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시국장과 또 해당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된 과장이나 직원이 바뀌게 되면 해당 소속돼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누가 어느 보직을 받아서 부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이 갔다든가 하는 그런 최소한의 인사는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과장이 바뀐지가 꽤 됐는데 여기 도시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위원님들이 도시과장이 언제, 어느 때 바뀌었는지,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사항이 저한테 몇 차례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요 점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도 참고로 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계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2항 이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평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평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의 평가사항 등에 대한 자문, 협의회 구성 인원은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회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사업 참여 관계자 또는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과 청산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회의의 공개,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평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 환지계획수립, 청산금결정 토지평가 제2조, 협의회 회원구성 제3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제7조, 검토보고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토지의 평가 규정에 의거 토지평가협의회설치가 설치키로 돼 있으며, 동조례안은 96년 3월 6일 공고 제36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회의의 공개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수정 의견사항으로는 동조례 제3조 구성 제1항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각 1인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공인평가 기관직원을 공인평가 기관 관계인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을 하였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일괄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도시평가협의회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인가 및 승인을 택하거나 추진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 혹은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구지정, 시행명령, 각종 영향평가 사항 등은 개별통지가 불필요함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귀속행위인 하여야 한다를 재량행위인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의 권리면적을 정리된 신분지로 권리이동 시키는 것이 환지이고, 토지를 평가할 때 지수를 필지별로 선출하는데 이때 각 필지구획단위를 획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환지 대신 평가 시 사용되는 적정용어인 획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문공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다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람공고, 혹은 개별통지 사항과 청산금 평가시 사용되는 적용용어를 획지로 개정코저 함이며 11조하고 1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는 95년 12월 8일 조례 제382호 제정 이후 제2호 개정코저 본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제11조 공고 2호 제1항을, 2호 제1항 단서의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할 수 있다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17조 청산금 환지의를 획지의로 개정코저 함은 포괄적인 환지 대신 평가시 사용되는 적정용어인 획지로 개정코저 함이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른 의견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평가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임명은 청장님이,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네. 그 위원은 그럼 선정은 그 지역에서 주민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는건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것은 전문가 일정은 조항이 돼 있는데요,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중이므로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지 말고 조례안 상정된 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제11조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통지할 수 없다도 돼.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 안해도 되는 거에요?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사항인데, 통지할 수 있다를 만약에 통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니 통지하여야 한다도 인제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할 수 있다도 저희들이.
김두식위원
할 수 있단데 이거 언맥이 통지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는 이유는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은 행정력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지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통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통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통지할 수 있다는 만약에 통지를 안 할 수도 있단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게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 시행명령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시행명령을 신청을 해서 시행명령을 받는거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제외할려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17조 청산금 환지의, 환지의를 획지의로 개정코자 함은 그 획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획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환지는 저희들이 인제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환지는 소규모 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획지는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그 소방도로라든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필지가 크게 합해서 모여있는 그런 것을 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근데 이거를 꼭 환지를 획지로 꼭 해야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말씀드린대로 환지 개념이 단어감 자체가 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획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정수위원
그럼 여적까지는 모든 용어가 환지에서 인제 획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지는 환지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데 있어서 획지의 단위가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인제 개정할라고 그러는겁니다.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항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회원은 도시국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및 관계부서장과 당해 공인평가기관 직원, 주민대표 등 부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대표는 여기 문구를 보면 부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돼 있는데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고거는 이제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주민들이 또 추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또 동장님이 또 추천하는 경우가 있을거고 저희들은 그,
윤창렬위원
주민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방법이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런 구체적인 주민들이 주민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렬위원
아니, 동장이 추천을 하든 주민이 추천을 하든 그 추천할 수 있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임명하는 건 부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부구청장이 어느 일개 동의 주민대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론 동장께서 인제 추천하는 걸로 보고요, 동장은 각 지역대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동장이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여기에 관계 국.과장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는데 그 지역출신 구의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삽입하면은 어떨지는, 도시과장 좀 답변해 보십시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저기 한다는 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회원은, 회원은 지역출신 구의회 의원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 이렇게 문구가 삽입이 되고 주민대표는 또 역시 지금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이 구성 문안을 보면은 지역출신 구의원이 주민대표가 되지 않는 한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로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대표로 함은 의원님이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주민대표 역시 의원님 자체가 또 주민대표인데요, 의원님이,
윤창렬위원
물론 주민대표로 출신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출신 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에 회원은 이하 쭉 나온 문안대로 그렇게 거기에 지역출신 구의회의원 이렇게 좀 명문화를 시키고 그 이하 내려와서 주민대표는 또 동에서 추천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이 돼야 좀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여기 회원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경복위원
구의원도 들어가고 주민도 대표로 한사람만 넣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윤창렬위원
그 저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1항에 돼 있는데,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은, 에, 말씀하십시오.
윤창렬위원
2항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11인 이상 15인이 나오질 않는데, 그 관계부서장이 여럿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관계부서장은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가 인제 토지평가협의회할 때요,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즉 주민들의 대표란,
윤창렬위원
아니, 관계부서장.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동장, 각 지역 동장님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시간중 조정한 수정안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다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으로 인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3조 1항 각 1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 2항중 공인평가직원을 공인평가관계인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현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항중에 제1항 각 1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 2항중 공인평가직원을 공인평가 관계인으로,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표, 기권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에게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 토지평가 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10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하며 동조항의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임기 등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임기연장,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4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89년 11월 25일 조례 제156호 제정 이후 제5차 개정코저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동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제4조 임기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10조 수당을 제10조 수당과 여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함이며, 다른 의견 사항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넣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위원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참여토록 돼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 참여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저희가 이제 1,310필지가 되는데요, 그 감정사들이 참여를 해서 토지 표준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참여를 해야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을 3년으로 해놓게 되니까, 다음번에 3년 임기가 완료되면 참여를 못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꼭 3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연장을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짧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상에 3년으로 못을 박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 운영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근데 3년으로 꼭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보면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 표준지를 조사하고 하는 그 감정사들이 필히 참석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위원들로 하여금 설명이 돼야 되고, 또 자기들이 참여했던 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 3년으로 못을 박는 바람에 그 분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분들은 계속 참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순이 되는거를 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근데요, 그 3년이 꼭 모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모순이 되나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이유는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특성이 표준지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참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서정수위원
그럼 감정사는 우리 구에서 토지평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뭐 어떻게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거 지급되지 않나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감정사들도 수당을 지급하죠.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 그 수당이 되는데 3년 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따져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한 공시지가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가 안되면은 위원회의 운영상 그 분들이 참영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해서 참여를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근데요,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분들의 참여가 안되는 이후는 그러면 3년은 되고 3년 후로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이 조례상에 3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3년이 그 양반이 참여를 해서 3년이 그 사람 경과됐는데 5년도 있고, 6년도 그 공시지가를 이 감정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했을 경우 3년이 됐으니까 저희 조례상으론 더 이상 그 사람은 해임을 하고 다른 분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1,300여 필지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가 돼야 이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왔을 때는 다른 분들은 그럼 평가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별로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본 법에서 인제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이 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를 정한다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본 법에서의 3년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감정사는 남동구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한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감정사는 토지를 우리 전국에 있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약 한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약 한 35,700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300필지, 1,3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그 분들이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두 분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어느 어느 감정사,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일시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감정사들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그 지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금년도는 우리 남동구의 경우 A라는 감정사를 지정하고 내년도는 또 B라는 감정사를 다르게 지정을 하는게 아니라, 지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참여했던 감정사를 그대로 또 내년에도 반복해서 지정을 하고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3년이 돼서도 계속해서 3년이 됐는지, 5년이 될라는지, 6년이 될라는지 계속 참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빠져버리면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사실상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게 건교부의 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을 하는 거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니지요. 이 지가는 건설부의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합니다. 근데 건설부의 일을 돌봐주는게 아니라 저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수당과 여비로 지금 또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해서 수당,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꿀라고 그러는데, 여비는 또 어떤 면에서 지금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모든 그 저희 그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모든 남동구의 위원회, 위원회의 경우는 여비하고 일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조례는 수당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조례에 있는 중에서 다 찾아봤더니 미리 이걸 수정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부서가 자꾸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안된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저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축조례라든지, 또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조례라든지, 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다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토지평가위원회만 그만 이게 빠져가지고 사실상 집어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얘기 좀 진작 좀 하시지 왜 요번에 늦게까지 이렇게 올라 왔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요, 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제 현장을 위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여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현장을 나갔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한 1년간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금년도 조례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다 됐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감정평가사가 몇 분계시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우리 관내의 감정평가사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대략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아세아 감정사무소, 중앙 감정사무소, 제일 감정사무소, 법인이 한 서너개가 돼고요 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한국감정원의 직원이 여기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을 봤을 적에 11인서부터 15인까지 구성하게끔 돼 있고, 위원장에는 구청장, 부위원장, 도시국장, 지적과장, 관계과장, 관할세무서평가담당직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소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에 정통한 자 해가지고 11명 내지 15인까지 위촉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본사항에 보면은 위원장이 3년으로 됐을 적에 자주 바뀔 것이고, 도시국장이나 지적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 또 관할세무서 공무원이라든가 한국감정원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연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감정평가사나 부동산 소개업자가 되겠네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농협직원도, 농협도 그렇구요.
신현필위원장
농협직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 우리 남동구의 경우는 농협조합장을 위촉으로 했거든요. 농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장을 위촉했는데, 조합장이 바꿔질 경우는 인사이동 뭐 다시 선임이 될 때는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3년을 연임을 할 수 있다로 물론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신현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내용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1회에 한하여,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현필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윤창렬위원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의 내용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당면사항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과장 박만희 지적과장 윤병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