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 외1건 (일괄상정)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유인물에 의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 제정 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제정이 95년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 및 안 제4조, 5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안 제8조, 9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는 3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단체 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와 지원활동, 청소년의 지도 활동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건의, 두 번째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인원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증표교부는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습니다. 7조에 필요경비 등을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4조 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소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은 청소년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이 유인물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안2조에서 규정하였고 지도위원의 임무를 안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96년 5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성안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여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등 효율적인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5조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를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로 수정하여 인구 및 도시농촌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하고 자살을 가볍게 생각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과거 미온적인 청소년 지도방법을 개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촉진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법상의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조장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관계법이 관계되는 것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49페이지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체계를 일원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토록 안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토록 안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96년 5월 2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으로서 기존 지방청소년위원회와 내부적으로 실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위원회의 중요기능을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 중 제2에 보면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동장, 경찰관서의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그랬는데 민의의 대표자로서 구의원의 추천도 여기에 넣는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가 폐회된 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5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를 동별 여건에 맞게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지도 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두가지 조례안이 일괄 상정이 됐는데 우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다음이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 두가지가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둘다 연관성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안하신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은 이게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두 번째 제안한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구단위 지방청소년위원에 관한 그러한 개정조례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지 실마리가 풀리지 언뜻 봐서는 처음에 상정한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이 구지도위원이 또 있고 또 동단위에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인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 제9조 1항에 보게되면 동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9조 1항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언급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조례안 자체가 지도위원을 구성을 하는 조례안인데 9조 1항에는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있다라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구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산하 기간으로 동단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수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는 동단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9조에 청소년지도협의구성 이 자체는 동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지도위원회 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선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선도위원회 또한 민간인으로 또 구성된 그런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총망라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본 조례안 제1조 목적하고 제9조 1항 이것 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제1조 목적에 여기에 동단위 청소년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9조 1항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이 개정안 조례안 목적대로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이 동단위에 협의회를 두는 조례안이다 이러면 두 번째 개정조례안 즉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구단위 조례안이고 또 첫 번째 한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단위협의회 구성하는 조례안이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목적을 양쪽이 양분성돼서 조례안이 나오는 것인데 9조 1항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고 동단위에 무슨 파출소에 선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위원 이런게 많습니다. 이런 거가 우리동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구위원들은 상당히 사안 헷갈려요. 그래서 두가지 조례안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또 본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좀 거리를 해서 다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구에 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 교육장등으로 또 구단위에 각 단체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역할은 임무는 청소년 정책에 자문적인 그런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동에 두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주요 역할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라든지 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이라든지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목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의 기본질의의 요지가 뭐냐하면 요지에 합당하는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기본법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법 제13조 조항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지금 한건데 지금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제13조하고 제22조 자료로 준 두조항을 보게 되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제22조에는 청소년위원회에 지도위원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법인 제13조와 22조를 보게 되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것인데 여기에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그러한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라 이러한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첫 번째 상정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안은 동단위에 협의회라고 그러고 두 번째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구단위의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들은 헷갈리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단위 따로 있고 구 단위 따로 있으면서 두가지 조례안을 개정하고 상정하고 하면서 목적만 얘기해야지 모법인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연관되는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가지고 본 위원은 답답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법하고 지금 조례안 온거하고 달라요.

위원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회시간에 어느정도 입장 정리가 됐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답변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제출한 두가지 조례안 즉,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을 A안이라고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B안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간단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하면서 요점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가지 A안, B안 본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구단위로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또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거를 그러한 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일선 각동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할라 그러면 상당히 동네 지역이 많은 연관이 깊은 관계로 상당히 심도있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우선 B안은 말이죠. 우리 구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자 B안을 만든거죠?

네.

네, 그리고 A안은 각종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고자 A안을 제출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또 22조가 연관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는 그것부터 우선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법 22조 보게 되면 자치구의 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을 청소년기본법에 1항,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안만 가지고 제22조만 가지고 각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얘기하자면 제22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단위로 구성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동단위에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22조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2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8조. 9조를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네, 본위원이 모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13조하고 제22조를 볼 때에 자치구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22조인 청소년지도위원을 조례를 정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조항을 동단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또 견해를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복지과장하고의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조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단위에 지방청소년위원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에대한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러한 걸로 모법이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은 도리어 이것을 더 확대해석을 해서 동단위에 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 얘기가 잘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실무계장이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는 지도위원의 위촉, 자격, 임무 이런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9조에 협의회 구성사항 그렇습니다. 지도위원 각 개인이 모법인 22조에 정하여진 것은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만 정해져 있는데 9조에 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여유는 좀 주는 사항인데요. 지도위원 각 개인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면 정보수집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일을 할려고 했을 때 조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동단위로 해서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하나의 힘이 되어서 그것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지도위원 각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저의가 행정 기관이 동으로해서 지도위원의 임무와 어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임무는 부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위원으로서 활동한 사례라든가 기타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그것이 팀이 활력화가 되지 않겠나하는 사항에서 협의회 구성안을 개정토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을 두는 제22조 조항에 의해서 A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다시 얘기하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에 대한 이 조항을 구 단위 청소년지도위원 또 동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두어서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단위에 지도협의회를 두도록 이렇게 구에서는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고층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을

네, 글쎄 그 목적은 압니다.

네,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서로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능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하면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한 상정한 조례안의 근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근거입니까? 22조가 근거에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13조가 되겠고요 지도위원은 22조가 기본법에

글쎄,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3조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라고 그러는 것이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라는 13조가 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격 요건인 위원 즉, 자문위원 다시 지도위원을 두라고 한거가 22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3조와 22조 연관돼서 구단위에 자치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그 청소년위원회중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동단위에 자꾸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기 위해서 A안이 상정됐다고 하니까 처음서부터 헷갈리는 거에요. 지금 A안, 동단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라는 말이 모법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자치구 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지마는 이 모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단위에 협의회를 두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A안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좀 할려고 그랬어요. 모법에는 두라는 말도 없는데 A안 동단위에 두라고 한 그러한 유권해석을 아무 명쾌한 답변도 안하고 A안을 상정했으니 우리 위원들이 뭘 어떻게 알고 통과시키고 수정하고 이렇게... 뭐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모법이 있고서 아이디어가 있고 견해가 있어서 조례안이 상정돼야 검토하고 어쩌고 더 일잘해 볼까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근본이 안맞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될지 여기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해야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산업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지금 현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22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지도위원회도 아닙니다. 지도위원에 관한 자격이나 위촉 절차 이것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라고 했으면 협의회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자격, 위촉절차 이것만 규정되어 있지만 지도위원을 자격있는 사람들 또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단위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면 그 개체에 지도위원들이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고 한거에 의미를 우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례 준칙안에도 협의회구성을 하도록 내려왔지만 저희도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이 업무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협의회를 두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에 13조 제22조 이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A안, B안을 상정을 했는데 모법에 기본 취지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절차상 지도위원회 그러한 거를 하다보니까 동단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는 거가 바람직하다해서 A안을 상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 동단위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과는 별개입니다. 이 청소년육성에 제반 시책이라든가 계획들을 구단위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해주는 하나의 구성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B안 제2조 3항을 보게 되면 바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B안 2조 3항은 위원은 해가지고 쭉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즉,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이 B안 2조 3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얘기한 자격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A안을 상정했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A안하고 B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B안은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위 별개의 사항입니다. 는 각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그런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도 기본법하고 흐름이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취지가 좋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A안 제1조 목적에 목적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A안이 제22조 제2항에 의한 조례안이 아니다 하면 즉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격절차를 둔 이러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그 목적이 조금 본 목적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즉, 제1항 목적속에 동단위 청소년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 우선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협의회에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기본법하고 상정된 조례안하고 업무흐름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22조 모법상에 지도위원에 대해서 위촉하고 절차 이것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지도위원을 동단위에다 위촉을 해서 어떤 목적하에서 위촉을 하느냐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상에다가 협의회 문제를 더 포함시킨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A조례안, B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이런 거는 알고 흐름도 알았는데 모법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질의를 하는 건데 원활한 회의의 흐름을 위해서 본위원은 A안이 정회를 통해서 조금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며 수정동의를 하며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짓고 우리 제8조 지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위원들도 각동에서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지도위원, 자문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그냥 막연하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각종 자생단체들이 각동에서 보통 1년 길어야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다른 우리 최영만 위원이 한 제5조에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이내를 갖다가 10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 세가지 건을 수정동의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조례가 동조례안하고 구조례안하고 구자체에서는 아직 효율적으로 할려고 의도하신거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조례안의 마지막에다가 이와 같은 청소년선도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구산하 밑에 동지도위원회를 두어서 그동에 활동을 원활히 한다 등등의 간편한 조례안이 있었으면 이런 부작용도 없었을거고 또 동은 동대로의 청소년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뭐를 할수 있도록 이게 여러 가지 복잡스럽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중 제5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를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내외로 하되로 하고 제8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제4조 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A안 제8조, B안 제4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나왔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1회에 한하여라는 연임 조항이 조금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A동에 B라는 사람이 지도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2년을 한 다음에 2년 연임해서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4년 뒤에는 못한다는 그러한 자승자박꼴인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를 연도수를 뺀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을 다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동안 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데 불참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시간도 지금 한시가 다되고 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더라도 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폐회하고 6월 8일 2차 회의 때 그때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외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저희 제3안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대한 법령은 작년 1월 5일날 제정되었으며 작년 9월 1일 대통령령이 공포된에 따라서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간단한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조례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협의 및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과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법제10조 건강증진법 제1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처음부터 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남동구청장의 자문기관, 2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및 실천, 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4호 기타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3항,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1항 협의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면 협의회를 대표한다. 2항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뭐 다 됐습니다. 제6조 회의소집, 1항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그 다음에 제9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서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족보건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가 위생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1월달에 헌법이 제정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실시할려고 준비하다가 이 조례 법제사무처 규칙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소로 이관시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시행세칙이라든가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95년 9월 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성안된 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및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사항으로 안제 3조 2항중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를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사회참여운동형태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기에 관에서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면 민관 협력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여 상호 조화 및 협력을 바탕으로 점차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하여는 부회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2항중 협의회는 다음에 년2회이상 정례회를 개최하고를 삽입, 협의회는 년2회이상 정례회를 개최하고로 하여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1항중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협의회를 총괄하는 역할은 당연히 회장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구민이 건강증진과 밝은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안으로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 증대성에 반하여 95년 9월 1일자로 그 제정근거가 마련되었음에 불구하고 지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 관장사무가 빠져있습니다. 동 운영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사무를 관장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서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 조례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조를 보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남동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및 실천으로 되어 있고 국민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 4항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떤거든지 구민건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포괄적인 사항은 분명히 해석이 완전히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이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님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시간도 중식시간도 훨씬 넘고 해서 국민건강증진법하게 되면 그 법자체 제2조 1항에 그 사항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보건교육, 질병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는 뺀걸로 알고 있고 정회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여한다 제2조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항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협의 이것은 언론매체라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 지역내에서 스티커라든가 포스터 이런 한정적인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뭐 언론매체 방송, 신문 이런데 하는게 아니라 포스터, 스티커 이런 것을 붙이고 이런 것을 자체내에서 제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네, 담배에다가도 광고를 하는 것도 제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항에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은 기타로 할게 아니라 이 국민건강증진법령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이런식으로 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타로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분명히 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조 위원님 말씀도 저는 합리적인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듣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재구 위원 말씀하신 중에서 삽입하고 그전에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의 검토하신 수정안을 그대로 삽입시켜주시고 수정안으로 그 다음에 제2조 3호중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협의는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할 것을 아울러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동조례안 4조를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네,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본 조례안에 협의회 구성원은 당연직 공무원과 전문가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인으로 구성을 했다고 놓고 볼 때 당연직 공무원이 누구누구며 여섯명이라 그러면 4명이 전문가가 되겠고 7명이면 3명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직 위원이 누구누구다 하는 거가 본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어느 관계 공무원을 얘기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당연직 위원은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 보건소장,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시행실시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나 반 정도는 하고 반은 전문가로 구성을.

다섯명요.

네.

간사는 그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간사는 위원은 아닙니다.

당연히 서기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회무를 기록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이 누구누구다 하는 별다른 조례안은 없겠고, 별달리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단체

아니 당연직이요.

아, 당연직이요. 지금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중에서 위원장으로 하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추천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보건소장으로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당연직 즉 관계 공무원이 누구누구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나 현재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장 또는 위생과장 거기에 체육관계도 레크레이션 관계 지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담배관계에 대해서 물론 제3호를 삭제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담배 자동판매기라든가 기타 설치하는거 예를 든다면 여기 모법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입하지 않는 금지구역에는 미성년자가 금지구역내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본법이 나와 있습니다. 등등해서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장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그 정도로 공무원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긴데 나머지 전문가 4명이든 5명이든 이런 사람들 임기가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임한다는 말도 없는 거고 2년으로 어느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2년 뒤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으로 딱 못박았기 때문에 연임도 못하는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 2년을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구청장한테 추천해서 구청장이 재임명을 하니까 계속 재임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재임명도 제가 법을 마음대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재임명도 가능합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조항을 조금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관례상 관련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회장의 임기라든가 임원임기가 관례상 2년이면 다시 임원을 선임하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유임할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직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거는 연임이 될 수 있는데 재임명으로 해서.....

그렇죠. 특별한 이유없으면 재임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 담배, 주류 등등 상위법에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상위법에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상위법에서 다 해당이 되어 있고 광고를 우리 남동구 구자체로다가 규제한다는 것은 여기 별로 새삼스러운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남동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앞으로 그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통과를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위원장님이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동구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법자체도 아주 기본법을 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주민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맞추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검토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례의 기본내용이 기능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겠다는 연구가 없이 넘어왔고 더군다나 질의토론 시간에 이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명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이 누구다 위원은 또 공무원 몇 명, 누구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고 협의회 직무라는 것도 이게 보면 구의 조례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친선단체의 운영조례정도 밖에 안됩니다. 쉬운 얘기로 내용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구의회 오는게 몇가지 이상씩 오타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결시키고 다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히 검토해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 오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부결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4항중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기타를 빼고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그리고 또한 제3조 구성에 3항 위원은 학계, ...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보건소장이 되며를 포함시킬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