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영돈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한 회의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돈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돈 위원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유영돈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영돈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중 군정홍보용 시스템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중 군정홍보 및 관광유치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100만원 중 중앙지 420만원 삭감하여 680만원으로 하고 단종문화제 책자발간 1,7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내무과 소관 예산 중 각종 행사격려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서대여센터운영 책장구입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증원 1,627만 9,000원 전액 삭감하고, 민원안내요원 622만 2,000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중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구 영월읍 민관 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휴대용 장바구니 보급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 중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농정시책 추진홍보물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산채·무우 건조시설 설치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광산진흥대책사업 추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수질개선 민간보상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사업추진 500만원 전액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총액 2억 6,470만 1,000원 중 비지정 관광지 급수대 및 화장실 설치에 1억 3,230만원을 증액하고,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1억 3,240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심사 검토를 하여서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삭감부분 중 증액요인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지역경제개발 목에 가로등 사업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삭감사항 중 저희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계상된 비용은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열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오지 영세민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강 테니스장 관리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일환으로 기존시설 관리유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계상하고자 하는 3,000만원 기존경비는 '95년도 동일수준으로 군정수행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경비임을 선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삭감액 2억 6,470만원 중 1억 250만원을 상기와 같은 사항이므로 계상토록 해주시고 1억 6,220만원은 간이급수시설과 그 외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추경시에는 급수대책사업으로 각종 계획을 재수립해서 제반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설명내용이 위원들이 언뜻 듣기로는 납득이 안가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여부를 요구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집행부의 뜻을 간단하게 전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전 삭감액 전액에 대한 2억 6,470만 2,000원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부분동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존경비 약 3,000만원을 살려주시고 그 외의 테니스 코트를 위한 3,000만원 시설비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저희 안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집행부의 부분동의는 이미 예결위에서 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에 다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삭감한 2억 6,470만원에 대한 동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경비 1,627만 9,000원과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을 위한 5,000만원, 그 외의 군정수행을 위한 활동비 3,000만원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동의를 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조정안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전체를 놓고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저로서는 전체 동의를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설치 건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되지 않아 삭감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4일간에 걸친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누수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은 6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