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문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소관 조례개정안 1건, 변경계획안 1건 등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공동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이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와 복리후생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공공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먼저 이전 등기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내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한 시점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시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이전 등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부속토지와 당해 임대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이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세감면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면율이 놓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호인 '96시유재산관리설계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 9건, 처분 10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먼저 취득 9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두가 국가점유 시유지와 상호교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국유지로서 강남구 대치동 959-5외 12필지 10,547.6㎡(3,190.6평)이며, 처분 10건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환계획에 따라 국가와의 교환에 의한 처분이 6건, 자치구에 매각하는 재산이 4건으로, 교환처분재산은 종로구 효자동 156-23 외 67필지 7,215.6㎡(2,182.7평)이고, 자치구에 매각하는 재산은 강남구 역삼동 681-43 외 2필지상의 대지 3,452.3㎡(1,044.3평)및 동대지상의 건물1,369.3㎡(414.2평)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위원 안석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다음은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정수화 위원입니다 . 우선 시세감면 상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미분양되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관계로 감면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미분양, 지금 현재 통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 통계하고 몇 동, 평수하고 그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예상액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말 현재로 1,356동입니다. 60㎡이하가. 지금 여기 이 자료가 이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2월말 현재 세금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2월말 현재로.

2월말 현재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감면이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미만의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건축업자들이 기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시설세 2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안돼서 임대로 돌려졌을 때는 지금 여기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기왕에 다 감면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짓는 건축주가?

건축주가 먼저 그것을…….

보존등기 당시에 감면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받았는데, 이것을 임대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현행 조례가지고는 취득세를 다시 더 내야 됩니다, 임대로 했을 경우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완을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감면이 돼 있던 것입니다.

건축에서 보존등기할 때는 감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분은 내야 되는데, 임대용으로 할 때는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시세감면조례 제16조는 60㎡미만의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승계취득했을 적에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즉, 18평 미만의 소형공동주택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해서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분양을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분양목적에서 임대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그런 절차 없이 감면을 시켜주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60㎡ 이내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존등기를 했을 때는 감면인데,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과세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분이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에게는 40㎡이상 60㎡미만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자에게는. 40㎡미만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속건물, 부속토지,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그러면 소형주택을 지었을 때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제16조가 그것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그것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고…….

추가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얘기냐 하면, 당초에는 영구임대주택 40㎡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면을 해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60㎡까지도 다 해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내생각 같아서는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서 60㎡의 건물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조례를 법으로써 규정해 버리고 나면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세법조례가 어떠냐 하면 모법을 고치지 않고 조례를 자꾸 고치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요, 지금. 실제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은 조세감면 혜택을 입는데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감면혜택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례를 여러 가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법을 개정해서 60㎡까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 몇 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문을 적용해서 한다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조례자체를 자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보는 사람이 힘 안 듭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모법뿐만 아니라, 재무국에서 오는 조례개정안 이라든지, 지난번에 공원부지도 마찬가지고 타 조례하고 상반성 여부, 법의 여부에 따라서, 법은 간편하면 좋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느낄 때는, 조례도 간편하면 좋고. 필요없는 조례는 만들지 아니하면 좋겠고, 법상 자체에서 개정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현재 대상이 1,360동이 된다고 했나요, 2월말까지.

1,360동입니다. 1,360호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죠? 시기준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먼저 저희가 지금 감면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 97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준공낼 수 있는 그런 예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량이? 2월말까지 1,356동인데 그 안에 또 준공되고 지금 짓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1,356동은 그냥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면서 60평이하로 건설되어 있으면서 분양이 안 된 것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것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있죠.

있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시세감면액이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도시계획세, 그것이 2억, 그리고 공동시설세 1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산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근본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을 했을 때 해서 지금 준공이 된 것은 기 감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에 전환을 하면 과세를 하는 것인데 세금이 물리니까 전환을 안 한다고요, 전환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도 과세를 못하는 것이죠. 분양될 때까지 재산세나 물리는 것이지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면 그만이죠, 면제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냐, 이것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손해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산에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다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토지를 취득을 하는 과정에 이 계획을 잡을 때 현장에 가 보고 잡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 가 봤습니까?

우리 땅 얘기입니까, 저 쪽 땅 얘기입니까?

저쪽 땅이요, 취득하는 것.

현장조사는 된 것으로…….

가 봤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한 군데에 서울시에서 취득을 하려고 여기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이미 휀스가 다 쳐져있어서 재개발로 해서 들어가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에 얘기를 해서 간신히 협조를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땅에 나무가 한 5·60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보니까, 그 뒤에는 집을 사서 다 헐었어요. 재개발을 하려고 다 헐어 놓고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휀스를 쳐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유지 땅에다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구에 접수되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추진한 것이 이것입니다. 동아일보 직장조합 국유지 매입현황 해 놨는데 이것이 언제 됐느냐하면 95년 2월 27일에 벌써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재산관리과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땅이. 그러면 당초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 조합하는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팔려고 하는 사전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증빙되는 것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그 아파트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는데, 국유지매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입 등 제반절차를 서울시 재산관리과에 직접 협의하여 매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자에게 국유재산매입 등 제반절차를 시유재산관리과와 직접 협의 매입하도록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모든 서류가 지금 이 아파트 직장조합, 그 아파트 짓는 데의 서류예요. 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전추진일정, 사전결정일이 95년 5월27일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사서 다시 되돌려 팔려는 계획 없었다면 어떻게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할까 하는 것도 염려스럽더라고요. 가장 밑에 조건에 보면, 또한 매각이 안 될 경우 필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그 블록에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미 뺑 둘러서 휀스를 쳐 놓고 조합결성에 대해서 사업승인까지 떨어져있어요. 이 땅을 시에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하나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땅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경호실에 시땅을 줘가면서 이것 교환해서 그 쪽에 팔겠다는 이런 의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재무국장님은 가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누가 가 보셨습니까? 아니,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가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제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올린다고 금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들은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다오 국유지하고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 청와대가 자기 소유땅 아닌 국유지를 가서 얻어옵니다, 재정경제원에 와서. 우리 땅하고 바꿀테니까 이것을 해 오자 해서 작년부터 이미 작업이 국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별 문제가 없이 교환해도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승인 나간 것이에요. 우리 국유재산계획은 청와대하고 작년부터 교감이 있어서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 보니까 그 땅을 바꿔도 현재 아무 상태도 아니니까 해도 좋겠다는 그런 복명이 구청직원이 가서 보고 해 가지고 와서 작년에 이미 되어서 금년 2월 28일자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청와대 쪽하고 지금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쪽에 직장조합주택 쪽하고 청와대 쪽하고 사전협의가 된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취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에 청와대 쪽하고…….

청와대가 이 땅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우리가 이 땅을 서울시하고 바꿔야 되니까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을 재무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그 땅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청와대로,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저기에 있는 국가 땅을 몰아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땅들을 당초에는 청와대 소유가 아니었는데 재무부로부터 서울시와 바꾸기 위해서 이 땅을 할애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에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상응하는 것만큼 내놓아라 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취득할 대상 땅은 청와대가 재무국에 요청을 해서 대치동, 가락동, 사당동, 화양동, 자양동 일대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이것을 서울시에 넘겨줘라…….

넘겨주고, 서울시하고 이것 하고 바꾸자 하는 것을 작년부터 추진이…….

그리고 효자동, 궁정동, 삼청동에 있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와대 쪽으로부터는 금년들어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아니면 2, 3년 전부터 죽 자기네들 사업 목적에 따라서 검토해서 모아서 금년에 나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언제 된 것인지 우리 과장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도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집을 다 헐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20%를 안 넘기려고 이것이 딱 한 블록이라면 이쪽에 조금씩 귀퉁이 놔두고 몇 필지 남겨놓고 이것만 딱 싸서 20%를 안 넘기려고 19.98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딱 0.0몇 프로로 안 넘는, 20%가 안 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굳이 이것을 취득해서 또 금방 이것을 판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팔아야죠?

팔아야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사지 못하니까, 작년부터 추진이 됐다면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시와의 교감을 갖고 그 동안 죽 얘기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취득을 해서 바로 또 팔겠다 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각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672-3 국가소유토지가 동아일보 직장주택조합부지내에 포함되게 된 경위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작년 2월에 주택조합만 구성을 하고 세부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는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95년 11월에 저희가 관리한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재경원으로 관리안을 협의할 때, 그러니까 국가 땅은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에 실태를 조사할 때에 이것은 동아일보 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은 금년 5월 2일자로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일자로 구청에서는 착공 전까지 동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팔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나 이것은 주택조합에 일단은 사업승인이 된 사항이라면 그것은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매번 말이죠. 지난번에도 방배동에서 한 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매번 먼저 사전에 각 구에서 일은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시에서는 들러리만 서는 이런 행정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구의 과장을 불렀어요. 주택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절차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 땅을 어떻게 매입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혀 내려 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놓고 각 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내주면서, 땅을 매입을 해라, 매입을 하되 다만 착공전까지,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만 준공 60일전까지 취득을 하면 된다라는 이 조건을 붙입니다, 꼭 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 매입할 생각도 않습니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보통 2년이 넘게 갑니다. 20, 25층짜리를 지어요. 그러면 매입절차도 넣어봐요, 이렇게 해 놓고 시유지 그냥 무상으로 그때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무상으로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 지역에서 심지어는 도로로 쓰는 것도 도로 용폐해 놓고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다 그렇게 붙어요. 조건이 뭐라고 붙느냐 하면, 사업체에 포함된 국유지는 동 사업착공 전까지 매입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되, 매각에 관한 승인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60일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항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는 만날 설거지하는 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주택개량이나 이런 조합을 결성했을 경우에 주민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서 사업신청을 하자면 그 기간이 걸려서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도 그 없는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촉진법들인데요, 그 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자기가 쓸 때는 우리가 매입계약을 할 때에 사전에 쓴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료를 받는다는 조건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것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일부터 그 계약날짜까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 다 지어놓고, 안 팔 수 없지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 공사를 계속 시작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신고를 낼 때까지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 조건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착공신고를 안 받아 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착공신고할 시점에는 이게 계약이 되어야…….

그러면 매입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그것을 쓴다는 임대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쓰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한 1년 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착공 때까지 그때는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승인일로부터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면 1년동안 임대료를 내야 하고, 6개월 내에 착공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같은 뜻인데 그때까지 임대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의 주택과장한테 분명히 이 쪽에 통보를 해서 매입절차를 밟기 전에는 매입절차를 밟아 놓은 다음에 그때 날짜가 지연이 되어서 그때 다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법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맞추어라, 그리고 매입절차를 우선 신청을 해라, 그래놓고 매입절차를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후문제도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놓고 나서 그 아파트가 짓다가 뭐가 어떻게 될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다 지어놓고 나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아니, 집은 다 지어놓았는데 그때 가서 시에서 뺏을 거예요? 시땅이 거기에 있는데, 시 땅은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입절차만 밟아서 땅을 사면 돼요. 그러면 그 기일 재산권 침해를 봅니다. 거기 입주자들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매입절차를 처음에 착공전에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건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60일 전까지 매입취득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있지, 다만 착공 전에 매입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부터는 구에서 모든 재건축이나 조합아파트에 그렇게 하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시에서 하나의 들러리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시 끝나고 나서 만납시다. 우리 그 허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문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환을 할 때, 아까 말씀으로는 청와대가 경호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유재산의 이 목록을 관리처분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와 교환하도록 그렇게 됐다 했는데, 이 교환을 하려고 할 때 서울시는 국가재산에 대해서 원래 요청하는 목록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재산 중에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재산목록을 요구한 사항이 없느냐 이것이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종속관계입니까? 아니면 협의관계입니까?

이것은 협의관계입니다.

협의관계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가는 필요로 하는 물건을 그대로 서울시에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어서 이 지금 취득한 목록은 일방적으로 그들이 내놓는 물건만 우리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당초에 요구한 목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김홍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그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자에게 국가촉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땅을 서울시가 취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업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느냐, 또 지금 현재 그 안에는 나무를 심어놓고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는 것도 서울시가 떠나야 할 판에 왜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지금 비단 그 땅뿐이 아니고 여기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무지 서울시가 이 땅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날만큼 필요없는 땅들이에요. 물론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십평, 40평, 50평 이런 땅들을 골목안에 있는 땅들을 왜 필요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땅을 내보내면서 당연히 이 땅 안에는 물론 재활용이라든가 청소차량관리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외에 보면 지금 골목안에 4·50평도 안 되는 땅을 서울시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국가 땅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제쳐놓고 왜 이런 땅들과 교환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나대지 주차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교환사유에 대해 그 땅을 명기를 해야지,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다 저희들한테는 주차장 나대지라고 지금 목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정의 위원은 취득하는 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내줄 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권위주의시대에 청와대 이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전부 했던 그런 발상을 전환을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가져가겠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경호실 주차장, 점유사유에 이래 놨는데 이 필지별로 전부 보면 대통령 경호실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고요, 보면. 저도 몇 군데는 가보고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효자동에 있는 6필지도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효자동 89 외 11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궁정동에서 자하문길 올라가는 궁정동 3-3 이것도 주차장이 아니고, 더욱이 국무총리 공관 옆에 40필지 이것도 청와대 경호실 주차장으로 쓸 땅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뒤바꿔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제목은 경호실 주차장용이라고 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못 바꾸겠다고 내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밀면 안 바꿔도 됩니다.

내밀면 안 바꿔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 그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제안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아무리해도 전혀 쓸모가 없고요. 또 국유재산을 우리가 전부 다 목록을 다가지고 있어요. 청와대가 그냥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유재산목록을 우리 구청하고 시에서 다 가요.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우리가 요청한 중에서 경찰서가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서울운동장이 1만 8,000평인데 그것하고 바꾸자고 우리가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쪽에서 동의하는 부분만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권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근거를 내 놓으라 하면 휘말리려고……. 청와대 근처 궁정동, 효자동에 있는 것 우리 시에서 이것 필요없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내놓은 것이에요?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정동 것이 지금 공원 아니면 전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가서.

여기 목록에 보면 청와대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전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옆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숙소하고 전부 다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면…….

권국장님의 얘기대로 하면 당신들이 이미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가고…….

그렇죠.

내놓으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환해 달라고 해 놓은 서류들을 다 보여 드릴게요. 저쪽 청와대 쪽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것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것을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오자고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꾸자 저것도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저쪽 사람들은 이쪽에서 쓰나 저쪽에서 쓰나 안 바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청와대가 잘 들어먹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가 쪽에 저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그래도 가지고 와서 바꿔갈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경찰청 같은 데는 땅을 확보를 지금 못해 오는데, 경찰청 보고 이번에 경찰청사와 바꾸자 그랬더니 여기 청운동인가 거기 시민아파트 들어 있는 국유지 그것과 바꾸자고 요청이 왔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들어오면 그쪽으로 공짜로 주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작년에 이게 우리가 OK해 준 것인데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몰랐던가 봐요, 작년에 우리 교환설계를 추진할 당시에.

작년 2월에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기 조합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와대가 지금 서울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상의 어떤 임대료 같은 것을 내고 있습니까?

안 냅니다.

안 냅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라고 있는 경우이죠.

무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단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가 대부분 그것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돈을 들여서 서울시가 그 조성을 했습니다.

바로 시설을 해 주었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년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땅을 서울시 소유 땅인데 청와대가 지금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게 10년 넘은 것도 있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자꾸 점유를 해 갔습니다. 금년에 얼마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은 청와대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 시유주차장으로 확보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전용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지목별로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그러한 국가가 무단으로, 사실상 서울시가 지방자치제 이전에,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면 91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가 뭡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를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못 밝히시는데, "국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 모법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행령이 더 낮지요, 모법보다요. 그렇죠? 하위법이죠. 그런데 시행령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법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고 청와대고 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시행령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를 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서 작성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땅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2,000평이 훨씬 넘는 것이고 또 여기가 종로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중심입니다. 서울시청에서도 아주 가깝고, 서울시의 중심의 중심, 핵심 노른자 땅을 청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임대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환수를 해 달라는 노력을 했습니까,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무 노력도 안하고 청와대가 이것 임대료를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임대료 요청도 안하고 법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교환하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땅, 나대지를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노른자위 땅들을 다 내준다 말이에요? 이런 노력 하나도 안하고, 지금 아무계획도 없이 다른 여기저기 조그마한 자투리땅과 바꾸자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행령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행정재산의 관리라는 제2장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있어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세금은 많이 거두어 들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세금 올리고 세금은 많이 거둬들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보고 지금 아무 노력도 우리는 안 했으니까 의회가 나서서 지금 그 교환하는 것, 전혀 타당하지 않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라는 것입니까?

답변을 순서대로 듣고서 질의를 좀 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보충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와대 주위에 땅이 말이죠. 저번에 얼마 전인가 우리 보고들은 경우에 보고에서 나왔지만 궁정동의 옛날의 안가라든가 청와대 땅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옛날 임명직 시장 때 그때는 국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구분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그 사유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고 뭐 궁정동안가 이런 것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보고 사라고 그런 것이에요,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예산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땅을 청와대에다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사는 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서울시가 할 수 없이 샀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무상으로 이렇게 아무 원칙 없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청와대 보러 가지고 가라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사실 바꾸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실지 상황은 우리가 알고 따질 것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연유로 해 가지고 지금 바꾸자고 교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시에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니까 다른 국유지를 내놓고 이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가 물론 전국에서도 땅을,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정부 국유지의 목록을 가지고 말이죠, 이러이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대신으로 교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 땅에 대해 평가했던 서류들이 있다면 그 서류를 보여주시면 좀전에 양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 쓸모 없는 땅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라는 말이지요. 제시를 하면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골라가지고 이것과 교환조건을 제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테 이러한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우리 질문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성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재무국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고 나서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유점유와 시유점유의 그것이 법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가재산과 거의 지방재산의 사용부분에 대한 괴리가 불분명하던 시대에 전부 점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루 아침에 전부 다 다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국가에 대고 점용료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로서는 우리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점유지 교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땅을 찾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교환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재산목록을 우리가 가져가서 그렇게 요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실상은 맞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안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그래도 쓸 수 있는 땅으로 지금 고른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경찰서가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 바꾸자, 이런 제안들도 우리가 냈는데 그것을 저쪽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점용료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을 검토하고 또 가능성도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답변내용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크게 질의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한 것이 효용성이 있는 취득이냐, 그런 땅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했던 땅인데 청와대가 점유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버린 것이지, 아니면 청와대 요청인지, 정말 우이의 요청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국장께서 답변은 그저 우리 요청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환을 하는 이 목록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의 내용은 우리가 국유지 중에 다수의 것을 뽑아서 이것 중에서 교환을 하자, 그래서 그 쪽에서 동의해 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교환을 한 것이고, 또 이 교환된 땅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현재 안 바꾸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 바꾸고 그냥 놔두면 저것은 청와대에서 쓰고 이것을 국가는 국가대로 이 땅을 쓰지만, 바꾸어 오면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으로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 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조성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근무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음에 청와대 주변재산의 구성에 대한 일자와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실상을 적나라하게 펴놓고…….

그럽시다.

골치 아픈 것이니까 이번에 한번 교환해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도 있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와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결국 그쪽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와대경호실 이외에 청와대비서실, 아니면 그 부속실로부터 강제점유 당해서 끙끙 말도 못하고 있는 땅은 지금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청와대 관할에 이것 말고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청와대하고 교환을 했고 금년도에 2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명백하게 재산관리과장은 하여간 종로구청,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효자동, 팔판동, 궁정동, 삼청동, 이 일대에 청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이 땅 이외에는 1필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해야죠.

네, 1필지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억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였고 청와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료도 안내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막강한 권부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출입정지가처분해 놓고 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청와대가 사가라, 국가예산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출입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말뚝 전부 박아 놓고 일체 차고 자전거고 들어가지 말아라, 청와대에서 사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배짱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이 자치시대에 우이의회의 권위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누르면 안방도 내주고 건넌방도 내주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내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청동에 4,947㎡ 같은 것은 우리는 안 팔겠다.

청와대에서 예산확보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하고 재산교환을 위주로 해서 재산교환을 하려고 하지, 글쎄, 사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임대료도 안 내고 뺏어올 수도 없고, 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그나마 그냥 아무것이라도 잡아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생겨서 민선시장이 생겼고, 또 의회가 생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이 생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재동위원께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목록을 요청을 해서, 또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가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라고 한다는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가 힘을 싣고 또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목록, 지금 사용목적도 분명히 없어요. 지금 골목안에 있는 것 30평, 50평 이런 것을 그냥 아무것이라도 갖다가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국가에다가 서울시에 있는 국가소유의 우리가 필요로 한 목록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달라고?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말입니까?

아니, 국가소유를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고 있는 목록 중에서 넘겨달라고 한 목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있습니까, 요청한 목록이 있어요?

30필지가 있습니다.

30필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취득한 목록이 해당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돼요? 30필지 중에서 이것이 원래 필요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30필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30필지 중에서 14필지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 교환…….

그러면 그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가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그것을 지정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30필지 중에서 14필지는 국가에서 했습니다.

14필지를 국가가 지정해 줬단 말이죠. 우리 서울시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0필지를 우리가 이땅 이 땅은 필요하다 해서 제시를 했더니 그 중에서 14필지를 선택을 했다 그 말이죠.

선택을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30필지 중에서 이것 이것만 가져가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필요로 한 지정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한 것입니까?

30필지 중에서 14필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14필지를 선택했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30필지 신청한 그 목록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시고, 지금 김홍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참으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도 서울시가 필요한데 구청직원이 나가 보라고 했다, 또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것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땅을 그대고 지정을 받았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과장이 엄청나게 직무를 태만을 했거나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지정을 어차피 30필지 중에서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급한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목록에 보면, 한 목록을 대 보세요. 가락동, 사당동, 대치동, 우이의 사용목적을 정확히 한번 대 줘 보세요.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것하고 합치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이것을 무엇에 쓰려고 골목안에 있는 50평, 40평을 지정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차제에 답변하실 때 취득목록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자료목록별로 향후 사용용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의 계획을 동시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대지를 위주로 해서 교환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아니, 그 주장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지금 서울시가 필요한 목록이 30필지가 있다고 했어요. 요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필지 요청한 것이 필요로 해서 한 목록이 있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용도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우리한테 넘겨달라,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주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그 30필지에 대한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 30필지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 9필지 취득에 대해 서울시가 필요로 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답변해 달라 이 것입니다, 왜 이 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우리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결재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 9필지, 10필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용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용계획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원래 결재 올린 서류에는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서류 그런 것을 제시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거서류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나열을 하니까 돈이 벌써 몇백억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위에결재 올릴 때는 아마 자세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속서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 959-5는 주차장 용지로 우리가 올렸고, 그 다음에 송파구 가락동 111-4는 나대지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고…….

일단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현재 이용실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올 때는 그것을 당장에 무슨 용도로 무엇을 쓰겠다고 용도를 지정해서 바꾸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와대가 현재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재산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 점유가 없는 빈 대지 쪽을 골라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도 국가 땅으로 남고 저것도 국가가 점유하고 그러니까 이득은 전부 국가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땅을 30필지를 우리가 골라서 이것 중에서 너희가 가능한 것하고 바꾸자,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땅을 이것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바꾸자, 이것을 무엇을 쓰기 위해서 바꾸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쓸 가능성이 있는 토지로 교환을 해 온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까 얘기를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지금 국가에다 30필지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30필지를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0필지를 요청할 때는 지금 30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더 있죠? 더 많죠, 외에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30필지 중에서 여기 9필지를 지정을 누가 했느냐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도적으로 해서.

다시, 그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자꾸 이렇게 답변을 말이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필지 중에서 이것과 당신네들이 동의하면 우리가 어느 것이라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30필지를 전부 정해서 여기서 너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하라도 그래서 저쪽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필지 자체를 해 주면 그 중에서는 어떤 것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하겠다, 그래서 30필지를 던져줘서 청와대가 그 중에서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하고 가능한 부분을 동의를 해 와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필지를 제안을 한 것이고, 저쪽에서는 30필지 중에서 확보된 9필지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30필지를 주면서 이 중에서 당신네들이 골라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면 이 중의 어떤 것을 수용을 하겠다 이래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까 우리 김상남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의회에 보고가 너무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번복 번복 번복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분명히 30필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9필지를 지정했다라고 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또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실무자가 일을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일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의회 답변과 또 아까 김상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돼서 최소한 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로 해서, 의회가 정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분명하게 해야지, 청와대가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이라도 받아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30필지 올린 것 중에서 마음대로 지정한 것 그것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 우리 의회나 민선시장이 전혀 힘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그나마 한마디로 거지 얻어먹듯이 해서 확보하겠다, 그런 자세뿐이 안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의회와 협력이 돼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2차적인 대안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없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필지 올린 것 중에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싶어서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와 목록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이것이 실무자 다르고 국장 다르고 얘기가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가치, 의회에 지금 이것을 상정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대화할 가치 자체도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필지에서 9필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강남구 대치동 595-5호가 93평이죠, 평수로 하면?

네.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니,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송파구 가락동 111-4, 이것은 54평이죠?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용도는 우리가 어떻게 쓰자고 해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쓸모 있는 큰 땅은 다 주고 왜 자투리땅만 우리가 이런 땅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쓸만한 땅들이…….

30필지 안에는 전부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은 없습니까, 그 밖에는?

30필지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노재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우리 재무국을 도와드릴 테니까, 재무국 얘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빨리 저쪽으로 주고 우리가 취득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 압력이다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서울시에 내놓아라 이런 것이고, 9필지는 대충 이중에서 너희가 골라가라 해서 9필지 찍은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차제에 재무국에 힘을 실어 줄테니까 청와대에 보고 공문을 띄어서 전부 다 사용 임차계획 좀 체결해라, 우리 못 내주겠다, 이렇게 배짱 한 번 부려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출입정지가처분시키고.

그것이 출입정지가처분이라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서울운동장도 그런데 거기에 출입정지가 처분시킨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을 해야지, 그냥 우리 자존심만 살려서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에 오니까 청와대 쪽하고 저쪽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공문을 띄우고 해서, 청와대는 이것이 되는 것이 서울시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정부로서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 보고 이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찰청 같은 데는 땅을 못 얻어와요, 재무부에 가서. 예를 들어 서울운동장하고 바꾸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찰청에 계속 공문을 보내는데, 서울운동장 것을 재무부에 가서 경찰청으로 이관만 받아오면 우리 하고 경찰청 전체 재산하고 바꾸면 되는데 그것을 따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따오고 있다고요.

이것만 정리해 주면 골치아픈 것 없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지금 14만평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7만평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다 맞바꾸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금액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 우리 공시지가로 보면 서울시가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또 국가가 우리 것 점유하고 있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다만, 효자리에 있는 군부대에서 쓰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간 것이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유지 들어간 것 빼놓고 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 보자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점용료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성질도 못되고, 예를 들면 중앙청 앞에 옛날에 경기도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확보를 하면서 한 2·300억원어치를 그냥 도로로 확보하고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방송본부에 짓는 것 하면서 그 땅값 내놓으라고 지금 총무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도로 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돈 달라고 하느냐고 딱 버티고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하고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가능한 부분 정부가 그래도 응해 오는 부분만 자꾸 하고, 올해도 지금 이것하고 올해부터 조사해서 경찰청 것도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OK하면 내년에도 한 5,000평 바꾸고,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해야지……. 청와대 것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힘없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자료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는지 그 사용경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국장께서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땅은 언제부터 사용했고, 어느 땅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옛날에 그렇게 했고 힘이 없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자세를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 안을 제출을 하실 때는 지금 여기 추정가액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 땅값이 지금 어떨 때는 억을 넘어가는, 평당 몇 억대의 땅값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추정가액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거의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처분을 하겠다는 땅들을. 그리고 사겠다는 땅들은 평당 1,6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추정가액을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그 자료도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대략 이 땅은 얼마 정도 나가고, 매매실례조서도 붙여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라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서에 그러면 그것도 제출을 하시고, 이 땅들에 대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용료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또는 내놓을 것 같지 않아서 요구도 안했다는 식으로 계속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세부터 벌써 틀렸습니다. 서울시가 재산을 늘리거나 또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재무국인데, 지금 법도 위반하고 있고, 시행령도 위반하고 있고, 조례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요청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도로를 내서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도로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땅일지라도 서울시 도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대해서도 국가는 서울시에 도로점용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도 않는 청와대 땅에 대해서 어떠한 점용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단 말입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노력을 했다면 그런 노력한 결과를 내놓아 보십시오, 내놓으셔야 되고. 지금 적어도 문서로라도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서울시 땅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경찰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산업대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니에요, 수십만평이나 되는 땅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노력들은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의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힘으로는 도저히 관철시킬 수가 없으니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시다라고 나와줘야지, 아무 노력도 안하고 의회에 덜렁 이것만 제출을 합니까, 자료도 이렇게 미흡한 것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교환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이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점용료도 내놓을 것 같지 않고, 이미 땅은 사용하고 있고, 힘은 부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꾸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자세 자체가 서울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펼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위반으로 공무원들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시행령, 법, 조례 위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고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정말 이런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역구 시민들을 시켜서라도 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서울시가 좀더 더 적극적이라면 어떤 재판이라도, 이 땅 자체가 단지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땅들이 수십만평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재판에 회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시켜놓고 이슈화시켜 놓아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서울시가 점령하게 된 것이고,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지, 그러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의회에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인 비슷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벌써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도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료 요청도 조금 있고 한데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는 물론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미 얘기를 했고 금년도에 가장 중요시하게 재무국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시유재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아직 저희가 발동을 안했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분명히 금년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유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실 때 별로 감각없이 미흡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이러한 시유재산, 특히 재산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에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이런 사안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된 대로 재산목록에 대해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아까 얘기되신 국가와 시가 각각 점유하고 있는 14만평, 7만평에 대해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청와대라든지 경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목록을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가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동시에 재산목록을 전부 다 상세하게 해서, 향후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자료들을 다 제출요구를 해서 분석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한 아까 얘기된 내용 중에 보면 과거에 이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현 사항을 무조건 변명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단절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해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치유해야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될 책임이 현재 재무국에 있습니다. 과거에 재무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현재의 재무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현재의 재무국은 그러한 것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에 대해서 요청할 것은 당연히 요청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그래서 청와대로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아까 얘기된 대로 서울시가 30필지 신청목록을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과연 왜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에.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이렇게 해 오실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좀더 필요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 그리고 아까 양경숙 위원이나 이정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진구 자양동 669-2 필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국장님에게 현장답사를 했느냐고 할 때 자신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아까. 그런데 다시 우리 동료 위원이 꼬치꼬치 물으니까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추적을 하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이 가서 답사한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제 느낀 바로는 참 뭔가 이렇게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할 때 마치, 그게 우리 땅이지 광진구 땅이 아니죠?

국가의 땅이죠.

국가의 땅입니까, 국가의 땅이니까 공동으로 그쪽에서 답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유재산은 관리를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이 무허가 건물도 안 생기도록 하고 전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구청에다가 조사도 의뢰를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재무국에서 가서 의뢰하면 공무원이 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명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치구에서 허위로 했다면 징계는 어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까?

정부에서도 할 때도 우리한테 조사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재무국에서 답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시에서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다만, 사실 오늘 보면 우리가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기 그 전까지 모든 자료를 별도로 또 주문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 대장이 있지요? 그것도 좀 붙여 주시고, 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 그런 땅이 현재 이 서류로는 나대지로만 나와 있는데 현재 나무를 심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현재 어디서든지 점유하고 있다면 좀 그런 땅은 다른 땅으로 교체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주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하는 차원에서 보류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남선 위원님이나 박남식 위원님, 또 김홍규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충분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아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김홍규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참고로 제가 역할이 끝난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 자료 중에 '96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결산하게 될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의 비율로 각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전부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의사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여 전에 본 위원이 무주부동산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비교를 자료를 제출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소유자 미복구 토지 301필지에 대한 현황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했는데 실상 자료가 온 것은 150필지밖에 안 왔어요. 이게 아마 지적과소관이지요?

네.

이것이 왔는데, 본 위원의 자료 요구로 제출된 무주부동산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복구할 토지 현황을 좀 보면, 소유자 미복구 지번별 조서, 이것이 6장이 왔는데 6장 중에 4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방배동 338번지 대지 588㎡그리고 방배동에 415번지 답이 6,671㎡, 서초구 198번지에 답이 2,962㎡인데 이 안에 보면 3필지가 86년도에 환지후 신번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명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유주부동산이 다있어요, 이 안에 보니까. 유주부동산이 2,066㎡인데 이 필지는 신번지에서 토지 복구자료, 소유자가 명기되어 있으나 지적도면상에 토지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되어 있는데 지적도의 도면상에 토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에게 무주부동산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하지 않은 무주부동산 다른 것도 전부가 허위자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허위로 자료제출 했을 시, 시 위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시 처벌조항은 공무원들에게 없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6년 5월말 현재 무주부동산 지적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소유자를 복구할 부동산 현황를 신·구번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구대장을 전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96년 5월말 현재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지적법 제13조에 의거…….

현황을 신·구번지로 표시하고…….

구대장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와 같이 다 해 보았는데 무주부동산이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유주부동산이고, 그 287-3은 2,066㎡인데 이 지적도면상번지는 있는데 토지가 그 안에 없어요.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허위사실을 시 위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공무원에게 어떤 해당되는 징계의 벌칙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런 허위문서가 만약에 국회의원에게 제출이 되었다면 엄정한 항의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지난번 3대 때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따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있지 않지만 박남식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마련된 질의인데, 만약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안 되신다고 하면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다음 회기 때 이것이 전체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니까 박남식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동시에 전체 위원회에 나중에 우리 회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가능한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 일괄적으로 다 안 되는 사항은 다음 회기 때 준비해서…….

본 위원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 미복구 토지 301필지하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150필지만 해 주었어요, 그나마도. 그러면 150필지는 왜 제출이 안 되고 301필지라고해서 151필지를 빼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과에다가 박 위원님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리고 위원회도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조항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자료를 허위로 했을 때는 징계책임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재무국 예산심의시 논란이 되었던 토지매입자금 706억원을 양경숙 위원님이 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 돈 706억원을 체비지 구입자금으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면 이 자금으로 강서구의 국군통합병원을 인수를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특수병원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목적하고 다른 것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는 바가 있으면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706억원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그 706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비지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체비지 판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일반토지라도 사야 되겠다는 그건 취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방으로 토지구매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장용지 같은 것, 이런 것을 구해 보니까 공공기관이 살 때는 감정가격 이상을 주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연금관리공단의 땅이 3군데가 있는데, 땅은 성동에도 있고 영등포에도 있고 흩어져 있는데, 땅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 것이 자기네들 땅 중에 서울에 있는 것이 그것 말고 공원용지가 큰 것이 관악산 쪽에 하나 있고, 타워호텔뒤쪽에 하나 있는데 공원용지를 같이 붙여서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관악산에 있는 것은 공원용지를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사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타워호텔 넘어가다 보면 삼각로가 있습니다. 저쪽 약수동으로 넘어가서 한남동으로 넘어 이리로 오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산인데, 7,0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원과에다 조회를 해봤더니 공원과에서 전에부터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경관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니까 사주면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시장님 결재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하고,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것하고 몇 필지가 지금 다른 데 것을 해서 검토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저쪽 화곡동에 있는 것은 금년에 그것을 판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자기네들은 그것을 공개로 팔아야지 그냥 팔 수 없다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병원사령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그것을 이전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다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곧 팔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팔도록 요청을 했더니 병원협의회에서는 그 땅안에 일부 공원용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공매를 했을 경우 그 공원용지를 개인들이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류찰이 됐을 경우 자기네들한테 차질이 온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방침을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용도를 무슨 병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그냥 땅을 어떤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난 것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것을 사놓고 무슨 용도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도를 이것은 무엇으로 쓰겠다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유보해 가지고 있는 땅을 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땅만 어디에 나오면 자꾸 알아보고 있는데 성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부결할 때 노재동 위원님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706억원을 안 된다고 했을 때 토지구획정리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수입예산이 안 잡혀 있고 우리 재무국이 지출예산만 잡혀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그 때는 체비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넘기기 위해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넘기기 위해서 그 땅 체비지 가격이 706억원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올릴 때 우리가 조 순 시장님이 취임이후에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이 왔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 약간 그 당시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서 제가 답변할 때도 체비지 중에서도 용도가 지정 안된 땅을 우리가 땅 사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올렸는데, 저쪽 구획정리과에서는 체비지 팔 예산을 파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쪽 예결위에 가서 우리 양경숙 위원이 적발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살 것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자, 그래서 다른 땅이라도 706억원에 사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양재시민의 숲과 석촌호수공원 시유지재산에 대해 지난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오늘 아마 구성을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텐데 과장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근거법령, 이런 것까지 당초에 넘어갔던 그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국유재산 목록, 시유재산 목록,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께서는 당초에 청와대 재산조성경위 같은 것을 전부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다 못한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별도 자료 요청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 전문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혹시 우리가 또 그냥 해 주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의 목록을 해 주시면 전부 다 다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사항의 모든 것이 일단 마쳐졌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지방세제도및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양경숙 의원 외 15인 발의)

양경숙 위원입니다. 지방세제도및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마다 주민생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자주적 결정을 통해서 실현해 내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방세제도와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왔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주민자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담의 수준을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결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제와 운영은 중앙정부가 모두 통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주요세원은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의 독점하여 왔고, 작년말만 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세 인상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정부를 과세자주권이 없는 통치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 독점상태를 계속적으로 강화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자주권도 없이 재정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허울뿐인 자치인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과 과세자주권 확립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치와 통일의 길목에서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횡포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지방자치는 마땅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중앙정부의 횡포와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국회에 반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관련 부처인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이의회가 건의함으로써 지방재정 광역방안을 강구하고, 과세자주권을 통한 재정독립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주요골자는,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을 전제로 하여 첫째, 과세형평성 확립 둘째, 재산과세를 등록세나 취득세 중심의 거래과세에서 종합토지세 중심의 보유과세의 강화 셋째, 재산과표의 현실화 및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 넷째, 세목조정을 통한 조세구성의 단순화 다섯째, 소득 및 소비과세 강화 여섯째, 강력세율의 확대적용이며, 지방세제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세제행정 운영 개선방안으로 첫째, 시민의 소리 청취와 분석 실시 둘째, 지방세심판사무소 신설운영을 통한 조세연구와 과오세금 구제 셋째, 지방세 직무 공무원 전문화 추진강화 넷째, 전자계산소를 통한 지방세 검색제도 개선실시 다섯째,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환급금 수령안내문 공고 실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지금 세제가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지 않습니다. 지자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세제는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에 관한 세는 국세로 하고, 광역세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하는, 물품세 소비세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치구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단체 세금으로 분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자체는 정말 잘 돼 있고 좋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건의안을 내면서 매끄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기 이전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이 안을 좀 알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김수복의원이 얘기를 한 안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서 사실 저로서는 약간 그러네요. 이런 안이 있으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미리 이 안을 내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양한 위원님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운영위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됐었지는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과오납 중심의, 그러니까 지방세무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부분적인 문제로 국한이 됐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지방세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방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과 재정학 전공한 교수진을 제가 직접 접촉을 해서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방세제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엽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개편방안 검토를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의회 내에서 준비된 건의안이고 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또 다른 운영위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가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토의가 되고 좀더 잘 정제돼서 건의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 저희가 추후에 혹시 문구수정이라든지, 또 좀더 좋은 건의안이 되기 위한, 내용의 변화없이 좋은 문구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의견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본회의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제도및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을 양경숙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다뤘던 문제였고, 또한 그 문제로 황인명 위원님께서 보다 더 남달리 관심을 갖고 계속 검토를 해 오신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인명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양재시민의 숲과 석재호수공원 등 시유재산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실인명 위원님을 선출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을 동시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규 위원님의 동의안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황인명 위원님이 양재시민의 숲과 석촌호수공원 등 시유재산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다루었고 의사일정 제4항을 순서는 바뀌지만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소 위원장으로 되신 황인명 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아예 말씀을……. 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황인명 동료위원님께서 소 위원장을 맡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또 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황인명 위원님께 일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동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황인명 소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홍규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인명 위원님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도 없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열심히 해 보겠고요. 충분한 자료 같은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전문 위원과 상의하고 위원장 하고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또 단기간에 운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아까도 정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조사위원도 전원이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제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 꼭 상의해야 할 분과는 상의하겠습니다. 꼭이라는 것은 이상하지만 우선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의론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협조를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크고 작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오후 3시에 개의가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이후에 제86회 임시회가 7월에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회기 중에 일들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신 황인명 위원님 또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