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위원회 활동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조례 정비에 관한 연찬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진 방향의 단계별 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연찬회에 관한 이야기가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찬회를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시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나 방향에 대한 단순히 교과서적인 나열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합의를 위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6월 18일을 전후해서 바로 연찬회를 계획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단계 준비 작업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게 그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식적으로 북구에서 배부 받은 조례가 있고 엊그제 의원보감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법률 관계의 유권 해석집을 배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전이라든가 상위법 부분은 개인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 조례는 비매품입니다. 그래서 돈주고 살수도 없는 것이니까 특위에서 연구 대상으로 바로 우리 북구 조례의 상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조례집을 배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것의 검토가 없으면 아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을 보면 7단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별 활동은 단계별로 일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의사국의 조례에 대해서 오늘은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날이니까 그것에 관한 일정도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한다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단계로 일정이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 특위 전체가 모여 가지고 종합 검토를 하는 시간은 5단계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미 4단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특위가 공통으로 다루어야 될 의사국 관련 조례랄지 이런 지표를 특위 전체가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위임해 가지고 분산시켜 놓았는데 전체적인 모임들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활동 계획서 수립을 소위원회별로 하게 제1단계에 되어 있죠? 소위원회별 활동 계획서 수립이 끝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본 특위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될 지 알아서 어떻게 정하자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 전번 계획서에 보면 초청 간담회 자리라든가 조례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계획을 7단계로 세우게 된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준비 작업,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소위원회별 활동 계획서를 수립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다음에 우리 특위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날짜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것이고 제2단계에서 합동 연석 회의라는 것은 관계자, 실과소나 아니면 소위원회별로 필요하다면 10차례도 좋습니다. 관계없이 그 자체 소관별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실·과·소 해 가지고 서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간을 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소관별로 부서별로 필요하다면 전문 교수라든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알아서 계획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단계에서 모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 가지고 내역표를 작성해서 본 특위에 넘어오면 본 특위의 7단계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종합 검토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도 의사국 소관 조례는 여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룬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다루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단계에서 마지막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임시회 때 보고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아주 정확한 계획서는 소위원회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단계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다 나오신 것 같네요. 다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하고 항상 자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평 전문위원님이 임시로 본 특위를 맡으셨죠? 정식적으로 전문위원님 한 분이 맡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양구 위원에 대한 보충적인 발언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모든 문제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도 가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우선 쉬운 것부터 외부 전문가에게까지 가도록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10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조례특위에 전문위원이 없다면 문제가 아니냐, 문서를 취합하는 문제라든가 아마, 위원장, 간사로서는 여러 가지 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춘배 전문위원이 2개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다면 다른 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