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실음) 1. 천안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시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천안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25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31일 제 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근무 상한 언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등 복무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원화하고 신규층원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의 소액 현금수납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등 시내 사업장을 둔 경우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로 회부된 두 안건에 대해서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해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96년 5월25일 천안시장이 제안한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5월31일 제 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3건, 의견채택의건 1건등 모두 8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조정등을 거쳐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려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레안 7건중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된 것이 5건이며, 수정의결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제4항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천안인의 상 각명 대상 법위 및 각명신청 절차를 조정하여 현행 유공자의 예우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5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상호간에 의지하며 자할을 도모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안은 제7조 제1항중 ‘기타 시장이 이너정하는 단체’를 ‘관련 단체에게’로 하고, 제12조중 ‘예산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일부를 보조할수있다’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조문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결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항 천안시 백석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백석동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장 침출수의 종말 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부담금 납부의 편리성을 위하여 납기를 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요금 체계를 정하여 소하천 업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천안 도시계획 신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정화조원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내에 분뇨 및 정화조원의 전 처리 시설을 최신 시설로 설치하여 하수 처리장의 연계 처리시 발생되는 취기 성분을 완벽히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수종말 처리장 및 분뇨처리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성암학원 이사장 이재식으로부터 학술 또는 전문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신설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어서 본 변경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둘째, 성암학원 학교 용지의결의 건은 개인 소유토지중 성암학원 학교재단과 미 협의된 토지는 개인별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협의 매입후 학교 용지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제9항 천안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천안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수도법 제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1항 천안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산간 계곡 및 하천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비용에 충당하고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동조례안 제5조 제2항중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할 읍ㆍ면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정하고자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조문은 제출안 원안대로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 김학봉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 조정 확정한 결과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5월29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목 예산안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관계 자료 검토 등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해서 6월 1일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위원등 일곱분 위원님들께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삭감 예산내역 및 사유를 각목별로 다시 살펴보고 신중이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373억7,500만원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6,984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18개 비목 23건에 대하여 2억6,187만6,000원을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 사유와 삭감조정에 대한 장관별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 139억 5,100만원중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과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위에서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간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라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