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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상금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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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큼 다가온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수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하수행정에 대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96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중부지방 장마시기가 6월 27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되며, 강수량은 예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 우기에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에도 지난 5월에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서울시하수관이의 부실실태와 광진구 관내 하수관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하수 한강방류 등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심히 하수관 관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관 1km당 40개소의 파손으로 생활하수중 36%가 지하로 빠져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수발생량의 43%에 달하는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관망으로 흘러들어 하수의 오염 농도를 희석시킴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된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실들은 하수처리 행정의 현주소와 난맥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하수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광진구 부구청장으로부터 관내 생활하수 방류에 관한 차집관로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와광진구관내생활하수방류와관련한하수관차집관로현황보고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하수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광진구 관내 생활하수방류와 관련한 하수관 차집관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하수국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하수국장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하수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어서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수국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해서 깨끗한 환경유대와 수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하절기 수방대책에 우리 하수국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수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2·3차에 걸쳐서 89개소의 펌프장을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또 수방종사자 교육을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계획된 물량대로 구청과 사업소에서 모두 준설을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금년도 수방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3일자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 하수처리사업 당면과제와 대책, 그리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의 68개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처리장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하수관강이 파손되어 다량의 하수가 새어나가고 있으며, 차집된 하수 중 36%가 파손된 틈새로 빠져 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반면에 하수발생량의 43%에 달하는 깨끗한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중점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업무보고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현안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최경준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부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광진구

부구청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부구청장 이유택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민상금 위원장을 비롯하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96년 5월 29일 광진구 생활하수 한강방류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물의가 빚어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진구 관내 한강변 차집관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천호대교 북단에서 자양오수중계펌프장간 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이 차집관로를 통해 모여진 하수를 자양오수중계펌프장에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보도되었던 비상안전시설은 자양오수중계펌프장이 펌프고장, 낙뢰, 단전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수장으로 하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해 부득이 잠실수중보 하류로 월류되도록 비상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단기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보고하여 생활하수는 지침을 받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진구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전문적인 사항과 향후 세부계획을 우리 구 송선국 교통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광진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진구

광진구

교통건설국장 송선국 광진구청 교통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도에 관련 차집관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진구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하수관리 문제점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광진구 부구청장, 그리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하수국 주요현안업무 보고와 광진구 생활하수 한강방류와 관련한 차집관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과 광진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상금위원장

네, 노태숙 위원 발언해 주세요.

노태숙위원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먼저 광진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먼저 끝내고 광진구 소속 공무원은 퇴장을 하도록 하고, 하수국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상금위원장

우리 노태숙 위원께서는 광진구청 질의부터 먼저 하고, 하수국 질의를 하자 이 말씀인가요?

노태숙위원

그렇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상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고, 우리 하수국 및 광진구청 주요업무 보고에 특별히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세요. 아니,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서 일선행정으로 가시고, 직접 관계 되시는 분만 남아 계시라고요.

「있어요 상관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송덕화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상금위원장

네, 신경식위원 말씀하세요.

신경식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앉아 계신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왜 공무원들의 퇴장을 회의 때마다 주장을 하시는지요? 다 같은 서울시 하수 관계자들입니다. 왜 광진구 물어볼 때에는 치수과장이나 하수행정과장이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은 하수문제인데 그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회의가 원활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가서 업무진행도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왜 관계공무원들을 엊그저께 회의 때도 그러시던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민상금위원장

저는 오늘 각 하수처리사업 소장들은 여기에 배석을 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부 자리를 이탈해서 여기 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황호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수국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연구와 현장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산회하고 제3차 회의를 96년 6월 10일 월요일 15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소한 집행부에 서는 3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진위원

지금 산회하는 과정에서 광진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이번 신문보도 사항에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지연되고 월요일에 광진구 관계공무원들의 참석을 빠트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호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정복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광진구 주요관계관들을 같이 월요일 15시 제3차 회의 때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