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김성근 위원님.

네.

지금 그 방범원이 파출소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동 정원이 아니고 구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 정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인력보강하는 차원에서 동 정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동단위로 16개동에 대해서 1명씩 배치가 됩니다.

네, 방범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보조라든가 기타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충당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에 현재 전경들이 배치돼 있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유의 업무인 방범업무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대복귀시키죠.

네.

네, 김성근 위원님.

네, 위원장이 몇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범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분들이 89년도서부터 근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10년에서 15년사이 근무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내무부에서 조사해 갈때는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고용직에서 고용직으로 지금은 가게 돼있고 그럼으로 해서 급여가 많지도 않은 급여에서 한 30만원정도 편차가 진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고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우리 실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뭐 30만원 차이진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어서 잘 모르겠구요, 한 20만원 정도 차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으로 배치함으로서 구청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동근무수당 10만원과 구청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월액여비 5만원 약 15만원정도는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도 그 분들의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편차지는 데서 15만원이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수당을 한 54만원인가 받았었는데 동으로 감으로 해서 받는 수당 뭐 15만원인가 20만원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 30만원 편차가 진다 하는 얘깁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5명 증원은 급수는 안나와 있습니까?

네, 있다가 임용에 관한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6급 1명, 7급 토목 1명, 8급 행정 1명, 8급 건축 1명 총 4명이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가 6급 화공직으로 1명이 보강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괄상정 돼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까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토록 이렇게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위치를 블록에서 번지수로만 바꾸는 사항이죠?

네, 지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90년도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늦지 않았습니까?

남동공단 2단계 지역 구획정리사업이 92년 8월 24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판단을 못하고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근 위원님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요청 했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남동마당이 많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진정한 지방정보지로서 자리를 잡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구청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구정의 새롭게 변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부여 등을 위해 남동마당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왔던 것을 남동마당 편집위원회를 두고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전 세대에 확대보급키로 하였으며 확대발간에 따른 인쇄비 확보를 위해 유료광고를 게재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4개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1조 목적규정, 안제3조 남동마당에 게재할 사항명시, 안제4조 편집위원회설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유료광고를 게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기타 광고료 요금단가 및 광고게재방법, 광고료징수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14조 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동마당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확대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를 위해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예산의 효율성의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 남동마당에 게재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제4조에서는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제6조에서는 위원장 인을 포함, 9인 이내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는 남동마당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제13조에서는 위원회 조례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있어서 20일간의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남동소식지 남동마당을 전 가구까지 확대 보급함에 있어 당위성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소요예산 면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 그 수입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함으로서 구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함께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는 좋은 계획으로 생각되면서 그러나 광고게재와 함께 구정소식을 병행 발간시에 공지사항이 축소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남동마당 편집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면에서 진정한 구정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사항으로서는 제3조 제1항중 제9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중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정정보지로서의 광고지로서의 광고수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도 관에서 광고수주 한다는 차원은 일반 신문사에도 별 좋은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단 한가지 이번에 전가구를 배포하면서 광고수주자의 자율적 문의,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절대 이것이 광고수주가 잘 됐을 때 이 뒤에 광고료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7월호에서는 그 차제가 기반이 확정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자율적인 부분 부분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