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부서의 각종 시설의 안전지도와 점검기능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한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스안전관리계 신설 때문에 기구와 정원 승인에 따른 구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한 기능전환에 따른 구본청의 정원을 동으로 보강배치키 위한 구본청, 동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5명 증원 및 구본청의 고용직 즉, 방범원 16명을 지도원으로 하여 동으로 조정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5조 제1호중 393명을 11명이 감된 382명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315명을 16명이 증원된 331명으로 한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공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 설명 드릴까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공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주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신.구번지 변경으로 남동공단출장소의 관할구역을 정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중에 관할구역의 번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별표 1에서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의 관할구역난 중 고잔동 남동공단 2단계 55블럭 내지 174블럭을 고잔동 625번지 내지 742번지로 한다로 골자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및 점검기능과 지역경제부서의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기치 못하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구본청에 구본청에 지방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구본청에 고용직 16명을 동정원으로 조정배치 해서 구본청 동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최근 반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지침에 의해서 구본청에 가스안전관리기능과 안전지도관리기능의 강화방안으로 5명이 순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본청 고용직 16명은 동정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을 보면은 당초 구본청 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방범원이 경찰관서에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정원으로 조정배치 하는 개정안으로서 더한층 인력이 보충되어 늘어나는 일선 행정업무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며, 각종 대형사고 위기관리능력도 제고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동공단 주변 구획정리사업으로 신번지가 확정되어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공단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구역의 번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남동공단 주변 구획정리사업이 1단계 지역인 남촌동, 논현동 지역이 90년 1월 29일 사업의 완료로 신번지로 기 조정 되었으며,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고잔동 남동공단 2단계 55블럭 내지 174블럭을 고잔동 625번지 내지 742번지로 개정코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는 진작 개정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변경 및 기능전환에 따른 구본청의 정원을 동으로 보강 배치하기 위한 구본청, 동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요.

지금 그 방범원이 파출소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동 정원이 아니고 구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 정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인력보강하는 차원에서 동 정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력 보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동에 정원 총수로 조정되면 인력보강이 되는 겁니까?

네, 동단위로 16개동에 대해서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기능전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하는 기능이 바뀌는 겁니까?

네, 방범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보조라든가 기타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분들이 맡아서 했던 방범활동에 대한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보충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 되는 겁니까?

경찰공무원에 현재 전경들이 배치돼 있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유의 업무인 방범업무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업무는 경찰이 전담을 다 하고 우리가 파견내서 보냈던 분들은 다시,

원대복귀시키죠.

원대복귀시킨다 이런 얘기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방범원들이 그렇게 전환됨으로 해서 받는 급여, 수당 같은 것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대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항은 총무국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아마 오후에 또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 말씀드릴 때에 총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의 그러한 급여수준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동근무수당이 있는 동으로 이렇게 배치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차이는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동 근무수당 10여만원하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에서 한 15만원정도는 보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그 고용직 3년이면은 기술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사항도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고용직에서 기술직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것은 기능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에 구본청에서 충원하게 될 때에 고용직이나 이렇게 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허용될때에 그 분들을 기능직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있습니다. 전체 공채로 기능직을 뽑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고용직에서 기술직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법규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채용할 때에 인력이 부족할 때에 채용할 수 잇는 자치단체에 일임이 돼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근무연수가 오래되고 우수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동으로다 이관시키게 되면은 파출소에서 인원이 빠져나오니까 그 방범대원이 빠져나오니까 파출소에서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내무부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범활동 때문에 이 분들로 인해서 제약받는다 이런 사항은 파악된게 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전환에 따른 구본청의 정원을 동으로 보강배치키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구본청에서 동으로 하면은 지금 16명인데 예를 들어 2개동이 1명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명인데 예를 들자면 남촌동하고 도림동 같은 경우는 수산파출소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1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동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느 동으로,

동은 있다가 총무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행정수요가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동 이런 동으로 총무국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16명에서 늘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그냥 배치가 되는거네요.

네, 네. 그 인원이 그대로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는데 어느 동으로 가는 것은 총무국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저희들끼리 조정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그 사항은 뭐 30만원 차이진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어서 잘 모르겠구요, 한 20만원 정도 차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으로 배치함으로서 구청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동근무수당 10만원과 구청공무원이 받지 못하는 월액여비 5만원 약 15만원정도는 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도 그 분들의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네, 있다가 임용에 관한 조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에 6급 1명, 7급 토목 1명, 8급 행정 1명, 8급 건축 1명 총 4명이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가 6급 화공직으로 1명이 보강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번 변경된 사항입니다.

남동공단 2단계 지역 구획정리사업이 92년 8월 24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판단을 못하고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남동마당이 많은 구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진정한 지방정보지로서 자리를 잡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구청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구정의 새롭게 변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부여 등을 위해 남동마당을 통.반장에게 배부하여 왔던 것을 남동마당 편집위원회를 두고 내용을 보완발전시켜 전 세대에 확대보급키로 하였으며 확대발간에 따른 인쇄비 확보를 위해 유료광고를 게재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4개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1조 목적규정, 안제3조 남동마당에 게재할 사항명시, 안제4조 편집위원회설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12조에서는 유료광고를 게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안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기타 광고료 요금단가 및 광고게재방법, 광고료징수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14조 규정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남동마당을 발간, 배포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확대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확보를 위해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예산의 효율성의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 남동마당에 게재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제4조에서는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제6조에서는 위원장 인을 포함, 9인 이내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는 남동마당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제13조에서는 위원회 조례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있어서 20일간의 구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남동소식지 남동마당을 전 가구까지 확대 보급함에 있어 당위성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소요예산 면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 그 수입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함으로서 구정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함께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는 좋은 계획으로 생각되면서 그러나 광고게재와 함께 구정소식을 병행 발간시에 공지사항이 축소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남동마당 편집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면에서 진정한 구정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의견사항으로서는 제3조 제1항중 제9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중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하고 도 연간 집행계획이랄까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총 연간 남동마당의 발간에 다른 소요예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월호부터 나갔으니깐 5, 6, 7, 8, 9 4회를 기준해 가지고 총 1억5,846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중에 남동마당 광고료를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남동마당 인쇄비를 3,127만4천원 그 다음에 반회보가 안나감으로 해서 반회보 절감액이 2,856만원 그래서 봤을 때 금년도 저희들이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1억5,983만6천원 즉, 이 수입가지고 100% 다 충당하는 걸로 효과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광고비는 아직 안받았죠?

네, 광고비는 저희 조례가 토오가한 이후에 조례공포한 이후로 광고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와 있는거 금액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광고, 현재 이번에 8면이 들어갔습니다만은 8면하고 소단면 광고로 해가지고 이번에 2,450만원 어치가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됐습니다만은 외형상 조례의 공포이후에 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한 이후에 저희들이 돈을 2,45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게 구분하면은 지금 예상, 겉표지에 있는 거하고 안쪽에 있는 거 하고 구분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공포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해서 전면 맨첫본 표지...그러니까 남동마당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은행 한가족 행복통장 이것은 270만원짜리가 되겟습니다. 그 다음에 4, 5면에 뉴경기주단 이 자체는 250만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요, 케이블TV 이 난은, 맨 뒷부분입니다. 이것은 3백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 내용은 뒷장에서 첫페이지가 270만원 그 다음에 일송가구 이 부분은 250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무한정 집어넣으면 지방정보지로서 이미지 훼손 때문에 항상 8면 이상을 집어넣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장기계약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지금 저 케이블TV 연간계약을 일단 가계약을 했습니다, 뒷편에 3백만원짜리, 그리고 다른데에서도 참 많은 광고수주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주부기자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에 효과성 부분, 광고 부분을 설문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광고 효과성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치에 대해서는 다음 총무위원회 모임있을 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입니다. 광고수주상에 민원발생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행정정보지로서의 광고지로서의 광고수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도 관에서 광고수주 한다는 차원은 일반 신문사에도 별 좋은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단 한가지 이번에 전가구를 배포하면서 광고수주자의 자율적 문의,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많이 쇄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절대 이것이 광고수주가 잘 됐을 때 이 뒤에 광고료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7월호에서는 그 차제가 기반이 확정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자율적인 부분 부분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점은 실장님께서 확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쪽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된다든가 이러면은 일정부분 책임을 좀 져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3조 1항과 제3조 9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기하고, 제6조 4항에 보면은 또 거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당히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을 기재 아니해도 우리 남동구정소식은 순수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홍보지로 남기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꼭 여기 기타 사항에 안 넣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꼭 삽입해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남동마당 이 내용 자체가 몇가지로 딱 정해놓았을 때 다양성있는 정보지로서 기능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물론 타이틀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내용이 남동마당이 계속적으로 내용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이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뭐 굳이 구청장님의 여기에 권한을 기타 사항에 9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재 아니해도 충분히 좋은 소식지라면은 기재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여기다가 틀에다가 못을 박을려고 하느냐 이거죠. 박을려는 이유를 난 모르겠고 이 기타사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할 용의가 없냐 이거죠.

네, 이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자에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3조 제1항 제9호 6조 제1항 4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필요하다면 차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실장님이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3조 1호, 2호, 그 8호가지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다양성이라는 굳이 그런 문구 때문에 9호를 넣는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적합치 않다 삭제합시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일상업무도 바쁘실텐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에 이게 기 배포가 ㅗ대서 전세대에 전달이 됐나요?

네.

5월에 몇부가 배부 됐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총 9만2천부를 발행해 가지고 당초 9만부 산정은 현재 반회보 사항이 전세대에 12만 세대의 75%인 9만세대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천부에 대해서는 광고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남동공단 전 업체에 1천개 업체에 나갔고, 그 다음에 1천개는 인천관내에 유관기관단체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에. 그래서 2천부 자체는 광고수주자의 광고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뿌려졌고 9만부는 지금 주부기자들 여론에 의하면 반회보 안왔을 대는 거기 별 이의가 없엇는데 이번 책자로 가니까 일부 못받은 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해서 실질소요가 몇부가 되는지 이번에 9만부를 나놨습니다만은 상당한 10만부 이상의 구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전에 반상회 회보 배부처에 의해서 나갔습니다만은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실 수요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 5월달에 9만2천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받아볼 때 까지 과정을 다 파악을 해보셨겠죠.

네, 네.

가장 애로점이 뭡니까?

이번에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수차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감사계장이 직접 이걸 가지고 통장까지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반장하는 교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에서 전 세대까지 나가는 것까지 완전 전수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동별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단 한가지 이번에 이위원님 말씀한대로 배달 체계부분 이것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앗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동마당이 경영적 차원에서 잘 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통반장이나 아니면 그 배달 체계부문에서 보상적인 부분도 연구할 부분으로 이번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작하고 그러는데 뭐 애로점은 없습니까?

기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인력가지고 편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많은 인원이 충당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계속 고생해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달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잘 만들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제때에 이게 전달이 안되면은 이거는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일이 된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회보도 세대수가 많은 그런 통장은 그 통장이 수령해가기도 힘든데 지금 남동마당은 전 세대의 75%만 보급이 된다 그래도 양이 무척 많고 무게로 쳐도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통장이나 이거를 배포하는 사람들한테 불편만 주고 불평만 주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또 주민들은 아가 실장님 말씀대로 옆집은 오고 우리는 안왔느냐. 분명히 35%는 받지를 못했는데 25%의 불평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사무소나 구청 서로의 민원만 야기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런 체계를 만들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분량이 많고 무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남동마당 배달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상회 회보 나가는 형태로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배달 체계를 확립 했습니다만은 방금 전자에 염려한 부분을 다시 재보완해가지고 7월호부터는 완전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은 남동마당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구청장이 따로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구청장이 따로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남동구에 한하여 정한다라고 얘기가 돼야지 구청장이 다로 따로 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 구청장이라는 명칭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조례상에 구청장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절차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실무들이 모든 배부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고시장 확보를 위해서 남동마당 전체를 남동공단 입주업체에 1천부를 별도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9만부, 9만부는 당연히 나갑니다만은, 기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광고수주하는 부분에도 또 별도로 정해서 내려줘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광고수주를 위해서.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남동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따로 정한다라면은 이 문구상의 맥락에는 괜찮겠지만은 여기에는 배부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제한에 대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좀 저기하게 얘기한다면은 타 구에다도 이게 줄 수도 있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은 남동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따로 다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정한다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는 구청장이 따로따로라 얘기가 좀 마음에 안들고 그 지역실정에 균등하게 말이지, 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좀 이런 걸 기재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습니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 표현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볼거 같으면 남동구 한해서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수량을 재본다든가 이런 내용이 기재돼야지 구청장이 따로따로라는 것은 말이 좀 굉장히 좀 어색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일단 모체는 조례통과된 이후에 9명의 범위내에서 또 일부 실.과장도 어떤 직책이 문제가 아니고 소질과 경험이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요, 이 범위내에서 전문가와 같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안은 안내봤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요, 거기 내용에 따라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배포하는 건 아니죠.

네, 위원회의 기능은 닥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 구청장이 따로따로 그 부분만 삭제해 버리면 다 포괄해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괄적인 개념은 다 들어간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정하면 규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