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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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43회 임시회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이므로 계속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유예가 되는 바람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과장님을 이 운용관리조례안에 따른 의견이 계십니까?

홍구

윤홍구사회과장

의견하게 되면 이 조례안이 속히 통과가 되어서 여러 구민들을 저소득층 구민들을 빨리 융자해 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조재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핵심적인 요건이 무엇이었냐하면 안정기금 운용이 새마을소득지원금이 포함이 되어서 삭제가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이 현재는 더 이상의 지원 액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운용관리조례안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자구수정만 하고 수정통과시키는 것이 올바르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간사님.

원오식위원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2항 1호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다음에 괄호열고 단속대상도로의 노점상은 제외한다 괄호닫고를 추가하고 제4조 1항중 생활보호위원회를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로 하며, 제5조 1항중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을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하고, 제6조 2항중 남동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제9조 3항중 상환기일 다음에 후를 삽입 상환 기일후 30일 전까지로 하고, 제11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원오식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수정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도시계획시설입안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입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폐기물처리 시설에 재활용품집하시설 설치와 관련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량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을 통한 쓰레기 감량.감소와 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코자 하고 재활용품 집하선별 시설은 체계적인 자동화시설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최첨단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현장체험 및 견학시설로 이용하여 자원절약 정신함양과 국민의식전환의 장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선별집하 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는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에 있어 쓰레기 처리문제가 최대의 현안사항이므로 폐기물시설의 혐오시설로써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실정으로 시설 설치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신뢰감 구축을 통한 공개행정으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제3조 제2, 12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안 신청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95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부지 협소로 적기에 재활용품 선별과 중간 처리시설로서의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특히 현재 사용중인 재활용 집하시설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물 및 중간 처리시설 등 공작물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규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가 가능토록 완하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항구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를 확보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항 3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 5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집하시설 예정 부지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570-57외 8필지 총면적 7,800여평으로 지역 용도로는 자연녹지 그린벨트이며 시설부지 소유자 현황은 표 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유지가 83%, 시유지가 0.03%이고 사유지가 16%정도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으로는 동부지는 전체의 면적중 국유지가 83%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후 부지 매입 및 기타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주거지역과 격리되어 있고 남동공단과 접하고 있어 인근주민들과의 민원유발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남동동단 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접근도로망이 개설중에 있어 향후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진출입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6년 1월 10일부터 98년 1월 11일까지 24개월 소요되는 도로 공사입니다. 투자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약 24개월 소요되며 사업비는 총 30억 예정이며 내역으로는 부지매입비 15억, 건축공사 및 기계장치 공사비 13억, 기타 용역비로 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내역은 재활선별 창고 및 보관장소 거기에 따른 선별 시스템과 사무실, 화장실, 샤워장들이 설치되고 폐수처리시설 1식, 간이세차시설, 무단 폐기물처리장소,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의 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와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합해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시설계획을 96년 3월 7일날 수립하여 9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96년 3월 7일 반영한 다음에 토지경계측량 및 토목설계를 96년 4월 3일날 의뢰하여 현재 토지경계측량 및 토목설계를 완료하고 제반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신청시 타 관련부서의 검토와 중앙 부처의 승인이 따라야 하므로 시설설치 기간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주거지역과는 격리되어 있으나 인접토지 소유자, 농지경작이나 화훼재배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동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설교통부의 행위 허가 사전 승인등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고취는 님비현상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구에서는 배출되는 환경자원은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바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개발제한구역내 재활용 집하시설을 필히 설치하는 당위성이 대두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완벽한 폐기물 집하 선별시설 설비, 선별, 압축, 분쇄, 파쇄, 감용, 소각 등으로 쓰레기 중간처리를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는 물론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으로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용 절감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동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도시행정은 청소행정인데 청소과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폐기물 재활용 기타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위치가 남촌동인데 그곳은 주거지역하고 약 300～400미터정도 직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촌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관심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설득이라는 문제가 첫째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 쓰레기 중간 집하 처리장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남동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목적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소각처리장 아니면 중간집하장, 그리고 퇴비화사업단지 이런 복합단지를 건설해야 할 그러한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아닌가 이런 소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불화를 조성해서 그 해결이 된데서 투자를 했을때하고 그리고 대형 이것은 어차피 장기성을 본게 아니라 단기성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형 쓰레기 처리단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면 이것은 중복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또 한가지는 이 투자비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이 30억이 남동구 자체의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남동구 자체의 사업비에서 3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빼놓고 350억정도에 30억을 여기다 투자하면 1/10입니다. 한꺼번에 남동구에서 3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했을 때의 효율성이 또 그만한 투자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먼저 남촌동 주민들의 민원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여기 도출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적지로 봐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연필이라는 것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대형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거 하기전에 중간에 먼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낭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는 부분은 소각시설은 저희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간 처리시설에 관해서는 국비나 시비보조가 없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인천시에서 대형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3기정도로 서구 청라도쪽에 건설하는거로 지금 계획중에 있고 각구에서 저희가 200톤규모의 2기를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조정안이 1기정도로 해서 저희가 논현동 빈지에다가 지금 우리구에서 매립해서 추진하는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러한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수원시하고 서울 도봉군가 일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추진되면 재활용 시설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선별해서 비용절감효과도 있고 지금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소각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톤 규모는 여기 소각장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것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나머지 극소수에 대한 소규모 소각시설을 아울러 집어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논현동하고 도림동 지역은 자수천이 흘러서 소래포구로 들어가고 있는 공유수면 47만평을 인천시에다 매립허가를 남동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47만평 부지에다 쓰레기 소각 단지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재활용처리를 하고 남은 쓰레기를 그곳에서 소각을 해서 없애겠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주 요점은 이제는 그러한 소형단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계획이 복합처리단지를 갖다가 대형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타당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처리단지가 정말 올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장담은 못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30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남동구의 순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갖다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것을 태우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 것도 이제는 방법이 쓰레기 소각로 단지 자체에 쓰레기 소각로만 들어가면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 중간처리장도 들어가야 되고 퇴비화 사업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쓰레기 문제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쓰레기소각로 시설만 짓다보니까 또 다시 이 혐오시설을 갖다가 중간집하장도 또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퇴비화사업장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복합단지가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전체 의견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요건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태우겠다하는 얘기는 여기 위원 모두가 다 이해는 하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청소과장

지금 논현동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2천년대 이후로 돼서 시일이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재활용선별 능력으로 봐서는 현재 처리시설 가지고는 중간에 이러한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7,080평 정도면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음식물 퇴비화사업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대형적으로 설치하는 200평 규모의 소각장시설이 논현동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자원 재생공사라든지 고물상 여러 가지 또 집합 단지가 또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와 별도의 시설이 많이 들어갈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일단 확보해야 되는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청소과장께서 전반적인 계획안을 설명했을 때 우리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하셨고 조재구 위원께서는 그 방안자체는 일단은 찬성은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기술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좀 더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과 청소과장의 질의, 답변 내용을 좀 더 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감음시키기로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