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운영상 몇일간이지요? 5일전입니까? 회의운영상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원래는 5일전이고 긴급을 요할 때는 3일전입니다.

요할 때는 3일전인데 회기 결정전에 말이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임박해가지고 추경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말이지요. 18, 19, 20일에 의원 연찬회를 가는데 그 안에 어떻게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고 본위원은 말이지요, 지금 2대 때는 좀 무엇인가 생산성이 잇고 안전하고 좀 추경을 다룰 때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 하려면 이런 임박한 시간을 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구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임박하게 내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자기네들 시녀로 보는 것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 예산안 회의자료를 보면 6월7일날 구청장 사인이 떨어졌어요. 어제 떨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는 봉사입니다. 봉사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당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하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일주일 정도 미리 연락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밤에 연락해가고 오늘 나와 가지고 운영위원으로서 회의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이럭은 저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의견해를 듣고 우리가 회의일정을 정하든가 해야지 항상 의회가 집행부한테 끌려가기만 하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도 그렇게 따라 가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운영위원장님은 주의를 상기시키세요.

이관수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동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를 해결도 안 한 상태에서 세미나를 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자칫 외부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기 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 가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일까지 4일간 해야 됩니다.

회기날짜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왕이면 오늘 회의소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5일 경과되어 가지고 긴급으로 하지 말고 오늘 회의소집을 하면 오후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5일이 경과되고 나서 13, 14, 15 이렇게 하면 어때요?

10시에 나와서 하면 되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왜 토요일이 어려우냐 하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결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은 예결위원회도 제가 보았을 때는 2시나 3시에 개최해야 됩니다.

예결위원도 지금 선임이 안 되었지 않아요?

예결위원은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도 선임이 안 되었어요. 특별위원회는 6개월이 한시예요.

그런데 예결은 보통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항시 저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1년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결만은 특별위원회는 6개월 맞습니다. 맞는데...

특별위원회는 6개월이니까 예결위원회도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정기회대 했던 예결위원들이 한다면 그것은 의회 운영을 잘 못 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 먼저 번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지금까지는 본예산을 다룬 예결위원들이 추경까지 다루어 왔어요.

그러니까 선임은 그렇게 해주었어도 임시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의장 직권으로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제1조 목적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또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은 이렇습니다. 1.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준한다. 2.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결산검사위원선임에대한 동의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서 구로구의 ‘95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검사위원수 3인, 구의원 1인, 위촉위원2인.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로구의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상으로는 관련 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6조에 의거 말씀드렸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이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많은 능력도 있고 하니까 책임위원을 채영세위원으로 하고 또 구재수공인회계사와 고영찬공인회계사 두분이 있는데 이 두 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해병전우회 발대식에 따른 감사패는 제작을 했지요?

이것 다 제작을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작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