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현안업무로 인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의 취지 설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수자원관리위원회 황호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상이군경및장애인복지회관건립요청에관한청원(황호순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청원소개의 취지를 설명하게 된 본의원은 금천구 제2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황호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상이군경이 된 국가유공자들과 일반 심신장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의원이 적극 협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회관은 강북지역의 노원구 상계동에 건립되어 많은 상이군경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강 이남지역에는 아직까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아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는 지난 95년 11월 28일 복지회관 건립요청을 구로구청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로구청에서는 구로구청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이라 요청서를 시청으로 이첩하는 등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서울시의회에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용시설로서 이 나라 이 강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상이군경이 된 국가유공자들과 일반지체장애자들에게 편의제공과 사회교육 등을 통한 재활자립과 상호간의 바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애인복지회관건립요청에 대한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검토입니다. 상이군경과 장애인 복지시설은 현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서울상이군경복지관을 비롯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이 16개소, 장애인 수용시설이 29개소 등 총 48개소의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시설은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치하여 소외계층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 검토부분입니다. 상이군경 복지정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계동에 위치한 상이군경복지관은 대지 및 건물 운영비를 전체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건립 당시에도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파구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례도 있고, 또한 현재 서울시 자체 내에서 복지시설 설치는 현재 첫 번 째로 부지, 건축, 운영비 전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두번째로는 부지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건축비와 운영비는 시와 자치구가 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부지, 건축은 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부담하고 운영비만 일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경우 등 사실상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그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 측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청원에 관련하여서는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예산투자사실상 미미한 형편입니다. 또한 선진국 경우에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5내지 6% 정도를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이군경 후생복지 업무를 국가 고유사무로 국가보훈처 소관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설사 지금 당장은 서울시 복지시책, 예산 등의 여건으로 실현이 어려울지라도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본 청원에 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계동 것을 예를 들으셨는데 상이군경을 위해서 88년 12월에 건립한 것은,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5개 시도에 하나씩 건립을 해 준다 해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만든 것이지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이군경이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다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군경이면 사실상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안 그러면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종합적인 건립 계획과 검토를 거친 후에 건립비 지원을 시비와 국비로 지원 요청한다면 저희가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지원할 의사가 있지만 우리가 이부지에 대해서, 구로구에다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 했더니 관할구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구로구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지에. 그리고 그 부지를 일부는 재활용처리시설 수집장으로 쓰고 있고요, 어쨌든 관할 구청장이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도 같이 확보하면서 국비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는데, 시기가 국비 요청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관전구청에서 된다 하더라도 98년도 사업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방금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문제를 위해서 청원을 소개해 주신 황호순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청에 관한 청원은 상이군경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다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제대로 못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지방비와 국비 합해서 만일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는 아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체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의 주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청원서가 잘, 청원하신 분의 의사의 좋은 결론이 내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보통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셨으면 청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질의는 물론 위원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청원 답변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이미 들었는데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소개 의원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진행의 방식부터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과 내용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의 의문점도 방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 질의답변형식이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채택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잠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반까지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