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2건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5월 30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6월 1일 구청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체인 기호상사 등 4개 업체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6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캐나다 등 2개국을 시찰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선진외국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 그리고 '96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휴회 기간중인 6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섭씨 20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제54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다른 애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5월 13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이 96년 5월 15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96년 5월 20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6월 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자치구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 및 가스안전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한 내무부 정원승인 사항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용직공무원 1명과 관련 해당 정원을 조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지는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 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 설치하기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 설치하기 위하여 6급 1명, 7급 1명 총 6명이 증원되며 자연감원된 1명을 감축하여 구본청 정원이 423명에서 428명으로 조정되어 늦은 감은 있으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기구신설에 걸맞는 각종 안전사고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신설이전의 담당부서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동안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화공직 2명이 담당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공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지역경제의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통한 구재원 확보를 통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인쇄물의 범위를 책자, 신문류, 고지서, 통지서류, 각종 봉투로 하고 제3항에서는 광고의 제한 범위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광고로 각 면당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말미에 "인정될 때 위탁하여"를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로 하여 자구정리로 명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안 제8조에서는 인쇄물을 위탁발간시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용비 등을 충당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조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적용배제 등"의 "등"자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구재정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광고선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각종 인쇄를 할 때 인쇄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광고료에 의한 수입은 별도 받고자 하는가에 대하여 예산에 의하여 인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고를 활용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이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이 아니므로 제3조제2항의 내용중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적용배제 등"을 "적용배제"로 자구정리를 하여 가결하여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자구정리를 한 후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별로 제6호 제1목 내지 4목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수수료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수 신고수수료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수수료라 판단되며 안 제5목의 폐업확인원 500원은 현행조례 별표중 증명란의 제5호 제14목에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500원과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제6목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소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현행 조례의 수수료는 매우 적은데 개정안의 수수료가 많이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현 조례안은 그동안 개정치 않고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즉시 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별표 1에의 개정안 제6호 보건복지관계의 1목부터 5목을 개정하는 안으로 하고 6목인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의 내용중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규정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구행정인력 수급에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할 경우 본 조례와 관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하여 지도원의 월보수가 총 30여만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시간에는 지도원으로 했을 경우 방범원 재직시보다 40여만원의 불이익을 받고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금액을 산정해 보지 않았다는 답변과 방범원에 대한 희망부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희망부서는 면담을 통하여 일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6명이 동사무소를 신청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조례안이 행정편의 위주의 취지가 다분히 있고 방범원 58명에 대한 생계이므로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어 만장일치 계류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신청사 신축으로 구청사와 부평5동 청사는 존치가 필요없는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대체재산취득 및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구청사 매각에 따른 구민들의 공청이나 의견수렴 등이 선행됨과 대체재산의 효율성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대체취득물건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대체재산의 확보진척도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매각후 부평동 286번지에 위치한 88정비부대의 6,700평을 국방부와 협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는 부평구청부지 시공원 계획과 관련하여 매각하자는 의견과 부평구청 매각후 대체재산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부동산시세가 하락세이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2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매각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7표, 매각하자는 안이 3표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외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안 4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류수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보여준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은 때이른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에게 생동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5월 2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5월 30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을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2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상위법에 위반된 내용을 삭제하고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덕택에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장차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구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5개 중소기업체 중 4개소를 지난 5월 31일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업체를 방문하여 본 결과 나름대로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생산되고 있는 제품도 특화산업체로 육성하기에는 손색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산업체의 경우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만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지역특화산업체로 지정 육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특화산업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각 업체 공히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본 위원들이 현장견학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각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는 우리 구 구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작업환경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참조하시어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 계획을 토대로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박남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진외국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도시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선진외국의회비교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의회 발전상 및 사회상을 견학하기 위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캐나다 등 2개국의 방문을 마치고 의회비교시찰과 관련한 결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의원
안녕하세요? 도시위원회 간사 홍성언 의원입니다. '96년외국의회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12박 13일 동안의 일정으로 의장 외 11명의 의원이 캐나다 및 멕시코의 의정활동 및 사회제도, 문물 등을 시찰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 비교시찰 결과는 우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은 세계화, 개방화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정치, 사회, 문화적 제반구조가 다른 외국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피고 이들의 의정활동 대상이 되는 사회, 경제구조, 문화 및 도시기반 시설 현황 등을 살피고 이해함으로서 좋은 점을 섭렵하여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부평구 의회를 선진의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며 당면 결과로는 캐나다의 경우 한반도의 45배가 넘는 방대한 국토에 비하여 인구 2,500만 명으로 지극히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 취약하였으며 천혜의 유산인 좋은 자연환경을 무궁무진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분별하게 개발치 않고 필요한만큼만 개발하고 그 외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상태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두드리지고 있었으며 특색사항으로는 차량들이 대낮에도 운행시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도로변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의 입산금지를 막는 것이 아닌 동물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함으로 여기에서도 캐다다인들의 자연과 동물보호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전 국민을 무료로 치료를 하여주고 흡연인구의 감소를 위하여 담배값을 한갑당 7,000원 정도의 고가로 판매하고 경고문언도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방문 결과로는 정치형태는 연방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회 방문 당시 빅토리아 시의회 총선기간으로 의원들이 부재중이라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의회 의정담당, 공보담당관 등이 의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내용,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되는 면적에 인구 6,700여만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 및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94년 1월 1일부터 발표된 나프타 협정으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집권여당의 장기적인 집권에 따른 정치, 사회적 부패와 약 5%의 상류층과 7%에 불과한 중산층을 빼면 나머지가 모두 하류계층에 속하여 있었으므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의욕상실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색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도로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으며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횡단하는 등 교통질서 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육제도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전과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취업에 있어서 시험제도가 전혀 없고 추천으로 이루어져 사회지배계층만이 사회요지에 진출함으로서 경제 및 사회발전을 더욱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통사업이 침투함으로서 멕시코 국내소규모의 거의 모든 슈퍼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함으로 유통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방문 결과로는 사전에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식방문을 성사시켜 멕시코 시의회 의장과 4명의 당수 및 기타 많은 의회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TV 방송국 및 멕시코 주요 4대일간지에 취재하여 다음날 4대 일간지에 게재되는 등 주요관심을 끌어 우리나라와 우리 의회를 멕시코에 널리 알리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기타 간담회 내용,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자치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다고 하더라도 단일 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선진 의회제도 및 문화와 문물을 배우고 익히려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 한 지방자치와 부평구 의회의 앞날은 매우 밝다할 수 있습니다. 금번 비교시찰 활동기간중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준 성숙된 방문 태도와 각국 내부의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되고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위원회 인류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위원회 비교시찰 일정에 물신양면으로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도시위원회의 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외국의회비교시찰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96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복란
이복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우리 의회 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장직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접 추천을 받은 장헌식 의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하석용 세무회계사, 김만석 세무사, 이익재 공인회계사와 부평구청장이 추천하는 이종상 세무사 등 이상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1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두충근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66조는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제54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실시되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일간의 구정질문과 답변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미쳐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 제66조4항이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보내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부서에도 당일 답변서를 미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답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보층질문을 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는다면 집행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구정질문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질문시 해당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각 소관 실·과와 연계된 질문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실·과장은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할 때 연관부서 실·과 책임자가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업무추진방안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충근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있어서 성실한 핵심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철저하게 참석을 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핵심과 요지를 파악해서 좋은 답변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다음번 구정질문시 출석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4회 임시회 9일간의 금번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업무보고와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통한 열의와 진지한 의정활동은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회기중 나타난 문제점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보다 새롭고 알찬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 민족 모두에게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던 6.25가 발발한지 46년이 되는 달로서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생활은 오로지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금번 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6월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부평구민 전체로 확산되어 그 유가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유재홍 김재용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사 회 산 업 국 장 이상신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이종봉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