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류제협의원외 2인으로부터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류제협의원외 2인)

류제협 의원입니다.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 위원중 농지법 제47조 규정의 정원이 초과되는 행정리가 있는 일부 읍면에 대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 원안보다 농민대표 위원수를 일부 증원하여 민원불편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고자 하는것이 수정안의 이유이고, 주요골자는 행정리수가 40개리인 연산면의 농민대표위원 22인을 30인으로 증원하고 행정리수가 42개리인 양촌면 농민대표위원 22인을 역시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과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위원이 많을수록 민원의 불편이 해소되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개선되는 사항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관계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호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행하므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함은 물론이고 묘지로 인한 토지의 잠식을 방지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본안을 참고하셔서 공설납골당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써는 현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납골당사용료 면제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유골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을 공설납골당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도 공설납골당에 안치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