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기연 의원 발언

제98회 제5차 교통위원회199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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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제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당면문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노사문제를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사 주요업무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간 노사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지난 5월 22일 제8차 교섭시 노조측에서 결의를 선언하고 6월 4일자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노조측에서는 두 자리 수 임금인상과 해고자부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연대투쟁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는 해고자 부직 및 임금교섭은 로사협의 등 별도의 장에서 모니터로 노조측과 계속 협상토록 노력하겠으며, 만일의 경우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사규와 법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불행하게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수송 대책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당산철교 재시공문제와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추진 등을 비롯한 제반사업들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사의 임원들을 몇 분 소개하고자합니다. (간부소개 : 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고,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이사는 오늘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통종합대책추진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당산철교문제 때문에 자체감사를 시키겠다, 그래서 시켰다 그래서 지금 감사결과보고서를 본위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 감사결과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하나 하나 사장님한테 물을 것은 사장님한테 묻고, 또 오늘 특별히 참고인으로 박계병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한테 물을 것은 물을 테니까 그때 사장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신설계관계 때문에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박계병 차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박계병 차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박계병 차장은 본부로 귀대하고 바로 지금 당면현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서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위원님들 개개인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건설 본부 박계병 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박계병 차장님, 특별히 유신설계공단에 당산철교 설계용역을 맡긴 계약건에 대해서 그 당시 박계병 차장님께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1996년 3월15일 오전10시에 지하철공사 6층 경영상황실에서 평가위원들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장님 작성했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렇습니다.

급영

이급영위원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까? 서약서 말입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약서에 보니까 박계병 차장님 사인이 틀려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참석해서 주변의 위원님들하고 다 있는 상황에서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시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박계병하고 평소에 모든 서류에 남기는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날 하는 데서 배석자가 공사2처장, 교량공사부장, 설계과장 이렇게 3인이 지하철공사에는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랬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중에서도 유독 지하철공사에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는 박계병 차장님과 이인근씨, 이분들이 무언가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생각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평가서를 보게 되면 유독 박계병 차장님께서는 선정된 회사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회사 간에 무언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박계병 차장님은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했겠지만 도저히 제3자인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든 부문별로 평가가1번에서 10번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과업지시내용평가분석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분석표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외람되게도 서울시 공무원인 박계병 차장과 그리고 이인근씨가 무슨 이유인지 똑같은 평점, 획 하나 틀리지 않고,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회사 이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여 이 건이 외압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이 용역평가, 과업수행계획서의 평가문제는 사실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산철교는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야 했을 뿐더러 사실 기술적으로 공사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느냐, 소위 교체를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써서 최단 기간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두 가지…….

이시영위원

아니, 차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단기가 아니라…….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것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심의를 하거나 이러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한 두 가지 관점, 소위 기술능력이 충분히 있느냐, 또 하나는 단기간내에 그것이 교체 가능한 제안서를 내고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참 해박한 지식으로 전문가 입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평가위원들 8명 중에서 유독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과 또 기술심사담당관인 이인근씨와 이 분들이 어떻게 숫자의 개념이나 회사명이나 평가 수, 우, 미, 양, 가 이 평가서에 이르기까지 획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서로 간에 그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간략히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대개 과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제안서 부분은 회사당 50페이지로 대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는 약 300페이지 정도 내외를 전부 읽어보고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보는 시각을 같이 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협의나 그 과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시영위원

차장님, 그러면 다른 평가위원들 6명 외부대학 교수님들 이분들은 우연의 일치로 맞지 않았고, 참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문제입니다만 유독 서울시 공무원만큼 이렇게 둘이서 과제 제시 내용 및 분석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평가서를 보는 시각이 어떤 각도에서 결과가 같이 나왔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정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가위원별 과업수행계획서 평점표를 유독 지하철건설본부의 박계병 차장과 또 이종득교수 이분들은 그날 평가서를 서약서 말고 자인서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날 유독 이종득씨와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께서는 심사시 작성된 평가표를 각 제안서별 특징을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연필로 작성했다고 그랬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일단 작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연필로 작성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종득씨는 연필로 자서를 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 박차장님께서도 연필로 자서를 했는데 그 당시 연필로 자서한 내용을 직접 지하철공사 교량2부장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기재했지요, 그렇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연필로 기재한 상태에서 기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네.

이시영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박계병 차장은 연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느냐, 먼젓번 지하철공사 교량공사부장 김종기 부장께서 연필로 전서한 그 내용을 들고 새로운 채점표에 옮겼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은 연필로 적었는데 그 위에다 이서를 한 것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종득 교수는 직접,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에 보게 되면 뒤에 이렇게 보면 연필로 쓴 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하철건설본부 박차장님께서는 지금 방금도 뭐라고 했느냐면 연필로 이서된 것을 본인이 보는 데서 싸인펜으로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표를 검토하면서 각 회사별로 특수하게 제출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저희가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차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가표입니다, 종합평가표, 이 평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평가표에 유독 이종득 교수는 연필로 썼습니다. 가, 나, 다, 라, 1.8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여기다 바로 지하철건설본부 김종기 부장께서 이종득 교수가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김종기 부장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차장님이 연필로 기재하고 이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필로 기재돼 있는 것을 그대로 썼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러니까 기재의 의미를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보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시영위원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다. 연필로 기재했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지하철공사 교량공사부장 김종기 부장께서 보는데서 바로 이 싸인펜으로 전서를 했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계병

박계병공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회사별로 제안서상에는 각각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평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것이 제일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 그래서 순위 순으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배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배점을 매기게 돼 있는 그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시영위원

박계병 차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박계병 차장님은 1983년도에 당산철교를 시공할 때 그때 주무감독관이었습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아, 물론 감독했지요.

이시영위원

그 이후에 1994년도에 개화산 역사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당시에 박계병 차장님은 무엇입니까? 설계감리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네.

이시영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박계병 차장님은 서울시에서 징계를 당했어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본인이 지난 상임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이번에 심의위원으로까지 들어간 내용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위원님들이나 전체 서울시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평가표를 딴 대학 교수님들은 본인이 직접 쓰고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는데 유독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께서는 왜 김종기 교량공사부장한테 대필을 시켰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똑같이 이종득 교수와 둘이서 대필을 시켰는데 이종득 교수는 위 원본에 보게 되면 직접 연필로 쓰고 거기다가 다시 아, 지하철공사 김종기 부장께서 자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물을 때는 차장님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속기록이 있으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물론입니다.

이시영위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것은 잘못됐다. 뭔가 의심이 간다, 그 말을 하니까 지금은 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산철교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두 분이 평가를 하는데 유신설계가 락찰되는 과정까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저는 이 평가표나 지하철공사 감사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차후에 밝혀지면 박계병 차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지금 이 기술제안서의 평가문제는 완전히 비공개이기도 하지만 이 회의장보다도 사실은 상황실이 더 넓습니다. 거기에 이 테이블 2개 정도에 한 사람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발작업은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느 내용이 어떻다든지 이런 비평이나 이런 것조차도 서로 삼가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시영위원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님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산철교가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가위원들이나 천백만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고급공무원이 양심의 가책을 보고, 나는 83년도에도 당산철교를 감독을 했고, 또 이번에 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6개업자 중에 유독 유신설계공단이 또 참여를 했으니까 정말 서울시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본인이 그 당시에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기술용역을 하는 절차상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가 어느 어느 회사가 왔다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전에. 그러나 그 심사 자체는 저희들이 누가 제출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모든 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어느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또한 어떻게 보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용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중요사항들이 그 안에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봐 가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박차장님,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당산철교 평가위원 8명 중에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또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넓은 상황실에서 각자 달라야 하는데 유독 박계병 차장과 이인근씨는 그 많은 채점표 중에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느냐, 왜 똑같이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회사명도 하나 안 틀리고, 또 평가 수, 우, 미, 양, 가도 안 틀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결과론적으로 지금 결론을 놓고 그 상황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산철교 문제는 우리 전체 위원의 사활이 걸려있고, 천백만 서울시민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선 평가서 자체가 의심이 심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 직권으로서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흑백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가 제기되면 지하철 건설본부 박계병 차장은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든, 정말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당연한 얘기지요.

이시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박계병 차장께서 사실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시영위원

네, 맞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명쾌한 답변이 없고, 사실 평가표 대필로부터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더 우리가 심층 심사를 해서 법적대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윤중위원님,

이윤중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질의하시려고요?

이윤중위원

네, 보충.

황병오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설계 용역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거론한 바 있고, 이번에 이시영 동료위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또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유신설계공단은 지난번 당산철교를 시공했던 전신인 삼우기술공단인가 그 회사의 전신인 구성원으로 거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삼우기술공단에 있던 대표는 누구이고, 지금 현재 대표는 누구인지, 대표만 바뀌고 그 구성원들은 거의 이름만 유신으로 됐다는, 흡수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계병 차장 한 마디 해 주세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삼우기술 공단이 작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약제도에는 보증인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보증을 하는 회사들이 같이 계약서에 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약건별로 삼우가 계약했던 것을 그 보증인이 보증이행하는 그러한 관계로 일부 용역중에, 저희 같으면 아마 감리공구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승계되어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우기술공단의 대표는 박용희씨였고, 유신설계공단은 유정규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계병 차장께서 감독관으로 계셨었지요? 설계하고 당산철교를 최초에 시공해서…….

담당계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일부기간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중로교로 설계가 되어서 지금 롤링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대교인가요? 그쪽에는 하로교기 때문에 롤링이 심하지 않아서 거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감독관으로 계셨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가 지금 와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이미 아마 각종 보고서에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당시에도 사실은 그 구조가 철도교에서는 국내에 아마 최초로 삼경간연속중로교의 처음 시행하는 특수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자들도 전문가들하고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따졌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처음 시도되었던 공사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입장에서 그렇게 고도의 기술수준까지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박계병 차장이 거의 삼우기술공단이 전신인 유신에게 점수를 줄 때 상당히 후한 점수, 좋은 점수를 줘서 오늘 참고인으로 여기에 출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로교를 설계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 설계에 하자가 있는 지난번에 개화산역사 시공시 설계를 잘못 감리하고 설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지를 먹었던 회사를 꼭 거기다 점수를 많이 줘야겠는가 저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사측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한 것은 당시에 가서 기술평가서를 펑가해 주는 그러한 임무만 받았습니다.

이윤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나왔던 얘기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측이나, 채점하러 들어갈 때는 연필로 기재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공사 사장이나 어느 감독기관이나 꼭 짜고서 하는 격이 되니까 이런 격은 없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네, 그것은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지하철공사사장한테 질의하겠다 이것이지요?

이시영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지하철공사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공사측 교량공사부장 김종기 이분이 지하철건설본부에 7년 동안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7년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되어 있고 지난번 작년 12월 12일 지하철공사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이 지하철공사 교량공사부장 김종기 부장이 실질적으로 그날 핵심적으로 모든 평가표나 정서를 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야기되면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김종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유독 지하철공사에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된 이런 사람을 그날 지하철공사 6층 상황실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고 기타 평가표를 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배석이 된 원인, 내용.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 당산철교의 설계상의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문제하고 그리고 건설본부에 7년간 파견되어서 돌아온 상황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만일의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사항이 드러나면 제가 당초에 여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엄정하게 처벌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어물쩡하게 넘어갈 사항 같으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필적이라는 것을 우리 감사에서 지적해서 낼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감사하는 직원들이 엄밀하게 글씨를 펴놓고 대조해서 이 글씨가 똑같으니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세밀하게, 엄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1/10,000이라도 앞으로도 저희들 감사한 것이 절대절명의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혹 사후에라도 다른 어떤 사항이 나와서, 다른 증거가 나와서 관계되는 부장이 잘못될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만 엄정하게 물어야 될 책임, 처벌해야 될 사항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장님, 감사실에서 엄정하게 정말 심도 있게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것 발견하지 못했어요. 유독 박계병 차장하고 이인근씨가 이 내용평가 및 분석표에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사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했을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동일하다는 표준은 자기들 객관적인 사항이 같아질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절대적으로 틀려져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수준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의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같아질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이 전혀 달라야 된다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위원님,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 서류자체를 안하셨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로 김형길 위원님, 이지문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이지문 위원님, 이 건은 아니지요?

이지문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조상남 위원님, 이 건이지요?

조상남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김형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지금 이시영 위원이 얘기한 채점관계는 객관적으로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도출되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4,000만 인구도 얼굴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또 이 채점의 기준이 소수점 0.1까지 되어 있는 점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테이블이 아닌 다른 좌석에서 평가를 했는데 소수점까지, 0.1의 소수점까지 똑같으니까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또 잘못 표현을 하면 무언가의 묵시적인 또 어떤 라인이 성립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처음부터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다소 의심도 스러웠습니다만 전문가가 이렇게 채점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한다면 합리성이 되는데 답변 자체가 똑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하철건설본부의 박계병 차장 얘기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투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0.1까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같이 식사를 먹으러 가더라도 한사람은 설렁탕 먹겠습니다. 한 사람은 곰탕 먹겠습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평가하는 점수가기준이 다 있어서 이렇게 0.1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근소하게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3.0 하면 2.9를 한다든가 이러한 편차의 점수가 되었다면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었구나 할 수 있는데, 같은 시의 입장에서 건설본부의 박차장, 또 시 건설감독관이 동일하게 영점 이하까지 같다는 것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을 집요하게 포커스로서 질문하는 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박계병 차장도 불확실했고, 공사 사장께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점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루어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형길위원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주문하는 입장이지요?

이시영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조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

조상남 위원입니다. 박계병 차장한테 평가표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해 드리겠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목소리도 작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계병 차장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인근씨하고 어떻게 해서 숫자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수, 우, 미, 양, 가 준 점수가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변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이 회사들 중에서 벽산하고 대우하고 제가 지식이 약하지만 이렇게 우수하고 훌륭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두 업체보다도 유신이라는 업체가 수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벽산은 가를 주고 대우는 미를 주었고 유신은 수를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때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침서 평가 이전에 전부 배점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마 1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침서 내역에 보면 만약 과업내용 및 평가분석에 수는 3.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2.7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 항목별로 점수를 딱 사전에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표에 의해서 수, 우, 미, 양, 가를 매기게 되면 점수는 항상 일정 점수를 주도록 아예 배점표를 사전에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여기에 3.0에서 2.9가 없고, 1.0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점수화하면서는 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평가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용역의 특징이 기왕에 운행선을 다시 재건설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평가의 주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우선 기술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재시공 기간을 얼마나 단축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를 단축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은 보기에는 국내기술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현재에도 또 들어와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실현되어 가려고 하면 상당부분이 외국기술에 의존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설계팀들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2개의 기둥으로 봐서 판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기간이 얼마나 되었고, 감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지 우선 밝혀 주십시오,

황병오위원원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감사기간하고 감사에 참여한 인원문제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설명해 주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감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영재 지하철공사 감사입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기간은 4월 27일부터 감사가 종료되는 5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이 걸렸습니다. 감사에 참여한 인원은 저희 감사실 서재만 실장, 감사2부장, 그 다음에 감사 2부에 속해 있는 감사과장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감사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4월 21일부터 5월 25일 약 한 달간 감사실과 감사 2부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 감사결과 파악된 점이 있으면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

이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이미 감사의 지적사항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한 것은 유신설계공단이 당산철교 상부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과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대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업시행에 대한 방침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방침서가 확정이 된 다음에 참여업체에 대한 입찰공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 대한 등록이 있었습니다. 6개업체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 6개 업체가 혹시 그 동안에 저희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불정당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개 부처,36개 부서에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부정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회부를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 5억 이상은 업체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평가 항목이 업체자체 사업능력 평가와 기술평가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업체 능력평가는 저희 자체직원으로 계량화돼 있는 방법으로 평가됐고, 다만 기술평가는 사계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토록 돼 있기 때문에 6명의 평가위원을 선임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전부다 감사한 결과 다른 사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평가위원 8명 중에 2명이 자필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필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저희 감사위에서 적출이 됐던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회의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걱정되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에 보다 세밀하게 아무런 어떤 저것 없이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한 주문을 제가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에게 누누이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대필사실이 적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적 자문을 요청 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모든 공문서는 공문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설사 대필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문은 유효하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처음에 저희가 적발할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사실 저희도 문제를 삼으려고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는 그것으로 저희가 종결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대필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감사서에서 적발했다고 하는데 그 대필에 의한 평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

이영재 아까 대필한 평가위원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연필에 의해서, 또 평가서를 보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당 점수를 밑에 매기게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조사관이 채점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 평가위원의 글씨가 같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틀림없이 글씨가 같거든요.

김희갑위원

어떤 것들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두 교수가 다른 사람이 평가했는데 평가 작성 글씨가 똑같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그분들을 추궁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본인들은 연필로 메모를 하고 옮겨 쓰면서 우리 직원이 대필했기 때문에 대필한 글씨니까 똑같다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변호사한테 이럴 경우에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얻으니까 법률적인 해석은 본인이 다시 확인하고 사인을 했을 경우에는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대필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용어를 구사할 때 정확하게 쓰셔야 될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필이라고 하는 것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아시죠?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쓰고 나서 그 사람이 쓴 것인 양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대필의 개념일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안 쓰고 대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안만 주고 이것을 정서해서 서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초안 준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인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의한, 분명한 것은 박계병 차장님이 쓰신 그 내용은 연필로 초안이 작성이 됐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지하철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담당부장이 그 위에 싸인펜을 쓴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

이영재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박계병 차장이 쓴 것 위에 덧칠을 해서 썼단 이런 얘기죠?

황병오위원장

그러니까 연필로 아까 썼다고 그랬잖아요? 연필로 써줬다니까 그것을 연필 위에 다시 싸인펜이나 볼펜으로 썼냐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냐 이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감사

이영재 발견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죠, 연필로 써주니까 이렇게 했다…….

감사

이영재 다시 그 위에 싸인펜으로 정서를 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 질의 다 했어요?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감사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것 감사실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박계병 차장도 연필로 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 덧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필로 쓴 원본을 지하철공사 김종기 부장께서 파기를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연필로 쓴 원본이 없습니다. 연필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은 아까 전에도 연필로 저서를 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를 했다고 그랬다가 덧씌운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했더니 어물쩍 하고 넘어갔어요.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은 본인이 과연 연필로 정서를 했는지 본위원은 이것이 엄청나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확인 한번 해 보시죠」 하는 위원있음

황병오위원장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 간단한 입장입니다. 내가 우리 박계병 차장을 궁지에 모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제가 김종기 부장한테 정서를 시켜서 그것을 내가 써준 것하고 확인을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명쾌히 못 들으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김종기 부장한테 정서를 시켜서 그것을 내가 써준 것하고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서명날인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쓴 것을 목적으로 옮겨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연필로 쓴 이위에 그대로 쓰는 두 가지 있는데 그 사항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동일용지에 작성한 것은 아니고 별도 용지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기를 해서 썼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각 회사별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다시 정서를 해서 제가 확인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시영위원

박계병 차장님, 박계병 차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본위원이 물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필로 썼는데, 그 위에다 김종기 부장이 했다, 그런데…….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위에다 썼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시영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왜 유독 박계병 차장만 왜 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또 김종기 부장이 박계병 차장님 밑에서 7년 간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파견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유독 이 8명중에서 정말 서울 시공무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문제가 정말 의심스럽고, 아까 전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박차장님께서는 본인이 연필로 썼는데 그 위에 덧썼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증거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물쩍하게 이렇다 저렇다 명쾌한 대답도 없고, 이제는 본인이 연필로 정서한 것을 주니까 김종기 부장이 그것을 보고 썼다, 그러면 박계병 차장께서 정서한 종이 원본, 이것이 지금 파기되고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옮겨 쓴 것이나 위에 카피를 해서 쓴 것이나, 효력은 똑같은 이기거든요.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리 되고나면 원본이 없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서명이 중요한 이야기지.

황병오위원장

우리 이윤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우리 박차장님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한데요,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거기의 경위서를 보면, 경위서 쓰신 것 기억나시죠? 그것 보면 낙서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각 제안서별 특징, 평가에 대해 참고될 사항 낙서돼 있다고 그랬는데 낙서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연필로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볼펜으로, 연필로 쓰면 완전 X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런 중요한 사항에서 연필로 써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낙서부분에 무엇이 적혀 있었고, 연필로 기재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지금 보시면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제안된 기술이 또는 각각이 서로 특징을 갖게 마련입니다. 회사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평가를 해야 지만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심사하면서 분야별 조금 조금씩 기록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또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윤중위원

연필로 쓴 동기는 무엇이에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것은 원래 아무 것으로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날 준비된 필기구가 연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연필로 저는 했습니다.

이윤중위원

필기구가 없어서 연필로 했다, 좀 그렇습니다, 듣기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자료요구 겸 묻겠습니다. 지난번 삼우기술공단의 직원들 대부분이 유신설계공단으로 넘어갔다, 부도가 먼저 언제 났다고 그러셨지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네, 작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윤중위원

작년 언제쯤?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작년 10월경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윤중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공사측이나 공사 사장이나 박계병 차장께서 과장급이상간부에 대한 경력명단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신설계공단의 직원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윤중위원

그렇지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이번에 유신설계공단에서 참여하는 참여기술팀들은 이미 용역에 참여하면서 누구누구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심의 때도. 그래서 그 인력이 적정한 능력을 가졌느냐 경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윤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낼 수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윤중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6개 회사 대표하고 그 자료 유신설계공단하고 삼우에 있던 간부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이기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공단을 선정할 때에 유신이라고 하는 공단을 선정하지 않고 이 외에 다른 공단을 선정했다면 아마 이러한 어려운 문제라든지 문제야기가 없었을 것으로 먼저 짐작이 됩니다. 유신공단이라고 하는 그 공단은 하자가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또 하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공단을 선정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하자가 있는 회사, 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박차장님도 이 자리에 서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술평가단에 참석하신 분 중에 서울 시 공무원으로서는 이인근 기술담당관하고 우리 박계병 차장님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받아 보신바와 같이 평가표가 숫자는 우선 정해진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수점까지는 다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은 이해가 되고, 또 물론 수, 우, 미, 양, 가도 상대적인 평가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똑같이 수, 우, 미, 양, 가를 평가했다는 것에는 반드시 의심이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박차장님께서 평가를 할 때에 연필로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참석하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연필로 하셨는지, 안 했다면 여기에 김종기부장이란 분이 박계병 차장님께서 써 놓았던 것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서명했다고 하는데 세 분은 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또 그분들이 유신이라는 공단에 대해서 그 전부터 당산철교를 원설계한 회사도 그 회사였고, 회사는 아니지만 전신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또 개화산 역사설계하는 데도 유신이라고 하는 설계공단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유신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볼펜으로 자신있게 썼지만 이것은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계병 차장께서는 연필로 썼다고 그러면 김종기 부장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의 평가표를 이미 보았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나서 용인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써서 신으로 하여금 이 공단에 설계감리를 맡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병

박계병지하철건설본부기술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번호표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서류가 어느 회사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심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란 것은 전혀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냥 없었다고만 하면 자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냥 없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증거를 구체적으로 대셔서 박차장님이 정말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연필로 기재한 것을 폐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그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다, 아니다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유신이라는 공단은 대우의, 벽산의 어떤 건설회사보다도 이러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 훨씬 월등하고 무엇보다도 유신의 공단에 맡게 하기 위해 이런 점에 대해서, 평점을 더 주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서류 보고 유신회사인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서류를 보고 모르는데 유신회사에 두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병오위원장

이기연위 원님, 양해를 주십시오, 그 분야는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차장님 되었습니다, 앉으시고요. 지하철공사측에서 최종평가점수를 낼 때 제가 아까 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평가 와 기술평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 업체평가는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한다,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업체평가를 낸 데이터가 유신이 57.30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7.30으로 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하철공사측에서.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평가를 담당한 간부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희갑위원

그렇게 하세요.

황병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신정부공사2처장

공사2처장 신정부입니다. 제가 그때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업체현황평가와 기술평가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은 업체현황평가를 70점 그 다음에 기술평가를 80점해서 150점을 만점으로 해서 그것을 합계 내어서 순위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업체현황평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신용도랄지 건설개발투자실적이랄지, 유사용역에 의한 수행실적이랄지, 현재 업무량과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해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진흥협회의 확인사항도 있고, 또 국세청 확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계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님도 말씀 계셨지만 이 업체평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나 전부 평가되어서 적법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왜 연필로 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평가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한 10개 항목되는데 그 전체 합계는 80점이지만 그 배점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A업체, B업체를 18, 7 그렇게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배분해서 수, 우, 미, 양, 가해서 수, 우는 1업체, 미는 2개 업체, 양, 가는 1개 업체씩 해서 10%씩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똑같은 수를 준다면 점수는 똑같이 3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0점 만점일 때는 10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를 줄때는 10%차이 나니까 우는 9점이 동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평점 합니다.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 평점에 따라서 위원들별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점수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을 먼저 하시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쪽회사 실적평가는 쉽게 이야기하면 객관식이고 그리고 기술평가는 주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딱딱 기준이 나와 있어서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고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변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주관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도 주고, 미도 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한 것은 객관식 시험이라고 보고, 공식에 맞추어서 뭐 했을 때는 얼마, 뭐 했을 때는 얼마, 회사가 예를 들면 6년간 경력이 있으면 10점, 5년간 있으면 10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속일 수가 없이 그대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업체평가의 이 점수의 근거를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수가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객관식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57점이 나왔고, 제가 보니까 지금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업체평가도 보니까 유신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57.30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평가의 내용을 보면 50점이 된 데도 있고 점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차이가 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

신정부공사2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데이터 근거를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정부

신정부공사2처장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바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황병오위원장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감사님, 아까 대필에 의한 평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좀 정확히 개념을 파악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분명히 그분들이 연필을 썼는데 그 위에 싸인펜을 쓴 것인지 아니면 옮겨 썼는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

이영재 연필로 쓴 것 위에다 다시 볼펜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이에 쓴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신하지요? 지금 평가위원별 과업수행 계획서 평점표 박계병차장님 것하고 이인근씨 것하고는 두 분 것은 분명히 대필이다, 이것이 감사기간에 지적되고 파악되었다 이것이지요?

감사

이영재 이인근씨가 아니고요, 박계병씨는 대필이고 서울철도전문대학의 이종득씨 두 분이 대필이라는 것이 감사기간 동안에 적출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2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평점표를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작성을 했다 그것이지요?

감사

이영재 작성은 본인들이 했는데 정서를…….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이 평점표를 작성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희갑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평점표 나와 있는 원본은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필이라고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지금 쓴 것 아닙니까, 이 평점표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

이영재 작성이라는 개념은…….

김희갑위원

원고를 누가 했는지는 아까도 얘기가 누차 됐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이기연위원

이기연 위원입니다. 경위서에 보면 교량공사부장 김종기로 하여금 평점 및 점수배정을 확인케 하고 대필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작성된 평점표위에 잉킹한 평가표를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그랬습니다. 잉킹, 그러니까 그 연필로 써 놓은 데다 그냥 덧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덧입힌 것 같으면 아무리 덧입히는 것을 잘 한다 해도 연필로 기록된 표시가 나와 있어야 할텐데 원본에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무로 닦았다거나 이랬으면 몰라도. 잉킹, 그러니까 덧입혔다는 이야기예요.

「문서감식반에 보내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황병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분석을 더 하셔서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법적대응도 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를 해주세요.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감사한 문서가 있습니다, 두 권이. 이것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지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감사해서 오늘 보고했는데 그 감사자료를 만약에 못 믿고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시영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감사반을 만들어서 직접 감사에 임하시도록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황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우리 지하철공사 당면 현안문제 질의를 할 때 부득이하게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면 추가로 해 주시도록 하고,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은 이 시간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오후에는 현안보고 받는데 이상으로 끝내야죠.

황병오위원장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박계병 차장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하철공사 당면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당산철교 설계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아주 크게 당면되고 있는 노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천 백만 시민을 의식하고, 또 공기업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살려서 현명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자본 잠식돼 있는 공사로서 상당히 회생 불가능한 경영상태인데 95년도에 시 출자금이 현금이 100억이고 현물이 1,945억 2,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인수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산정방식에 의해서, 또 기준을 장비, 토지, 건물을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1,945억에 인수가 됐는지를 알고 싶고, 96년도에 또 현물출자가 48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앞으로 인수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예를 들어서 100억에 공사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25%를 댑니다. 나머지 75 %는 시 출자금하고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약 100억으로 넘기는, 말하자면 건설공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전문적으로 경이의 계수 밖에, 말하자면 발생주의원칙이냐 또 실현주의원칙이냐에 따라서 인계인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만 더 이상의 부실이 안 되지 그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시가격으로 인수를 하라고 그래서 인수를 한다면 상당히 직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두번째로 96년도 예산세입에서 영업수익이 5,126억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1/4분기, 2/4분기 지났는데 현재 사업목표대로 이 5,126억이 갈 것인지, 또 상반기에 2,500선까지 오를 것인지, 사업계획의 추진이 제대로 갈 것인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당산철교 증거보전신청을 4월 10일자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지하철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있는 것인지, 막연히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사후에 소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입안이 돼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직답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요금정산문제인데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통개발원에 1억 2,6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12월18일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지금 교통상임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어떤 결과가 나와서 추진 중에 있는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불용레일에서 5월 3일 입찰에 1,279톤을 했고, 자녀분 1,867톤800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얼마에, 또 어떤 감정가에서 산출되어서 매각이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관리체제 구축연구라는 설문조사에서 보면 지하철공사의 간부 자신들이 설문에 응한 사항에서 3,4년 이내에 지하철공사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자면 유독가스나 폭우나 누수문제나, 또 선로파손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우려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공사로서 천백만 시민의 수송 기관으로서 어떻게 대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금년부터 열린 경영에다 3C경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바로 구체적으로 사업장, 바로 영업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공사사장은 현장결재제도를 도입 할 수없겠는지, 바로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또 경직성, 수직성을 개선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현장결재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직상의 문제, 또 인사상의 문제에서 하나의 제도적으로 채택할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본위원이 로즈콜(rose call)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즈콜 제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사, 조직상에서 직원간에, 또 상하간에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의욕을 촉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회사조직에서 또는 업무수반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일날, 그 전날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 오늘 생일이지, 내가 기억을 해 두고 있는데 여유 있게 못해서 미안하다, 또 축하한다. 이렇게 단계별 전화채널, 말하자면 부장은 밑에 차ㆍ과장급, 처장은 부장급, 임원은 밑에 처장ㆍ부장급 사장은 임원, 처장, 부장급에 어떤 전화연락을 하는 습관화가 되어서 직원들 간에 대화가 통하는, 또 그런 사기를 준다고 하면야, 우리 사장이 여기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직관리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캠페인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로즈콜 제도를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인데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를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직답이 어려우면 서면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길위원님 말씀하신 자본 잠식문제를 비롯한 우리 회사의 자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특히 우리 작년에 현물출자 받는 문제, 그리고 금년에 483억에 관한 문제하고 그리고 영업수익에 관한 문제 이 사항은 역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세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문제, 근간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식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목분야, 터널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열차운전석에 타고 죽 체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거기 정밀기계를 대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죽 보는데, 제 느낌은 터널구조가 붕괴된다든가 하는 그럴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지금 붕괴얘기는 안 했고 유독 가스, 폭우, 누수, 선로파손 문제를…….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안전문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매일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로도 지금 저희들이 점검반이 나가서 죽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경험한 바로는 주로 절단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대목 중의 하나는 과거에는 선로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열차 다닐 때 낮 시간에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분 간격이나 6분 간격으로 다니면 괜찮지만 2분 반 간격으로 다닐 때는 사실 두 사람, 세 사람 조가 나가도 차 언제 오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또 그리고 옛날에 인사사고가 난 사례 후에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서 지금 차다닐 낮 시간에는 점검을 안하고 그 대신 전에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첨단시설을 도입해서 저녁시간에 그 기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저녁에 가서 체크된 지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로관계도 현재까지 무슨 큰 탈선에 의한 사항들은 지금은 조금 우려를 적게 해도 되는 분야가 아니냐, 점검을 철저히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왕왕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외부사람의 침입에 의한 독가스라든가 유독물품에 대한 안전문제 이것은 사실 저희들 체계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사전에 점검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 안에서 여러 가지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우선 나중에 후속처리에 대개 중점이 되는 사항이지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여론조사에 의하면 환경이 가장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일부 지난번의 발표에서 아주 지나친 표현에 의한 뭐 방독면을 써야 지하철을 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심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환경관계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13개 항목 중에서 먼지분야를 제외해 놓고는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어도 현재 정부에서 정한 환경기준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음 서면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늘 사석에서도 우리 김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열린 경영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주신 제안들 예를 들면 현장결전제도의 문제라든가 로즈콜 제도 문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위원님 주신 자료 늘 참고로 저희들에게 조언해 주는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경영하는데 반영을 시켜서 인사상의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또 현장위주의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 주신 안을 저희들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임정산문제 이 문제는 우리 담당이사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로즈콜 제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직사회에서 반대세력을 많이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상당히 호감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위의 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해서 적극적인 호응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거니제이션을 하나로 가는 경영기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피부 적으로 느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편리한 시민교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물론 지하철공사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의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서울운동장이나 잠실운동장이나 꼭 지하철이 있는 부근의 행사 때는 티켓매표소 같은 데도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군중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행사 때는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을 증파해서라도 티켓발매문제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편리한 교통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느껴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착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마침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자랑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교통위원장님 제가 현충일에 동작역에서 만나서 아이고 이렇게 일요일인데 나와서 근무하느냐, 예를 들면 그때 우리 행사에 한 30만명 우리 시민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부 나와서 아까 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도 창구도 만들고 또 실제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즈콜 문제, 직원이 구체적으로 답안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한 대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직원의 생일날에는 기념품 지급과 생일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 학자녀 취학 및 입학 시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긴 있고, 로사화합측면에서 근로자의날 기념품 지급과 더불어서 애경사시축의금이라든가 부의금, 조화 등 이런 사항들도 로즈콜의 정신에 따라가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철도청 정산문제하고 부용 1,290톤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 철도청 정산간제만 우리 담당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형길위원

네.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철도청과 저희 지하철 정산문제에 대해서 운영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청과 저희 정산에 관한 사항은 량 기관간에 이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량 기관이 같이 교통개발 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95년 년말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내용을,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필요하다면 숫자라든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요약을 하면 정산대상기관이 이제는 우리 지하철공사와 철도청뿐만이 아니고 2기 지하철도 있고, 앞으로 인천지하철도 연계가 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송기관별로 배분비률에 대한 것도 과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각 기관별로 련락구간의 수입지급분 전액을 정산대상금액으로 하던 것을 용역결과는 이제는 지급한 기관에서 기본 요금은 각자 자기 수입으로 하고 기본요금 외에 추가로 연락구간의 운송한 금액만 정산 대상금액으로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정산에 의한 시비의 볼륨을 줄이는데 주 내용으로 해서 95년 연말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기 지하철과 우리하고는 같은 시산하니까 서로 정산을 하지 말고 철도청하고 연락구간에 관한 사항만 정산하는 방법이 이번 용역기간의 결과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 국토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총 대상금액을 조금 복잡합니다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42%, 철도청이 57.9%인데 간단하게 해서 58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분하던 것을 이번에 용역결과가 과거 87년부터 지금까지 수송인원이 늘고 그 대상이 늘어서 약 3.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금액이 종전에 저희들이 정산해 오던, 금액보다 약 3.8%가 늘어난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철도청과 저희들이 양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금액을. 정식으로 O-D 자료를 놓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철도청 나가는 표를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수입문제가 서로 이견이 좀 있어서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리견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협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량 기관간에 계속 용역 결과에 의한 협약내용을 가지고 서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용역비 1억 2,600은 어디 예산지출 되었습니까? 지하철공사입니까, 철도청입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3개 기관이 같이 배분해서 내는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용역기간이…….

김형길위원

아니, 용역은 끝났지요, 끝나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량 기관이 협약을 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로.

김형길위원

96년 1월 1일부터요?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로 량 기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까 용역결과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네,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량 기관이 연락운임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서로.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로 이제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서로 정산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업을 철도청에 제출했는데…….

김형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로서 계획이 체결을 언제까지 진행하겠는가 그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저희들은 용역결과보고서 대로 당장이라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김형길위원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바로 그 말씀입니다.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래도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안을 갖고 철도청하고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도 언제까지는 이 계약을 마쳐서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그 동안에 누차 철도청과 협의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원래 계획은 6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아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9월 3/4분기 안으로는 꼭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3/4분기까지는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추가로 경제성마인드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소 조금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경영에 참고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내가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형길위원님 경영에 관해서 깊은 조예가 계셔서 저희들 간혹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정식으로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길위원

열심히 투명하게 경영을 되면 자연적으로 경영은 성과가 있어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지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지난 회기하고 이번 회기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고나 또는 시범실시의 문제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질문 때마다 운행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간에 우리 위원들에게 항상 말해달라고 몇 번식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5월 17일 상오 8시 36분 신도림역에서 수원발 동대문행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 1호선 426호 열차가 신도림역 3번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태운 후에 출발하다가 갑자기 정차해서 2,000여 명 승객들이 내려서 건너편 1번 승강장으로 건너가서 다른 열차를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한 정전열차는 50분 뒤에 9시 26분에서야 지하철 구로기지로 옮겨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역측에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그러니까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승객들이 그것을 모르고 3번 승강장으로 갔다가 다시 길 건너 1번 승강장으로 건너가는 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혼잡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제대로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서 승객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리고 1호선, 2호선의 어떤 책임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안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달에 RF카드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동차 외부광고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광고의 경우에도 업자들이 별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바람에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 RF카드시스템 부분하고 외부광고 시범 실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승객들에게 가장 큰 서비스라는 것이 냉방장치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처에서는 냉방장치 그리고 송풍기, 환풍기 등을 점검한 다음에 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2호선 순환선을 탔는데 에어컨의 10군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승객들이 한 구간은 아예 서 있지 못하고 피해서 서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냉방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10군데씩 물이 뚝뚝 떨어져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을 하나 건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하철타면 영등포구청역 같은 경우에 아직 환승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표에 보면 환승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부 모르는 승객들이 2호선을 타고 가다가 영등포구청역에서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등포구청역에서 안내방송을, 아직까지 개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림역 가서 갈아타고 가라고 안내방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전동차 내에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또 서울시, 구급차량 이런 안내, 신고전화가 있는 것을 봤는데 막상 지하철을 이용하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지하철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내전화번호 같은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것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철 우리 문제도 알 수 있게 안내전화 같은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으로 1/4분기 무임승차단속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1기 같은 경우에 향우용역하고 위생설비 유지보수 운영개발 체결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이고, 총계약금액, 그리고 1개 역당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아주 우리 지하철의 현실적이고 현장의 자상한 부분들을 지적을, 실제 차 타시고 느낀 사항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매분기 하다 보면 보고해야 될 자료에 여러 가지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대중교통이용관계, 사실 그것은 전에 한번도 보고 안한 상황인데 그런 것, 그 다음에 하절기대책, 그리고 저희들 노임관계는 거의 자주 나오는 이야기, 이런 사항들을 그때 시기의 중점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만 전체를 보고드리는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운전 장애문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 노력을 했는데 19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4건인가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자리 숫자로 줄이자, 금년에 10건 미만으로 줄여 놓자 했는데 역시 기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금년 장애 나는 것 목표를 15건 정도로 낮추자, 그렇게 정하는 이유는 역시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아까 에어컨 물 떨어지는 이야기, 점검을 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자상하게 챙기면 그만큼 장애도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도림역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냉방관계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계절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되면 한다, 아무리 더워도 5월은 안하고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절적인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제 온도개념으로 해서 봄이든 언제든 간에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유지되도록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26도 이하로 내려가면 꺼지고 26도 이상 올라가면 켜지는 이런 쪽으로 가동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고 있는데 아까 직접 이지문 위원님 차 타시고 냉방물이 떨어져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로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차고에서 나을 때 특별히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지문위원

신도림역의 경우에 사고 장애 원인이 뭡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전환스위치, 기술적인 용어라 전환기고장 입니다.

이지문위원

기술상의 이유입니까, 점검의 미비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일단 점검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지문위원

아침 5시 36분 차라면 거의 첫 운행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운행 자체부터 이런…….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저희들 하루에 2,600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열심히 점검을 해도 기계가 뭐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운전 장애 없어야 됩니다만 왕왕 그런 사항 일어나는데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지문위원

장애가 발생했다 쳤을 경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복잡한 출근시간에 50분이나 뒤에 그것이 옮겨진 이유하고, 그리고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역장이 따로따로 있죠? 1호선 있고 2호선 있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에서 갈아타고 1호선으로 올라타는 사람들이 1호선 사고다 보니까 모르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호록에서 2호선 역장한테 통보를 해서 2호선에서 해야 되는데…….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지문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수칙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부광고를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0억 정도 3년간 내정가격입니다. 90억 낙찰됐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미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희망적으로 금년에 100억 추가목표 달성에 굉장히 희망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선광고 했을 때도 평소에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11.7배 넘게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지문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노선광고 안내도가 올해 들어서 11.7배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수의계약해서 그렇고 올해는 공개입찰해서 11.7배나 늘었다는 것은 작년 수의계약할 때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1.7배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반광고나 그런 사항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개하는 쪽으로…….

이지문위원

작년까지 수의계약할 때 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과거에 어땠냐면 처음 단계니까 광고개발에 대한, 우리도 광고에 대한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해서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너무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하다 해서 작년, 금년 와서 전부 수의로 바꿔라, 그래서 세입 올리자 해서 개선된 것입니다. 개선된 사항이니까, 또 과거의 경험축적은 경험축적대로 공로는 조금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기들 공로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도 이의제기는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여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전부 공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2기나 이런 장래에 개설되어야 될 노선에 대한사항을 미래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분야는 가려 놓든지, 곧 개통될 것이니까 그때 가서하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려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조치를 못해서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지금 가리기도 하고, 정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상황…….

이지문위원

영등포구청역에서 안내방송 한번 해 주면 됩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향우용역에 관한 금액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전차 안의 안내, 지하철 안내 전화 같은 경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우리쪽 광고를 저희들이 붙이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카드에 대해서는 운영이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운영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RF카드 시범설치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철도청하고 연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철도청이 시범설치 역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또을 정해서 6월 중에,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공사측에서 1만 하고 있는데 결국 승객입장에서는 확대된다고 했을 때 사당역에서 타더라도 내릴 때는 저쪽 국철이라든지 2기가서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범을 실시할 때 도시철도공사나 철도청에 의사타진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고

성진고운영이사

시범설치의 목적이 이지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톤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승차역에 기계를 설치하고 하차역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그 구간을 통근하는 사람을 정해서 지금 누어 주어서 일단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가 되는지 이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시범을 끝마치고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했을 때 철도청하고 도시철도구간 역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범실시를 도시철도공사하고 철도청에 같이 추진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 한 적 있냐는 것입니다.

진고

성진고운영이사

도시철도공사, 우리, 철도청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지문위원

제가 지난번 도시철도공사에 질문했을 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지금 시범설치는 우리 역에 철도청하고 연락구간12개 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고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같이 범용성으로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지문위원

제 말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범실시하면서 도시철도공사, 철도청하고 시범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자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이죠.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우리가 12개 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철도청 12개역을 같이 시범 설치해서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지문

리지문위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도시철도공사는 아직까지 구간별로 부분개통이고 전개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우리가 우선 12개 역을…….

이지문위원

그럼 이것을 시범을 하신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지금 계획은 1ㆍ2년 정도 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나야 되겠습니다.

이지문위원

그것은 다 다른 구간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도청 구간이나 도시철도 구간도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국민카드직원들, 그리고 공사 직원 분들, 그리고 제작회사 직원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느끼느냐 하면 그것이 카드 아닙니까, 신용카드. 다른 무슨 버스카드라든가 전화카드는 아무나 구입하면 되겠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최소한 자기가 직장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수입이 있는 사람들한테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지하철을 이용하는 층이 중ㆍ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중ㆍ고등학생이나 서민들의 경우에 이 카드시스템이란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용카드라는 것이 그리고 두번째로 가뜩이나 지금 지하철에 물론 어떤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난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번잡한 출ㆍ퇴근 시간에 카드 꺼내서 타고 하는 문제점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부담 없이 사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우선 전체적인 입장이랄까, 기본방향만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우리 교통담당기획관리 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하나의 카드에 의해서 버스 또 우리 전철, 특히 택시까지도 다 탈 수 있는 교통카드랄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공교롭게 버스는 시 운수조합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쪽은 철조하고 저희들이 제휴해서 개발하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정작업을 교통관리실에서 맡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테스트하면서 지금 이지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용상의 문제라든가 또 발급상의 중ㆍ고등학생 이런 제반사항들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서 전체 제도의 개발이나 개선은 그리고 실시시기는 교통당국에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은 시 산하니까 조금 그것한데 교통부, 철도청쪽은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카드의 주체가 어느 쪽이냐, 그 다음에 선불로 하느냐, 후불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의견조정이 덜 되고 있다하는 것을 그 정도로 대충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이지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다음 임시회 있을 때 RF카드 시범실시하는 역을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제작회사에 들러서 할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님, 언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홍성룡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도림역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안전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어저께하고 그저께 주말이지요? 신도림역을 어디를 가느라고 거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혼잡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참 답답도 합니다. 상당히 약한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또 장애인은 더구나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또 까치산 개통되는 바람에 더 혼잡하고 그래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안전문제, 안전문제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신도림역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물론 노사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서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 줄 압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결방법보다도 하여간 로사가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인간관계라든지 이 신뢰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좀 짚고 염두에 두셔서 서로 간에 자극하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어저께 보도에 보면 서울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철요금을 11월부터 구역별로 50원씩 올린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하철에서는 생각하고 계셔서 이런 보도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사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또 네번째는 냉방화 문제, 전 번에 작년엔가 역사에 대해 너무 한증막 같기 때문에 구역별로 점차적으로 냉방시설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신도림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먼저 신도림역을 냉방화하는 방향으로 좀 주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안전문제는 우리 운영이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안전관계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사관계 문제 참 좋은 조언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문제가 서로 대입되는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반자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아까 김형길 위원님도 조언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열린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서로 다투던, 상극적인 상황보다는 서로 같이 사는 그런 관념 속에서 노사문제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성의껏 서로 같이 제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회사형편은 금년 1월 1일부터 올려야 될 처지입니다. 처지인데 작년에 1월 1일부터 올려줄 것을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작년 10월인가 가서 하반기에 올렸기 때문에 바로 올릴 형편이 안 되고요 또 정부의 물가시책도 금년 상반기에 물가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1월이라기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어느 시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반기에라도 빨리 인상시키는 것이 우이의 적자문제라든가 그런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경영하면서 느낀 사항은 최소한도 요금이 원가수준, 소위 돈벌이는 안 되도 최소한도원가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우리 계산하면 한 800원선, 850원선그쯤 됩니다만 그 수준까지는 매년 50원씩은 죽 올려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금년내에도 하반기에 저희들 인상문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있고, 금년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금년에 종로3가역, 예산관계 때문에 잠실역 2개 역을 하고 신도림역은 97년 계획에 넣도록 지금 그렇게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임기 내에는 꼭 그 지역이 될 것으로 약속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성진호운영이사

신도림역 혼잡에 관해서 운영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림역이 대단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신도림역이 본래 1일 환승인원하고 전부 합쳐서 약 38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38만명 정도 되던 것이 강서구간이 개통하고나서 한 41만 3,000명으로 약 8만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림역은 2호선 신도림역과 아까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상구간에 국철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환이 되다 보니까 환승하는 계단에서 혼잡이 일어나고, 2호선의 신정지선 계단에서 혼잡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혼잡해소를 위해서 90년, 91년에 2개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승강장하고 환승통로 확장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도 지금 강서구간이 개통되고 나서 다소 혼잡구간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시설구조물을 더 이상 어떻게 안에서 지하구조물을 늘린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부하고 대책회의가 지상구간의 국철구간이 삼복선공사를 하면서 위에 따로 승객이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장래계획으로 저희들이 절충안을 계획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정지선이 개통되고 나서 혼잡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선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정차위치를 종전의 위치보다도 앞으로 당겨서 승객동선이 다소 나가면서 완만하게 해소되는 방법을 택했고, 다음에 퇴근 시간대에 종전에 열차 운행하던 시격을 입고열차가 신도림역에 정차하던 것을 그 앞의 대림역에서 막차를 조정해서 14회를 증회 운행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도림역 신정지선이 개통되고 나서 종전에 양천구청까지 운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승객혼잡도를 조사해 보니까 강서구간 개통하고 나서 다소 처음에 개통초기에 가수요가 붙었던 것이 현재한 6,000명 정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직도 승객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희들 종전에 근무하던 인원 43명 외에 본사 지원인력하고 질서안내원을 동원해서 총 100명을 거기 신정지선 안내요원으로, 7월에 5호선이 개통됩니다. 5호선이 개통되면 그 수요가 저쪽 5호선으로 영등포구청역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I월까지는 현재 저희들 안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야간에 열차증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다소 혼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계단도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다 아주 극심하게 혼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사람들은 어려울 정도로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2기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신도림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까치산가는 승객이 더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무언가 그저 별거 아닌 얘기를 가지고 해결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이에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난번에 홍위원님 걱정처럼 그래서 1부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2부시장, 저, 교통, 철도청 전 간부들이 나와서 현장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구조물 계단을 더 넓힐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도구간의 흠을 조정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넣고 바로 바깥으로 빠지는 쪽으로 가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호선 일부구간이 7월에 개통이 되면 이쪽 까치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쪽 신정으로 안 오고 바로 영등포쪽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보다 다소혼잡은 줄지만 그러나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현 여건이 어려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연구개발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운영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세계와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등의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2호선 후변전소시설 정밀진단용역, 토목구조안전 산화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맑은 지하철역사 가꾸기 개선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노후 된 환기시설개량 및 최신식 공기여과방식 도입, 터널내부 청소 정례화 및 완전 기계화, 역사환기, 공기순환닥트 청소 주기적 실시, 역내 청소방법 개선 이렇게 나열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환기시설개량 부분에서 예산과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10개역을 하고, 97년도 9개역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기닥트 내부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10개역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97년도는 31개역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96년도 10개역밖에 안되고, 96년도 31개역을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1/3밖에 청소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여과장치 개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흡입식이나 전기집진식으로 바꾸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은 96년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5월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터널 청소용 분진흡입열차 구입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5년도 12월 계약해서 하도록 '97년도 하반기에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먼저 회기 때도 이 보고가 나왔습니다. 분진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앞당길 수 없는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기구 그레이팅 보완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 밑에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50개소를 청소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97년도는 150개로 나와 있고, 98년도는 163개소를 시행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의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도우미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투쟁 중이고, 쟁의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임금인상을 요구해서 8.4 %인상에 대해 서울시에고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8.4 %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또 그 예산을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요금, 공공요금이 얼마만큼 인상돼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가정치를 가지고 계시고, 언제 정도 인상할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시설용역 전산화 추진계획은 우리 당무자가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시설에 관한 제반사항들 이 사항도 우리 담당처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장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처장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보고에는 공기가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하철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시정질의에서도 현재 서울시내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기준치 6dl가 지금 오버됐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도로상의 공해문제가. 그런데 지금 지하철은 아무 일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기 시설을 완전하게,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사장공이 직접 답변하실 수 없으십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몇 년도에 몇 개를 할 것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숫자적인 사항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지상구간하고 지하구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하구간이 조금 높고 지상구간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하구간이 높고 지상구간을낮게 책정한 것은 체류시간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기 질이 나쁜 데에 잠시 있는 것하고 공기 질이 좋은 데 오래 있는 것하고 그렇게 대등하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공간의 공기하고 지상공간의 공기 기준치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지하공간에 적용되는 정부의 기준치 그 이하라는 이야기이고, 또 지상공간의 공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문제, 이것 아주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 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도우미문제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책으로 괜찮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번 도입하는 쪽으로 하되, 검토를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8%선 예산 184억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에 책정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노사협의문제는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8%라는 텀이 저희들이 예산책정이 돼 있는 그런 한계선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으로 여기 한계에 와있고, 또 더더욱이 지금 저희들 시 산하 5개 공사가 있습니다만 다른 공사에서 8% 선에서 전부 타결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 선 초과협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노동조합에 설득을 시키면서, 임금분야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니까 깊이 이해해 주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질임금 이런 수준에서 더 인상해 주도록,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협상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환기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전기처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추가로 새로이 고발ㆍ고소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조합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매우 난처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장 사업소에서 간부와 직원 간에 사소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로조의 임금협상이나 근로 조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송시설 이용에 관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다툼과정에서 거기 다툼의 주역되는 분이 또 불행스럽게 우리 로조지부장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조의 간부들이 죽 몰려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기관장의 책상을 들어내고 당신 같은 기관장은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직이, 설령 간부가 죽을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상으로 다투어야 되고, 또 다른 사항으로 돼야 될 사항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사항이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서, 그래서 현업소장이 자기 책상 들어내고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전혀 조합운동하고 임금협상 관련된 사항하고는 다르다, 조합에서 저희에게 강력히 항의를 해와 그것 취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우리 노동조합하고 임단협하고는 관계없이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항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임단협에 연결시키고 고발, 고소 취하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소ㆍ고발은 안 했습니다만 역무쪽의 합정역에서도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 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신고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자꾸 개입이 되면 감정적으로…….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러나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기관장이 자기 지위에 관한 사항이고, 자기 권한에 관한 사항인데 책상을 들어내고 했을 경우에 그 기관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로사가 결렬 상태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래도 원칙적인 사항은 원칙적인 사항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영희위원

그 부분이 방송시설 이용했는데 노동가 방송이 테이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조합활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노동조합 활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보기로는 그런 사항은 조합활동하고는 전혀 조합, 또 임단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입장정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것을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임단협에 관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취하해라 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본인이 자료제공을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하철역사 내에 불법유인물부착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유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과정을 질문했을 때 여기 자료가 부착한 숫자대로 날짜대로 전부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철거는 임의적 철거가 아니라 다른 유인물과 바꾸기 위한 철거라고 제가 봐지는데, 여러 가지 유인물을 계속 바꾸어서 유인물을 부착을 했어요, 지하철에.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어떤 유인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희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료보험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9개 종류의 유인물이 계속 나붙고, 현재도 아마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지하철역사에 아무나 유인물을 붙여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하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으로 첨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철거하는 것은 다음 유인물을 붙이기 위해선 철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역장이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럼 역장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 시설에 유인물 붙이려면 역장의 허가를 받거나 절차를 거쳐서 정당히 붙여야 될 위치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와 승인도 없이 붙여야 되지 않는 장소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 그러면 역장 스스로 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 상황은 고발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운동으로 붙이는 사항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스스로 제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난 후에 일단 홍보의 효과는 달성됐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거하는 그런 쪽 이지 계획에 의해서 다른 유인물 붙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붙이기 위해서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민운동으로서 이렇게 방관하려면 오히려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연한 이야기지요. 어떤 부착할 장소를 협의를 해 오면 적당한 장소에 저희들이 줄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오히려 시민운동으로 해야 한 다면 합의를 해서 정당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이 동서남북에 붙여서 오히려 환경에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지하철만 붙이려면 서울시내 다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좀더 공사 측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딱 붙여야 할 장소에 절차를 거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공해문제를 죽 설명에서 보면 지하철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하철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공기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족하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공포증을 타야 될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영

주지영전기처장

전기처장 주지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기시설개량이 96년도에 10개역, 97년도에 9개역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역사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역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환기시설을 개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시설을 개량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이런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랭방을 실시할 때는 필연적으로 환기시설 일부가 보완이 되면서 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두번째로는 2기 도시철도공사와 승환이 되면서 역사 동선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환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환기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개역을 하는데 10개역이 어디냐 하면 1ㆍ3호선 종로3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 잠실역, 잠실역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냉방과 더불어 금년 6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역이 지금 5호선 승환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도 5호선 광희역과 승환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 3호선 고속터미널, 그 다음에 4호선 총신대입구, 그 다음에 을지로4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아직 승환토목공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기시설 개량은 일부 착공을 안한 데가 있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서 실시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동대문, 그 다음에 신당, 합정, 연신내, 불광, 약수, 삼각지, 신도림, 선릉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선릉역사는 철도청 분당선하고 승환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기나 또는 철도, 국철하고 승환되는 역사를 중점으로 저희가 환기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환기닥트 내부청소를 질문하겠습니다. 환기닥트는 말씀한 그대로 외부공기를 저희가 빨아들여서 공조기에서, 송풍기내에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역사내에 배출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닥트는 사람의 숨통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2호선 지하역사를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개 역사는 3ㆍ4호선 도심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의 역사는 3ㆍ4호선의 도심을 빼는 지하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금년도에 10개 역사를 하고 내년도 30개 역사를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로봇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도심하고 외곽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닥트내부에 쌓인 분진에 그래서 우선 도심부터 10개 역사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외곽역사 30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기여과장치 개량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는 저희가 공기여과장치 개량을 안 했습니다. 작년 도까지 1차 적으로 완료하고 내년에 4개 역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승환역사와 관련이 되고, 또 냉방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4개 역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터널 분진흡입열차에 대한 공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불란서 인바이로레일사하고 96년 9월 12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CNF기준해서 5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일은 97년 8월입니다. 그리고 지불잔금을 간단하게 저희가 착수금의20%를 기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60% 나가고, 잔금이 20%나갑니다. 그래서 96년 5월 30일 현재 약 35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환기구 그레이팅 보완에 대해서 왜 금년도는 50개하고 97년도에 150개소로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기구 그레이팅은 우리가 어떤 공기여과목적도 그것은 부수적인 간접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담배꽁초로 인해서 그 불씨가 공기를 빨아들일 때 환기구로 통해서 공조기 내부의 필터에 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레이팅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개소를 한 것은 도심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 중심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5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그것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150개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꼭 내년에는 150개를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그리고 저희 제일 첫 번에 연구용역 개발비에서 제 소관사항인 2호선 노후 변전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희가 80년 10월에 1호선하고 승환되는 신설동에서 잠실역사 다음 신천역사까지 저희가 80년 10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15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의 시설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어떤 교체에 대한 순서를 정해보고, 실질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국내의 저명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금년 6월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교체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토목안전진단용역관계는 어떻게?

수복

이수복공사1처장

공사1처장 이수복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토목구조물안전전산화관리 그 사항하고 또 토목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목구조물에 대한 안전전산관리용역은 저희 지하철 토목구조물이 전체 143km입니다. 이 구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력관리를 전부 수기에 의해서 그동안 죽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공된 이후에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사용 관리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저희가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방법 가지고는 한계성에 도달이 되어서 현재 토목구조물 관리를 전산화시키겠다는 목적하에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래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첫째로 이력관리를 안전하게 전산화할 수 있어서 취약부에 대한 사전파악을 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지하철 터널 내에는 각종 시설물이 전부 포설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케이블이라든지, 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저희 구조물이라든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관리는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도면화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는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 이 손상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안전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전산화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도출해서 지하철 구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5억을 들여서 일단 시스템개발용역을 의뢰했고, 금년에 6월 중으로 약 7억원을 투입해서 전산화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작년에 저희가 19개소 9.1km에 대해서 약 7억 2,000을 투입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용역해서 금년 8월에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서 지하철 토목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하구조물 약 2km 분, 고가구조물 한 4km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은 전부 사업계획에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복

이수복공사1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업무차질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수복

이수복공사1처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