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전승천,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기반조성계장 안성달, 토목계장 김명구. 그러면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711만 1,000원이 섰는데 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양수기 호스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는 당초 6억 1,600만원이 섰는데 2억 6,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조비율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당초면적이 28ha에서 증이 18ha 되는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도예산 내시에서 변경이 돼서 1억 7,91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야지구 11.1ha, 용석지구 44.1ha에 증액이 6,115만 7,000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증액된 만큼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115만 7,000원이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8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문곡리 900m 포장하는 것 외에 도원리가 400m 더 추가가 돼서 늘어났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평정농지개량조합에서 주천의 농지개량 구역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월군에 일단 배정해서 우리가 평정에다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억 7,078만원에서 5억 5,124만원이 되고 그 이유는 감리비와 설계비가 800만원과 1,153만 9,000원이 서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1,120만원에서 도비가 40%, 군비가 60% 서는 관계로 해서 3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용석지구 수해복구 관급자재대가 '93년도 유성레미콘에서 받은 것을 지급치 못한 것이 지금 확인이 돼서 669만 2,000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질개선 민간보상금은 제천취수장 반대투쟁위에 대한 수용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하송제 수해복구공사는 하송제와 덕포제에 많은 불균형의 침하가 생겨서 우선 국비 1,924만 4,000원 수해복구비와 별도로 5,000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방재계획 인쇄물을 각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과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면허 수용비가 서식인쇄, 화일 비치, 조종사 등록카드 보관용 대장 관계로 100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95년 11월 10일 국토이용 재고시 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될까봐 코팅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복사기가 현재 오래됐습니다. 5년이상 경과돼서 고장이 나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진기 구입은 각종 공사에 대한 사진때문에 사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금 지급입니다. 영월공고 들어가다 전당포 들어가는 앞이며 아세아자동차 바로 앞의 지승섭씨 집입니다. 반환이득금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 땅이 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습니다. 568만 2,000원 세웠습니다. 와석～노루목간 도로포장 공사가 지역경제과 광산진흥대책사업비로 섰는데 5억원을 감해서 고씨굴 사업에 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수주 사자교 위험교량 보수비가 국비 3억 9,700만원 서고 당초예산에 군도정비사업 예산이 서고나서 10일 있다가 5억 8,800만원이 막바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흥월리, 와석～노루목 군도 조정할때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흥～마차도로를 우선 관통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영흥～마차도로에다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험교량 보수비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세워서 우선 동강교 보수라든지 한밭교, 화신교, 삼옥교, 도원교, 도천교, 북쌍교 해서 위험한 부분만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덕구～삼동산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300m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기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무릉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목현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7,000만원 세워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을 신천교와 들골교에 세웠습니다. 신천교는 '79년도 티빔교로 설치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차량통행에 통제를 받고 있으며, 들골교는 '76년도에 슬라브교로 세웠는데 밑의 교각이 많이 세굴이 됐습니다. 북면 시가지도로 토지매입이 광장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소유인데 1,496만 8,000원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를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을 인부를 고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워서 올해부터는 고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94년, '95년 남은 분에 대해서 2,370만 8,000원을 반환하고 추경에 도에서부터 재교부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수질개선민간보상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방금 전 건설과장님의 예산설명 내용으로 봐서는 제천취수장 반대투쟁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이라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제천취수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수질개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보상 차원에서 상수도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민간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추진위원장 박영훈씨, 고상운씨로부터 5,000만원을 세워달라는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은 안 되고 2,000만원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어디를 간다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간다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천에서 상수도를 끌어갔을 경우 나중에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프래카드라든가 궐기대회를 할 수 있는 수용비로 하고 신문지상에 2회에 걸쳐 보도할 수 있는 홍보자료 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는 영월군이나 영월군의회에서 할 일이지 민간단체에서 프래카드 붙이고 어디 찾아다니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집행부나 군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민간보상비를 세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기 당초예산 심사때 동일하게 문제가 돼서 삭감됐던 것인데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협의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예.

그러면 건설과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민간보상비가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사항인 수질개선 민간보상비는 제천취수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와 군의회의 소관업무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따라서 그 책임성까지도 군수나 군의회에 있는 것이므로 제천취수장 반대투쟁위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직무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은 논의해 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자신의 직무를 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근절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덕구～삼동산간 군도 확·포장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구～삼동산간 군도는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870m 확장부분이 3, 4년 전에 확장을 해놓고 계속 주민여론이 높은 데도 포장을 안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1억원이면 870m는 포장이 될 것으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착공을 한다기에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시 추경에 1억원을 세우는 것은 지난해에 수해난 곳의 응급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m 포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2억원을 가지고 870m를 포장을 한다면 지난해 수해를 당해서 응급복구를 필요로 한 곳이 가도로 낸 곳이 80여 m가 넘고 암거 3개소, 관매설이 5개소가 돼서 현지를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건의를 한 결과 건설과에서는 입찰잔액을 가지고 처리가 꼭 됩니다 했는데 이것이 여기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그 도로가 경북 봉화, 영주로 연결되는 산업순환도로는 커녕 삼동산에서 생산되는 고냉지 채소 6～700대 운반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절기에 고냉지채소도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고, 군도정비사업 예산을 현지를 다녀서 차가 트럭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응급정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연 수해복구 잔여 분에 대해서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못한다라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이 800m가 기 되어 있는데 당초 1억원 선 것을 가지고 5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m를 이 돈으로, 1억원 추가 세운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노선이 군도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서 공사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구조상 포장을 시점에서 종점으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단점이 있는 것이지 어느 부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기 확장된 부분을 포장을 하고 수해나서 도로정비한 곳이 80m되고, 암거박스 한 것 이 50m에 5개소 되는데 이 부분을 원상태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확장시에 또 뜯게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생깁니다. 현 도로는 노폭이 4m인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노체가 약 10m이고 상단이 8m인데 그렇게 닦았을 경우에는 이 물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성을 보고 규정 에 따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비로 현재 유지되는 것으로 보수정비를 자주 하도록 하고 1억원으로는 연결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도로유지보수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험교량보수가 당초예산에 1억원, 이번에 1억 4,800만원 해서 2억 4,800만원으로 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6개소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 6개소는 한밭교, 화신교, 삼옥교, 도원교, 도천교, 북쌍교입니다. 보수내용은 '95년도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한밭교는 티빔교인데 머리판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강을 해야 되겠고, 화신교는 슬라브교인데 기초보강을 해야 됩니다. 삼옥교는 슬라브교인데 기초가 미흡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원교는 기초와 난간보수가 요망이 됩니다. 도천교는 티빔교인데 교좌장치가 노후가 돼서 보수하고, 북쌍교는 슬라브교인데 여느 것은 괜찮은데 1경간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것을 보수하는데 1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부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1억 4,800만원 가지고 고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39억 2,586만 3,000원 대비 19억 6,248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8,83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패키지 사업으로 6개 마을에 양여금이 마을별 2억원 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비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당초 도비 양여금보조액 내시된 대로 하였으나 감액돼서 5,2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 약물내기와 중동면 샘터, 북면 우목골, 주천면 장충샘터, 수주면 꽃바위 샘터에 간판보수와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불량변소 개량을 당초 보고받은 50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310동이 확정돼서 감액을 하고 부엌개량도 당초에 250동을 했는데 310동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민박주택개량은 9동이 배정됐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이 160동에 대해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5.1%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공가철거비가 990만원 해서 총 2억 4,7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비로 도시계획도로 행정청 무상귀속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이나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측량을 해서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는데 측량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주천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른 도면제작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자구입비가 15만 6,000원, 구적기 구입비가 150만원, 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저희들 복사기가 5년이 내용연수입니다만 현재 7년 쓰고 있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총 875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30억 8,768만 1,000원 대비 1억 4,552만원이 증액된 32억 3,320만 1,000원으로 세목별 세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수탁공사비를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전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이 결산 결과 2,916만 5,000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결산 환불금이 있어서 43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규모와 같이 1억 4,552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상수도사업 운영 인건비가 부족한 것으로 9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인상돼서 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비입니다. 남면상수도 수탁공사비를 앞서 세입을 잡은 7,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상수도 시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 대금 446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월상수도에 여과사 적치장 설치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면상수도 염소중화장치 본탑의 하탑이 고장나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곡상수도 본관 교량 밑의 보온공사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취수장 자동펌프 교체가 200만원, 영월상수도 시설공사가 2억원, 상동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1,09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액입니다. 지방채상환액으로 도특융자금 이자 2,775만 1,000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 융자금이자상환에 6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2억 75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남면취수장 자동펌프 교체가 1대에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 자동펌프를 교체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동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동펌프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펌프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취수장에서 정수장 사이에 경사가 급한 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 운영을 해보니까 취수를 하는 것이 정수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취수장에 내려가서 작동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하는데. 물을 한 번 퍼올려 갖고, 현재는 좀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에서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밑에서 취수가 될 수 있고 하는 시설 자체가 200만원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펌프를 교체하는 시설이 아니라 모터펌프를 위에서 작동해서 위의 수위가 불었을 때는 아래에서 꺼지고, 위의 수위가 부족할 때는 아래에서 모터가 돌아가서 퍼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자동펌프 교체가 아니고 취수장에 펌프의 자동작동을 위한 시설보강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사실 그대로 예산편성한 것이 올라와야지 취수장의 모터펌프의 자동작동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자동펌프 교체라고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교체라고 표기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수동으로 가동하는 것을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을 교체, 시설 자체를 교체한다는 얘기를 표기하다가 모터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방자치가 된 후 의원님들은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당연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그대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비 31개소 배정된 내역을 보면 1개소에도 2,500만원이고 4개소에도 2,800만원, 2개소에도 2,000만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세부 사업현황은 별지로 제출이 안 됐는데 뭔가 사업비 배정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영월상수도 시설공사 금년도 1회 수정예산 심사시에 2억원이 삭감돼서 그 당시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고 한데 또 2억원이 왜 올라오나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다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사업책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간이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돌려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소별로 사업비가 똑같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 형편이나 현장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가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됐고 금년도에 하겠다고 보고드리고 4억 4,6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금년도까지 6억 4,600만원이 있으면 40개소를 보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계상했습니다. 개소수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비가 1개소에도 5,000만원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읍·면별로 금액배정을 하다 보니 개소수는 당초계획에 1개소가 되든 2개소가 되든 그런 것은 개소별로 조사를 해서 사업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영월상수도는 '94년부터 '96년까지 장기계획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억 4,700여 만원이 투자됐고, '95년도에 12억 7,400여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5,000여 만원을 계속 투자해서 확장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공사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공사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해도 앞으로도 한 2억 3,000여 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억원을 투자해야만 우선 급수생산만이라도 가능한 정도가 되기때문에 계상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69페이지입니다. 민박형 주택개량 9동을 400만원씩 3,6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대상지역과 지원기준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도로변 공가철거 33동, 동당 30만원씩 9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역시 선정기준과 대상지역, 이것이 불량건물 보상인지 아니면 철거비용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은 서류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박형 주택은 '95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을 신청받을 때 민박형을 하고자 하는 데는 민박형으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배정된 동수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신청할 때 금년도에도 내년도 분을 금년도 7월 이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민박형이든 농촌주택이든 간에 농촌주택에서 민박형을 하겠다면 민박형으로 신청을 받아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확정물량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받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이 안 됐더라도 내년도 분의 신청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 분을 신청받을 때 철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공가철거비 동당 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공가도 많을 뿐 아니라 33동만 계상한 것은 우선 국도변이나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33동 정도를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남면같은 경우에 5동을 해보니까 가구주들이 캐나다에도 가있고 해서 승낙을 받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 법상에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의 철거대상 되는 건물을 우선 주인들의 승낙부터 받아서 철거가 되도록, 남면같은 경우 철거를 해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을 모두 한 두동은 지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많은 동수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승낙되는 동에 의해 국도변이나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금년에 시행해 보고 잘 된다면 내년에 계속 추진해 볼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변 공가철거는 국도변의 불량건물로 돼 있는 것을 우선 33동을 세워서 금년에 시행을 해보겠다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대상물 선정은 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 그 관계를 다시 설명을 듣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변에 정확히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 요구는 115동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33동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다시 대상지역을 보고를 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115동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 공가가 읍·면 동수는 조사가 됐습니다. 33동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대상지역을 별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현지 공직에 있을 때 공가를 철거를 해봤습니다. 본인한테 보상을 하나 주지 않고 장비만 가지고 철거를 하는 데도 5, 60만원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건물을 철거를 하는지, 사실 우선 국도변의 정비가 선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30만원 기준이라 하는 것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획을 하게 되면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이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 관계는 나중에 다시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민박형 주택개량이 '95년도 농촌주택 개량 신청시에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4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400만원을 더 준다 하게 되면 방을 해서 민박을 유치시킬 수 있게 어떤 구조를 기준에 의해서 완료가 돼야지만 현지확인을 해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400만원씩 예산을 준다하면 민박을 하겠다 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 다 지급을 받아서 민박을 유치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형이라는 건축은 표준도가 나와있습니다. 개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민박형에 대한 건축물은 표준도가 그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 표준도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서면에 4개소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계획에 빠졌습니다. 광전1리에도 1개소가 작년 겨울내내 물을 못먹고 올봄에 자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관로보수해서 겨우 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해결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 있고, 다음 후탄의 곡금상수도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쌍용에서 물을 실어다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곳을 계획에 빼놓으면 앞으로 이곳은 회사와 마을과의 문제라고 해서 군에서 여기에 대해 전혀 계획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후탄1리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회사하고 문제가 된 부락인데 어느 동네는 계획에 넣어주고 어느 동네는 계획에서 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 이런 것을 면장이나 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월상수도를 금년 수정예산에 2억원을 삭감시킨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2억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사업비가 시급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고지대급수난 문제라든지 진흙물을 먹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라도 해결하고 또 다음 추경에 영월 것이 모자라면 전체적으로 4억원이 모자라면 4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의 급선무가 어느 것이 급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탄2리 관계는 수원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수원이 기름냄새가 나서 물을 못먹겠다고 해서 현지에 갔을 때는 그 위에 석산이 있고 해서 쌍용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쌍용에다 졸랐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지하수까지도 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탄2리 관계는 쌍용 석산관계가 원인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쌍용에다 부담을 시켜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물을 실어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락에서는 지하수까지 파준 것도 안 된다 일반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 하는 식으로 현재 쌍용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쌍용에다가도 부담시킬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도변 주택철거 시에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서류보완에 만전을 기하신 후 사업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기전에 그동안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계라는 것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계장을 위원님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에 애쓰시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3명이 증원됐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직원 둘,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급,7급 해서 283만원. 다음 거기에 따른 정액 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로 대민활동비 3만원씩 3명, 직급보조비로 6급, 7급, 8급에 대한 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제가 계가 증설됨에 따라서 추가분 관서당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야간·휴일 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비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7월에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장은 군수이고 현장 지휘통제관은 소방서장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반수용비, 필수적인 일반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상황판 제작 1조에 200만원입니다. 긴급구조구난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주 시급한 비품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완장이 되겠습니다. 완장은 통제관의 완장입니다. 25개. 다음 사고가 나게 되면 통제선을, 즉 출입선이 되겠습니다. 출입선을 입구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패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인명구조반, 정보반, 통신반, 홍보반을 사고 대책본부에다 명패를 설치하게 돼 있고, 다음은 명찰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1개에 500원 120개인데 기자용이나 자원봉사자용으로 명찰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책본부에 본부용 천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천막을 1조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날에 각 읍면에서 우수한 민방위대원에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민방위대원과 관련된 소화기 같은 것을 시상품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원해서 2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 2각이 필요하고 의자 2각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의무자여비보상으로 183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요구 규모는 1억 5,098만 8,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8억 6,615만 4,000원에 대비 8% 증액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각종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진단점검비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전단 제작비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보건지소 전화요금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전문 초청강사료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보건소 모자보건센터자리 4,132㎡에 대한 부지임차료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관사로 임차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읍·면 출장소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검진을 위한 검사재료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DS 검사시약 구입비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용 기자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 자궁암검사 재료구입비로 군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므로 1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불임시술자 자궁암 200명에 대한 무료검진비 변동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되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비 1,350명에 대해 변동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건강상담 정밀검사를 위한 검사계획인원 변동이 160명에서 79명으로 되므로 1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유방암 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 변동으로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응급의료장비 11종 구입비 1,402만 4,000원을 도비 934만 9,000원에 군비 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현재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부지 일부와 뒤에 정구장 있는 곳 매입비를 7,0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진입로 매입비로 1,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건소 및 중동면 북면, 서면 보건지소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표지판 설치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민체전 참가보조 1,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보조비 당초예산 9,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시 본예산 편성때 충분히 물가 및 제반경비 일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느 분야의 예산인지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섭 진흥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엄윤섭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미흡하나마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군재정 형편상 해마다 도민체전 보조를 9,000만원을 계속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그것으로 계속 했는데 실무진에서 체전참가비가 도저히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각 시·군별로 체전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영월군이 참가선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큰규모입니다만 참가보조금은 제일 금액이 적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상태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또 출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각종 단체복이라든가 경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와서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위험교량 보수에 60m입니다. 분명히 보수라고 했다면 60m인데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이면 순수하게 새로 놔도 될 부분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씩 많은 예산이 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금강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성 예산이 서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는 관리인이 거주하는 하나의 관리주택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 단계에서 관리사까지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교량보수 이것은 중동면 연상2리의 북실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실리 안쪽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로를 폭 5m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교량은 신축을 하려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교량이 낡아서 레미콘차량도 그곳으로 통과를 못하고 옆에 가도를 놓아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교각의 높이가 소교량으로 봐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폭도 좁고 해서 우선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후 가서 정확하게 설계·측량을 하게 되면 교각을 새로 놔야 되는지 아니면 상판 부분만 보수를 해도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데, 교각이나 교대 일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은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안 되고 전면 신축을 하게 된다면 사실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상 1억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는 금강공원 조성계획상 기본 규모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류도 조적조 이상의 좋은 것으로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5,000만원으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주택인지 아니면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부 관리인이 그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도 미흡한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형편상 관리인이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비가 오면 덮어주고 이렇게 상시거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거주도 하고 관리사로서의 용도로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보조가 2,5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군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후계자체육대회,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여러 사회단체가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체육대회는 해마다 단종문화제행사 때에 같이 치뤄오던 것을 별도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에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러 단체의 체육대회를 한 군데로 합쳐서 군민체육대회로 한 번에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러한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통합을 해서 군민체육대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단종문화제와 동시에 치뤄지던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 개최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판단하기에는 각종 사회단체나 지역별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지역이 임의로 날짜라든가 규모라든가 종류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군민체육대회는 전 9개 읍·면이 다같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어떤 지역에 있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온 군민이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민체육대회를 단종제 때에 같이 하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계속 매년 가을에 한번 할 것으로 신설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복합된 예산이라야지요. 단종제 때 하던 군민행사는 예산 줄이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고 또 군에서 자의로 예산을 늘려서 또 한다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체육대회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럼 단종제 때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단종제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젓번에 각종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군민간에 갈등도 많이 있고 한 것을 체육대회를 통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진흥계장님 간의 질의와 답변 중에 북실교같은 사항은 계장님 설명에는 다리발이 높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위의 상판만 들어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발이 튼튼하면. 북실교 같은 것은 진흥과에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이고, 관리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건축비로 봐서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 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저촉받는 범위 내의 공원 내라 하더라도 관리사는 관리사지, 하나의 호화주택처럼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영월군의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업들이 책정이 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실한 사업근거와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로 분열돼 있는 군민의 갈등해소를 위하고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은 데도 또 이렇게 체육대회를 만들어서, 군민체육대회를 해서 얼마나 화합이 이루어질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없는 행사를, 통합돼 있던 것을 별도로 대단위 행사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섭 진흥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96년도에 단종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계획이 성립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단종제 때에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에 분리해서 개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95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고 '96년도에 할 차례입니다만 단종제 때에 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군단위 문화축제 보조 1회가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단위 문화축제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국가시책의 하나로 각종 문화행사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국비 72만원, 도비 72만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행사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 어느 소관부서에서 활용을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들은 것 같은데 문화축제라고 하니까 군 실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원이나 다른 사회단체에다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사용하는 부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세한 내용은 보조사업에 맞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사실 돈을 내려보내주면 지침서가 같이 내려올텐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4,52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1억 361만 6,000원, 전입금은 5,000만원이 감한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국유재산 보호관리 국고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4,520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운영비가 4,495만 3,000원이 늘어난 5억 8,571만 7,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리원 인건비 인상분 1,425만 7,000원을 포함하여 1억 7,51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내 향토전시실에 전시된 영월시가지 사진에 대한 설명문 교체와 자료보완에 필요한 정비사업비 300만원과 경유보일러 설치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고씨동굴 관람용 피복구입비 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명에 대한 2,500만원, 관광지 보호물품 구입비는 149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전시실이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데 지난번 30주년 단종제 행사때에 이것이 다른 전시실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민 일반에서 어떤 지적들이 제기됐느냐 하면 단종제 행사 때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향토전시실을 둘러봄으로써 영월군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텐데 왜 그곳을 다른 전시목적에 사용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종제 때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