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기획실장 최정민입니다. 96년도 96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편성후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의 단가인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액이 필요불가결함에 따라 군정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7억 2,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68,9% 인 32억 5,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1% 인 14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3억 6,5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7,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8억 5,300만원, 골재판매 특별회계 3,1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세입이 32억 5,600만원으로 세외수입11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7,500만원, 지양여금 1억 200만원, 보조금 9억 7,000만원, 지방세 3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은 32억 5,600만원으로서 의회비 3,500만원을 일반행정 10억 7,900만원, 사회개발 21억 5,600만원, 경제개발 1억 9,900만원. 민방위비 1억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3,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75건에 38억 3,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인삼우회도로 개설 1개소 3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복수면 정주권 개발사업 1억 4,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0억 3,6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억 3, 000만원으로 3건에 13억 1,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8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억 5,700만원, 성곡소류지 개발 6,300만원으로 3건에 2억 8,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인삼제 행사지원 1억 8,000만원, 이치대첩비 정비 6,000만원, 원효암 보수 9,000만원, 범죄없는 마을지원 1억 600만원,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 2,000만원, 내부1리 하수구 설치 1억원, 신안사 진입로 포장 6,000만원, 금강변 도로개설 1억원, 직장펜싱팀 운영 4,000만원 95미사용 경로승차권 현금교환 6,200만원, 96노인교통수당 요금인상분 4,700만원, 휴경논 경운비 지원 1,300만원, 휴경논 직파재배 농가 제초제 지원 2,700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3,000만원, 농어촌대기차선 설치 4,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 1억 3,800만원, 민방위 안전점검 장비구입 3,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1억원입니다. 반환금은 29건에 3,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불이2리 진입로 포장 2,500만원,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창평지구 용수로 설치 3,000만원, 중도10리 소방도로개설 3,000만원, 성당2리 마을안길 및 하수구 시설 4,600만원 119구조장비지원 1,000만원 하류리 축산폐수 관로보수 3,000만원 경보등 설치 1,100만원, 인삼제 대비 가로등 설치 1,100만원, 인삼제 대비 가로등 설치 3,500만원, 군청사 차고, 대기실 정비고 등 3,000만원 충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금 4,000만원, 청사신축에 따른 서가설치 4,900만원, 오늘의 인구표지판 설치 1,000만원 군사업소 읍·면 전기배선공사 7,200만원, 공설운동장 하류 구거정비 2,000만원, 시장공동화장실 정비 1,000만원, 민재소류지 여수토 보수공사 1,500만원, 금성 두곡 진입로 포장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금산취수장 오수관로매설 1억 8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시설공사 9,800만원, 하옥2리 용과사 지역가압장 설치 3,000만원, 마전3리 배수관로 매설공사 1,200만원 하상정리 3,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5,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819억 4,3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38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총 4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치대첩지 보수사업비 6,000만원이 도1회추경에 확보되어 군비로 부담내시된 3,000만원에 대하여 본군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해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고자 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15억 3,431만 8천원(양여금 11억 4,402만 2천원, 도비 2억 4,414만 8천원, 군비 1억 4,514만 8천원)이 내시되어 그중 13억 73만원(양여금 11억 4,402만 2천원, 도비 1억 7,160만 4천원, 군비 7,160만 4천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고 추가 내시된 1억 4,708만 8천원(도비 7,354만 4천원, 군비 7,354만 4천원)중 군비로 부담도록 내시된 7,354만 4천원에 대하여 본군 재정형편상 354만 4천원을 부담하고 사업을 우선 생각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합니다. 지역농업개발 조성사업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이 내시되어 그중 6억 (도비 3억, 군비3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미확보된 군비 4억에 대하여 우선 시급한 청사 상하수도 사업비 2,000만원을 부담하고 차고와 청사신축비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함이며 금강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 (도비1억, 군비1억)이 96년 당초예산에 내시되었으나 군 재정형평상 군비부담 1억을 미확보하여 1회추경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7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함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세출예산 중에서 96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260개 사업 107억 8,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8개 사업 102억 5,000만원이며 일반사업에서는 오지개발사업 2억 400만원, 퇴비화 사업 집단시설 2,300만원, 대형 고속발효기 구입 2,000만원, 금산군 폐기물 종합단지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5,200만원, 소형소각로 설치 4,800만원, 가정복지회관 건립비 3억 6,800만원, 하옥1리 경로당 신축 4,000만원, 군북 호티1리 경로당 신축 2,500만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1억 5,000만원, 추부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700만원 대원연립 앞 소방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한진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7,200만원, 도시계획도로로 미불용지 보상 2,300만원, 택지조성 사업지구 청산금 지급 4,800만원, 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도로확포장 1억 5,700만원, 복수 보건지소 개축공사 6,6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소년축 6억 3,500만원, 농축산물 의장등록 50만원, 신촌교 및 적벽강교 교량 안전진단 2,100만원, 일월이재 도로개설 2억 1,300만원, 창평교 개량 2억 3,400만원, 군도확포장 2억 1,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8,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3,700만원, 먹는 샘물 기초조사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400만원, 장구제 양수장 설치공사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 7,900만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1억 8,300만원, 평촌교 접속도로 개설 2,100만원 중도리 교량가설 3,300만원, 남일면 초현 광장 포장공사 900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400만원, 복수면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4,700만원 용암사 진입로 복개공사 9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시설 52개 사업에 9억 7,700민영, 도로 7개 사업 6억 4,5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104개 사업 30억 6,700만원, 수리시설(군) 44개 사업 6억 9,100만원, 수리시설(농조) 7개사업 1억 3,200만원, 농경지 102개 사업 4억 9200만원, 산림 3개사업 8300만원, 공원 및 하수도 3개사업 5,300만원으로서 총 221개 사업 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1개사업 4억 9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1개사업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부담 군비확보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림사업과 경지정리사업에 상당히 예산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것 말씀이시죠?

국고보조금 삭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삭감되고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과에서 실과장들께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가 있고 가을착수가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국비 1억 88만 2,000원이 늘어나고 가을착수에서는 확실히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행직전에 변형내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범위내어서 국비 2억 888만 2,000원이 감되어서 변형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니 봄마무리, 가을착수 합해서 국비 1억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하고 플러스해서 감이되고 봄마무리에서는 늘어나고 했습니다. 봄마무리, 가을착수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봄마무리는 1억 88만 2,000원이 늘어나고 가을착수에서 2억 888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변형내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예산인가요?

그렇죠. 금년 가을착수가 줄은 것입니다.

사업착수도 안했는데 깎은 것부터 내려와요?

도에서 가을착수를 시작도 안했지만 기왕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변형내시가 왔습니다.

조림사업에서 4,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

조림사업은 당초 물량에 많고 적고 하는 바람에 감이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너무 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만치 하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깍게 되었나 싶어 물은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 종합감사 반납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 종합감사 반납금은 도 종합감사에서 어느 한 1개 사업이 아니고 종합감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시설공사 관계 설계변경이라던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기타 잡수입에서 자전선 부족 시공비 반납에서 632만 6,000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온 돈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 종합감사시 별도로 자전선을 지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처리 시설 관계가 부족시공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세출관계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공을 하도록 시공자로부터 반납을 받아 더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군북면 자전리에 자전선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도 종합감사때 와서 보니까 하수가 안되어 가지고 포장도로로 물이 넘어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족된 시공비를 반납을 해 라, 하수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업자로부터 632만 6,000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수시설은 별도로 하여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에 이 돈이 들어오고 세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다시 하는 것이 죠?

예.

위원장!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142.5%가 증가했습니다. 세목을 보니까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가스공사에서 저희 군도를 사용함으로 해서 가스관 묻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된 금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금산읍이 17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금성 328만 4,000원 제원면 5003만 7,000원 진산면 753만 1,000원이 군도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추가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경율이 달라진 것입니까? 지가가 변동이 된 것 같습니까?

군도가 빠졌던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8000만원이 깎였는데 해 마다 부족해서 걱정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도로변 승강장 현대하사업에서 도비보조 6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더 요구좀 하시지 ······

승강장 관계는 도에서 저희가 원래 해 달라고 한 것은 상당수 많습니다. 도 추경 때 들어간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 군에 4등분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잡고 승강장 새로 세울 곳은 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세군데 정도 하는 가요?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한동밖에 못합니다.

군도 3호선 물공장 아래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전에 있던 승강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부락민들이 전에 있던 것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안세운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군토사업은 왜 8,000만원이 깎였습니까?

1년에 한건씩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에서 중앙교부세가 깎이다보니까 도비까지 깎였습니다. 군비부담만 가지고 별도로 세출예산에 50% 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부세, 도비가 깎였습니다. 이것은 충남 시군이 똑같이 깎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내용에 사회복지 사업비중이 큰데 열악한 농촌환경 및 사회사업 개선에 차질이 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당초 작년 12월달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면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이 생기는 것인데 이 사업은 사업량의 축소라에 대한가 변동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데 사실상 본연의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감폭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사업은 대부분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자체의 자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이 절반 있고 용자 보조금사업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전체 동수가 보조금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사업별로 틀립니까? 동수 자체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물량을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려다보니까 각 시도를 거쳐서 시군별로 조금씩 준다던가 하는 형태로 보조변경이 되는 것이지 전체가 사회사업비같은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로비를 해야 한다할까요?

1회, 2회 추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 국비같은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이 이렇다 하면 추가로 보조내시가 더 내려온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기기 때문에 본연의 사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부엌 및 욕실가량사업은 하는 사람이 없어 깍인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자동적으로 깎인 것입니까?

하는 사람이 없는게 아니고 본 사항도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로 변경이 된것입니까?

도비가 원라 45%가 와야 하는데 변경 내시되어 25%로 감이 되어 여기에 따라 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때 별도로 재원 대책을 마련할 사항입니다.

농촌에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는 4억 3,300민영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변경시켜서 ······

5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6억 4,000만원은 도비보조금이 이번에 들어온것이고 융자금 수입 하수종말처리장 4억 3,399만 9천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용자를 한 것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3,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당초 지역개발기금이 4억 7,000만원정도 오는데 이번에 4억 3,000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붙여가지고 합계로 나와 있는데 ······ 아래하고 위에가 변경이 되었으면 그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맞아가지고 지방채 3억 9,400만원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당초 지방채 융자금으로 해서 10억 3,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방채 한도액이 변경이 된만큼 3,400만원정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용담댐 수몰민 유입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용담댐 수몰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금년 3월부터 홍보를 개시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42세대가 이주를 했고 현재 이주를 해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이주를 결정한 사람이 40세대는 저희들이 조사한 사람이 40세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아직 40세대는 이사를 하지 않은 세대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 농사를 짓고 나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수몰지구 세대가 2,500여 세대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계속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했더니 대충 따져보니까 60~70%는 이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 부동산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2차 수몰지구가 2,500여세대 됩니까?

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있다면 군에서 대처해 인구증가 정책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금은 본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깎았던 것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각 군으로 알아보고했는데 각 군 대비하기보다는 출연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군에서 부단히 발전연구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충남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는 기관인데 실질적인 자본금이 없습니다. 각 군에서 출연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군이 아직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충남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연을 해 가지고 충남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자문도 받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올리는 사항입니다.

꼭 해 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까? 안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 바램은 꼭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안하기로 해서 깎았는데 ······

그후에 의장님들 협의회 하실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군내 이주민 이사비 지원이 20만원씩 150가구가 설정이 되었는데 2차 지역도 거의 보상을 받고 다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군에서 조사한 통계가 제가 볼때에는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사비 지원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이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말이예요? 그렇다면 2차지역이나 1차지역이나 다시 이곳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사비를 2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기 오신 분들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차지역, 2차 대상자는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2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 단가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기초이고 실질적인 이사비 지원은 차량지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이사짐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 금액은 정확하게 2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안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비이주한 분이나 이준할 분들 혜택은 똑같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다시 지원 절차, 이런 것은 간담회 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 이사 오신 분들은 어떠한 대책이 있기전 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으로 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넓혀 보자는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이사오신 분들까지 이미 지난일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하고 사회의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해 정이 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대책이 금산군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임대주택의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3동은 분양이 거의 되어 있고 하면 유일한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서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드린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나 현실적으로 관내에서도 그에 대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배려를 못해 준다며 당자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상의를 해 보자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항상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때에는 금산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전주권하고 금산군의 차이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게 금산을 오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주를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산군에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담댐 이주민 유입대책 추진여비라고 해서 28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사실은 기획실에 예산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쪽 출신 공무원이 10여명이 넘습니다. 1차 간담회도 하고 다녀오기도 있는데 다녀올 때 사실상 이런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갔다 오고 했는데 읍·면 본청 직원 사업소 직원 그쪽 지역에 있는 출신 공무원들 주축으로 해 가지고 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갈 때 다만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커피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고 교통비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비를 세워가지고 해 놓았고 아울러 수시로 그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군의 과장은 저하고 도시과장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다니고 있고 계속 홍보관계에 유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기획실로 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도시과와 협의해 우선 짓고 있는 곳도 안내를 해 주고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을 매물에 넣은 것이 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통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이사를 오려면 당장 집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터를 사서 집을 짓기도 할텐데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계획하에 한다고 한다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판단해 추진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원 생일선물 530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직원까지 합하면 ······

다줍니다. 읍·면은 별도로서 읍·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예산부족분이 나 있는데 대학생을 쓰는데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은 의무적이죠. 20명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썼습니다. 당초에 25분일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2일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

예산지원 기준은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시군 사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는 ······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경향신문어서 일괄적으로 대학에다 희망자를 해서 해당 기관에다······

군청에서는 선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중에서 예산에 좀 남으면 몇 명은 여기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경향신문에 ······

그 사람들 근무보조를 본청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에도 나갑니다.

보상금에서 소송수행자 승소보상금 4만원씩 나왔는데 직원들이 나갈 때에는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타가지고 나가죠?

예.

그런데 승소하고 포상금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까?

사기앙양책인데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소를 할때도 있고 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갈 때에는 소송수행료를 줍니다마는 각종 증빙자료라던가 답변 등 공무원들이 잘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승소했을 경우 포상금 명목으로 4만원으로 기념품을 사서 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포상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기앙양책으로 승소했을 경우 포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3명을 추천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승소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엄연히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승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물론 사기앙양책으로 주었습니다마는 위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당연히 월급받고 여비 받고 전부 다해서 일하러 다니는 것인데 포상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가 그새는 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전에도 인상되었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다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마을에서 3개마을이 어디입니까?

장수마을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한 결과 제원면 저곡2리, 부리면 평촌2리, 남이면 석동리 3개 부락을 장수부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군의 특수자체사업이죠?

예. 3개 마을을 생활개선사업······

년중 몇 년서 몇 년까지 기본적인 통계에 의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예.

자산취득비에서 동향유지관련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동향유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마을명당인가요? 아니면 군청내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내무과 행정계가 동향을 관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없습니다. 밖에서 집단민원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향이 파악이 되면 도에도 즉시 보고를 해 지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연락체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계에다가 동향유지 관리를 위한 휴대폰을 하나 비치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에서 교육비 차등지급 지침이 있습니까?

교육일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일반 피교육대상자가 거리로 광주, 서울, 대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 3박4일 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성면 두곡1리 1,300만원 자체부담한게 무슨 내용입니까?

금년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고서 설계하다보니까 90미터가 모자랍니다. 내년 내후년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조금 보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1,330만원이 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 주려고 합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자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품도서 구입비에 프린터기가 가격이 틀립니다. 설명바랍니다.

몇 명이 나갈 것이다 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했을 경우는 규정에 의해 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1년에 몇 명이 나간다는 뚜렷한 숫자는 아니고 예년에 비해 몇 명이 나갈 것이다 예측해서 세운 숫자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많은데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잔여공사를 추경에서 배려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예가 금년같은 경우 처음인데 1차 사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좋은 예가 금성면의 경우 저곡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이 모자라면 추경에 신규사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은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면 저곡리 경우도 그것을 해 줄 방법이 없어서 부락에다 1차 설명을 해 드렸더니 거기는 종중에서 1,300만원을 부담할테니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군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부담을 하십니까? 했더니 괜찮다고 나머지 할적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무리 져주십시오 해 가지고 1,300만원을 그분들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 농촌에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대로 다음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빠진게 있는데 모아넷 연결용 프린트기 부속실 프린터기하고 기계자체가 틀립니다. 일반용 프린터기는 270만원인데 모아넷 기고는 전국적인 정보망을 가진 기계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재 사는 기종이 최신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종하고 낡은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냉방시설에 5,000만원을 깎았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전기배선을 하고 하는 것은 시설비여야 합니다. 그앞에 시설비에 보면 군청사 전기배선공사, 사업소 읍·면 전기배선공사, 전기배선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배선공사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면서 사실상 2,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67대를 구입해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절냉방을 실시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설치했는데 집중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앙에 집중냉방식과 개병냉방도 검토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개별냉방으로 하는 것이 전기라던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중냉방을 하다보면 훨씬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대에는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타탕성을 개별냉방, 집중냉방의 차이점을 따져본 다음에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했고 특히 어려운 집중냉방을 하려면 전부 친정을 뚫고서 별도 배선공사를 해야 하는데 건물구조로 보아서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냉방을 ······ 그것만 별도로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금산농악 각종대회 참가보상비 원래 본예산에 계상되었죠?

예. 금산농악이 예상외로 대만에서 국제대회 초정도 받아 한번 시연을 하러갔다가 온 바도 있고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라던지 인삼제 행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산농악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 갔던 것을 예산외에서 사용이 되었던 가요? 전에 본 예산에 중국가는 것은 예산에 안들어갔죠?

예. 없었습니다.

씨름판 신축비 보조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도민체전때 씨름이 나름대로 선수 육성을 해 가지고 꼭 등수에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선수를 양성하는데 숙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쓰는 사무실을 숙소로 개조를 하고 사무실은 불편하더라도 2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밑의 사무실을 숙소로 고치고 위에다가 사무실을 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생각다못해 50%는 씨름협회에서 부담을 해 볼수없겠느냐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씨름하는 장소는 돈 들어가는 것같지가 않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갈 건물이 있어요?

씨름협회 임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먹는 간식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실정을 알고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간에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만은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2,000만원까지 줄 방법도 없고 어렵거니 50%는 씨름협회의사부담을 해 보아라 50%는 우리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

씨름협회에 절반을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소년체전이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던간에 우리 구기종목이 군을 선양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때 이 꿈나무들을 좀 더 키워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저는 씨름관 신축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집중 육성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는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협회를 운영하면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부담을 준다면 그 사람들의 소외감 내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꺽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까지는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만 지원해 주어도 열심히 해 운영해 보겠다는 것까지는 서로 양해가 된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에서 펜싱선수 전지 훈련비가 지난 본예산에 펜싱선수에 관한 문제는 전부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전국대회 안 끝났나요? 13일날 시작인가요?

6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준비관계 때문에 실과 좀 다니다가 늦었습니다.

전국대회까지 다했는지 전지훈련비를 ······

이번 대회는 단체전입니다. 선수권을 따기 위해 ······

전에 체육대회 보상금 7,800만원속에서 펜싱선수 훈련비라던가 그런 것이 계상이 안되었나요?

펜싱선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각 시군어서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 선수들을 시군마다 한 개 종목에서 두가지, 세가지 정도 육성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군청에서 육성하는 팀이 전국대회 나가는 충남대표가 되다보니까 각 시도에서 오는 대표팀하고 정보교환이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 평균을 따져보니까 2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지난번에도 보수 때문에 선수들이 건의를 한 사실도 있고 합니다. 전지훈련을 왜 하느냐 하면 전국대회에 나가니까 전국에서 항상 1~2등하고 성적이 좋은 팀하고서 훈련을 합니다. 전지훈련비가 하나도 없다보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도유지 매입비가 있는데 도유지가 왜 이제 나옵니까?

당초 계획안에 들어가있는 부지라도 분활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데 늦어졌습니다. 도하고 당초에는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상당기간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충남 어디고 도유지를 무상으로 준 곳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사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입하려고 합니다.

도유지가 거기에 있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고 운동장 시설한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도유지 매입비라는 것이 이제 올라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추진과정이 주로 기존에 있던 좁은 도로입니다. 그것이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지구내 기왕에 도로확포장하면서 도에서 샀던 땅이 있어요. 이번에 공설운동장 하면서 길게 늘어져있는 것이 채워지면 공설운동장 부지로 들어갑니다. 전부 그것을 분할해야 되고 용도폐지를 해 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벌써 용도폐지······

저희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

선행되어 졌어야 할 것이 4-5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올라오느냐 이것입니다.

사는 과정이 좀 늦어진 것이죠.

관급자재가 들어갔는데 물품 검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 관급자재 대금을 넣고 해야 하는데 물건을 쓰고서 자재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업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은 지금 정산을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작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업자는 부도나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작년에 정산하다시피 했었죠. 관급자재대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그런데 검수과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안주고서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추가되는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돈만큼을 빼놓고 공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 돈만큼 이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공사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40만원을 남겨놓고서 금년에 공사하는 것을 계약을 해야 지만 이 돈이 남는데 금년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돈만큼을 빼놓고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이만큼 못 빼놓았습니다. 740만원을 남겨놓고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할 물량은 많으니까 이만큼은 안내놓고서 그냥 계약을 한 것입니다. 740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은 되고 사업은 했습니다. 사업했으니까 금년에 이월을 시켰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만큼을 빼놓고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계약하면서 이 돈을 포함해 공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그럼 큰일 나죠.

펜싱팀 육성관계가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1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깎았던것인 데 또 그대로 4,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5,500만원을 보내주었어요. 우리도 인건비에서 5,500만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인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는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더 따오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000만원을 깎았던 것입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각 시군 공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우리군만 특별하게 돈을 더 줄 수가 있느냐, 도에서도 각 시군 공이 같이 배정을 해 주면 좋은 데 돈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사님을 통해 가지고 시군 의장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시군 의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당부도 계셨고 내년에는 배려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도에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세출 총괄을 보면 우리군이 농업을 주 업으로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회개발비, 민방위비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경제개발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경제개발비가 적게 책정되고 농촌지역의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다른 보조사업은 못할지언정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했는데 미흡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개발비의 총체적인 세출총괄을 보면 농수산 개발이 24,82%이고 지역경제개발이 0.47%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재발이라 해 가지고 항목상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을 나누다보니까 각 항별로 되었는데 사실상 토탈 지역경제개발의 점유율이 36.09%입니다. 사실상 예산에 지역경제개발 쪽에 3분의 1이상이 치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수산계역과 지역경제개발로 나뉘어져있는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합쳐져 가지고 분류할 때 경제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지역경제개발은 지역경제과에 들어있는 예산이 작습니다. 공장 이런 것은 주로 융자금, 자담, 직접적인 개인주민이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득을 위해 하기 때문에 주로 융자금이 많습니다. 96년도 융자금이 100억정도 예산에 잡히지 않는 융자를 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경제 개발은 숫자가 작습니다. 농수산 개발금일 때에는 주로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보조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히지 않는 융자금이 지역경제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작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4개 단체에 600만원씩 균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1,600만원씩 전부 보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5개 6개 단체 전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깎은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다.

사회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정액단체로 분기마다 150만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0만원있는 것을 200만원해서 세운 겁니다. 당초에 정액단체로서 15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10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완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씩 서있어서 150만원 세우라고 했는데 50만원씩이 모자라서 세운다는 입니까?

예.

전부 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요.

그러니까 1년에 50만원씩 분기를 해 가지고 200만원이 맞죠. 한 단체당.

분기별로 150만원씩 세우라고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때 그것밖에 계상이 안되었나요?

10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중앙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매년 참석이 몇 명정도나 되며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다른 행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더 보태주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격년제로 해서 1년은 도대회, 다음해는 중앙대회인데 금년은 중앙대회입니다. 중앙대회에 대개 나가는 것은 400명 내지 500명이 나갑니다. 89년도부터 나오고 있는데 경주 보문단지도 가보았고 재작년에는 고성에서 2박3일 대회를 가졌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지만 후계자 중앙대회 참석 보상금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금산군이 충남에서 예산이 작아도 월등히 작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었으면 했더니 군 재정형편상 어려워가지고 100만원을 추가한 것 같은데 논산시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기군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400명 내지 500명이 가족하고 같이 가면 자부담이 안될 수가 없어 요.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권 인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금년도 이달 11일날 휴양림 설계 입찰을 합니다. 휴양림에 해당하는 보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쇄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입창을 해 바로 사업 착공이 되면 늦어도 2개월 정도 지나면 길이 어느정도 됩니다. 길을 사용하지 못해도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합니다.

부리면 선원리 배수리 하고 군북면 호티리 배수로 설치에서 길이는 10미터 차이인데 예산은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지구는 배수구 습답에 대한 영농에 대한 지장이 많다고 해서 주로 순수한 배수로 설치공사이고 군북 호티지구는 복합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논 자체가 얕은 논이기 때문에 복토도 해야 되고 배수로도 해야 되고 해서 150미터 이것은 자체만 공사비가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된 것입니다.

휴경논 경운비 지원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단체에 지급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당 30만원씩 해서 우리군에 가능한 휴경론이 72.8㏊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60% 보조인데 도비가 50%가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본인들이 경작을 하지 않고 묵히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농사짓지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우에서 식량정책으로 휴경논 일소차원에서 그냥 놔두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도비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운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휴경논 생산화 시상금어서 단체가 8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가 많은 면적의 휴경논을 경작했다 던지 농협, 읍·면, 지도소가 시범포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지원해 시상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경운비를 지원 안해 주는 것인 가요?

그렇죠. 농협 군 이런 데에서 농사짓는 곳에서는 지원해 줄수가 없습니다.

73㏊는 단에서 하는 면적 이외의 것이 죠?

아마 그 중에는 전체 면적이 73㏊······

영농회사에서 하는 것도 포함해서 ······

예. 그렇죠.

계산이 틀렸죠. 전체 30만원가지고 73㏊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남으면 반납합니다. 도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을 어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니까 요.

73㏊가 전체에 포함된 면적이라면 서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사된 73㏊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73㏊가 넘을는지 안넘을 런지 모릅니다. 현재 계획이 73㏊로 되어 있는 것인데 ······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중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추진여비가 있는데 농지이용계획을 주진들이 하는 것을 미리 수집을 한다는 얘깁니까?

농지이외의 용도로서 전용하는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면에 거쳐 군에 들어옵니다. 군에서 직접 나가서 이것은 정학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조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금강변 미등록 토지조사 급식비가 나오는데 미등록 토지조사가 매년 올라옵니다.

금강변에 전북과 충남 또는 군내에 흐르고 있는 금강변에 등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지를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이 등록해야 될 면적은 상당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등록이 지적공부가 되어 있지 않던 토지를 찾아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많이 찾았어요?

예“많이 찾았습니다.

4, 5년동안 계속된 것 같은데 ······

이 무업는 금년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있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등록 토지조사라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많냐 이 말입니다. 어느넝도 한번 조사를 하면 거의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에 했고 또 토지형질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이 지나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도 이미 부분적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재난위험 시설 지역주민 신고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몇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신고한 사람이 있을 때 수상하는 것입니다.

119구조대 장비 구입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정도 금산에 발대식을 하며 구입했는데 진산면과 금산읍이 11구조대가 되어 있고 진산같은 경우 어느 에어백이라고 해서 사람이 차에 눌려있을 때 차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비교적 모자라다는 보고가 있어서 장비유압착기라던가 하는 비교적 긴급한 장비만 구입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어 못해 주었습니다. 기왕 보충해 줄바에야 더 확고하게 그리고 금산의 119구조대는 각 읍·면 진산을 제외한 전체의 구조대 역할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완전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장비를 금산읍에다가 두고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일먼저 진산 먼저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계상된 것을 진산에 해 주고 금년에는 금산읍에다가 해 주었습니다.

1,000만원만 하면 두개팀에 장비가 어느정도 보완은 되는 것입니까?

예.

민방위 비상급우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금산읍에 처음입니다. 조건은 금산읍으로 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이 특이한 것은 음료수도 쓸 수 있고 소방시설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정지는 보조내시만 되어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만 해 놓으면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온풍기 수선비가 각각 틀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온풍기가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온풍기 자체의 용량이 틀립니다. 작년에 쓰는 과정에서 고장난 부위가 있습니다. 고장난 부위 견적을 받아 나누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본 결과 각 읍·면별로 고장난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읍같은 경우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50만원씩 딱 맞게 고장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각 읍·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료는 시간을 똑같이 맞추고 용량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용량별로 같을 깁니다. 읍·면어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