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의원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주민들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인허가업무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주민들은 군부대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주민의 이러한 여러가지 생활불편민원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93년도에 관계법규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일반적인 허가사항이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관리, 기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처분되는 행정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처리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위탁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있다면 어느지역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하였으며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위탁받은 업무 내역과 함께앞으로 위탁받아야 할 지역과, 업무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부와 협의를 받지않아도 되는 지역 또는 인허가 사항등을 협의한 사실이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작년 12월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규정에 의하면 소하천의 관리청은 군수가 되며 소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과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상기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구간을 지정하고 점용료를 징수토록 되어있는바 현재까지 소하천을 관리하면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어 고시된 내용은 어떻게 되었으며 총연장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구역안에 소하천 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있으면 몇건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지역내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사용료등은 있는지 있으면 얼마를 세입조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소하천의 다목적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 김대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인제건설과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500여 공직자를 진두지휘하며 항상 고생하시는 이승호 군수님, 신정섭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기린면 북리 산불발생시 이틀씩이나 험준한산을 오르며 진화작업에 고생을 하시던 전 공무원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못하는 논에 양수작업을 하느라고 밤을 새워 고생하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협동, 화합하는 훌륭한 공직자 여러분이 늘 주변에 계시기에 항상 마음 든든하고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곱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군수님이 인제군민에게 드리는 약속 36가지중 두번째 국유.귀속된 재산의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열한번째 어론리, 덕산리, 서흥리등의 농촌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군재산으로 귀속됐던 리반소유의 마을공동재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마을 공유재 산임이 인정될 경우 군재산의 등기를 말소해 소속 마을에 환원시켜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 추곡수매 우선, 영농자금지원 우선, 농기계공급우선, 농지정리우선등 달콤한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전무한 상태이며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실정이므로 진흥 지역을 해제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년전만해도 쌀이 처치곤란이다, 쌀막걸리 쌀과자를 애용하자, 이북에 쌀을 실어나르고 논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채소 고추, 오이, 딸기재배를 권하더니 이제 논에는 수도작 이외에 어떠한 작물도 심지 말라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100평당 10만원밖에 소득이 없는 수도작대신 100평당 5-60만원의 고소득을 올린다면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묻는 젊은 농민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아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 무산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군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많은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연계를 위하여 계획되었던 아미산군립 공원은 4차선 도로개설과 터널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산되었는데 이 계획으로 인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하루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에서 가장 오염안되고 깨끗한 청정수가 흐르는 내린천과 한석산 기념비가 있는 피아시를 중심으로 군립공원을 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읍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천연림이 잘 보존돼 있어 등산로, 수목원, 산림욕장, 자연석공원, 꽃동산을 조화있게 배치한다면 공원으로 최적의 위치로 휴식공간을 찾는 많은 사람에게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3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된 래프팅 즉 급류타기와 연결되면 그 상품가치가 더욱 빛이날 것입니다. 다음 후보지로 군청 뒷산 군유림에 체육시설 등산로 시설을 위해 1억9천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었는바 이와 연계하여 군립공원을 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로 토착어종을 멸종시키는 남미산육식어종 방양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양댐 건설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개발 소외등 많은 피해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소양호 형성으로안개와 서리가 많이 내리는등 기상변화 현상과 어족자원의 변화도 매우 심각합니다. 계류성 어종인 꺽지, 탱가리, 미꾸라지 등이 멸종되고 호수성 어종인 잉어, 붕어등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76년에 5만마리의 부루길이 방양되어 최근에 부쩍 많이 잡히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고기의 특징인 육식성과 포식성으로인해 다른 어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입과 방생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무단방류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토착어종의 알과 치어를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남미산 육식 어종인 부르길 일명 월남붕어와 배스 일명 큰입우럭의 퇴치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로인해 소득이 해마다 격감하는 양식계원을 위해 토착어종인 뱀장어, 빙어, 송어 등을 보호하고 어종을 번식시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라며 아울러 양구군, 화천군, 춘천시등 배정받은 치어방류사업 자금을 인제군만 배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남면,인제,북면의 우회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국토관리청에 대한 집행부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90%에 가까운 군민이 우회도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움직임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국토관리청의 방문계획을 미루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란 외지인이 정체없이 고속으로 지나가는 것으로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안전, 경제 모든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의 목적이 본군을 경유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신속하게 통과하게 하는데만 목적을 두었다면 몰라도 후자가 옳다면 계획이 확정발표되어 설계되고 공사착수 되기전에 지역주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노력은 주민의 기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같아 섭섭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각 읍면 테니스장옆에 윗몸일으키기, 철봉등사용하지도 않고 관리가 엉망이어서 녹슬고 썩어가는 체련단련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니스코트는 계획대로 시설하더라도 썩어가는 기구들은 샘터나 등산로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읍면별로 시내중심가에 특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농민건강관리실이나, 무료헬스방을 개설한다면 이용자도 많을듯하며 특히 녹슬고 썩는일이 없을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이용하지도 않는 위치에 시설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섯번째로 매년 봄이면 괜히 온몸이 근질거리는 은수원 사시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그래도 혐오스럽고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다른 수종으로 식재해도 될듯한데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요? 그리고 점봉산과 방태산등 내설악지역등 관내 자연산 산채 주산지에는 관광차 봉고차를 동원해 도시에서 몰려드는 산채 관광객에 의해 황폐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나물을 뿌리채 뽑는가 하면 주목등 분재목이나 마가목과 같은 약용수목 등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간주민들의 소득원인 산나물 주산지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답해 주시고 불법채취 행위 단속실적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조차 끔찍한 지난해 8월 24일 가아 2리 임도에서 흘러내린 수십톤의 토사 벌채목에 의해 일가족 4명을 잃은 이한영씨의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인재냐 천재냐를 따지기전에 우리의 이웃이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해야 할텐데 변호사 수임료등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인제군에서는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기가 닥쳐오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일곱번째로 군.면이 발주하는 공사의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제군청 증축공사로인해 한정된 주차시설에 수많은 차량때문에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군청옆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기웃거려도 역시 출입금지 표시로 막혀있습니다. 군청증축공사가 시작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혼잡스러울 것은 뻔한 일인데 군청옆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의 포장을 먼저 끝마치고 주차장을 확보한후 청사공사를 시작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철이 임박해도 도수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농민의 마음을 애타게하고 능력이 없는 업자가 여러개의 공사장을 맡아 제때에 완공시키지 못하고 법석을 떠는 이유는 뭡니까? 특히 본의원이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주하여 충분히 끝마칠 수 있던 공사를 하는둥마는둥 시간을 보내더니 땅이 얼어붙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올해로 사고이월 시킨 공사가 지금껏 시작도 하지않고 있는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땅이 녹지않아서 못하였는지 이해가 안가기에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서둘러 발주하고 공사의 완급을 가려 우선 보와 수로공사를 마쳐 농사를 짓도록하고 석축 옹벽등 수해복구사업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뒤죽박죽 순서가 없는듯 합니다. 북면 구미동, 상남면 미기동등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모내기철이면 하늘만 쳐다보는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양수 시설등 완벽한 물공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논바닥에서는 사막처럼 먼지가 날리고 모자리는 죽지않을 정도로 간신히 젖어있고, 그런데 애타는 농민들 입에서 확인할수 없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간에 파워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로 연구하고 노력해도 부족한판에 힘겨루기를 한다니 본의원이 잘못들은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일사불란하게 아무 마찰 없이 잘 움직여도 보는눈은 비판적이고 냉정하고 날카롭습니다. 5월 31일 인제군직장체육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느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힘을 합쳐 줄을 당기고 웃통을 벗고 공을 향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재 충전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좀 규율도 없고 느슨한것 같으면서도 불미스러운 사고없이 주변을 깨끗히 정돈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계하고 감독하는 관계가 아닌 협력하고 의논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삐뚤게 보려해도 똑바로 보이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인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과 항상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 소장님! 또한 극심한 가뭄의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하며 한해대책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일선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년전 많은 군민의 관심과 우려속에서 출범한 완전 지방자치는 민선시대에 걸맞게 열린 행정을 추구하며 큰 대과없이 성숙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을 뒤돌아볼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본 의원이 군민에 의견을 최소한이나마 결집시키고 군민에 이해 상층을 최소화시키려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특히 농업, 농촌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갖게 된것에 대하여 커다란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농정과장님! 옛고서에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는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고 절기에 맞추어 지어야만 되고 절기를 놓치면 곧 폐농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중.산간지가 많은 우리인제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절기에 맞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이앙을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하게 되는데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의 농민들은 모내기 적기를 놓쳐 엄청나게 많은 마음과 육체적 고통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회있을때마다 군민의 화합과 결집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간 일부 농촌현실은 불신과 이기만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용수부족 현상으로 논배미의 물고에서는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고, 물싸움으로 인해 반복과 불화가 더해갑니다. 크나큰 원인중에 하나는 수해복구지역 이유도 있겠으나 기반 시설미비와 가뭄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상남면 하남 3리 미기동 마을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25,000평의 논 가운데 만여평 이상이 밭작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옥수수를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던 57조규모의 재원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쌀이 남는다는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정부는 논에 시설투자를 중단했고 모한포기 더 심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가공용 쌀이 아닌 직접적인 식용쌀을 수입하고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향한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 이때에 우리 자치단체는 19세기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에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보와 북면 월학리 대터의 수해복구사업 지연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위한 근본대책과 계획은 어떻게추진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 고석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과연 몇회나 공사현장을 방문했고 민원을 얼마나 수렴하여 반영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이 경지정리 지구를 수차레에 거쳐 찾아가 보고 느낀점과 해당지역 주민에 민원을 종합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탁상행정,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라 빈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목적은 마음놓고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건위에 기계화 영농을 통하여 엄청난 인력 절감과 농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WTO체제하의 작금의 농촌실정에는 하루빨리 극복해야할 도전의 대상이며 발전의 기회이며 우리농업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논 표토보다 배수로관이 더높이 설치되어 있고 평탄작업이 고르지 못하여 모가 물속에 아예 잠기는가 하면 객토량부족으로 하천의 자갈밭 같은 곳에 일부는 손으로 이앙하는 곳과 용수로의 합수 부분이 ㄱ자로 꺽여 있어 향후 퇴적물에 의하여 진입도로로 범람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농민앞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의 농민으로서 이루 말 할 수 없는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해당부서 과장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악조건속에서도 모를 내는 농부의 정성과 열의에 비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반, 아니 십분의 일정도에 관심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여 시공업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했다면 농민에 고충과 애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앞서 질문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에는 60%나 되는 국립공원이 73년 12월 12일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밖에 소양호, 내린천, 진동계곡등 타 시군에 못지않은 천연관광지가 많은 곳으로 여름이면 곳곳에 차량 및 피서인파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눈에 띄게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겠습니다만 관광개발은 주민소득은 물론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조속히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시군별 관광지개발 국도비 보조금 비율을 보면 도내 시군에 59억2,4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인제군은 보조금 요구를 하지않았는지 유독 우리만 한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군의 경우 양구군 5억, 고성군 9억3,000, 양양군 9억, 원주시 같은 곳은 17억4,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14개 시군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을 받고 있을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무얼했다는 말입니까? 한결같이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탁만하고 있으면서 타 시군이 다받는 예산중에 한푼도 받지 못한것은 무사 안일한 행정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96년도 국.도비 관광지개발 보조금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이래 군정개발과 신설되자 많은 주민들은 획기적인 변화와 기대를 바라며 군정개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알뜰한 사업과 내실있는 운영을 바라고 의회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개발과 업무보고시 행락철 비지정관광지와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법적 요금부과와 양질의 주차써비스 제공을 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조례,규칙의 개정 및 업무지침을 확정하여 7월 15일까지 운영대상지에 시설설치 및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주말이면 산간계곡, 하천으로 휴양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만 시설하나 변변하게 준비된 것이 없음을 보며 노파심에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과 기한내 완료가 가능한지 어느 지역과 몇개소에 운영대상지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톱밥발효 축사는 노동력 절감과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지속적으로 질좋은 두엄을 생산할 수 있고 환경보전형으로 악취가 나지않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제약이 큰 축산사업에 우리가 도울수 있는 좋은방법중 하나가 이런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군농정업무중 17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800만원을 들여 축사나 톱밥운동장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력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어려운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발효축사 한동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지원된 농가수와 금후 톱밥발효 축사의 확대 보급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정업무의 지휘체계와 보고체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을 수반하는 공직사회에서 소신있는 지위와 정확한 보고는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치 못한 자료에 의한 보고는 농정업무에 공백을 가져오며 혼선을 초래합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가뭄으로 이앙이 끝나지 않은 면적을 이앙이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다든가 한방울에 물도 대지못한 극심한 한해지역을 대략적인 보고와 추측으로 일관한다면 관선시대의 비일비재했던 행정의 누수현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와 희망없는 농촌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는데 우리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소신과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 개방과 함께 더불어 농민에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가는 오늘날 농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은 책상에서 이론상의 숫자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실체적 농촌을 체험하는 현장감각이 풍부한 공무원의 써비스 행정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농업은 정직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투자하지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는 훗날 돌이 킬수 없는 후회와 절망에 빠질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시각도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훔치며 맡은일에 열중하고 있을 인제군 농민에게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매헌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을 되새기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창고에 열쇠는 우연히 지구상 어느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결단코 묵은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만년이 가고 또 가도 변할수 없는 대 진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개발과장 손태환입니다. 한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개발과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그간의 사업시행실적과 비지정관광지 하천.계곡 주변에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을 7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는 1995년 12월5일 신설된 기구로써 담당사무는 군정 중장기발전계획등 개발분야의 수립 및 조정, 군정발전연구에 관한사항, 군수공약사항 추진조정, 일반행정과 산업, 주민복지 소득증대, 세외수입증대분야 사무중 군수지시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조정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수행해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박시설 현대화지원에 관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00여가구가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민박농가가 재래식 화장실, 간이욕실 정도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어 재래식 건물구조나 노후시설물을 기피하는 관광객의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주요관광지 주변에서 조차 민박 농가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항구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금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민박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3월 31일 제정공포 하였으며 조사된 민박농가 242가구중 200동의 시설개량 대상가구를 확정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우선 30동에 7,500만원을 지원,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규모는 시설개량비 보조 250만원과 융자 1,000만원, 신축시는 보조 400만원과 융자 1,600만원이며 주민 편의시설등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3월 13일에 군정 개발과에서 경제관광과로 업무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계획 개선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겨울 유래없는 혹한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관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중 상당수가 관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인접지역에 길어다 먹거나 소방차를 이용해 비상급수를 받는등 실 생활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변화로 늘어나는 능숙한 대책을 위해 정밀조사와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주민들 자체시설한 서흥 2리 무쇠점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42개소의 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에는 읍면 담당계장과 현지사정을 잘아는 마을 이장 또는 시설관리자를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급수인구는 5,170명으로 상주인구의 18.4%이며 현 급수량은 586톤으로 시설노후로 시설당시 급수계획 용량의 44%에 불과하였고 급수인구 1인당 기준 급수량의 28%에 그치는 실정이였습니다. 42개 시설중 15년이상된 시설이 16개소, 6년이상이 11개소, 6년미만이 된것이 15개소 시설상태가 양호하거나 보통인 것이 20개소, 시설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 18개소, 사용불능인 것이 4개소로 달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징수하는곳은 모두 12개소로서 대체적으로 비용을 납부하여 관리하는 시설은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이중 하남 1리, 3리는 자체 계량기를 설치운영중이고 서화 2리는 배수관로를 자체 구입시설 하는등 3개마을은 시설 관리상태가 군내에서 최상이였습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계산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시설등 노후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시설 27개소중 급수권역을 통합할수 있는 6개소는 대형간이상수도로 하고 21개소는 현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향후 용수장부족이 안되도록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개량해 나가도록 하며 인접지역의 일반수도시설과 통폐합 가능한 지역이 11개소로 모두 일반수도로 흡수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도에는 예산형평상 7개지역을 우선 추진키로 하였고 대규모 시설지역인 인제읍 귀둔 1리, 북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부터 4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용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확보한 7개지역중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군정개발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현 시설의 보완과 기존 시공방법의 개선 가능성 검토를 통한 시설로 완벽한 관리를 추구하고자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이용가구의 개량기 설치를 통해 요금제를 도입하고 유지보수비용을 자체부담을 유도하는등 시설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간이상수도시설을 유지관리조례도 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천 직강공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 한계리 1,526번지일대 하천으로 수해 예방과 폐천부지 45,000여평을 활용하기위한 사업으로 제반축조 3.3km 교량가설 1개소, 편입토지 보상등 38억원의 예산투자사업비로 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군공사계획을 반영하여 강원도승인을 받아야하는 사업으로 '96년 1월중 현지조사 타당성 분석등 한계천직강공사를 입안, '96년 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하고 3월중 군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건설과에서 한계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업체 서방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96년 5월 23일착공 현지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와 합동 현지조사 및 측량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1차로 '96년 4월 23일 한계2리 이장댁에서 군의회 부의장, 북면번영회장, 한계 1,2,3리 이장등이 참석하여 사업추진 당위성 보상협의 개발보상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한계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도승인 여부에 따라 금년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명년도초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루목고개 군유지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제읍 고사리 산 5번지 일대 31번 국도로서 굴곡이 심하고 겨울철에는 상시 결빙상태로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며 비지정관광지 입구로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산을 들어내어 굴곡도로를 직선화하고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 사이 부지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으로는 국도의 굴곡도로 직선화 건의를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에 공문으로 건의하였고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홍천국도에서도 '97년 예산요구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경로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책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도 연계해서 직접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산군립공원지정 개발계획 재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단 하나뿐인 아미산군립공원은 총 3,982㎢로 '90년도 승인을 득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아 '92년도에 도에 공원개발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나 국도 44호선 확포장공사로 집단시설지구내에 일부가 편입되어 터널공사로 인한 여건변화로 민자투자 기피가 예상되며 공원구역내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등 주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립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고 특히 민원이 잦은 조림 및 취락지구를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금바리 살금이 지역을 확대지정등 군립공원 용도 지구별 조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직 정립이 안된 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군립공원위원회를 재정비하는등 금년도에 최종 검토계획이 확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아미산 군립공원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묶여 법이 허용한 경미한 사항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지정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군립공원 확대는 보존측면이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며 타지역의 추가지정이나 본지역의 확대 지정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26,786필지에 대하여 의무 또는 무단점유 실태와 향후 개발가능 예정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정착을 목적으로 '96년 2월 13일 재산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태조사 필지부를 작성 완료하였고 도면은 7월20일까지 제작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면이 제작완료되면 금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담점유, 점유목적의 사용등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토지대장상과 등기부상의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황을 7월 20일까지 파악하여 공부를 일치 시키고자 현재 인제등기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빈약한 지방재정여건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이므로 자주재정의 확충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먹는 샘물 개발사업의 추진이 검토되었고 '95년 4월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여 북면 용대리 산 107번지 일대에 일일 용출량 360톤 수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는등 기획실에서 추진하든 이 사업은 지난 3월 군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된후 4월에 먹는 샘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먹는샘물개발사업 대상지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환경영향분석 지정 대행업체 3개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검토 분석중에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우량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타지역 8개소를 답사하는등 사업추진을 위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하천 계곡주변에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건은 금년도 군정개발과 업무계획중 비지정관광지와 하천계곡 주변의 주차장, 자동차 야영장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계획과 관련 된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의 검토계획은 피서철 하천이나, 계곡주변에서 주차료 또는 속칭 자리세 성격의 비용부담 문제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적 주차장 시설과 자동차 야영장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상으로는 3월말까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대상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한 시행준비를 6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였습니다만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인해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규정의 제정 작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18개소에 설치할 편의시설은 화장실 27동에 4,320만원, 안내판 32개소에 2,28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간이주차장 1개소도 남면도 수암지역에 시설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피서철 전까지 관계부서에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터 피서철에 간이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던 피서지 주변 사유지등 12개소중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신고 처리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5개지역 7필지에 대하여는 정식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처리절차 안내와 권유를 한바 있었습니다. 다만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는 현행 주차장법에 의거 금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주차규정을 폐지됨에 따라서 6월말 까지 완료해야 되는 어려움과 농지전용부담금등을 납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어 주민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개지역은 농림지역등 토지이용 목적의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피서철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직까지 비지정관광지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주차장문제는 금년도 관광성수기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을 깊이 연구 조사하여 내년에는 필요지역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으며 당초 군에서 7월15일까지 준비하여 지정할 계획이였던 주차장 및 자동차야영장 대상지 시설물 설치와 운영준비 작업도 지역여건이 하천인접 지역으로 농지및 하천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를 목표로 계속 합법적, 합리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정개발과는 업무성격상 흘려버릴수 있는 작은일이라도 지역과 접목시켜 발전시킬수 있는 일이라면 다시 생각하고 잊혀졌던 개발보상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으신 제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인산 의원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난해 보상재원의 운영계획과 금년도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유재산 보상금 수령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북면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상실된 군유재산은 모두 176개 필지에 108,000㎡이며 손실보상금은 모두 5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1억4,800만원을 기 수령하였으며 미수령액 4억4,900만원은 7월말까지 전액 보상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55억9,7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은 군청사 증축 및 주차장시설에 12억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및 신축비에 15억원, 다음 인제군 실내체육관 신축비에 5억원, 상남면 직원관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에 2억원, 다음에 먹는샘물 개발 사업에 출자가 16억원해서 모두 50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새로운 재산에 투자하여 군유재산 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재산처분 및 재산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의 매각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소규모재산에 한하여 매각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96하반기중에 매각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은후 처분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삼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 김관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반 소유의 마을공동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소속마을에 환원시켜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리재산의 군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재산의 형성과정과 그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을재산이 군소유로된 원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서 1918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시 사정위원회에서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 마을의 서낭당이라든가 공동묘지, 공동우물, 마을놀이터, 운동장등을 리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후에 읍면장에 관한 규정으로 읍면제를 실시해 오다가 1962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시군이 자치단체가 되면서 읍면 또는 미동으로 분기된 재산이 군으로 귀속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이 공동목적을 위해서 공동작업으로 조성된 재산이거나 호당 각출금으로 조성된 재산등은 마을재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사정시부터 행정기관적 성격의 재산은 군의 소유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행정기관적 성격의 재산으로 마을에 환원하기 어려우며 주민이 직접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입증되는 대로 마을환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발주와 관계돼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중에 군청주차장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증축공사 관계로 청사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청주차장을 완공한후 청사증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였으나 주차장 설계검토과정에서 여러의견을 종합하면서 주차장공사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또한 인제상동리 공영주차장의 포장관계는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와의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제읍 상동리 공영주차장 포장은 빠른 기간내에 완공하겠으며 군청주차장 공사도 7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동안 청내 자가용소유 직원들에게 승용차 출퇴근을 자제하도록 하도록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삼래 의원님과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진흥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체전관계로 문화진흥과장님이 출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96년 6월 12일까지 답변서가 서면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갑 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주민소득과 연결해서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문제는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정화시켜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여러개로 흩어져 있던 농지관련 법률을 새로운 농지법으로 통합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신변확보에 필요한 농지등 엄격하게 관리보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보존측면의 일환으로 국민식량생산의 국가적인 반보차원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생산 기관투자를 집중 빠른시간내에 경지정리되어 완료하고 농지구입자금 지원, 산지유통 시설지원, 수배물량 우대...., 농기계구입 자금 우선지원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농업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선 시군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특수성인 투자에 비해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어서 피부로 못느끼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 즉 주거와 .....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두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실태로 보면 농지의 보존 측면보다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배제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일자 강원일보에서 내설악 일부 지역 진흥지 해제촉구와 관련하여 ......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조사한바 총 761필지에 1,292,796㎡가 되어 현재 상급기관인도에 해제 건의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급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실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토착어종이 외국 수입어종에 의해서 멸종된다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호에 분포서식하는 외국어종중 부르길은 북미대륙이 원산지로서 캐나다 미국 오대호 미시시피강에 널리 분포하는 어종으로 1976년 국립수산진흥원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내수면의 풍부한 어족자원의 조성에 의하여 진양호, 청평호, 소양호에 각 각 5만마리씩 방류하였으며 여타지역은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소양호로 방류한 브루길은 ...... 6월하순부터 10월초순까지 자막, 남장망등에 많이 ....되어 피라미, 모래무지등 기타 잡어가 함께 섞어 팔기도 하나 찾는이가 없어서,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브루길은 70년도 방류되어 이미 호수 전역에 토착....어로 자리를 잡고 있어 본어종만 상당히 어획하여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하여금 본 어종을 어획하는대로 폐기시키므로써 어종의 자원량을 감소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을 펴고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춘천 일부 요리점에서 본 어종을 튀김등 독특한 맛을 내는 음식점이 1-2개소에 있어 소수 미식가들은 찾고있어 점차 소득원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며 앞으로 어민과 민물고기 육성 및 ....의 직판장등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하여 동어종의 판매방법을 개발하여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계에서도 본 어종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두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바 강원대학교환경보존학자들에 의하면 기존 생태계의 균형파괴와 ....과정은 암적.................... 있으며 동대학 생물학자들은 새로운 ................나 약 20년이 지난 지금 수중성격의 내에서 본어종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존 어종의 멸종이 아닌 대체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생태계의 창달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 미래를 주도하게 된다는 학설도 필요하겠으나 사회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해 와 토속적인 국민정서에 의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립수산진흥원과 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같은 시행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어종 및 신어종의 .....깊은 연구와 철저한 분석을 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어민들의 소득증대방안과 금년에 보조금을 못받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소양호를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부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정란 방난사업, 인공어도 시설 사업,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및 잉어, 붕어와 매기치어 방류사업등 5개 자원조성사업에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500만원을 들여 어도시설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을 인근 시군보다 못받은 이유는 도에서 당초 WTO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없어지고 농업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에서 도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뱀장어치어 방류에 소요되는 2,800만원의 50%인 1,400만원을 다시 1회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와 도의원님을 시켜서 이번에 꼭 예산이 배정되도록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는 '94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60평 5동을 시설하였는데 동당 보조금은 600만원, 자부담은 400만원으로 여기에서 세동은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100평짜리 2동, 120평짜리 1동으로 확장시설하였습니다. 톱밥발효축사는 무방류자원화로 수질오염 방지와 노동력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본군에서 6농가에 1억800만원과 자부담 7,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양구, 인제 2개소를 배정받아 시험농가가 많은 관계로 도에서 점검하여 인제읍 귀둔1리 차건호씨에게 100평규모로 보조 1,800만원과 자부담 1,200만원으로 시설하도록 3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축산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정업무에 대해서 지휘체계와, 보고체계에 대한 미비점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농정을 제대로 추진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농정의 지휘체계와, 보고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총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반관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맡고 있으며, 분야별로 읍면지시하는 사항도 과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일관성 없는 지휘체계가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보고하는 체계도 읍면직원과 간부들의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정상적으로 확실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농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실과소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도의 행정기구와 같이 건설과 기반조성계를 농정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와 읍면에서는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적기 모이앙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이 제대로 안된것은 모내기할 강수량이 충분해 모내기에 불편하거나 특별한 계획없이도 무난히 마무리의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우려점을 토대로 전 행정력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근입니다. 한인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관광지개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할때 국도비보조 또는 민자유치에 의한 추진이 가장 효과적인 지역개발 방식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신청의 시점을 관광개발계획승인별 사업비 투자여건이 갖추어진후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적인 검토중 군부대와의 협의지연으로 전체적인 사업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했고 그외에 구상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은 관광지로 지정코자 지난 5월 17일자로 강원도에 신청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민박주택신축 및 용대 2리 특색단지 민박조성사업으로 전체 3억1,200만원중 2억5,600만원의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6년 3월9일 관광지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명년도 국도비 42억9,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금현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수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허가업무등 위탁에 관한 사항중에 본군에서 주민의 민생편익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위탁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위탁을 받은 업무내역과 함께 앞으로 위탁받아야할 지역과 공무내용과 군부대 협의를 받지않아도 되는 지역등 인허가 사항등을 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인제군 관내 도시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인제군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하여 '93년 2월 20일 인제군과 육군 제1862부대장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행정청의 위임관리 업무를 ....각서로 계약체결하고 관리하여 오던중 '94년 6월 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이후 ....관리지역이 해제되면서 위임공무가 소멸된이후 현재까지 위탁지역은 없습니다. 향후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과의 업무위탁지역은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 필요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동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나 다음 사항은 협의또는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대수선이나 농어업 및 축산업을 위한 농기계 창고, 재배사, 축사등의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써의 연건평 100㎡이하, 임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농지개량사업중 시설 설치관리 변경또는 폐합, 구획정리 개답등 개정등이 있고 인허가사항등 처리한 사항은 각종 건축허가 통신시설의 설치, 골재채취등이 협의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시계획구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읍면중 인제읍, 북면, 기린면에 도시계획구역내에만 군부대가 산주하였으나 통제구역이 부대내에만 해당되므로 주민의 생활형평 및 재산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사보호구역은 913km를 관리하여 오던중 '94년 6월1일 군사시설구역보호구역의 완화조치 이후 현재 10개소에 64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관리에 관한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을 관리하면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총연장과 고시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와 지정구역안에 소하천 구성물 또는 기타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점유하고있는 시설물의 개소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고 시지역내에서의 징수한 점용료 및 사용료등은 있는지 있으면 세입조치한 내역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인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제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83개소에 398km로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지정고시는 금년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공유수면 법관리법 규정에 의거 강원도하천공유수면 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점상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95소하천에 관한 점용료 건수는 114건에 98,000㎡로서 조정금액은 597만6,000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개정에 의한 소하천정 비종합계획수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소하천지정고시후 연차적으로 용역시행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미산군립공원개발계획 무산에 대한 향후 대책?, 전국에서 가장 청정수인 내린천과 한석산기념비가 있는 피아시를 중심으로 군립공원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44번 4차선 도로확포장시설공사로 인하여 군립공원시설 ....지구에 46.7%가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지금의 터널공사로 인하여 가식적 물질적으로 접국로 개설이 용의치않아 속칭 살구미, 금바리 일부지역을 변경개발한 안을 현재 집중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립공원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제시 본지역의 소양강댐위의 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상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수상자원 보존지역으로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를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각종 규제와 행위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지역으로 내린천과 한석산기념비가 있는 피아시를 중심으로 군립공원지정의 계획은 없으며 만약 계획여건이 발생하여 계획시에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면,인제,북면 우회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국토관리청에 대한 집행부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을 통과하는 국도의 우회도로는 현재 인제-북면 노선이 ........... 남면 통과 도로 역시 노선 확정의 시공예정으로 국토 관리청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군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는 도로폭상의 국도이며 또는 고속국도고 자동차 도로와는 구별되는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의 이동수단,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소방서와 연결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적 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 군에 입증 국토관리청에 고속화되는 도로는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대하여 인제-북면 노선의 평면교차로 설치, 신남노선의 도시계획도로의 통과를 사업에 반영토록 요청했으나 내부지침에 대한 교통....을 이유로 불가.....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반시설에서의 국도의 인정과 도시계획상에 도로시설에 대한 접속개설에 따른 평면교차로시설, 신남지역 도시계획 구역통과노선 지정등에 대하여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대하여 계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민대표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제읍 가아리 이한영씨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8월 28일 가아 2리 임도에 쓸려 내린 토사벌채목에 일가족 사망후 이한영씨의 근황이 어떠한지 주민권익보호차원에서 군에서는 어떤일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해야할때 변화사의 수임료등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변호사라도 선임하여 최대한 도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기는 닥쳐오는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은 부인의 사체인양시 귀양했다가 현재 동생집에서 특별히 하는일 없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형 이재영은 변호사 선임 국가배상청구 소송중에 있으나 이에따른 변호사 수임료등의 지원등은 특별한 규정등이 없어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우기를 대비한 재해대책은 수방자리에 포대 16,000대, 묶음줄 450타래, 말목 551개 비닐 4,232개 구입 각면에 분산 보관중에 있으며 84개 수강단을 기 편성운영하고 37개소의 이재민수용, 곡물지정등 28개 응급 장비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임박해도 도수로로 공사 끝나지않아 영농에 차질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업자가 여러곳을 맡아 제때 완공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다. 해빙기이후에 사업이 착수된 관계로 필요한 공사기간이 영농실시이후까지 소요되는등 농업용 수리시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경우 조잡시공과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해빙시기도 인제군이 타시군보다 늦어 용수공급 시기까지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적은금액의 사업이라도 필요한 공사기간이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파설 양생등의 절대공기에 필요한 사항이며 '95년 8월 수해피해지역이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지역은 용수공급시기 이전에 마무리가 어려운것도 사실이나 공사중지등의 조치등으로 용수공급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이 일시에 발주되어 강원지역의 기술인력과 장비부족등의 심각한 상태로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세로 시공업체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시공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때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업체등에는 관리감독도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시킨 공사가 지금껏 시작도 하고있지 않으며 올해 연말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이후 공사중 아직까지 착공하지않은 사업장은 없으며 공사기간중 부실 공사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공기기간을 상정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남면 후평동 보와 북면 월학리 대터에 수해복구공사 지연이유?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도수로 수해복구 사업은 '96년 3월 30일 착공하여 작업공정이 순조로워 4월 중순까지 철근대공 및 .......... 완료된 상태였으나 4월 30일부터 내린 27미리의 강우로 강우량은 적으나 내린천을 횡단하여 시설한 가설도로의 일부 구간이 물이 불어 수심이 깊은관계로 레미 콘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였고 유식강가설도로를 신설하는데 소요된 기일이 공사기한에 사항으로 알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13일경에 가설도로를 정비완료하여 5월 14일부터 레미콘가설을 시작하였고 농업용 수공급은 준공기일 이전인 5월 20일 통수 되었습니다. 관계 농민들은 거푸집과 철근대근이 완료된 적어도 레미콘 파설시기까지 기간을 공사지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터양수장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도수로유실복구하는 것으로 조사설계 되었으나 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양수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바꿔 기공조사 실시설계후 사업발주로 인해 타사권의 ...... 늦게 발주되었고 종합적인 사업인 관계로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와 양수기 모타등에 기계전력 등의 사업과 함께 시행되어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였으나 현재는 1차 용수공급을 위해........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남 고석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탄작업이 고르지 못한점과 개토량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기타 배수불량, 배수로 합수부분의 문제점 민원이 발생 하였으나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불규칙하고 정리되지 않는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등을 정비하여 광배수계획을 계상하고 농업기계화와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활 환경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년도말에 착공하여 이듬해 영농기전 까지 짧은 기간내에 마무리하여야만 하는 공사기간의 한정된 사업이라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공사취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마무리하는 상남고석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들의 많은협조 아래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42개 필지에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동 고석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지작업이 있어 평탄작업이 고르지못한점은 물전지작업에 있어 중기작업인 관계로 완전한 수평전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전지작업 허용범위는 5센치 이내에서 최고 10센치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전지작업을 해당 농가에서 모이앙을 하여야 하나 곧바로 모이앙을 하다보니 평탄작업이 고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 온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공회사는 해당 농가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대형 트랙타를 임대하여 써래질 및 번진질을 하여 모이앙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개토량 부족 문제가 발생된 것은 방아다리 구역으로 기존 논들의 표차가 5m에 이르는 악조건인 지역으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 하천변 인접 논들은 수질층이 하천과 같은 막자갈층이 들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최고 개토높이가 20센치이므로 설계대로 개토하였으나 막자갈층의 관계로 스며드는 양이 많아 개토량이 부족 한것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농에 ....... 사항을 해결하다 추가복토를 계획하였으나 영농기철인 관계로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우선 모이앙을 위하여, 중기로 지장이된 큰돌을 제거하여 우선 모이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완전 영농을 위하여 추수이후 시공회사 대민차원에서 추가 개토를 지원할수 있도록 회사측 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배수물량 문제에 대해서는 배수불량 매설 문제로서 물전기작업후 고인물을 폐수시키기전에 완전히 배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배수관을 배수하여야 하나 물전지작업전에 매설을 하다보니 몇필지의 논에서 배수불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발생된 몇필지의 논에 배수관을 다시 매설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수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수로 합수부분의 문제점은 수로 관로는 배수로를 시공하면서 합치되는 지점을 티자 적합되도록 설계시공하므로 인하여 물넘침이 예상되는 문제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치되는 지점 거의에 ....감소 및 토사퇴적을 유도하여 물넘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에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경미한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감독인 시공회사에 조치하도록 조치한 다음 민원이 만나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광배 :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산불조심 기간중 '96년 5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기린면 북리 산불진화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산불 진화작업 공무원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진화작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방단속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미스럽게도 고생한 보람없이 북리 산불로 본군의 산림에 피해와 손실을 시킨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례를 기화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의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점봉산,방태산등 내설악내 산채가 많이나는 곳이면 관광차 또는 봉고차를 이용한 산채 관광객이 몰려 들어 산나물을 뿌리채 뽑는가 하면 주목등 분재목, 마과목과 같은 약용수목등을 마구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산간 주민의 소득원인 산나물 산지보호대책과 불법채취행위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행위와 분재용 또는 약용수목을 무단 굴채취하므로서, 자연훼손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산림과직원을 중심으로 6개반 13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점봉산, 방태산등 고산지대는 대부분 산림 청소관 국유림으로서 경찰서, 산림청, 인제관리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특별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범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질서한 산나물 채취행위를 억제하고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협동조합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산나물채취대회등을 개최하여 관광객유치와 아울러 체계적인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내용으로서 학술적으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이로인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과 은사시나무를 베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5종 6,600여본이며 이중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인 수양버드나무, 현사시등은 2,200여본이 됩니다. 가로수를 설악산 단풍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갱신키 위하여 '92년부터 자체양묘계획을 수립 복자기나무, 단풍나무등을 양묘중에 있으며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꽃가루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꽃가루 비산방지 약제주사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먼저 수치상 기재에 오류가 있어서 별지로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재배에 관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느타리버섯재배시설은 총 92농가 2.4ha에 115동이 되겠고 이중에 67동은 보조지원된 사업이며 48동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버섯이 발효되는 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서늘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버섯의 질이 매우 좋고 생산기간도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질이 좋다보니까 기후성이 높아서 시장성도 좋고 높은가격도 받을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소문났던 버섯주산단지 시군들이 반복해서 자꾸 재배하는 동안에 버섯에 해로운 균들이 누적이 돼서 점차 병해가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포천군을 예를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섯재배단지 신축에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총사업비 2억원중 1억4,000만원을 지원 20동을 지었고 95년에는 행정지원 포함 총사업비 2억6,5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26동을 발급하였으며 '96년에는 역시 행정지원포함 사업비 2억5,000만원중 1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6동을 설치했으며 그밖에도 도비지원 사업인 여름느타리재배서를 사업비 9,000만원중 5,4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여 15동이 설치되어 전체 지원사업만 67동에 5억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는 비교적 소득이 높다는 비가림하우스재배와 소득에 비교을 비교해 볼때 비가림 풋고추 한가지만을 10a당 평균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이에 비해 느타리버섯재배는 한동에서 816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약 2.5배의 소득을 높일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6일부터 18일까지 12일동안 버섯전담지도사가 혼자나가 거리에 장기를 기준해서 상중하 삼등분해서 30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해본결과 평균 816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제일 소득이 낮은 계층이 410만원 정도의 수준이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지로 드린 자료와 같으며 기린면 북3리에 이태우농가는 2동에 120평을 재배했는데 2,240만원의 높은소득을 올린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타 종목에 비하여 월등히높은 소득이였기 때문에 우리군의 많은 농가들이 서로 참여하고자 하나 동당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소요사업 때문에 자력으로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 느타리버섯 확대보급 사업은 지도소분만 다섯농가에 다섯동이 동당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을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으며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을 확대지원하길 바라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하는한 많은 지원이 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역점을 두어야할 분야가 느타리 특성상 갈반병이라든지, 푸른곰팡이병, 버섯파리등 병해충이 다소 발생할것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대응지도와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낮추기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발주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많은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중단했던 공사를 발주안한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면지역에 신월리와 관대리에 작년 12월달 말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 한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것은 시간제한 때문에 굉장히 쫓기면서 질문을 하는데 앞에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런 시간 쫓기는 것도 없을거 같은데 굉장히 빨리 읽어나가시는 바람에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선 신월리와 관대리 도로가 지금까지 중단된채 아직 시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월리하고 관대리는 착공한줄 압니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감독을 통해서 질문사항이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착공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남면에 이장님들이 가보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저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확인안된게 맞을꺼야요 어제제가 저녁 늦게까지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직 한사람도 그 현장에 와본 사람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독촉하셔서 빨리 공사가 발주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속히 현지를 확인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됐으면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요.

예.

다음은 한인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내용중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몇가지 더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중에는 미기동 같은 부락 기반 시설이 미비해서 해마다 영농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사실 조금전에 동료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고이월사업이 한곳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않은 부분도 있다는건 과장님이 그냥 보고로만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상남 3리 고석평경지사업지구내에도 사실상 과장 여기 몇회나 나가셨습니까 이게사실 늘 민원이 문제됐고 작년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늘 주민들의 민원거리로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건설과에 어느 직원이 나가보고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커다란 문제점으로 된게 논 표토로 배수로관이 높게 설치된데가 약 여덟개소가 있습니다. 또 물정리작업이 완료됐는데 수평이 고르지 않아서 사실 자갈밭 같아요 기계로 모를 이앙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심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하천변이래서 그런현상이 있다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하천에다 논을 떠도 분명히 객토량은 충분하게 집어넣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해서 문제되는 것을 이미 모내기는 논이잘됐든 못됐든 끝났거든요 가을에 추수가 끝난후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미기동 이건 저희들이 도수로가 길어가지고 .....대다보니 못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양수장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일부 주민들은 양수장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양수장을 하면 찬물이 오기때문에 벼에 냉해가 온다 그래서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되물어서 죄송합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기반조성계장이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여기 의회에 나왔다가 꼭 저녁에 거길 들려서 가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를 못한거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건 돌을 제가 중요시 하는데 미산 양지말에서 부터 시작돼서 후평동한 5만평가량의 뜰을 거쳐서 한 2키로 더 내려온 다음에 미기동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평동쪽 위에다 양수시설을 설치한다는건 그 마을사람들은 몇분이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미기동 약 10농가가 살고 있는데 그지역 사람들은 한결같이 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럼 벌써 과장님이 알고 있는거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차이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 하실래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접하고 그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해서 주민의 대다수가 그렇게 냉해때문에 우려가 있다면 안되지만 주민이 다 원한다면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양수장을 설치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이고 사실 10명이라면 한두사람은 꼭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성을 주장도 해야되요 지하수를 .....가서 논에 물대는 지역도있습니다. 안된다는 근거자료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이런거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하십시요 거기에 그렇다고 저자신도 거기에 2-30억 들여서 보공사 하는거보다 앞으로 훗날을 생각하더라도 양수시설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요.

고석평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객토량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추수후에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에 해서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문제 잘못된 것은 답변드렸습니다만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 중에서 위탁한 사실이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도시구역내외에 군사보호시설지역에 대하여 관할 부대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