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의될 안건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14회 임시회 이후 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일 영가초등학교장으로부터 안기천 복개로 학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 건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집행부에 촉구토록 회시하였고, 동일자 대구교육대학교 부속 안동 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환경을 고려한 금명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건은 도로개설로 예상되는 교통안전 문제, 교통소음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집행부에 촉구토록 회시하였습니다. 두 민원은 5월9일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8%가 늘어난 2,203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3%가 증가되어 1,80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9억2,300만원으로 10.2%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4%가 증가되어 10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3.1%가 증가된 262억3,909만1,000원이며,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80.7%인 10억8,785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16억6,850만9,000원이 새로이 편성되고, 또한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3.2%인 44억5,343만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91억1,472만9,000원에서 15%인 88억8,188만6,000원이 증가한 679억9,51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3.4% 감소한 반면, 물건비와 이전경비는 각각 17.3%, 3.7%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은 16%인 84억6,054만9,000원이 증가한 614억2,96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액은 당초예산보다 12.3%가 증가된 229억3,34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과목별 내역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28.3%인 17억4,467만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12.3%가 증가되어 229억 3,34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비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51.6%가 증액되는 반면 물건비는 3.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03억3,30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9.4%인 1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목별로는 상수도사업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6.6%, 8.4% 증가한 반면, 보존재원은 748.9% 증가한 1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6%인 16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비별세출내역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은 6억1,630만9,000원, 자본적 지출은 28.8%인 10억6,36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금번추경에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인 88억8,11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 안기천 복개 및 도로조성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여 도시환경정비와 도시교통난을 해소코자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으로 임동면 고천리 외 6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1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전면 신평리 외 8개소 하수도설치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위생적인 식수공급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에 4억4,960만원을 편성, 농촌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함은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분야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길안 묵계 암반관정 설치, 저수지 보수 등에 1억3,1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직 원리 양수장 보수 및 남선 이천 1리 도수로 보수 당초예산 1,31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판단이 미흡하다 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별지원한 사업비 10억1,600만원은 댐 주변 농로 확·포장 등 36건과 농선장비 구입비, 댐주변환경감시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나, 댐 주변 주민다수가 대등하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행정사무 중 포장 덧씌우기 추경예산 1억4,940만원도 집행시 공사시행 전 전화국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로 공사 후 곧 굴착되어 예산이 낭비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건설사업인 지방도 확·포장과 영주·영덕간 우회도로 개설은 운전자의 불편해소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운전지도사업으로 당초예산이 2억1,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하여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농촌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철저한 버스운행지도로 오지 거주자에게 편리성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소 판단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점이 있었으며, 일부 세출예산에서도 소요액을 과다 계상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에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디.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세출예산에서도 소요액을 과다 계상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에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운용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건설도시국 직급보조비 17명 증원 분으로 1,968만원하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5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가 산업경제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의 해당 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려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쪽 예산은 이번에 감했습니다.

305페이지에, 화성동 도로보수공사 100m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물으신 것이지요?

저가 장소를 얘기해도 됩니까?

예.

화성동 5통입니다. 거기 산마루가 있는데 그 밑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곧 넘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원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밖에 책정 안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화성동 도로라 하길래 1대 때 구 교육청 옆 도로에 8억을 들여서 확포장을 하고 보니까 사실 주차장 밖에 안되었거든요. 확장을 하기 전에는 한쪽에 주차를 하던 것을 확장을 한 후에는 양쪽에 모두 주차를 하여 내려오는 차가 못 내려옵니다. 오히려 안 하기보다도 못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거기가 잘못되어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들여야 가능한 사업을 2,000만원 계상하면 우리 정위원님 같으면 이런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사업을 2,000만원 계상해 놓고 내년에 또 공사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요구가 3,000만원이면 기획담당관실과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여 계상하지 못한 1,000만원도 추후에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계에 보면 포장 덧씌우기 예산에 1억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억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째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당초예산 때 포장 덧씌우기가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추경에 더 많은 액수를 올렸으며, 또 그러면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안동 시에 포장 덧씌우기가 충분한지?

안됩니다.

그럼 다음 정리 추경 때 또 올라오지요?

예. 연차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번 당초에 저희들이 2억8,5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정되기를 1억 4,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내 교통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한데 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당초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억4,900만원을 가지고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어디어디 한다는 구간이 나옵니까?

처음에 2억8,530만원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간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1억4,9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별로 새로 구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얘기드리는데요. 우리 성좌원에도 벌써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모두 영세민입니다.

건물 철거비가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 포장마차를 철거하면서도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2, 3,000만원까지 보상을 하여 주었는데 한집에 2,600만원 철거 보상금을 주고 어디 가서 영세대책을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 감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드는지는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감리비하고 군도교통소통대책비가 있는데 도로를 감리했습니까? 아니면 타당성 감리를 하였습니까?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신 안동 철거 보상금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이면 철거보상비로 다 됩니까?

당초에 철거 보상금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정리추경에 재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여 보상이 어렵게 된다면

아직 감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 안동 이면 우리 안상하위원 구역 아닙니까?

예.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벨트공장 건너편 위쪽으로 도로 중간에 건물 5채로 건물철거 보상금입니다.

예. 그것은 군도 전체에 대한 감리비용입니다.

영덕-영주간 우회도로가 있는데 지금 용지를 매입하였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부지도 매입 못하고 언제 할려고 그럽니까?

예. 지금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영주간인데 퇴계로 부근은 입구가 어디입니까?

정부도정공장 있는데 그쪽입니다.

재를 넘어서 말이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모두 이 아파트 앞으로 난다느니, 그 위 언덕으로 난다느니 등등의 얘기를 하고 확실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하여야지 건설과장님 그러면 안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 납품 된지 얼마 안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고 변명같습니다만 납품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 그러신다면 끝나고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본 예산 때도 그 길은 금명로하고 맞물려서 크게 논란이 있는 도로입니다. 사실 삭감까지 했다가 그 다음날 회의를 속개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도로를 위원회에서 잘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2.4㎞되지요?

예. 지금 용역 주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2.4㎞쯤 됩니다.

이쪽에 시작은 어디입니까?

석수암 부근입니다.

거기 말고 이쪽 댐쪽 말입니다.

그쪽은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용역은 주었지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309페이지, 시설비 물가상승분 천리 건널목 개량사업이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당초에 적게 편성된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개량사업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가?

철길 넘는 건널목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 입찰결과에 대해 이후 물가상승분은 감안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른 사업도 물가상승분은 모두 감안해 줍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당년에 끝나지 않고 총괄 입찰 보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낙동강종합개발도 그렇고 여러 해 동안 총괄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시비부담을 했지요.

추가로 당초에 노선을 확정 지울 때는 군도라서 양여금을 받고 양여금 따른 시군비 부담은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지방도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금년 3억 내려오는 것은 부담 시비가 없습니다.

작년 총괄입찰분에 대한 물가상승분입니다.

시비 부담지시가 있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5,400만원에 대한 명시내용을 내일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영주-영덕간 우회도로에 올해는 20억 가지고 하고 앞으로 또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올해 20억 쓰고 또 추경에 20억 올립니까? 올해 모두 40억 가지고 합니까?

올해는 20억까지 하고 설계가 되면 보상지하고 확실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물었을 때는 40억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인가사업으로 할려면 하지 말고 바쁜 금명로나 명륜로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찔끔찔금 벌려만 놓고 20억 가지고 하면 120억 드는 것 7∼8년 걸려서 아니 10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40억을 투자한다고 하여 앞으로 양여금 20억 포함하여 40억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억만 가지고 한다면 처음 얘기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 얘기는 40억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20억 밖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덕-영주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계획은 약 80억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시급한게 청머리재에서 영주통로까지 1차로 한 40억을 가지고 개설할려고 했는데 올해 양여금 10억하고 시비 10억 하고 20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추경에는 불가능하겠다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양여금이 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따른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김홍일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본회의에서 우리 시비 10억을 지원하게 되면은 양여금이 30억이 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0억 밖에 안 왔기 때문에 20억 공사밖에 안되니까 너머지 20억은 언제 오는지 또 양여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소상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저도 답변을 못하고 건설과장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을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으면 30%,70%지만 시가지 도로하는 것은 대개가 50%,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청머리재에서 안기동 거기까지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소통시키면 여기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 통로가 되고 거기가 되어야 교통해소가 된다고 그런데 그걸 먼저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영덕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영주통로에서 청머리재에 까지 하는 것이지 댐까지 하는 것이...

그러면 아직 이쪽에는 설계용역도 안 줬으면 영주-영덕이 아니라 영주에서 댐간이지 뭐 영주-영덕간이라고 하느냐

앞으로는 영주에서 나와 청머리재에 연결되어 국도 34호선으로 나와 영덕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국장님, 석탑교가설 물가인상분 5,400만원을 위원장님께서는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남재수 위원께서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삭감을 한다면 삭감을 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요구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5,400만원 그대로 전용을 시켜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안 집고 넘어가면 내일 또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니 위원장께서는 정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아까 박재서 위원님하고 김홍일 위원님이 영주-영덕간 양여금 관계를 물으니 잘 모른다고 하셨지요?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기획담당관이 30억 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싶은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과장님, 금명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명로가 양여금이 2억1,000만원 또 시비가 2억1,000만원인데 사실은 금번에든 아무것도 올린 것이 없지요?

예. 당초 본 예산 때 양여금 2억1,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으로 올릴 때 도에서 내무부로 요청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양여금내시가 될 때 빠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 금액 4억2,0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 예산 때 실장님이 양여금 2억1,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해서 4억2,000만원 올리고 추경 때 8억 확보를 더 해주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는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그 얘기를 해명하도록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은 계장이었습니다. 추경 때 8억원을 주겠노라 12억4,000만원을 갖고 금명로에 보상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실장님 이었으니까 실장님을 앞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가 그때 약속한 사실도 아니고 저가 얼마를 해주겠다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성입니다.

예. 과장님이 그 위치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 과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를 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또 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용호입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 1억을 만들었죠? 본예산에 2억1,000만원이고 그런데 오지노선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시 그런 노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결행을 하거나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오지에서는 버스가 한번 안 다니면 최소한 두 시간 이상은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동 에 버스사업자들이 손실보상금으로 7억 정도를 요구를 하지요?

작년에 요구 들어 왔는 것이 95년도 들어온 것이 8억6,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7∼8억 정도로 요구를 하는데 책정은 3억1,000만원 아닙니까? 3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원활하도록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지노선버스가 내가 몇몇 동으로 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오지노선버스가 오후로는 전혀 안 다닌돼요. 안 온돼요. 그렇게 되면 20리 30리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저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길안 쪽에 노선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노선이다. 이런 민원이 있는 노선은 직원 아니면 누구든지 나가서 시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지만 버스회사가 말을 잘 듣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허업체니까 자기네들이 전혀 안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타협점을 찾아 그런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4월16일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440원을 인상해 놓고 4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잖습니까? 포항에서도 버스회사가 적자라 해서 시에다가 버스 다 줄테니까 운영을 해다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버스회사가 적자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시민의 발이고 하니 손실보상금은 해주어야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자기 의무를 지키고 그 다음 안동 시에 보상금을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시에는 시내버스가 132대가 있고 노선이 15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실노선인 도비로 지원하는 벽지노선이 금년에 도에서 임하·임동에 하나 지정해서 13개 노선, 시비로 지원하는 손실노선인 오지노선이 7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하는 노선이 90개로 전체 노선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은 도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기에도 우리시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봉화 같은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가 없고 영주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적용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우리시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되니 작년은 89개 노선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노선이었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손실금액이 4억9,524만9,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 8억6,839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800만원을 손실보 상으로 보전해 주었고 저희과 나름대로 생각은 올해 중고등학교 요금을 400에서 440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인상을 하도록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가 북부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결하는 바람에 도내 전체 동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32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 요금은 10원을 인상해 주면 년 수입금액은 1억 정도로 이것이라도 보전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 대중교통 수단이 이렇습니다. 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이고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택시업자들은 무슨 방법과 무슨 연구로 핵심적인 Item을 내어서 적자를 안내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자들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적자가 납니다. 좋은 Item을 자체개발을 하든지 그렇잖으면 시에서 신경을 쓰던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버스운전기사들은 배다 부릅니다. 전부다 잘삽니다. 그런데 왜 업자만 죽는다고 합니까? 자꾸 손실보상만 해주면 자꾸 기대기만 하지 자기네들이 사업의 혁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해주어도 정말로 버스가 왜 적자가 나느냐 알고 보면 적자가 나도록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길안천주변 임시주차장설치 2,000만원 이것은 길안천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절기에 외지에서 길안천에 차량유입으로 몸살을 앓아 작년에 예산에 반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금년에 제가 3월달에 교통행정과에 와서 5군데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하여 그걸 정지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환경오염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오는 외지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길안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도비로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금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여 볼려고 합니다.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합니까?

다섯군데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길안천에 주차장시설을 하여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킨다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길안천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못 오도록 막을 수 없거든요. 와서 하천변으로 차가 내려갈 수는 없도록 하천 위에 제방이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지원금이 가면적자 폭이 메꾸어집니까?

그것 3억원은 96년도 당초에 도에서 4억원 지원 받은 것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동 배수지에 투입할 예산으로 사업비 부담금입니다. 아직도 2억은 더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또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인데 옥동배수시설에도 자본이 지출됩니까?

예. 그곳도 공기업으로 용상상수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억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도비가 1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시비를 2억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억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병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는데 길안 상수도는 몇% 되었습니까?

지금 길안상수도 1차분은 준공을 하고 2차 공사가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로 해서 길안 묵계나 오대에 하천에 물이 없어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농수로에 물을 담고 있다고 건설과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공 올라가 있습니다.

길안 묵계 2공 임하 오대 1공 해서 3공에 9,000만원 올라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길안 상수도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수도 물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저가 세울 때는 1일 최대 강수량을 3만6,000톤으로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내년도에 200톤 내지 300톤 밖에 인수를 하지 않을 거고 차차 늘어서 만수 때 4,000톤인데 200톤이나 300톤 쓴다고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용수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하면에 김성구의원이나 길안면에 고석환의원 얘기가 길안보를 설치하여 물을 다 당겨 가버리니까 길안하고 임하에 물이 없다고 긴급 암반관정을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가대책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물가대책회의를 해서 요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합니까?

대책회의에 제안을 해놓기는 70%를 제안을 해놓았는데 아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추면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간담회도 햐야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70%를 올린다 하면 시의회 우리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안동 시하고 수도과에서 시민들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올려 놓으먼 가결을 안 시켜 줄 수도 없고 욕은 시의회만 얻어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반상회 때도 게재를 해서 돌렸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에 곁드려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의원들이 걸러 줄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 70%니 80%니 하는 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안천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천도수로공사가 확정이 되면 길안땅이 거의 암반으로 되어 있어 물이 마릅니다. 원수가 영천댐 도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이 많답니다. 공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도수로 공사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내라든지 길안상수도구역내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류입니다.

원수는 그 위가 아닙니까? 천지갑산 있는데 아닙니까? 물이 저장이 되려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마나 물이 많을 때는 됩니다만 작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임하호의 물을 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시행착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지금 여름인데도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도수로 공사하는데 굴에 들어가 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모두 영천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동 시에 시행착오라고 한 걱정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 쪽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여 시의원들 입장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추가로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새로 올리는 것입니까?

여기 올린 것은 제 정비입니다. 이번에 안동 상수도 준공에 따른 11명 증원분입니다. 저희들과의 것이 아니고 거기 증원된 분으로 잡혀진 것입니다.

그럼 길안상수도가 준공되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도 200억원의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수용가원칙에 의해서 70%를 인상해 메꾸어야 하는데 저는 예산서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안동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4개 지역은 지금 일반회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으로 합칩니다.

과장님 저번에 본 예산 다룰 때 지방상수도가 공기업으로 흡수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과연 안동 의 열악한 재정에 계속 본 예산에 예산 전출 시켜서 메꾸어야 되느냐 앞으로 길안상수도가 생겨 적자폭이 더 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가대책회의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안동 상수도가 존재하는 동안은 방법이 없구요.

예. 들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상동 모리야마 부근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안기동 복개천으로 가버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가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어제 저녁때 발견을 하고 과장님 자택으로 전화를 드리고 아침에 담당관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구 출신의원이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사실은 이런데 용상보다 다른 지역에 당면과제가 있으니 전용을 해야겠다고 상의쯤 한번 하시는게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아까 물으니 도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장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으로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관내에 돈 2억 이상을 갖고 투자하는 사업장을 현장 확인도 해보시고 하셔야지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도면 가지고 탁상행정이지 다음부터는 현장 가실 때 용상에 시의원이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중 한사람은 통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해보시고 저들은 작년도부터 그 지역에 개인 사유지도 사용 승락을 받아 하수과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여서 원만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가 사과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가 하수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계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특히 황의원과 김의원 두 의원님께 사전 한마디 상의도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업무처리는 오늘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화 배수 펌프장 예산 1,154만원을 줄여 버리면 입찰 봤는 금액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 4억을 가지고 배수펌프장 발주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남위원님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기탁금 2,000만원은 그 당시에 예산이 성립되어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불가능해서 당초에 하수과에서 요구를 3,000만원을 하였는데 우성아파트 부도가 임박하고 하여 우선 2,000만원이라도 먼저 받아 놓자 하여 좀 시일이 걸린 모양입니다.

건설주체는 우성건설이고 사업주체는 서호진흥건설 김선동씨입니다. 우성건설이 부도 났지 김선동씨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오기 계장님이 안 계시지만 권오기 계장한테 거기에 대한 하수도설치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그러니까 20m에 m당 100만원씩 하여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하여 2,000만원이면 확실하게 공사할 수 있겠느냐 하니 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설계를 해본 결과 3,154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54만원은 서호진흥건설에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1,154만원은 못 받았다 말입니다.

당초에 하수업무를 맡고 그 당시에는 권오기 계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위원님이 말씀도 있고 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돈이 학보가 안되니 2,000만원 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그때 위에 지영식 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계셨고 저도 확실히 들었는데 우성아파트 준공검사전 두 번의 하수도 물이 넘치는 일이 있어 긴급히 지원될 때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권오기 계장이 완쾌하여 출근하시게 되면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안기동 경동아파트 하수도 설치는 80m에 2,000만원 태화 5통의 3개소 하수도설치는 127m에 2,000만원, 송천동 하수도설치 200m에 5,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송천동은 해주고 하수도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공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상해주고 하수도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욱영 5,000만원 공사는 국도를 횡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기동 하수도설치 장소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이었습니다 .요전에 수도과에서 관을 설치할 때 6m 도로에 관을 설치할 때 터파기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있어 지면이 내려 않자 옆집에 금이 가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보다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측량을 하러 가서 물어 보니까 절대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트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약 3m이상 파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안가도록 파일이 H빔 같은 구조물이 더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거리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이전 관계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금 특정지역을 택해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불법 유도선 행위단속용VTR 촬영기 구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카메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카메라는 지금2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되고 있는 배가 지금 11대이기 때문에 2대 가지고는 본래 안되겠고, 일전에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현장보존 할 수 있는 것을 올려 봐라 해서 VTR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비로 오렸는데 유인물에 일부 빠졌는데 전체 도비로 된 것인데 도비 반납을 안할려고 운영비로 조금 활성화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