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처음 우리 구에서 제정되는 조례로서 세계화에 발맞춰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을 좀 습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이상의 고급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들의 학비를 구예산으로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전문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일반대학 석.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공무원의 학비중 직접경비에 한해서 전액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로 수학할 경우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회수하는, 또 선발대상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구에 대학이상을 지금 현재 재학중인 자가 5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23명, 그리고 일반대학이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줌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장학금지급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남동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방범원 제도로써 현재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배치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개정건은 방범원을 이제 없애고 이름을 지도원으로 변경을 하고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함으로서 구에서 적절하게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세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방범원에서 공무원신분으로서 고용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변경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방범원으로해서 남부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몇 차례에 걸쳐서 대표단을 직접 사무실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보수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하고 한 3, 40만원이 단순비교로 해서 줄어든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우리 구의 방침은 이 사람들이 보수관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선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서 동근무수당과 월액여비를 받게하고 또 야간에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또 간석3동 약사사에 일명 모포부대 단속 또 무단환경배출시설 단속 등으로 해서 야간에 주로 근무를 시킨다면은 야간근무수당까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수면에서도 오히려 이득이 간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해는 갔습니다. 다만, 현재의 방범원들은 구청에 파견근무를 경찰서에서 폐지시킴으로써 구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기능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에서 종합해서 내무부에 건의는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의 선을 떠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범원들은 지금 현재 이걸 보류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는 어떤 면에서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보류만 되면은 그냥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 남구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미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어저께 동부경찰서 16명을 구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은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자원인데 그건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일괄상정된 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화, 세계화로 인한 지방행정과 환경이 다원화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공무원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장학금지급은 구산하공무원중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대상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안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기준은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교, 석.박사과정 입학금, 등록금을 전액을 지급하며, 안제5조에서는 본인의 직책사유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실시, 지급된 상당학기분의 장학금을 회수하고, 퇴학,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된 당해학기분 장학금을 회수하며, 학위논문 미통과로 학위취득 불가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회수와 학기연장으로 학위 취득 가능시는 연장학기분 장학금을 지급중지합니다. 수학과정 중에 성적이 불량한 경우와 학위취득 소요기간 경과시 장학금 지급 중지하고 일반대학 수학자중 성적불량 사유로 유급처분 받았을 때 학자금 지급중지 및 해당학기분 장학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타 장학금이나 학비보조 수혜를 받았을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이 장학금 지급기준액보다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다원화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할 수 있다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교육훈련경비를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과 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에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은 남동구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으며, 각 교육 기관별 수학현황은 전문대학 23명, 일반대학 35명 총 58명이 현재 수학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구.군별 지원조사 내용으로는 10개 구.군중 7개구군이 장학금지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기관별로는 인천시립전문대학 50%, 방송통신대학이 100%, 석사과정이 100%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능력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에는 능률적이고 전문성있는 지방행정인의 양성에 대처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의 문제와 장기간 수학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와 화합, 친절도 복무조례규정면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해 한층 낮아질 수 있는 사안으로 엄정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청장이 임명한 지방직 인력이 경찰관서에 파견돼 있는 방범원 제도는 지방비 인력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모순과 인사복무권의 이원화로 인력관리가 곤란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방범원을 관할관서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조항 안제4조 2항을 삭제하고 다음은 별표에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명증 방범원을 지도원으로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현 근무지에서의 변경을 원치않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게 되면은 전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여러과정이 있는데 실은 다 이게 배운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좀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선 그 분이 배움에 의해가지고 대학교에 갔을 때에 나머지 업무를 일부분을 못하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도 4시서부터 4시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6시까지 나머지의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의 여건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장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우선 듣고 또 드릴께요.

네, 지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본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4시반 정도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대리근무를 부탁을 하고 가고, 일반 기획부서나 또 갖다와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학교를 갔다가 8시나 9시에 와서 야근을 하는 그런 실정에 현재 있습니다.

대리근무를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날 하루, 지금 우리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날 하루에 처리도 할 수가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말이지 담당자가 이런 사유때문에 그 대개들 보면은 내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피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실지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사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수학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녁에 바쁜 일이 있고 자기 당면한 일이 있을때는 또 많이 학교를 100% 나가지를 않고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는 또 그 일을 처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대리근무자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대학교도 중요하겠지만은 직장인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도 있거든요. 그것은 크게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데 굳이 일반 대학교 쪽이나 이런 데 선호하는거 보다는 우리 직장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좀 본 위원으로서는 그 쪽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나름대로의 제5조, 6조, 7조에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단 또 한번 이렇게 장학금으로 주었을 때에 다시 회수하는거, 뭐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 일어나는거, 그 후에 또 문제 일어나는 거 다 이렇게 회수한다 어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여기 많이 조항에 많이 나왔는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들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장치가 더 보완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사항은 규칙적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학점도 몇 학점서부터 대상이 된다거나 어떤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해 시행규칙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추세는 지금 현재 전문대학교 23명, 일반대학이 35명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또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많죠. 그냥 여기서 구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제도를 신설하니까 나도 이런 기회에 좀 배워보자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석사.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논문도 작성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대학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석사.박사과정 밟아한다 라면은 직장생활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

저기 이위원님, 공무원장학금부터 해주세요.

장학금부터요?

네.

이거는 따로따로 할 겁니까?

네, 지금 1항부터 우선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2항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조례대로 할 경우에 말이죠, 현재 인원이 지금 총 58명인데 예산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네, 현재 우리가 계산을 전부하면 현재로서는요, 2학기, 2학기만 3,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1년에 한 7,200정도.

1년에 그러니깐 7,200만원이죠?

네, 네.

그 정도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네.

그럼 그러한 장학금의 재원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입금에서 하는 것인지, 무슨 재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님께서 사실 장학금 하면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기금을 운영해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기금 출연과정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조하는 걸로 그런 단기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지금 30...

32명이요.

32명이고, 시립인천전문대학이 총 21명이 이 두 학교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지금 학과를 다니는 걸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 법학과가 대부분인데 일부 자기 개인의 무슨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학과도 몇군데 한 5, 6군데 있는거 같고,

네.

시립인천전문대학은 거의 다 도시행정학과, 그렇죠?

네.

회계학과하고 건축과 빼놓고는,

네.

돼있는데 시립인천전문대학은 특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전형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위탁요구를 해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위탁.

네, 네. 위탁입니다.

형식이 그러니까 위탁형식입니까?

네, 형식은 위탁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시립인천전문대학.

네, 네.

아까 뭐 검토보고할 때 보니까 위탁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송통신대학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대학은 본인들이 그냥 방송통신대학 우리가 관에서 위탁형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적인,

스스로 자기가 입학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방송통신대학은 평소에는 출석하지 않고 휴가때 그럴 때,

그렇습니다. 휴가를 이용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그런 때를, 그래서 자기 연가일수에 또 해당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립인천전문대학에 위탁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지원자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또 선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용직하고 기능직만 제외하고는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선발기준 이런 거는 별로 참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준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대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하는대로 전부 다 입학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분들하고 시립인천전문대학 다니는 분들의 어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차이점 이런게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어떤 근무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시립인천전문대학에 자기가 위탁교육신청을 하면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환을 한다든지 하여튼간에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할 때.

그렇죠. 저희가 그 때 선택을 하면은 위탁교육생으로 방송통신대학생이 인천전문대학으로 가겠다 하면은 굳이 아직까지는 제재를 안했습니다.

이 방송통신대학하고 시립인천전문대학하고 등록금의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방송통신대학은 굉장히 쌉니다. 연간 12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12만원,

아니 1학기에 12만원,

1학기당 12만원.

네.

그 다음에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시립인천전문대학은 학기당 한 120만원정도,

학기당?

네.

120만원.

네, 네.

10배 이상 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전부 다 도시행정학과, 거의.

네, 주가 도시행정학과입니다.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정해서 한거죠?

네.

그럼 장학금의 종류를 구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장학금이나 뭐 특별장학금이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에 부과해서 더 지급한다든지,

아, 그런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조례안 자체는 직접경비를 100%지원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특혜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시립인천전문대 다니는 사람들하고 액수차이도 너무 큰데, 물론 방송통신대학만 주면은 12만원밖에 안되니까 수혜의 폭은 좀 넓어질 거 같은데 시립인천전문대학에 위탁할 때에 무슨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은 연간 120만원, 아 학기당이니까 연간 240만원입니까?

240만원, 네.

하여튼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이거 참 보니까 발상은 좋은 발상이고 공무원들 좀 배워가면서 자치행정에 전문화를 시키겠다 하는 생각은 참 좋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우선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이 연간 58명에서 7,2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입학금이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기당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입학금 제외하고,

입학금 다 포함이죠.

입학금 다 포함해서 7,200만원,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배우겠다고 나오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리고 타구에서도,

타구에서도 비교표 보시면 하는 데가 있고 7개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비교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분들이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동구청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자기 성취를 하기위해서 나가는 쪽이 아마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네요.

김장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년이내에 학교를 나가겠다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상 이게 학비를 보조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성적을 어떤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안좋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 또 그리고 현재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말이죠, 지금 90% 이상이 대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3내지 한 5년 지나면은 그렇게 인원은 굉장히 감소되지 않을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인원이 많다가. 지금 옛날에 한 10여년전만 해도 한 제가 감독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0여년전만해도 한 30 대 70. 고등학교가 70, 대학교가 30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90% 이상이 지금 대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않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인원이 아마 1년안에 100명이 넘을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된다면은 선발시에도 저희가 어떤 근무경력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막상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가지고 전액을 다 준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사실 전부 배우고자 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선발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어느 예산범위내에서 그 안에서 해나가는 방안을 우리가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액 일정액을 기준을 둬가지고 그래놓고 그 이상의 거를 넘지않게끔 그래서 인원을 조정을 해야되고 또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좀 학교를 보내서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을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액, 일정액 기준의 인원을 둬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선발기준을 자세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이 시행규정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 어떠한 기준에 시행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먼저 이 조례와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돼야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 조례제정을 하는데 첨부를 시켜달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아 이정도면은 시행규칙이 정말 맞는 시행규칙인 거 같다 하는 정도의 시행규칙을 좀 미리 초안이라도 잡아서 우리한테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실 큰 틀에서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법으로서 아우트라인을 인폼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어떤 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헌복 전 의장님께서 미리 초안을 잡아 가지고 초안이라도 볼 수 있지않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되는대로 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제안하시는 사항이 전부 우리가 검토가 되고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얘기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문한게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나도 생각이 돼서 거기에 답변이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기에,

네.

그러면은 그 시행규칙이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하면은 시행규칙에서 제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집행부의 시행규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 거를 좀 알아야 그럼 그걸 믿고 우리도 해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네? 물론 뭐 아우트라인 큰 테두리 속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그 테두리속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행규칙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통과시켜준다고 보면은 전부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백명이면 백명, 2백명이면 2백명 되는대로 다 지원해 줬습니다 해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상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않고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몇 백명이고 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조례의 시행규칙을 듣고 믿고 또 그것을 시행규칙을 잘 시행할 걸로 믿고 해줬다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좀 서로 알고 지나가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발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머리속에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우리 김장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듯이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을 근무태도라든가 연한을, 예를 들어서 백명이 지원을 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50명정도를 현재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한 50명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연수를 제한하고 또 근무태도, 근무평정이죠, 그거를 하고 또 실.과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갖고 또 그 전문직군에 따른 학과를 선택하도록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있으면 도시행정학과, 또 전산실에 근무한다면 전산학과 이런 식으로 학과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현재 생각을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B학점 이상, 보편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B학점 이상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문서화해서 한 건 아니구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현재 58명이 지금 학교를 나가고 있죠?

네.

이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지금은 안됐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급을 받겠다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구가 받으니까, 작년서부터 많이 받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좀 보조를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한거죠?

네, 네.

문제가 좀 많을 거 같애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될 거 같네요.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답변을 들어봐도 우리가 선뜻 이해가 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나중에 무슨 학점이상 지급을 하겠다 또 실.과장들이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거기에 사사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하나 소외된다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오히려 근무에나 우리 남동구에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까 우리 남동구 재정으로 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금액을 표시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좀 더 확실히 속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적당히 뭐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는 안 될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답변을 제가 두 번 세 번을 들어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다음 우리 임시회에서라도 재고할 수 있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소지를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만 장학금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는 다 하고 있죠

지금 7개 시.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보면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가 거의 50%씩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네.

50%씩 지원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3조 장학금지급기준을 기준에 여기보면, 입학금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를 우리도 다른 구에는 다 지급하는데 우리 남동구만 지급 안해서도 안되고 또 이걸 우리도 기히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우리도 다른 구보다 좀 더 지급하지는 못할망정 보류하자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동구도 방송통신대학교는 100%, 일반대학은 50%지원 이 정도로 지급기준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일단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얘기가 현재 고졸까지가 10%라고 그랬어요?

네, 고졸은 10%, 대학졸업은 90% 지금 현재,

지금 현재 58명은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된겁니까?

지금 58명은 거의 고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류에서 어디로 들어갔냐 이거죠. 90%속에 들어갔느냐 10%속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신규공무원 임용을 하는 과정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현재, 현재는 몇% 몇%인거 같아요?

현재 대졸하고 고졸 현황은 제가 차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직원하고 얘기함) 현황 나온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이 760명으로 봤을 때요, 현원 760명인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학교 나온 사람이 300명, 석.박사학위 포함입니다. 한 40%가 지금 현재 학위소지잔데 대부분 지금 8, 9급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3백명중에서 2백명이 지금 8, 9급입니다.

그럼 760명중에서 3백명이란 얘기네요?

네, 3백명입니다. 3백명이 학위소지자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몇 년 후를 내다보고 90%란 얘기를 한거에요?

아니 지금 새로 임용되는,

새로 임용되는 사람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하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15일 공포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하반기부터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까?

네, 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올라와있죠?

네.

근데 이게 인천시장이 보낸건 뭡니까 이걸 이렇게 조례를 고치라고 보낸 겁니까?

그게 지금 방범원 관계를 현재 기초단계에서 전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겁니다.

이런 조례를 시장이나 내무부에서 고쳐라 말아라 한다면 우리가 뭐 들러리입니까? 이거?

아니 꼭 뭐 고쳐라 마라보다 어떤 표준안을, 표준안이라 그러죠, 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나 우리한테 한거지 뭐 꼭 의무적으로 하나의 준칙안을 전국 통일안이니까 준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참고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내용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까지 이렇게 보면 뭐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네.

이게 바람직한지 안바람직한지는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아는 거지. 득과 실을 우리 구가 구민한테 어떤 것이 득이냐 어떤 것이 실이냐 하는 거를 우리 실행을 해봐야 하는 사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검토보고에 이런 바람직한 검토보고다 이거 난 좀 말이 잘못된 거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우리 구민한테 이것을 이 사람들을 파출소에 놔두는게 우리 구민한테 유리하냐 아니면은 우리 이런 조례를 고쳐서 앞으로 뭘 이분들이 어떤 남동구를 위해서 뭘 할거냐 이런 득실이 문제지 이건 좀 우리 조례를 고치기 위한 저기가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방범대원들이나 이 분들이 우리 파출소에 옛날부터 우리 방범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지급전경도 있고 뭐 경찰관도 있지만은 그 분들은 이 지역에서 오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어떤 방범활동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한테 방범활동으로서 그 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앞으로 어디다 갖다가 무슨 활동으로서 우리 남동구민을 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연 얘기가 없이 이 조례가 고쳐진다, 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과연 그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민한테 득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봉급이 수당이 차이가 있고 뭐 시장이 무슨 내무부에서 이런 거 내려와서 우리 이런 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올바로 갈 지방자치냐 또 우리 지방자치라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에 어떤 것이 득이냐 어떤 것이 실이냐 하는 거를 올바르게 따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민에 득이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에 득이 되도록 그 주민이 잘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의 근본 목적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까 제가 제안보고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치계획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요약을 말씀 드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는거 하고 53세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경찰관서에 파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파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준칙으로 방범원을 전국적으로 방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해가지고 전국통일안으로 표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방범원들한테는 굉장히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문위원의 검토가 된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현재 저희 파출소에 나가있는 16명의 남동구 방범대원들을 이미 지금 인사권이 실지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실지 임명권자이면서 경찰관서에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 모든 명령은 경찰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는 거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야간에 환경감시라든가 무단쓰레기 적발 또는 우리 약사사지역에 우범지역에 대한 배치, 또 주택가에 대한 야간 주박차 단속 이래서 야간에 주로 활용 하고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자꾸 이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말이라는 거를 꼬리를 물면 한이 없습니다. 이름을 명칭을 바꾼다는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지휘권을 파출소에나 이 사람들이 방범목적으로 가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파견을 가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범대원들이 저녁에 쓰레기순찰하고 약산에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본연의 방범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자꾸 말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내가 지금 제안설명이나 이런거를 전연 말귀를 못알아 듣는거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안그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연 이 분들은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 지휘관하에 우리가 방범활동을 남동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놔두겠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뭐 여기와서 경비라도 남동구청에와서 이런 확실한 어떤 의지속에서 이 조례가 고쳐져야 되고 확실한 그런 생각속에서 지금 이 자리가 토론의 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확실하지도 않고 또 만약 여기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조례도 고쳐지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이 사람들 불러서 쓰레기도 좀 치우고 이래야 되겠다고 하면은 또 달라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래요?

네, 그게 그,

아니 예를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파출소에 지금 현재 방범원으로 근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다 행정관서에 근무토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범원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지도원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것을 전부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구로.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정리를 합시다. 그럼 지금 얘기가 두 가지 얘기로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방범업무도 그냥 파견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 그건,

경찰관서에,

저기 이 문제는 말이죠, 이위원님.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16명을 동으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16명이 파출소엣허 동근무로 동야간근무로 이렇게 하는걸로 됐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그리고 어제 그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아니 조례가 통과됐는데 무슨 조례를 또한다는...

아니 이거는 임용권,

방범원이라는게 각 파출소에 방범대장이라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 수당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 월 그런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는 이게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임용을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는 거구만요? 그렇죠? 파견시키고 네?

네, 네.

그렇다면은 나는 이거는 조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참고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달에 150만원이라는 것이 나간다고 봤을 때 각동에 자율방범들 각종에서 학원폭력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방범활동을 하겠다고 주야간을 지금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구요. 그런데 이 방범원 옛날에 방범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대장 하나가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사용을 하는거 보다 차라리 한달에 자율방범대 1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동네범죄 걱정거리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일예를 들어서 간석3동 묘지구거 1번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있다구요.

네.

그 사람들이 동네유지들이 거기에다 자문위원이라 해가지고 한 10여명이 매월 그 사람들 그 방범대원 35명인가 돼요, 그 제복까지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 자율방범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 하긴 하는데 거기는 파출소가 필요가 없어요, 순경이. 이거 무전기까지 다 사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바로 파출소로 연락하면 백차가 와서 잡아가고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굉장한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각 동으로 월 1백만원씩만 지원을 해주면은 자율방범대 제대로 활성화시켜가지고 파출소 방범대장이 필요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참고로 듣고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지금 어제 방범대원들이 동사무소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서도, 이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과연 우리 민생치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했다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역행하는 쪽이 일이 됐다면 이 치안을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뭐 보수를 더 주네 이렇게 해서 적게주네, 누가 발령을 하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 어떤 것이 득과 실이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뭐 어디 배치를 했다고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계없이 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방범상에 어떤 누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좀 더 세세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에 감면조례안중 중복하여 감면하던 경우를 배제하도록 신설조항이 개정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감면조례 제14조 1항 본문을 보면은 그 부대복리시설을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분류를 해서 이해를 돕기위한 차원에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이렇게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동조 2항중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괄호를 보시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시행령 9조 1항 2호규정 매각기간이라는 것은 동시행령을 보면은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이 기간은 50년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법령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당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이라고 먼저 조례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개정안은 이 사항을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끝으로 동개정안에 동일한 과세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면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이 날로 필요로 하고 증대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면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복 감면될 경우에 배제하는 구세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94조에 2개이상 감면일 경우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것만 제외하고 적은 것을 택하게 됐다. 실례로 세목별로 보면은 구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인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소규모주택부동산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60㎡이하인 5세대 이상 주택에는 50/100을 감면하여 주는 동일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세율을 지금 같은데 하나만 택하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또 감면폭이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조례도 이런 사항으로 신설돼 있고 구조례도 이런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 위원입니다. 지금 14조 이거와 관련된 거는 아닌데 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추징한다 이렇게 돼있죠? 단서에요. 개정하고는 지금 별 연관성이 없는데,

현행 사항 단서말이죠?

네.

14조요? 1항?

만수6동 뉴서울 아파트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97년도 6월, 7월인가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요, 5년.

네. 5년 만료가 된다구요.

네, 만료가 되는데 지금 뉴서울주택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조기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92년에 뉴서울주택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받은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조기분양 받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때 경감된 재산세, 종합토지를,

추징,

추징을 하게 됩니까?

네, 그건 법적으로 그 사안을 건축과에 민원이 아마 거기서 온 것을 저희들 소관에 해당돼서 저희가 협의할 사항하고 저희 소관된 데 답변을 해 드렸는데 물론 세법이나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 업자가 그대로 적법한 사유로 정말 부도가 났다 라고 하는 입지가 저희가 건축과에서 온 서류를 보니까는 사유가 안될 거 같애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면은 소유권이전이 당초 업체에서부터 부도난 경위가 타당성이 있다라면은 배제돼야 되겠죠.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인천광역시남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말고. 지금 넘어온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거말고 별도로 남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2조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2호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여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중간쯤에 보면요, 현행 제14조 1항 중간에 보면 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인천광역시남동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돼있어요. 어느게 맞는 겁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조례가 균형이 안맞아서,

아, 그것은 지금,

균형이라기 보다,

개정안과 별개인 주택용어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조례가 2개가 있는데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임대주택에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가 자치법규집 제2권 529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임대주택의 범위가 상호 다릅니다,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가.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신 불균일조례에서는 거기는 10세댄데 여기는 5세대 아니냐,

네.

이 일치성 여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연구검토해서,

그러니까 5세대 이상이니까 이게 더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해도 좋은데 나중에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조례정비를 할 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남동구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종전 조례 별표2에 구청장공인규격이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구청장 직급변동으로 인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는 종전 조례 별표1의 공인규격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한변의 길이가 2.1cm에서 2.4cm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 조례의 별표1을 별표2로하고 별표2를 별표1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조례 별표2의 공인의 모형등 남동구청장전용인천광역시장의 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사무내부위임규정이 95년 6월 5일날 실시됨에 따른 구청장전용 시장직인이 반납이 있었기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인으로 불필요한 것이기에 이게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과장 안태윤 세무과장 이복진 시민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