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발언

양경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안 의결에 앞서서 먼저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강요하는 현 금영삼 정부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위원으로서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조2,000억원 본예산에 4,000여 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정전입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100%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인 중등교원 봉급 2,339억원과 담배 소비세 45% 전입금인 2,367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총 시세의 2.6 %인995억원, 합계 5,700억원에 도서관 운영비 100억원 등 5,800억원을 교육청에 주어야 하고 95년도만 해도 국세인 교육세에 지방세 부가분 5,300억원, 내년에는 6,300억원입니다, 5,300억원을 합하여서 1조 1,1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작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서울시에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시세인 주민세제를 7.5%에서 10%로 인상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켰고, 교육세법도 개정하여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40%나 더 부담하라고 신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올해는 1,000억원이 가중되고 내년부터는 2,000억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경주마권세율도 20%를 50%로 인상시켰습니다. 현정부가 교육관련 재정을 확보한다는 미명 하에 올해에만 부당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인상시킨 세금만 해도 이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해서 온갖 생색은 정부가 다 내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부당한 세금만 시키는 대로 내는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 구조 및 입시제도 등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은 소홀히 하면서도 5년 간 5조원을 들여 학교를 보수하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만 앞장서고 있는 바로 현 정부입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5조원 이상의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올해만도 법정 의무금 등 5,800억원, 국세인 교육세분에 은폐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 약 5,300여 억 원 등 총 1조 100억원을 교육청에 주어야만 합니다. 교육청 전출금이 정부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민들이 내고 있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국세인 교육세는 물론이고 법정전입금 전액에 대해서도 실질적인예산 심의를 할 권리가 없는 거수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5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이한 구조인 서울시, 교육부, 교육청간의관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교육청의 지방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서울시가 지휘, 감독,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심의에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불정선거와 검찰의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사라진 지가 오래지만 본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아닌 교육청이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또한 모든 시민들이 관련되어있는 교육비가 왜 특별회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수록 어떤 논리를 갖다 데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매년 서울시의 예산 전출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인 세입ㆍ세출도 맞추지 않고 우이의회에 승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만도 1,300여 억 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법정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30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청에 주어야 할 주민세의 996억원 등 1,297억원을 아직 교육청에 주겠다는 세출계획도 내놓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이미 이를 받은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아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 추경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의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교육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서울시에 돌려주고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제반 악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중안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정책을 파악한 이상 시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함께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참된 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관련 악법 개정 운동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육청도 다시 한 번 교육개혁과 지방자치에 걸 맞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추후로는 다시 한 번도 잘못된 예산편성를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