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인제군정 전반에 걸처 질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의 일정속에서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신정섭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 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해의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파손된 각종 시설물의 복구사업과 아울러 산불 예방, 모내기사업등 계속적으로 겹치는 현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선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인제 4만군민의 대의 기관인인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 이자리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돌출된 문제점을 토론을 통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서 인제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살기좋은 인제,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함은 물론 4만군민 개인의 삶에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중시하여 본의원과 동료의원의 질문내지는 의견제시에 성의있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과 토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승호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이미 전달한 질문요지가 여러건 있습니다만 그 여러건이 맥을 같이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함께 설명을 드린후에 나중에 문제점 제시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줄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사회구성원들의 바른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려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권리와의 함수관계의 정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자들이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발전이 없을것 입니다. 본의원이 편의상 그 구성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이 사회에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공직자 집단과 행정적인면에서 이끌려가는 주민이라는 입장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우리 농촌에는 봄이오면 해토되기를 기다려 솔가지를 찍어다보를 막고 또 몇날몇일을 도수로를 정비하여 농사를 잘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명이서 한나절만 노력하면 거뜬히 해 치울수 있는 작은일들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행정에 돌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한 우리 행정은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떻게 처리하여 나왔습니까 주민,행정 모두가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주민이라는 집단의 요구사항을 행정이라는 집단에서 무조건 외면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분별없이 수용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우리함께 생각하여 보고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 함께 시정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특정집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다 그렇지 않다는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린하였고 또한 이 정당치못한 정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숫자는 많은 우리 사회에 적은 하류층 국민들을 회유하는 술수가 그 수단이 오늘날 책임과 의무에 따른 권리와의 함수관계에 대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과거라면 그 책임을 어느특정인한테 돌리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감을 이자리에서 잘못된 과거를 하나 하나 반성해 나가면서 또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건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우리사회 요소요소에 남아 이 의식에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결례를 무릅쓰고 표현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리들이라는 중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직자집단에도 상당수 남아있고 소신없는 행정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결여된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 한점은 과거나 현재나 주민 한사람은 선거에 한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말씀중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첫째, 우리 주민들의 의식 전환에 대한 문제, 둘째, 공직자들의 소신에 대하여, 셋째,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의식개혁에 대하여, 넷째, 군수님 자신의 선거직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선명성에 대하여 답변이라기보다는 본의원과 뜻을 같이한다면 소신을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화시대에 고도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이 냉엄한 현실에서 어제의 신식이 오늘 벌써 구식이 되어있는 너무나 빠른 템포로 변해가는 이 현실에 고도의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는 이 냉험한 현실에 앞서가는 길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고일때 또는 최고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고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공직자들께서는 자기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에 공복이라는 사명감에 의해서 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이 많이남아 말그대로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책임을 성실하게 또한 훌륭하게 수행치 못함으로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질문요지가 무엇이라는걸 잘알고 계실줄 믿어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집행부의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본주의사회의 국민은 누구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채 계획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장기적인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모두마치면서 이제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원직에 오른지 1년이 막 되어옵니다 그간제 나름대로 느꼈던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A와 B가 싸움을 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처음서 부터 싸움 발단부터 다 보아왔기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서로 잘했다고 싸움을 하면서 C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잘했느냐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분명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지역적으로는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싶은 인제 건설은 결코 요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공직자인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도로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공직자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의 사견을 정당한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다만은 본인은 이자리에서 의원으로서의 이러한 발언정도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내무과장님,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중 요약을 하면 행정을 일관성있게 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의도했던 바대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중에 저는 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중에 제일 큰것은 누가 무어래도 인적자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하시는중에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수립이 계획에 없는건 어쩔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악산이라는 아주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는데 누가 뭐래도 훌륭한 인적자원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본의원이 의사당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 직원들의 교육비 즉 직원들의 질을 높혀나가는데 투자되는게 좀 적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투자하실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비켜나간거 같아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배우자고 해서 질문드린건 결코아닙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도시계획정비의 목적은 도시발전의 추세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구,지역을 재조정하며 도시발전의 전망을 계획에 포함시키므로써,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거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답을 하신건지, 아니면 우리의원을 나와서 교육시키신건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대한 대책,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상 도로나 지역등은 장기 전망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등으로 일부 주민들의 이해 관계나 여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이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그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시키려고 답변서에 이런 문항을 넣으신건진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의도하는 바는 어차피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계획된건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부 주민들의 그 대책을 어떻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우리 인제군 1년예산이 거의 800억이 되고 있죠 800억중에 보상비로 나가는게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2억, 우리 주변에 남의 빚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빚은 갚지않고 호화생활을 한다면은 이건 주위의 빈축을 사고 또 시정이 되야됩니다 우리 인제군이 그러한 사치성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복지차원에서 개발차원에서 도로를 닦는다, 다리를 놓는다 이거 앞뒤가 맞지않는 사항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예산에 주민복지나 개발차원에서 투자되는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라면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의도하는바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같아요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할애해서 우선적으로 해라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줄 알고 계신데 결코 그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보충질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예산도 거의 1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상비를 3억, 금년에 2억 이거 형식 아닙니까 제가 딴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라는 뜻을 결코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는거 만큼 보상비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한 솔찍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인제군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는 대책이 근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보상못한다 하는건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되는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건 다알고있는 사항이야요 그 재원이 부족한데 과연지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것을 물은 것이지 결코 돈이 없어서 보상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문홍입니다. 정병석 의원니께서 보충질문 하시면서 질타해 주신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소 지도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자신이 지난해에 왔습니다만 새로 전개되는 사업에 몰두하다보니 '9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거 이자리를 빌어서 반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 보고자료를 통해서도 1차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낮에 나가서는 농민들을 만날수가 없어서, 야간에도 출장을 나가서 농민하고 대화를 해보고 이것이 공동명의로 작업이 되다보니까 잘 추진이 안되겠다해서 그러면 개인한테 맡겨보자 해서 지난해 11월달에 야간협의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역시 개인이면 좀 나을까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본연의 생업에 열중하지 이 사업은 돈을 벌어도 내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등한시 되는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미로 한번 나갈거 두번, 두번나갈거 다섯번을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서 어떻하든지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은 정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느타리버섯은 한동도 실패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비가림하우스도 제대로 관리가 잘돼서 작물이 들어가 생육지원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방동리 약초가공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계속 출장 지도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고 이 실적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려 그럽니다.

본 질문내용과 상관없는 사항은....

그 얘기입니다.

예.

조금전에 미처 말씀을 다 못드린거 같아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계획하에 적어도 백년 천년은 안되더라도 향후 몇년정도의 계획은 수립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예산이라든가 그런것이 집행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 도시계획상에 걸려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에는 근본적으로 그 계획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 형편에 따라서 작년도에 3억이였는데 금년도에 보상액이 2억이다 내년도에 없을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 그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안나오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요.

................................(청취 불능).............

그걸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청취 불능)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수립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럼 계획서가 수립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