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29일 옥천군수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3일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6억5,560만5천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개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6월4일부터 6월6일 3일간 3개 소위원회별로 기이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6년 6월7일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후 추가로 제출된 1억2,171만원의 수정예산안 심사 및 집계, ''96년 6월8일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첨부한 별지 내역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당초에 제출된 예산안이 56억5,560만5천원 규모이며, 추가로 약 1억2,100만원이 감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5억3,46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9%인 37억8,198만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3%인 17억6,753만3천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608만5천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군의 총 예산규모는 885억2,21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9%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8%,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3%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일반회계는 당초 1회추경과 수정예산에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상되지 않은 대신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18억6,000만원과 잡수입 3억4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됐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양여금 또한 7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만이 2억4,700만원이 추경 재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비아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옥천읍 동부우회도로 사업비 부족액으로 충당될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거의 대부분 용도가 지정된 의존수입과 이월금, 그리고 지방채로 편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사용용도가 지정된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작아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상적 경비과목중 군정주요 통계수첩 외 15건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므로 예산절감, 계획변경,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사유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외하여 총 1억3,459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사업 과목의 조경사업 1억원과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된 장용산휴양림 전기공사로 부기경정은 당초 사업게획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시설비 과목경정과 주택 및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세계잉영금읭 일부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와 배급수관 수선비 등 인건비, 사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대부분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수입이 의존재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한 빈약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개발 및 농수산 개발비로 68%나 특별히 계상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고 각종 규제에 묶에 불평불만이 고조된 지역주민을 위하여 환경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나 금회 추경에 3억4,200만원이나 감액 계상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군내 전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지역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전례답습처럼 계상되는 공무원 경상비 확충 노력관행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입면에서 자주재원 확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예산을 위하여 여러날 동안 심사에 도와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