니까?

시비가 50%포함되어 570만원 시비라는 얘깁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40만원으로 세입에 잡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서를 못 봐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194페이지에 보니까 당초에 1,140만원에서 570만원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570만원 남은 것은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2,280만원에서 1,140만원을 집행하고 1,140만원 잔액이 남아서 1,140만원이 넘어 온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노인의집 운영하고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당초 기정예산에는 120만원 밖에 없어요. 120만원인데 금번 예산에서 8,64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노인의집은 어디에 있으며,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노인의집운영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3,750만원이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로식당운영에도 세출 쪽에 보면은 750만원이고 세입 쪽에 보면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노인의 집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3∼7명까지 전세를 얻어서 그분들을 같이 살게 하는 그런 보사부의 정책입니다.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대당 2,500만원씩 해서 전세를 얻어 주도록 하니까 3개 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은 마리스타 학생회관에 무료급식소입니다. 국비 570만원하고 시비 570만원 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인데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 예산이 당초부터 사회복지 기탁금으로 안 내려오고 처음에는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사회복지 기탁금으로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겁니다.

예. 잘 알았어요. 노인의집 운영을 민간 이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돈을 3세대 그냥 2,5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집을 얻어 주는 겁니다.

집을 얻어 주는 건데 그러면 집 얻는 사람의 이름으로 얻어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의 이전이라면

사회복지기탁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계약을 해서, 우리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약은 회장 명의로 한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당북동, 용상동, 운 안동 , 태화동, 송천동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비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노인정 줄 때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으로 지어라고 그대로 안 나갑니까?

민간의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부지에다 모두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설계비를 학보해야 됩니다.

예. 잘았습니다.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시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삭감됐는데 왜 다시 계상했습니까?

치매시설은 현재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안 느껴질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전국에서 5개 시설을 각 시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시설은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지만은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봐서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환자도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어차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치매환자를 입소시켜서 노인의 복지 사업을 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또 요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치매요양시설은 그렇고 치매요양치료센타는 전액 국비로 하지요?

치료센타는 그것은 아직... 먼저 유리한방병원 그것은 안되었어요.

유리한방병원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요양시설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비부담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비부담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현 추세로 봐서는 98년 이후에는 시비부담이 투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비 25%라는 것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98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안동 시가 다른데 보다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총 예산에 우리 지원비가 몇% 차지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요? 사회과 업무도 있고, 원래는 국장님께 질문할려던 사항이었습니다. 본 시가 총 2,000억 추경까지 해서 2,200억중에 무려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총예산의 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일반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것까지 무려 5%까지 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복지시설에 투자 하는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본 시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여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매요양시설을 시비를 3억 3,000여만원을 투여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관리비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부담 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국비를 확보했다 치지만은 우리 시가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위에 흩어져 있는 농촌의 어려운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자본에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시설비만 많이 따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재경원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덩어리 전체를 봅니다. 안동 의 전체 교부세는 얼마 특별교부세는 얼마 양여금 얼마 이렇게 해서 액수가 많이 내려갔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 계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 197페이지, 당북동, 용상동, 운 안동 , 태화동, 송천동에 경로당 신축 설계비 또는 시설비 태화동, 용상, 수하동, 대신동 그 다음 페이지 화장장 전기누전 수리, 강남복지회관 물탱크 교체공사, 경로당 신축공사, 민간자본이전에 서후 광평 경로당 신축에 500만원 이러한 예산들이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로당 시설비는 학보했는데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설계의뢰도 하고 집을 지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태화동 분회에는 노인이 많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넬집 짓는 것은 4,750만원정도로서 지어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정 보수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보수할 때가 별로 없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작년도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기억하십니까? 추경예산을

기억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추경예산을 보고 또 이번의 추경예산을 비교 해봤습니다. 비교해봤을 때 가정복지과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해줬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204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후 조영특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에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제작업 해놨는데,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할 수 있습까?

예를 들면 국가공단이 선다든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은 해제 가능합니다.

진흥지역에 묶여서 타 작목을 바꿀려고 해도 안되고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급자족 때문에 이것을 묶었는데, 묶엿는 농가에는 지가하락으로 피해는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지방이 자치제가 되고 이것은 단체장이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풉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지방자치제이지, 중앙정부의 행정을 모두 따라줘야 되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가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소석회가 아니고 실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석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개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같이 합니다. 정부에서 회사와 계약 체결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방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국비 좀 준다고 해서 일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그것을 전부 갖다 놓고 논둑에 썩히고 논둑 떼우고 이렇게 합니다. 왜 국비를 허비하고 그래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실지 그 지역에 맞는 소석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억지로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국비를 내어놓으라 해서 그 자체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시는 왜 못합니까? 과장님, 시장님께서 강력히 요구 해봤어요? 우리 시민이 필요한 물량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데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조영특위원 수고하셨고요. 고석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께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 토양개량제 공급이 농촌에 안되면 엄청스런 손실이 옵니다. 물론 조위원님께서도 과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토분말입니다. 완전한 소석회도 아니고 칼슘도 아닌 고토분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소석회가 아닌 고토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고토분말로 해서 우리 농촌에 토양개량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과수원 농사짓는 사람들 식물 체내의 뿌리 산소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농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 많이 올렸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예.

혹시 경상경비가 전체의 얼마나 계상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하겠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비도 많이 올렸고, 급량비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렸는 돈이 시의 돈이 아니고, 농지전용하면 부담금부가수수료가 3,000만원이 왔습니다. 양정 국비가 1억 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고, 세입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도 예산이고 국도비 보조도 예산이고, 결국 기부금도 우리시에 잡히면 시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5페이지, 급량비, 농지이용계획 종사자 급식비인데 농지이용계획을 50일이나 걸쳐 만듭니까?

농지이용계획이 금년도 첫 사업인데, 올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전 농지에 대해서 8개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경종지역, 과수지역, 축산지역으로 하는데 이것을 읍·면직원을 불러서 도면 큰 것을 내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 작업할 때 드는 밥값입니다.

물론 압니다. 식대로 100만원이고, 농지이용계획 업무보조원을 200일 쓴다는 것은 일용직이지요?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잡급 1명 더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써도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분량이 엄청나고 지금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안 쓰고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내려올 때, 돈을 3,000만원 내려보낼 때 인건비하고 출장비 우선 충당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의 지시라고 꼭 들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을 축소시키고 인원을 줄여서 긴축예산으로 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용직 인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 206페이지, 조영특위원이 질의하신 국내여비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해제작업이 있는데 해제작업을 하기 위해서 160만원의 여비가 필요한데, 과장님 답변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국가가 필요하는, 국가가 경영하는 업체의 업무로는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여비가 들어 갈 때에는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은 풍산국가공단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시키는 동시에 이 많은 면적을 추가...

풍산국가공단이 유치됐을 때 이러한 해제작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예기지요? 안 됐을 때에는 남겠네요?

지금 다른 요인이 지정이라든가 해제 여건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갈 때 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단이 유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봐서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농정연찬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35명인데 그 중에 18명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교육을 갈 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1차는 했고, 계속 이어서 매월 합니다.

지금 몇 명쯤 연찬회에 다녀왔습니까?

지금 3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비를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저희들 기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줬습니다.

예산을 줬다고요?

예.

그러면 몇 박 몇 일 입니까?

이틀 교육을 받기 때문에 1박1일인데, 가는 것 오는 것 4일하면 돈이 17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 생각해서 3박4일 달아주면 17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이틀 하기 때문에 가는 날, 오는 날 그것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7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쌀생산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해놨지요? 쌀생산대책하는데 상황실을 따로 설치합니까?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 바로 옆에 소회의실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 아닙니까? 상황실 따로 두어서 급식 따로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 농사계 직원 2명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퇴근시간 후에 근무를 하는데 밥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근무를 하잖아요?

다른 직원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데

일요일, 토요일 밥값으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퇴근 후에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내여비 쌀생산대책추진사업지도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올해 농정시책의 제1이 쌀생산인데, 이것을 옳게 할려면 계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으니 좋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9페이지, 휴경지 쌀생산사업이 있지요? 38만원 곱하기 56㏊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지원해주는 정도로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요.

휴경지를 올해부터 경작하면 농협 계통에서는 20㏊당 24만원에서 40만원까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가 나갑니다. 저희들 행정계통에서는 만약 기기가 못 들어가서 소로 할 때에는 경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산간오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해 같은면 유류대를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제를 지급하고 56㏊해서 ㏊당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휴경지 56㏊입니다.

거기 휴경지에 생산하는 사람은 일반 농민이겠지요? 지주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현재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경작하는 농가에게 경작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평소에 우리 나라 농정이 미작 위주의 농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농작으로 걸어 왔습니까?

이제까지는 농가 소득을 생각해서 원예특작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올해부터 쌀을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힘이 들지요?

힘이 듭니다.

이러한 농정 아래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노에다가 사과 심는데 지원해주고 시설하우스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작 위주로 쌀생산 해야 된다고 농민들에게 독려하고 있으면은 농민들은 과연 쉽게 수긍하고 따라 주겠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데 농정업무가 상당 부분에 할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엄청나게 많이 올린 농정과에 대단한 존경심을 보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에는 1,377만원이 여비 내지 급량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많이 요구할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이렇다는 뜻으로 받아지면은 좋은데 그렇게 일해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당부분 질책이 따를 것으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지원 있지요? 국도비가 삭감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파기를 90대를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민들이 희망이 없어서 10대만 공급하고 80대를 삭감해서 이 돈을 위에 농업회사법인 그곳으로 올렸습니다.

세입에서 삭감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21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후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서당경비에 신설부서 부서운영비 6개월분 해놨는데, 728만원 가지고 신설된 부서에 됩니까?

저희과가 2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사실 일반 경상적경비 운영 사항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향후 7월1일부터 년말까지의 기본적인 사항 범주 안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앞으로 년말까지는 됩니다.

예. 그리고 명품 안동 사과 홍보용 선전탑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네요. 홍보용선전탑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 농산물 중에서 전국 주산지인 사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상징물로 당초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2,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간에 군위 사과라든지 영덕에 가면 영덕대게 입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 문의를 해보니까 3,500만원에서 4,000만원 갑니다. 중앙고속도로 연변에 시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입체로 설치해서 우리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해야 마음에 드는 제작물이 들어서는데 예산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홍보용 전탑을 설치하는데 이게 보통 큰게 아닙니다. 2,000만원 가지고 대형인데,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던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규모 면에 적은 것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앞으로 사과의 상징물로 대형사과를 그려 넣고 그리고 전국 최고의 안동 사과 이런 캐치플레이를 넣어서 입체 쪽으로 홍보용 간판을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나머지 어려운 예산액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안동 사과 홍보용선전탑을 하면 조그맣게 밖에 안되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받아 이왕 하는데 대형으로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양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신설서울농특산물직판장 점포임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7개 시군이 같이 합쳐서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에 북부권의 공동직판장 구상안은 우리지역같이 처지가 비슷한 청송, 영양, 안동 이렇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경에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생산물을 공동 출하해서 서울에 진출시켜서 잠식하자는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 , 의성, 영주, 예천, 영양, 청송, 봉화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서울에다가 같은 매장으로 해서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이나. 어저께 서울에 삼풍백화점 쪽으로 이런 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억 정도로 14억을 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공동적으로 서울에 가지고 가서 서울 시민에게 잠식해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유통과가 없다가 우리 안동 은 농업인들이 안동 은 특산물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사실상 유통을 분담하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 6월에 유통특작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 지역에서는 현수막이라든지, 대형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시장·군수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동 은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통특작과 신설을 기미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과 또한 5,000년 문화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이 좀더 위상에 오르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명품사과홍보용 선전탑 설치에 조위원님이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보충적으로 홍보용 선전탑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화시대니까, 지역의 특성적인 산물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안동 사과가 전국에서 주종을 이루고 또 질도 좋고 이래서 홍보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저희지역에 왔을 때에 안동 사과의 상징을 획기적으로 보여줘서 구매력을 높여 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판로 유통에 상당히 입지를 차지는 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설치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는 이런 것들이 벌써 설치 다됐지요?

예.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덕대게, 군위사과를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안동 시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시이고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부지역에서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동 이 브랜드화된 상품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과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하나 타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을 착상하고 계획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는게 타당치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청송도 가면 사과탑 있고, 군위에 가도 사과탑 있고, 온 천지 이쪽에 차를 타고 오면 사과탑뿐 입니다. 사과탑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일종의 매뉴얼인데, 입체감이 나게, 요즘은 광고라면 전부 경쟁입니다. 저희들이 독특하게 개발해서 우리 사과의 이미지를 높이 부각시키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면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꼭 타시군에 따라 하는 그러한 행정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선전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신설서울농특산물직판장 점포임대해서 1,000여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직판장을 열어 놓고 직판행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 해보셨습니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시군별로 자구책으로 한군데 이상은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혹시 유통작과에 직판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내 말입니까? 저희 시말입니까?

전국적이면 더 좋을테고, 도내라도 자료를 확보해 둔게 있습니까?

도내 공식적인 서면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내 유통특작과가 12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군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실지 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70%가 실패하고 문을 닫았고,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그런 곳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또 다시 2억이 넘는 시비, 시민들의 혈세를 큰 효과가 없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영양, 청송, 봉화 북부권에서는 시장·군수님들이 이번 기회에 서울에 독점적으로 250평정도의 대형 매장을 두어서 상시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올려 보내서 서울에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보시고 비젼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시설을 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치뤄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룬다는 뜻은 안동 의 농산물을 많이 갖다 판다는 뜻입니까?

서울 요지에 최적의 위치를 잡아서 서울 대도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루트를 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시설을 갖춰서 나갈 생각입니다.

직판장은 결국 판매 우선이고 물론 경영도 중요하지만은 경북 안동 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자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참고하시고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꼭 지셔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삭감되어야 되겠으나 본시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안동 사과축제행사경비 8,000만원으로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나누어 준 유인물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느냐는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기획연출은 MBC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행정기획은 농협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집행은 생산자단체 농협이 예산집행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면 어떤 특정 농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동 시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

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사는 관주도보다는 생산자 단체 쪽으로 해야

아니 그래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다음은 사과축제행사는 올해 작황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과의 작항,

현재 제가 아직까지 사과쪽으로는 전문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 나름대로 출장가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단계로는 우박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의 사과농가에는 대체로 개화라든지 일조사항을 감안해 볼 때 작황이 좋다라는 순조로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한 풍작일겁니다. 상당한 풍작인데 과연 추수철에 가서 사과 값은 형편없어지고 안동 시가 사과 축제를 한답시고 떠들어댔을 때에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행사의 의미가 홍보입니다. 사과를 언론매체라든지 가을에 하면 전국의 회사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행사날짜를 주말에 잡아서 전국의 관광회사의 손님을 유치를 해서 안동 사과 시식을 시킨다든지 행사에 참여해서 이미지를 같이 부합되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언론매체가 전국에다가 넷드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저의 생각에는 사과 판로에 상당한 일익을 하지 싶은 행사내용은 되겠습니다.

물론 홍보행사인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사과축제라든지 시각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에 주력하고 실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판매단장으로 해서 시의원들, 농민대표들을 각 지역 지역마다 농 특산물을 판매하러 다닙니다. 불행하게도 본시는 아직 그러한 체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예산물을 소비성 내지는 전시효과를 노리는데 급급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코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마지막 부분, 광덕 시설 채소단지 지원 5,000만원을 정해 놨지요?

예.

그것은 질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준비를 안 했는 모양이지요?

준비 했습니다.

질문 있을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시설에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광덕에 유리온실입니다. 오이재배수출단지로서 그 당시에 지원했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략은 수출 품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고, 작년에 동절기에 나온 오이가 실내온도가 영상이상 유지를 해야 정상적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또 일본측에서도 바톤식으로 깨끗한 오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이 지중다온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오이가 제대로 모양새를 못 내어서 주민들도,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광덕 시설채소단지만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까? 하필 광덕 시설단지를 지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진정도 하고 어려운 사정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저희 시에 들어오고 그런 열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까지도 상의되어서 결국 도비가 5,000만원, 시비 부담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자기들이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시비 잖습니까?

아닙니다. 도비 5,000만원 계상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계상은 5,000만원 되었지만은 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지금 도의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어떤 특정인이 이 지역에 가서 내가 했노라고, 내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의회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감히 시의원, 시장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내가 예산을 확정했노라고 여러분 도와주겠노라고 이렇게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어도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한 얘기 소지가 나왔다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핫바지입니까? 시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이 미리 확정되고 일반 민간인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보안유지할 부분은 보안유지를 하고 문제성 있는 것은 새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통특작과 예산을 새로운 부서로서 편성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했고, 다소 미진한 부분들의 예산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홍보선전탑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사과축제라든지, 유통특작과에서 예산을 올린게 전부다 얼마지요?

이번에 경상예산 쪽에 2억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700만원 이것은 아까 각종 시설채소사업에 다소 포기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감하니까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1억3,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유통특작과에서 편성하면서 본 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적고, 선전 내지는 홍보 나쁘게 말하면 폼 잡는데 예산을 집중 편성했는데 대해서 몹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시각적인 선전효과도 노려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 부분에 있어서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예산이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사업 포기하신 것입니까? 국도비보조 내시가 조정 되었나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8군데 되어 있습니다. 8군데 중에서 풍천면 기산 수박 작목반 하고 남후에 남부농협 작목반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반납됩니까?

포기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됐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선 원림에 녹실작목반이 먼저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작년의 것이 하나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를 신청을 못 받고 찾아보니 없어서 결국 감액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왜 전액이 반납이 됩니까?

이 부분은 96년도에 풍천농협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33억5,500만원가지고 시설채소사업으로 했는데 주로 오이, 토마토 파이프 온실로 설비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초에 풍천조합 작목반에서 부담도 되고 그래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중에서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올해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산에 50호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3억720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위의 사항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운 측면에서 포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부분은 본 위원도 대충 알아요. 이 부분은 원래 상주 쪽에서 포기 되었는 것을 조정해서 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경입니다.

문경입니까?

예.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가 되었는데 포기를 하신 겁니까?

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풍천농협 작목반에서 자부담이 많고 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포장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도비가 470만원인데 보조내시가 안됐습니까? 사업을 포기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에 기본예산에 이중되어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실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232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용락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교관 교재 연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 삭감되었지요?

예. 이것은 삭감했고, 농기계교관 교재 연구수당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직급보조비 및 대민 활동비 재조정분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운전기사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타부서로 가서

학습조직체 읍면동별로 회의 급식비 이것이 후계자 회원들이 삭감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04만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읍면 농촌동에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회 1,178명이 있고요, 후계자가 575명 생활개선이 560명입니다. 그래서 1,300명됩니다. 분기별로 읍면 농촌동 단위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식제공을 못하니까, 당초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불평이 있고 해서 시장님 순시때 건의도 많이 하고 읍면 시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1,200만원으로 2번 정도는 회의할 때 중식이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야지요. 어떻게 되어서 당초에 없는 것이 추경에 1,200만원이 올라오니까, 실지 면에서는 욕을 많이 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삭감했느냐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한게 아니고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돈의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되고 의회상정까지 안됐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회의 있을 때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차기에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해서 가능하는대로 중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일손도 딸리고 이래서 교육을 하고 식비를 제공하는데 실지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밥 한 그릇 주는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시의 예산 봐가지고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합니까? 지도소와 기획실과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과 친분있게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사람들 오고 갈때 없어서 농사짓고 사는 겁니다. 지금 쌀값 조금 올리니까 계속 난리인데, 실지 쌀 한말에 20만원 가야돼요. 그래야 도시사람들 눈이 둥그래져 농촌에 농사 지으러 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도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김성구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만족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만족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본 예산할 때는 어떠 했습니까?

본 예산 때도 저희들은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딱 뿌러지게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7, 80%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도소에서 예산편성에서 기획실에 올린 예산이 몇 %정도가 계상되었지요?

7, 80%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학보 안되면 일은 할 수 없잖아요.

예산요구 했는데서 없는 예산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어려운 농촌 어려운 농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시군이 통합되고 집행부에서 농업을 보는 시각이 한 귀통이에 조그마한 업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엄연히 현 집행부가 있는데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예산에서 타부서보다 뒤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을 확보합니다. 명색이 한 기관의 책임자가 특수활동비로 타부서에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도 3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서글픈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형편이 괜찮겠지만은 그 밑에 직원들의 사기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농민들의 사기는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생각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예산담당자들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적고 해서 안되고 다음에 상정이 되어서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ㅍ앞으로는 예산을 추진하는 방법부터 좀더 방향 전환을 하고 본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거의 농업 농민 출신입니다. 충분히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은 전부 삭감되고 제대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면서 센타포장조성에 유기물 투입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는 송천동 예정지에 포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토양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토양검사는 우리가 확보를 완전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우리가 부지국유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완전히 하게 되면은 토양검정을 해서 성토를 할 때, 유기질과 같이 넣어서 작물재배라든지 포장조성하는데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적어도 기술기관인 지도기관인 지도소에서 포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유기질을 넣어야 되는데 그 토양의 성질이 어느 정도 유기질을 넣어야 되느냐, 2만평에 평당 3,000원 기준으로 해놨단 말이지요? 평당 3,000원 1포라는 얘기지요?

예.

1포를 넣어야 된다고 계상을 해놨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와 점검 이후에 이러한 예산을 삽입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포장은 성토를 해야됩니다. 성토를 하게 되면은 일반 산이나 이런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흙이 들어간 다음에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유기물을 알맞게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면은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투입할 때 흙이 들어가는 종류와 성능을 검사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예산이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검사도 하고 과학적인 분석하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족계획시술권장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송에서 들었는데, 전부 시술 폐지하고 이제는 성감별도 못하고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서 하던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안동 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안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을 수술권장비로 국비를 부담해 가면서, 정부에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고 그러는데 지금 세 명씩 낳아도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는데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술의원에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시술 안해 주니까 시술비로 주는 것입니다.

뜻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언론에서는 지금 가족계획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시술권장비를 30만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올해 예산이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했는데 빠졌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 빠집니까?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해서 뺐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타당치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뺏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적어서 예산편성 하다보니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상경비지요?

예.

실지로 시민들에게 의료시혜 효과라든지, 어떤 그러한 투여되는 예산보다는 보건소 직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에 주력해서 예산을 학보 했지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상경비는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는 경비와 활동하는데 쓰이는 경비를 세웠는데, 당초에 예산을 당직무인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당초에는 25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상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이런 등등은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마약 안마시술소 야간단속직원 급식이 있는데 단속비는 본 예산에 확보되었고, 급식비만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혹시 안마시술소가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복명서가 있고 우리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마시술소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마시술소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안동 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 은 그렇지 않고 안마사가 5명이 있습니다마는 5명이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면허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1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무면허자가 부정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랬을 때 단속을 나갈 때 여비입니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예. 몇 건했습니다. 고발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마약 안마시술소 단속일지 및 실적, 무면허의료행위 및 부정의 약품 단속일지 및 실적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비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단속 내지는 계도하는데 공무원들의 힘을 영향을 충분히 발휘해주면 고맙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판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시술권장비가 조영특위원의 질문에 국도비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십시오. 국도비입니까? (『164페이지에 있네요』하는 위원 많음)

예. 죄송합니다. 국비만 있습니다.

국비 맞습니까?

예.

그럼 예산서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위에 보상금은 시비 아닙니까?

시술 권장비입니다. 조영특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가족 시술권장비를 얘기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과장도 안됩니까? 시비 인지도 모르고, 국비인지도 모르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164페이지 맨 위에 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시비 맞지요? 조영특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보건사회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산아제한법을 철폐한다는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 차제에 아직도 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적은 액수지만은 계상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야,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국가의 시책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물줄기의 정책은 국가가 시행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으로 따라서 시행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시설비에 풍천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가 나와 있지요?

에.

지금 읍면동에 보건소 화장실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보건지소에 다른데는 수세식이 다되어 있는데, 풍천, 길안은 수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수세식으로 바꿀 예산을 올린 적 있습니까?

올렸는데 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풍천하고 길안하고 두군데가 있으면 이왕이면 두군데 하실 것이지, 왜 풍천만 합니까?

길안은 고쳤습니다.

언제 고쳤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해서, 길안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수입을 얘기합니까?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으로 자체 개보수를 했다.

예.

풍천만 하면은 수세식으로 모두 바뀐다는 뜻입니까?

예.

예. 본 위원은 수세식이 안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체적인 문제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단속비라든지 이런데에 예산을 투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만춘입니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안은 예산서 1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어려운 사업소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소장님께 배려를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할 것은 하고 판단할 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시니까 소장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까?

지금은 덥지 않은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이나 여름이나 문을 꼭 닫아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방에 에어콘 설치를 해놓고 호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혹시 직원들 사무실에는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04시설비 축산폐수 3차처리시설 설치 1식에서 1억이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떤 시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니다.

예.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1차 처리시설은 혐기성 소화시설입니다. 2차 처리시설은 활성오니조에서 처리하고, 3차 처리시설은 미생물접촉조와 토양트랜치조입니다. 미생물접촉조와 토양트랜치조가 특히나 토양랜치조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개발한 것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사람이 백씨인데 이 사람이 기술개발해서 도입해서, 설계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기로 했고, 건설은 경일건설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설계 기술이 없어서 토양트랜지조의 특허를 획득한 화성기연이라는 그런 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설도 경일건설에서 기술이 없어서 화성기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도입하는 기술이어서 그런지 제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서 1, 2차 처리를 하고, 3차 처리는 다른데는 전부다 화학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미생물접촉조와 토양트랜지조를 설치했다 해서 화학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양을 적게 받아서 지금 물로 하는 것을 규정에 맞게 내보내다 보니 최대한 통제하고 특히 와룡 대단지 돈사에서 나오는 축폐물은 원래 받아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 때 사고가 나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2차 처리시설 중간에 화학처리시설을 꼭 넣어 줘야만 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원만히 못 해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95년도1월1일에 가동을 해서 95년도까지는 잘 되다가 95년7월부터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월13일 가서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고심 고심하고 전 직원들이 모두 매달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아무리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양트랜지조에 대해서는 시설했는 경일건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라해서 3, 4번 와서 뜯고 다시 고치고 뜯고 다시 고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접촉조는 6월9일날 다시 모두 걷어내고 새로 합니다. 이것을 다 해도 화학처리 시설이 안 들어가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렵지만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잘 되다가 어느 기점에서 잘 안되었다. 그럼 현재 최종 방류수, PPM, 농도가 어떻습니까? 제 규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BOD나 SS는 기준에는 초과됩니다만 그것을 기준에 맞게 할려고 들어오는 원수를 전에는 축산폐수가 하루에 12차씩 들어왔는데 그것을 최소하게 줄입니다. 요즘은 3, 4차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3, 4차밖에 처리 안 되는데 들어오는 물량은 12차가 넘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140톤 처리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했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건설했는 경일건설하고 환경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몇 일전입니다. 불러서 두 사람 중 누군가 책임이 안있느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분야는 기술이 없다고 자기네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저희 직원들이 김해, 여러군데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도 저희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 가본결과 결국은 나중에 3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모두 처리 시설을 새로 설계하고 새로 했습니까?

거기에는 당초부터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보다는 약간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적처리시설을 한다면은 그곳보다는 좀 더 나아질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미생물접촉조와 토양트랜지조가 제기능을 발휘한다면은 더 나아질 형편입니다.

결국 당초에 설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BOD를 5,000, SS를 2,000 이렇게 받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들어오는 것은 BOD 25,000, SS 50,0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유 먹는 아이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쨋든 당초 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는 인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시설을 안동 시에 있는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성질검사를 해서 25,000, 50,000 나오는 그런 시설을 설계를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2,000, 5,000 그렇게 나오지 25,000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축산폐수는 낮지만은 분뇨는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2,000, 5,000이면 집간장 같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지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쨋든 어려운 부서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이신 고석환위원, 송시태위원, 김성구위원 세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