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선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본회의 개의 이후 각종 조례안의 심의 검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에 따른 현지답사, 도민체전 참가 선수 격려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중 예정된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가결된 중요사업장 현지방문의 건을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으로 변경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청취, 중요 군정시책 추진의 알찬 결실을 유도하고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내무과장
먼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로 하고, 현원퇴직시 신규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 방범원 제도개선을 위해 정선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개칭은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하는데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정.현원관리는 현원이 퇴직한 후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감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습니다. 2쪽은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 2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에서 직명을 1종 지도원으로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이 내용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기 때문에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있다를 삭제하고 별표는 1종 방범원에서 1종 지도원으로 근무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방범원을 읍면 지.파출소에다가 파견근무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없애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퇴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옮겨서 58세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 에는 지도원을 안 뽑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현원 조례를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재난관리 및 가스안정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력보강 지침에 의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재난관리 및 가스안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보강을 보강하게 됩니다. 순증 3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정원2명을 증원하고 건축 7급이하 1명, 토목 7급이하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증하고 지역경제과 상공가스계 가스 전담인력 정원 1명을 증하게 됩니다. 기계 또는 화공 7급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면서 각종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술직종이 없기 때문에 점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토목직을 각 1명씩 증원을 하고 지역경제과 상공계는 현재 석유나 석탄에서, 에너지가 가스로 전환해서 가스에 대한 업무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직 또는 화공직 1명으로 해서 이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쪽에는 개정조례안인데 본청이 255명에서 3명 증해서 25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2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5.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6. 정선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세무 공무원의 현금징수금액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추진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지방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등에 따른 관련조문의 신설 및 삭제등을『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정선군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과.징수사무의 읍면 위임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군 사무의 내무위임규정으로 를 군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하고 30만원 이하로 군 조례상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으로 적용한 주민세율을 군 조례로 적용키 위하여 지방세법에 있는 다음 사항을 군 조례에 포함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으로 적용한 자동차세 세율을 군 조례로 적용키 위하여 지방세법에 있는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을 군 조례에 포함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가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3쪽 입니다.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군 사무의 내무위임 규정으로"를 "군 사무의 위임조례"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1호중 "개인 1,000원"을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 나>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한다 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100㎡ 이하로 확대하고 기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개정등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도『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정선군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거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용의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던 것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중복감면의 배제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p는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정선공설운동장 부지매입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지도소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선분뇨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 불용재산매각, 군유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8필지에 30,373㎡가 되는데 정선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 1필지에 5,792㎡,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이 15필지에 17,358㎡, 정선분뇨 처리시설 설치 부지매입이 2필지에 7,2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7필지 54,919㎡, 불용재산 매각이 1필지에 45,507㎡, 군유잡종재산 매각이 6필지에 9,412㎡가 되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121번지, 필지수가 1필지, 지목은 전, 면적이 5,792㎡, 토지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고승균씨입니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정선공설운동장 부지일부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금번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지도소청사부지)입니다. 소재지는 북평면 남평리 389-1번지외 14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5필지,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17,358㎡, 토지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최춘헌외 8인입니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입하게 되겠고 매입사유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찰탑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영 및 농민현장 기술교육 등을 적극 추진코자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정선 분뇨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북실리 827번지외 1필지입니다. 필지수가 2필지,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이 7,223㎡, 토지소유자는 정선읍 북실리 서대근 씨 입니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우리군 분뇨처리시설 3개소를 1개소로 통폐합하여 운영비 절감 및 새로운 공법의 최신시설을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용재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문곡리 산 129-8번지이고, 필지수는 1필, 지목은 임야 입니다. 면적이 45,507㎡,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위 임야의 대부관리자가 목축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주가 군으로 되어있어 확장이 불가하여 청원건을 받아들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357-36번지외 5필이고, 필지수는 6필,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이 9,412㎡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각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군유잡종재산 매각하여 대체재산조성 자원으로 활용코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그러면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위생사업소장님 있으면 앞에 좀 나오셨으면 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물어보겠습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지금 의회 사무실에 나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정선읍 분뇨처리장선정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42번 국도 솔치재입니다. 우리군의 큰 관문이고 또 교통량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 도로가 직선화되고 확장이 됩니다. 3차선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 위치가 그렇게 되면 약50m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선읍 북실리 주공아파트에서 1㎞ 지점인데 분뇨처리장을 시설할 경우 악취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구요. 다음에 북실리 싸내에 분뇨처리장을 꼭 그 위치에 해야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를 사전에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협의한 바가 있는지, 또 관계부서 관련된 읍사무소나 서로 협의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정선읍 북실리 현 지번에다가 선정하게 된 것은 기술적인면하고 인근의 환경문제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할 현대적인 시설면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되면 어느지역 보다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피해가 가장 최소화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북실리 싸내 지역에다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도로변에서 50m 주공에서 1㎞ 지점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시설을 분석한결과 이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공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0% 라기 보다도, 어쨌든 최소한의 피해 지역이라고 예상이 돼서 선정을 했고,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싸내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정선군 관내에서 여러군데를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 9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간거리이고 또한 그 위치로 봐서 무인지경이라 할 수 있고, 교통상으로도 분뇨를 갖다 버리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사전 협의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하고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정선읍장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읍장하고는 협의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배선기의원
이런 사항은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날짜가 임박한데와서 승인 해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시간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여유를 두고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이정용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분과 처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 또는 취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적을 보면 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취득보다는 처분면적이 훨씬 많은데 적절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선군 발전을 위해 재산확보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군유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각을 어느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정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군유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에 4필지가 있는데 9,42㎡ 중에서 4필지가 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필지에 대해서는 '94년도 정선군에서 석공으로부터 매입을 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대한석공하고 정선군 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대한석공에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정선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정선군에서 필요한 인근 주민들한데 다시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불용재산 매각은 남면 자미원 마을에 기존 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지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라해도 임대를 받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팔아주십사 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매각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남면 문곡리 산 129-8번지에 현재 군에서 20년이상 임대해서 목축업을 잘하고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소재지가 남면 개발촉진지구 포함 여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확실합니까?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분에게 매각을 해야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본바에 의하면 목축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개발촉진지구로 포함돼 있다 이러면 불용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포함됐다 이러면 이걸 신중히 고려도 해봄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개발촉진 지구에 포함이 안돼있다 이러면 천만다행입니다만 확인해서 제가 오늘 늦게오는 바람에 담당과장에게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걸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나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나흥주의원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신설 조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행위에 대해서 물론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안을 내셨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점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이 됩니다. 세무징수공무원과 주민간의 불편함도 야기되고 금전적인 사고유발도 가능하고 공무원의 일손도 많이 뺏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동이체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480 양곡사업 개간지 매각건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나흥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30만원이하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지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의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현금 징수를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전액을 은행으로 하다보니까 첫째 오지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주민세 같으면 1,100원인데 1,100원을 위해서 시내를 나와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러다 보니 체납액이 점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한 자치단체에서 분석을 한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오지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고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만원 이하는 소액이니까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돼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나흥주의원
무조건 상위법이라 해서 여기만 따라 갈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체관계는 통신공사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통과된 뒤에라도 그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PL 480 토지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접수가 안돼서 모르고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군수및실과소장출석요구의건(이정용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정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이정용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부군수 및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듣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현장답사를 병행 군정의 올바른 시책추진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안으로서, 『 주문을 말씀드리면 』 '96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외 17개 실과소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검토를 위하여 내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정한바와 같이 내일부터 8일간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