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28일 제85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신청사기획단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시 신청사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처음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신청사업무, 업무보고 간단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 추진계획 (뒤에 실음) 이어서 제안설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평구 김영준 위원입니다. 총론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이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정된 것이 상당히 서운합니다. 두번째, 소위 그간의 임명직 시장의 재임기간을 보면 1년 내외였는데 소위 전임시장 임명직 시장들이 서울시청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 아니면 변경을 한다, 아니면 철회를 한다 등등으로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무려 8번이 변경, 철회, 추진으로 되어서 소위 천백만 시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민선시장인 조정 시장을 위시한 신청사건립기획단장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 대시민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4대 도시인 서울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본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본위원은 예측됩니다만, 그간의 임명직시장은 부임할 때마다 소위 인기위주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아까처럼 8번이나 변경, 철회, 추진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고 본위원은 이 조례제정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시지탄이 있으나 통과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금년 예산안이죠? 300억원을 계상할 때 여기에는 기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다른 단위사업들도 위원님들이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통과가 되면 그냥 일반회계로 매년 책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청사처럼 준비기간도 3·4년 걸리고 건설기간도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년 어떤 설치근거조례 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할 때 일반회계에서 삭감되고 조례부터 만들어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산안 자체에서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사업비로 편성된 것이에요? 건립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기금은 설립근거 편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냥 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얘기되었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강남구 것 조례 있습니까?

강남구 조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저도 지난 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들, 죽 옛날 70년대부터 신청사 건립추진내용들, 검찰청하고 불평등하게 교환했던 내용들,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청사기획단 이것이 구성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단장님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돼요, 대충 구성이?

지금은 준비단계로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사기획단, 말 그대로 기획단이 되려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연구용역한 예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한 것이 있고,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청사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사업추진을 할 것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기획단이 기획단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조례안에도 나옵니다만 사무보조기구처럼, 왜냐 하면 기획단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책임지고 전반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회라든지, 신청사 각계 시민들이 참여시키는 시민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대개는 자문기구 아닙니까? 성격이. 그것을 종합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외부 연구소라든지 종합을 해서 여기 기획단에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고 우리 시청 내에서도 합의를 구하고 이런 총괄하는 부서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 조례안자체에 대해서 저야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신청사기획단장이 3급이고 국장급 아닙니까? 간사를 맡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같은 국장급이면 위원으로 참여하고 당연히 신청사기획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신청사, 정말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책임을 갖는 부서원의 위치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 검토과제로 우리기구가 좀더 확대되고 할 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죠?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규정이 96년도 5월에 규정을 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자문위원회규정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신청회 건립에 관한 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파트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건립자문위원회 규정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하려면 포괄적인 신청사건립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법에 의해서 건립자문위원회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건립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법에 대한 아마 내 생각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신청사건립조례안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규정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만약에 자문위원회 규정이 조례가 안 만들어 졌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일비 보상을 못해요, 그렇죠? 규정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례를 소급해서 일비를 변상하려면 소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통과하기 이전에 즉 총체적인 그런 조례안이 없다면 신청사건립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각론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동안 임명직 시장들이 8번에 걸쳐서 계획도 발표하고 철회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선시장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침으로 삼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직제관계는 지금은 6명입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직제로 앞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우선 20명으로 일단 서울시 규칙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사기획단이 간사가 되고 위원으로 되지 못한 것은 저희 직제상 바로 3급 밑에 서기관이 없는 직제로 일단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사기획단장이 위원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서기관이 간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제상 서기관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충원이 될 때 그 때 다음기회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우리 기획단장이 잘 모르셔서 지금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첫날이고 서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앉아서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관계는 앞으로 서기관을 저희가 직제로 개편을 할 때 그 시점에서 신청사기획단장이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기획단이 여러 가지 총괄기능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당 면적관계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시민이용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실제 시분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점유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고 오늘 상정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만 단일사업으로 신청사건립조례를 따로 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의 의지나 또 시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건의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서울시의 시청과 시의회의 건설계획서가 시에서 입안이 되면 그 건설계획서를 조례의 형식이 아니고 그런 마스터플랜인 건설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확정짓는 그런 건설계획서 제출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일단은 저희가 바른시정시민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서울시 자체훈령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소관입니다만 바른시정시민위원회나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는 조례로 설치근거를 더 격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정해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까 얘기한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만들었다 위원도 이중에 자문위원회 위원이 민간인도 들어갈텐데 이 때에 실비변상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조례가 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해서 제정을 하면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례제정안이. 뭐 하러 복잡하게 해요, 총체적인 조례안을 제정해서 거기에 시행하는 관계는 규정으로 해야지, 그런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과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가 없는 규정으로 해서 실비변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엽적으로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달라요? 조례하고 달라요. 우리 운영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관계를 한번 규칙하고 조례관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상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규칙이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자문위원회 사람들이 실비변상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얘기입니까, 자문위원회 별도 계획입니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규정. 아까 보고한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내 생각에는 그래요. 지엽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설치문제도 포함시키고 해야지 잘못할 것 같으면 이상한 조례안 제정이 되는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정해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건립이 무척 시의 현안문제이고 큰 과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고속화도로라든지 또 지하철사업이라든지 단위 사업별로 사업단위로 조례를 만들면서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척 질의하신 취지나 건립기금이나 또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그렇게 단일조례로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어떤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다 여러 가지 복잡한 기금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위원회문제라든지 앞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설사업에 대한 이런 모법인 형태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추진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장기 발전과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 사업도 당연히 사업별로 조례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장차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체는 시의 의지나 시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나 기금은 독자적인 규정들로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정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론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추진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웃음거리가 돼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93년 5월에 제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했어요, 건립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지 안된다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조례를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적극성을 띠어서 무슨 일을 갖다가 타개하면서 관계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것을 끌려가는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93년도 벌써 신청사건립문제 강남구는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한다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요, 우리 기획단에서. 왜? 아까 얘기한 모법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엽적인 관계를 일일이 만들어서 쓰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까 관례, 그전에 한 일 이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토론을 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례를 든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업을 조문화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기금이 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자체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명칭은 기금조례입니다만 이 자체가 신청사건립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동부고속화도로나 지하철은 관례가 아니고 다른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지, 단위사업별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것은 신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시에서 인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5인인데 이중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케이스가 2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상관계에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장이 추천할 때 시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중에서 두 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장님은 당연히 시의원님을 추천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단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지금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급수가 있어서 기획단장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위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시의원님들 세 분이 실제 도시정비위원회에 시의회 도시계획안건의견청취가 있습니다만 시의회 기능과 또 집행기능의 그런 여러 가지 지도·감독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의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상관계가 있으시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상관계에 논하지 않고 기획단장이니까 당연히 위원으로 15인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급수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시의원이 기기에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러면 시의원이 격하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의원들이 어떤 자문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했을 때는 몰라도, 벌써 위상을 따져놓고 거기에 시의원을 참여시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기획단장이 위원이 안 된 것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간부가 필요한데 저희는 불행히도 서기관급이 없는 직제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기관이 밑에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간사를 맡아버리면 저도 위원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하면 좋은데, 실제 직제가 바로 국장 밑에 사무관이 있는 직제로 출발하다 보니까 부득이 현재는 간사를 맡을 사람이 신청사기획단장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뜻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조례안으로 정해질 때 시의원들 2명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럼 위상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식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나중에 대외적으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차제에 거론을 해서 거기서 빠진다든지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야지, 위상문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시의원을 위원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예산관계는 재정투융자기금심의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재정투융자가 예산관계에 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삼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미 재정투융자심의회 저희보다 먼저 설치된 심의회입니다만 그것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운영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해서 시의원 두 분이다. 이런 표현이 없이 포괄적으로 4명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의회 의장임의대로 시의원이 아니고 시의원 중에 한사람 시의원 자격이 아니라, 그 계통에 학식이 충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시의원 자격을 떠나서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장이 시의원들 두 사람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위원님, 제7조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3명의 외부전문가와 2명의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은 조례상에 그렇게 서울시 시의원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시의원 2명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원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의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학식이 있고 시의원 자격을 떠나서 삼여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이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자금운용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든 아무런 자격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여정구 위원님의 말씀은, 기획단장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동료 여정구 위원님의 말씀은, 현재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국장 8명이 포함이되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서울시 관례상 서울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한다는 관례라고 기획원장도 답변을 했는데,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국장들 8명이 위원인데 그것이 시의원이 같은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국장들하고 같이 시의원들하고 동급 위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차라리 외부 이 분야에 전문인사를 갖다가 두 사람 추천한다는 것은 몰라도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국장들이 위원으로 있고 어떻게 시의원이 같은 위원으로 내려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기획단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단 설치근거는 서울시 직제를 내무부 승인 받을 때 1월 15일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직제입니다.

그러면 인원보충하고 서기관들 증원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당연직 위원으로 어쨌든 간에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내무국장 밑에 신청사기획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부위원장이고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3급들 아닙니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같이 신청사기획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서기관이 없으니까 기금출납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례가 사무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지금 사무관 이상입니다.

사무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계없고요. 그러면 아예 서기도 겸하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는 여러 가지 안건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고 심의해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모든 안건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능으로써 간사가 되는 것이고, 또 위원으로 할 때에는 자기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부여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요. 기획단장 위치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자치법규상 문제가 없다면 말하자면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야 명목만 그런 거죠, 지금 현재는. 나중에 직제가 서기관이 증원되면 간사는 자연스럽게 조례개정해서 서기관으로 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위원은 딱 규정을 해놓고 나중에 간사를 바꾸는 조례야 간단하지만 나중에 간사가 위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올라가느니 안 올라가느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본회의 조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렇게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고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릴까요?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례 문항으로 볼 때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심의 과정에서 단정적으로 시의회 의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문구에 구체적인 어떤 표현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관련 자금이나 이렇게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이 되면 지금 그 문제가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투융자기금조례에도 시의원님 몇 분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위상에 대한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서기관이 없는 직제이기 때문에 신청사기획단장이 간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문제는 서울시 자체의 위원, 관련 국장 8명을 정할 때 지금 최위원님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관련 국장 8명이 열거식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참여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차성환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사기획단이 정확히 해서 언제 출범한 것입니까?

저는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직원들은 2월 1일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그 전에도 기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실장으로 있는 김태수 실장이 정규직제 없이 작년 상반기에 준비조직으로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직제로 반영된 것은 금년1월이 처음입니다.

직제가 있기 전에도 사실상 그러니까 정식 서울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을 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백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3년 이후에 여러 차례 임명직 시장들이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또 번복하고 할 때 그 때는 별도 직제가 없이 내무국 총무과라는 데가 청사관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제가 없을 때 주무과로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무과에서 관장을 할 때도 직제는 없었지만 정식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부임하기 전과 지금 부임해서와 어떤 업무라든가 새롭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오늘 간단하지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역대 임명직 시장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던 안들을 전부 이제는 종합하고 또 분석하고 해서 완전히 지금 민선시대에 걸맞는 과거에도 시청 짓는 것에 대한 검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자치의 전당이라는 것이 시청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립목표 자체를 뚜렷하게 시청과 시의회와 시민광장을 짓는다는 방향을 잡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방향 잡는다는 그것은 사실상 좋은 이야기인데, 어느 누구나 그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신청사기획단장님께서 그 동안 부임하셔서 지금 6월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룩하고 계시는지? 지금 직원은 적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만큼 인원을 줬다고 보고, 더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까지 단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조금 더 종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일정계획입니다만, 2003년까지 완공계획이 신청사기획단 설립 이후에 금년 2월부터4월까지 죽 관련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종합청사라든지, 이것을 전부 분석해서 일정계획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발표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부지를 확정하고 전에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본회의 질의답변 과정으로 그런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이 신청사기획단의 건립추진 일정으로 이렇게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든 설계공모 방법이라든지, 또 착공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상에 있어서 96년 4월부터 12월 부지확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건립위치 선정 및 설계지침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앞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또 다른 것이 아이디어 설계공모나, 설계경기,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업체선정, 공사착공, 이런 것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겠고,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준공 및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인정이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이 부실공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실무적인 것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2002년에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이 조례안에 보니까 제9조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회의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보면 보통 위원회 회의는 1/3 이상의 위원의 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성을 가미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에는 회의가 소집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신청사기획단하고 법제담당 하는 데하고 어느 쪽에서 좀더 주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직제에 있어서 어떤 인원요청을 할 계획이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가 확정되면서 건설계획들도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20명으로 지금 요청되어 있고, 사무관 이하 직제는 서울시 규칙이기 때문에 20명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기관을 충원하는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20명이 사무관 이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 완공에 대해서도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년도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시청 부지에 대해서 최병열 전임시장께서 민선시장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임명직 시장이 부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 시청 부지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시청만 짓는 계획이 주로 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민자치의 전당으로 볼 때는 지금 3,700평이라는 부지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이 2003년으로 된 것은 그 만큼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확정이 되지 못하고 금년 말까지 1년 동안 순연되기 때문에 2002년으로 목표년도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99년 착공했을 때 건설기간을 4년 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건설수준이나 시공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금 4년은 충분한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도청사도 3년만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건설수준이나 시공문제라든지 이것을 다른 것보다는 이번 서울시청을 지으면서 한국의 건설을 한 단계 높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3년으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고 규모가 확정되면 이것보다는 4년 이상은 지체되는 연도는 아닙니다. 2003년이 시공기간을 충분히 감안한 4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에 설계가 확정되고 규모가 정해지면 늦출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4년을 단 몇 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구조의 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조례작업을 같이 했습니다만 재정투융자설치심의회 규정에 실제 모든 기금에 대한 발의자체가 이제 집행부 쪽에, 집행부라는 것이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인 한은 위원장이 소집해야 실제 회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법무과나 저희가 재정투융자조례에 있는 그 표현기법대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적위원수의 1/3 이상이 소집할 수 있다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 속에 또 법제담당 공무원하고 의논하는 의견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힘은 위원장인 부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항상 부시장이 언제든지 소집을 하면 직원들이 오게 되어있고, 또 회의도 부시장 의견대로 다 결정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필요 없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들려요, 지금 그렇죠? 조금 이것이 앞으로 그런 면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 변하지 않고 있어서 약간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직제관계는 저희가 20명으로 지금 규칙이 개정됐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박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무척 부지관계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월까지는 여러 가지 작년도 검토하던 8개 부지에 대한 자료분석과 그 후에 또 한 3명의 구청장들이 시장님의 업무보고 때 방문했을 때 건의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오늘 안건과 상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지관계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과정에서 이렇게 공론화될 때 무척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단장님은 말씀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번째, 직제가 20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서기관이 되든, 기획단장을 위시한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이 거기 전부 있으면 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번째, 천백만 서울시가 세계적인 동경, 북경, 싱가포르, 서울의 4대 도시에 서울시청이 지금 없어서, 있어도 8군데로 나누어져서 지금 고통이 많은데 그것을 인정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명직 시장이, 이런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예컨대 최병열, 박세직, 박영수, 염보현, 또 충청도 누구예요, 이해원 등등이 전부 와서 개축이다, 신축이다, 변경이다, 아니면 광화문에 여기 있는 신청사를 다시 건립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6년에 8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민에게 혼란을 많이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신청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돈을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 아까 여정구 위원이나 고광철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본위원한테도 문제가 좀 있는데, 제7조 한번 봐 보세요. 전문위원님도 한번 봐 보세요. 기금관리위원회설치, 그래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인데 기금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돼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며, 위원은 각 국장 및 전문가로서 하는데, 이 위상을 떠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으로 한번 넣은 것 같은데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원을 여기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뜻에서 넣었죠, 여기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 엄청난 일을 서울시 천백만의 대변인격인 서울시의원이참여하는 것이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명은 사실상 여기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했습니다만, 시의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정비위원 재무위 재정운영위원 등등 시의원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한다, 그런 것으로 바꿔도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제1부시장도 서울시의원하고 위상이 같으니까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런 뜻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의원이 위원으로 되더라도 그 위상정립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제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시정비위원, 재무위에 재정기금,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무위가 서울시의회의 수석 상임위답게 설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위원자격으로서 서울시의원의 위상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것은 국장들이 하고 거기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하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아니라 과장이라도 그 밑에 자격으로도 우리 시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연구 검토를 기획단장님이 하시고 전문위원은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조례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리고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임명직하다 보니까 청사가 없었는데 만시지탄이 있어 이것을 감안하시고, 돈이 있어야 건물 짓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이 통과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연구할 시간도 없고 이것이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돼서 돈 마련해 줍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거위원님의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또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무척 민주적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안건을 우리가 처리하면서도 전문위원한테 그 조문구성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임한다라든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격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통일시대와 21세기에 대비해서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 시청과 서울시의회와 시민광장이 한곳에 위치한 시민센터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청사를 마련을 하는 데 기금을 확보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신청사 주체가 시청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체는, 동료위원이 누차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청, 시의회, 시민의 광장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시민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런 면에서도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8명이 위원으로 들어갔고 10명이죠, 거기다가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2인을 합치면 12명이죠? 그런데 고작 시의장이 추천하는 인원은 2명, 12대 2, 그러면 같은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의회 인원 치고는 너무나 소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 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내부적으로 이번 추경 시의회도 예결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그리고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여기 자료도 잘 만들었네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관연규정 등. 우리 지방의회가 기본적으로 물론 기금관리위원회라는 조례를 통해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해서 하지만 이 기금관리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기금운용하는 그런 데이고 기본적으로 예산,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으로 주는 것 그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겠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못 받으면 통과 안 돼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내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도 우리 지방의회동의 받아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로부터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사실상 기금관리위원회 시의회 의장 두 분이 시의회 의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시의원이든 아니든 시의원이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신청사기획단에서 설치하는 기금에 대해선 기본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다 규정되어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왜,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사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 시의원들을 속된 말로 나중에 경력에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위원으로 데리고 가시오 하고 넣어줬다 하더라도 가서 위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기본적인 견제다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꼭 내부적으로 시의원님 두 분입니다 라고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복잡하게 우리 선배위원님들 괜히 심기 불편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를 사실상 지도·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전혀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설치, 기금하고 관련되니까요 현재 그런 지금 신청사가 건립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현재의 서울시 본청하고 그 산하 부속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신청사 건립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잔여,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들도 수반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처분해야 될 것, 또 보전해야 될 것, 이것은 오늘 기금운용조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건설계획을 보고드릴 때 이전적지에 대한 계획도 구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부지자체가 현청사부지 짓는다고 하면 이전부지가 안 되는 것이고, 시청부지가 연말까지 확정되면 그 부지가 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활용계획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부지에 대한 공론화해서 확정되면서 나머지 서울시소유토지에 대한 계획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다른 장소로 동대문운동장이나, 용산이나 그런 데로 옮겼다 했을 시에 지금 현청사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현재 임명직 시장입니다만 현재 최병렬 시장께서 발표한 것이 현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 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고요. 다만 동대문부지도 작년에 논의과정에서 거론이 되었지, 그 자리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간간이 나는 용산부지도 1월 12일자로 용산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공식 건의한 것이지 서울시로서 용산 가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요, 거기서 설사 발표해서 기획단장이 안다 하더라도 지금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보안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단장.

그러게 되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세부플랜이 나와야지만 이 기금을 얼마만큼,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옮기면 그런 가격이 나와야지만이 총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차위원님 그렇게 건립부지하고 현청사부지하고 연관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는 부지 처분에 대한 재무국이라든지 도시계획국하고 관련 부서들하고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기능으로서는 현청사부지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 발족이후 업무보고가 간단하게 되어있는데요, 기획단발족 이전에 70년대부터 20년 이상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각 시장들 때마다 발표되고 어쩌고 한 내용들 이후 사업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련자료 다 갖고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그리고 기획단장은, 의회신청사 서울시청사를 정말로 원활히 짓기 위해서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전임 시장은 어디어디 그것이 8번 바꿔졌어요,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직 시장이 전시효과 내지는 인기위주로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서울시청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청사기획단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시의원 의장이 시의원 두 분을 추천해서 신청사기획단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우리 시의원 두 분에 대한 위상문제를 집행부측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 늦게 들어와서 처음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조입니까, 제7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결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결이 아니고 위상문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의원 두 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무슨 두 분에 대한 문제…….

아니, 위상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조례에서도 의장이 2인을 추천하게 되어있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위원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신청사기획단장께서 아마 위원이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유추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도 확실히 아닌데 위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고, 또 다음에 동료위원에서 제7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위상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해서 아까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신청사기획단에서 다시 상정해라 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아니 집행부측에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류를 합니까, 이 안을? 그러니까 위원들이 안 돼죠.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의결하면 됩니까, 안 돼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린 의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7조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오늘 이 안건을 처리 못 하겠네요.

못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어서 조례 제7조항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할 경우라면 오늘 안건을 처리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서 제7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단장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수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을 그대로 상정해서 의결시켜 버리면 답변에 말이 안 맞아버리죠.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 봤잖아요. 그래서 김종래 위원이 제의를 한 것이고, 이의 또 있어요 안이, 내용이. 그런데 나중에 또 처리가 되는 과정이고 더 이상 질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나로서는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7조를 제가 거명했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서 결정 내버렸으면 해서요.

김영준 위원 수정안 내세요.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7조 제3항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조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제7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어느 동료위원께서는 민주적으로 한다, 추상적으로 한 것보다도 오히려 예를 들어 지금 차라리 정회를 하고 아까 이 부분을 제7조 뿐만이 아니라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제9조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아까 기획단장도 그런 부분이 민주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7조나 제9조 이 부분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내용을 수정해서 오후에 지금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수정동의안을 올린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종래 위원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모법에 조례, 즉 기획단관계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아마 기획단장이 생기고, 직원이. 7명이 되고, 틀림없이 모법이 있어요 내가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위배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7조에 대해서 아까 김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상을 밑으로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시의원자격으로 보다도 의장이 추천한 분,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상을 들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시장이 일일이 관여하는 위원장이 되는 그런 데만 들어가지, 기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하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보다도 말하자면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시의회가 기본적으로 신청사기획단 업무전반에 대해서 거의 매달 열리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몇백억이 됐든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예산 배정받고 결산하고 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낱낱이 법적으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잘잘못이 있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 문구자체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2인이야 내용자체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 권한으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잖습니까,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라고 우리 차성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9조 부분 이것을 형식으로라도 1/3이상이 요구한 그 부분만, 문구 하나만 넣는 것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기획단장이 지금 내무부에 서기관 증원 요청 해놓았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되는 즉시 조례개정안 올려서 간사 바꾸는 것으로 조건부를 달아서 그 정도로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고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광웅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관련위원회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하고 그 위에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고 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을 이렇게 죽 지명하는 것은 과거 임명직 시대에 하나의 유산물이라고 봐서 이것이 비록 지엽적이고 하나의 조항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을 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제7조 부분에서 처음에 이 조문을 받아 봤을 때,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관행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지를 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립기금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설문위원회, 운영위원회자체가 사실 서울시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어느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아까 위상문제하고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아까 자문위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시 집행부내에 예를 들어서 구속된 하나의 위원회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시·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사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 3년 전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부분이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까 우리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 광역도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위법이지만 안 들어가든지, 그 이하로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위법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법리적인 논쟁이 붙어서 대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된 부분에서는 아까 안 들어간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안 들어가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7조 부분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지방의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위상문제를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 위상문제하고 아까 대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기획단장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청사기획단에서 낸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제7조 항에 대해서 수정조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정구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정구 위원께서는 수정제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며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 제1호에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한다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9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이것을 삽입한다고 수정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여정구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정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여정구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11일 15시에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