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박재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강동입니다. 지난 6월7일에서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 6월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감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전문위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회계별 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8%인 197억300만원 증액된 2,203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3%인 152억6,000만원이 증액된 1,801억4,0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7.4%인 8,310만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은 6.2%인 34억6,786만2,000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5.8%인 28억2,785만2,000원, 건설위원회 소관은 15%인 88억8,118만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4%인 44억4,300만원이 증액된 405억2,300만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8.4%인 5,683만9,000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3.2%인 1억9,279만3,000원이, 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14.4%인 41억9,33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대비 9.3%인 152억6,000만원이 증가된 1,801억4,0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업이 59.3%, 지방양여금이 9%, 보조금이 14.3%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 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린면,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이 76억6,179만5,000원이, 지방양여금이 16억6,850만9,000원, 보조금이 66억2,069만6,000원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6억9,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인 11억1,219만7,000원, 물건비가 8.3%인 18억1,717만6,000원, 이전경비가 4.8%인11억4만9,000원, 자본지출이 13.2%인 116억3,502만2,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5.4%인 4억44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99억2,3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7%인 2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세외수입이 86.19%인 257억9,091만3,000원이며, 보조금이 13.81%인 41억3,208만7,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1.99%인 2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그 증감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는 1억1,960만3,000원, 이전경비는 4,435만원,, 자본지출은 9억9,515만7,000원, 융자 및 출자는 400만원, 보전재원은 3,034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억2,447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5,49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42%인 16억9,000만원이 증가된 103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2억4,8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억원, 보전재원이 10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6%인 16억8,000만원이 증액된 107억1,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6억1,630만9,000원, 자본적 지출이 10억6,369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부담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 세입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06억9,000만원 보다 9.8%인 197억300만원이 증가한 2,203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한 1,801억4,0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76억6,179만5,000원, 지방양여금이 16억6,850만9,000원, 보조금이 66억2,069만6,000원이며, 주요세출은 자본지출이 116억3,502만2,000원, 인건비가 11억1,219만7,000원, 물건비가 18억 1,717만6,000원, 이전경비가 11억4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402억5,3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4%가 증가한 103억3,3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야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소요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하므로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놓이고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시민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수도과장님,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순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박재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기획담당관님에게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불철주야 적은 재정으로 안동 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민선시대가 처음 출발하고 관선시대 관선시장이 계실 때와 민선자치시장이 출범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이, 예산편성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과거와 대비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상적 선심성 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연 그렇게 됐겠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은 실지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예산편성방침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에 많이 편성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럼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산서 6페이지를 보시면은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합쳐서 당초예산은 30.5%였습니다. 추경결과는 29.4%로 1%가 낮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 66.6%였습니다만은 추경결과 68.2%로 2%가 상향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3%에서 1.2%, 예비비 등은 1.6%에서 1.2%로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전체 사업예산이 70%에 해당됩니다. 경상적 예산은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방대하고 공무원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충족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경상경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본청, 읍면동의 경우에 사무지기가 낡았다고 하소연 하는데가 많습니다만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에 경상경비가 어느 적정선에 계상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많은 경상적 경비를 소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편성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 선심형 내지는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다소 그런 분야의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입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물론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하면서 행동과 예산은 같아야 되거든요. 실지로 시장 내지는 대표들이, 예를 들면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유통문제, 사과판매를 한다든지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몸부터 정말로 어려운 농촌에 이렇게 이렇게 팔자, 그래서 판매단을 구성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뛰어가면서 경상적경비를 삽입하고 홍보비를 삽입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시는 그렇지 아니하고 경상적 경비, 홍보비만 투여했을 뿐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내년 본 예산부터는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일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님부터 전 공무원들이 앞서서 일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상적경비 거기에 따라야 될 모든 경비들이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지적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에는 본 예산에 기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을 다시 상정한 괴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일부분은 재편성해서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 세건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삭감을 하고 다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재 요구를 해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 부분이었고, 또 일부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기준경비의 일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그런 뜻에서 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본 예산에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삭감하고 부결시킨 예산이라면은 사전에 의회의 대표 내지는 의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이해를 구한적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주무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촉구드리고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 이루어 졌는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확연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랍합니다.
김성구위원
이러한 예산도 집행부나 의회가 기 똑같은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잘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다시 계상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적당치 못하다고 삭감된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시 계상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절대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계상할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을 의원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다시 계상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다음은 안동 시와 군이 통합되고 작년 제작년부터 군의 예산 편성되던 계획하고, 시의 예산편성 되던 계획, 관례대로 내려오던 예산편성이 올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숫자가 많은 곳이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데,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투자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예전 시·군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통합전 시·군 예산은 제가 직접 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떻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 현재의 추경예산(안)을 두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신경 쓴 부분은 이렀습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도시지역에서는 어려운 교통대책이나 또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만 집중투자하지 않느냐는 이런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균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의 성질상 저울로 단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균형을 잡았다라고는 평을 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농업인구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농촌이 살아야 우리 도시가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농촌과 도시를 균형있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기획담당관님으로는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도 했고, 그러한 답변이 나오시리라고 짐작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적으로 또 우리 농촌에 사는 어려운 농민들이 아직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빨리 탈피하고 우리가 안동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상당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서로가 쌍두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에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 국내여비 보셨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6,954만원을 계상했지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교육여비인데 당초에 4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53만4,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공무원 기업체 및 민간위탁교육은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원여비 문제는 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단가 인상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읍면동행정 및 시정순찰추진 240만원 계상된 부분 있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은 읍면동행정시정 순찰은 누가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읍면동장, 시정계 직원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정계 직원이 읍면동에 가서 위화감 조성시키고 폼 잡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정순찰은 관내 사무실에 순찰을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오물, 쓰레기, 각종 불법행위 이런 것을 읍면동장과 동시에 나가는 이유는 자기 관내가 아닌 다른 관내에 가보고 그곳의 잘하는 점과 잘못하는 점을 견학도 할겸 지적도 하는 것으로서 매주 읍면동장이 2회씩 순찰을 하는 것으로 시정순찰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시정순찰이라든지 읍면동의 순위를 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온 총무과에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고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내사는 앞으로 절대 예산편성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본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하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 중에 의원 친선축구대회 급식으로 125만원 올려놨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부시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글쎄요. 특수활동비를 써도 좋은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급식비 명목으로 올려놓고, 작년도에도 사실상 의원님들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팬티하나 못 사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급식을 하는데 한정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활동비를 예견치 못했던, 금년도 같으면 자매도시 중국을 간다든지 소년체전이 있다든지 무슨 행사나 기타 등등에 쓰이는 예견치 못했던 예산이 수시로 집행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125만원을 적정하게 본 청 간부하고 의원님하고 친선축구대회를 할 때 급식이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시의원 34명에 125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런 부분에까지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만약에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원 친선축구대회 급식비 125만원, 시민들이 알았을 때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 60페이지, 보상금 사망조의금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위원회 간사님이나 위원들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95년12월27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 1항인가 2항이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오던 사망조의금직원이 아니고 직원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50명에 대해서 자기 보수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50만원×50을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의무경비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종전에 법으로 연금공단에서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김성구위원
그럼 연금공단에서 지급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연금공단에 대한 운영 문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금공단이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퇴직자라든지 퇴직연금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법을 개정해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삭감되면 집행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동 시만 집행을 안 한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친선축구대회는 의원들끼리만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간부님들 하고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 사업소장 같이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말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축구대회를 한다 그럴 때 어느 쪽에서 친선을 해보자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보상금 해외자매결연체결 민간인 여비처럼 의원님들을 빌미로 명칭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본천 실과소장이나 의원님들이 급식을 하는 것을 의원님들 명의를 빌려서 계상을 해놓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다음에 59쪽에 보면은 공로연수 가족 해외시찰로 3,1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공로연수 중인 분은 몇 분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공로연수에 계시는 분이 정책보좌관 등 6명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7월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엄격히 따지면 300만원정도 계상을 해도 되는데 앞으로 계획도 있고 인원을 9명으로 했는데 사실 인원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인원이 잘못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가족이 해외연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와 가족이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만 가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같이 갑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이것은 시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시는 분,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장 황분성씨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정년을 1년6개월, 1년, 최하 6개월 이상 두고 공로연수로 쉬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지 위로 차원에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은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4급 서기관은 1년6개월 두고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시는데, 과장님들은 1년, 짧은 분들은 6개월 두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나 이런 차원에서 공로연수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여기에 계상된 예산 중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로연수 건설도시국장님이라든지 몇 분이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상금에서 집행을 하고 6월말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공로연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직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정부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정년퇴임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로 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업무는 보지 않지만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보수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하지 않고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따지자면 정말 공직자가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계셨습니다만은 김규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정책보좌관 자리를 정말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위로 차원에서 우리 시비를 과연 집행을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할 부분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례에 대한 허심탄회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년이라는 기간, 아니면 6개월, 경우에 따라서 1년 몇 개월 동안 현직에 못 있었지만은 우리가 공직에 근무한 부분을 인정해서 위로한다고 할 때는, 정말 예산이 허락해서 충분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정년퇴임으로 물러나시는 분들도 따져 놓으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을 이제는 물리치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집행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단계에서 끝을 낼 것인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시고 좋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다음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한 부분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상당히 시장님의 사기를 저하시킬까 심히 우려 됩니다만은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시장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지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디시 편성을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이 시책특수활동비는 포항·구미·경주· 안동 ·영주·영천 등, 시면 시, 군이면 군, 활동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구, 공무원수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가 사실상 아껴 쓰면 안되겠나 하고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돈을 아껴 쓴다고 쓰는데 예견치 못했던 지출 부분이 생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예를 들어 소년체전이 안동 시에서 준비가 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예견치 못한 행사가 생깁니다. 1년 안, 그래서 이 경비가 어디에 얼마를 꼭 써야 부기를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예견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인구비율이라든지, 공무원 정수에 비해서 적정하게 기본 경비를 하는데, 사상 저희들이 1년 동안 쓰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1회 추경에 본 예산에 삭감된 1,000만원을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벌써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월별로 이것을 얼마 써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이 12월분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12월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쓰다보면, 예를 들어 1년에 9,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800만원씩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눠서 쓰다보면 다음달에 것을 당겨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기금 다 쓰고 그랬다면,
김성구위원
혹시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면 결례가 되겠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관공비를 어디에 썼다, 어디에 썼다는 것을, 글쎄요. 자료를 부조도 하고,
김성구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정말 민선자치시대에 시장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라면 앞으로 더 드려야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더 드려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장님 시책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뿐들이 그렇게 쓰여지지 말고, 정말로 필요하신데 요긴하게 쓰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총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원친선축구대회 급식비 다수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끝에 가서 중지를 모아봐야 알겠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을 때 축구대회를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명목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어차피 하는 행사,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서가 전 공무원이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원이 시민이 복지증진을 해야 되고 시민의 안이를 걱정해야 될 의원들이 축구대회나 하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됐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동원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예산을 편성하지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김성구위원
읍면별로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토가꾸기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구위원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민원발생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성구위원
여기 예산이 적은 면에도 민원발생이 많아요. 그래도 됩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사숙고하시고, 그러한 소규모숙원사업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소규모투자사업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목도 없네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마을 회관이나 노인회관에
김성구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제목도 없이 그때 따라 알아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으로 해서 바로 집행하기는 적고
김성구위원
다른 예산은 전부 북후 월전리 안길포장, 서후 저전리 하수도설치 등 제목이 있는데, 왜 이 2,000만원만 제목이 없습니까? 원래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시급한 예산들은 조항 조항 말씀 드리까요?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한 시급한 곳에 이 예산을 투자할 용의 있습니까? 없지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김성구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디에 쓰실지도 모르고, 위급한데 쓴다는 것은 어디 홍수 났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민간에게 지급해서 직접 쓰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의회에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투자되어야 될 목적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과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에 집행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성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하시지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범위를 봐서 합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1개 읍면에서 합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면에서 요구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도록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고석환위원
작년 1월1일부터 시군통합이 되어서, 지금 오지 면에는 상당히 소외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14개 읍면 중에 저가 길안면 출신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길안면 대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포장이 16㎞밖에 안 남은 면도 있고 그 반면에 89.5㎞라는 미포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책정을 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앞으로 대책은 시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양여금사업으로, 전에 도에 간담회 할 때 기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동 시에 도로 포장율이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얻어서 최대한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현재 안동 시가 통합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현황이 900.6㎞의 모든 면적에 포장된 부분은 270.4㎞가 되었고, 미포장이 630.2㎞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면적이 크고 오지면인 길안면과 예안면은 타면에 비해서 엄청스럽게 낙후가 되었습니다. 이점에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이 참조를 하셔서 동일하게 어느 정도 균형있게 도로포장이 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당초에는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추경에는 9,635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바뀌어져 왔는데, 3,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왔으면 다소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가 답변에 앞서서 도민체육대회시에 의원님께서 우리 선수단을 방문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때 의원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농구가 부정선수로서 몰수당하고, 축구가 기권 당해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오셔서 워낙 사기를 돋우어 주시고 또 강력한 우승의 의지를 불태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억2,635만원 된 경위는 체육회 대의원 총회와 정기총회 시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제가 전년도 도민체전 예산을 보니까, 95년도에는 포항에서 한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도민체전이 개최되지 않았고, 94년도에는 우리 안동 시 통합전이지요, 안동 시가 출전경비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안동 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3,000만원이고 풀보조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금액은 할 수 없이 썼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서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벌써 집행이 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박재서위원장
그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장님은 신과장님 아니었어요? 어느 과장님이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이신데, 저도 기업을 하고 기업의 1년 예산을 집행합니다만은 이런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지, 3,000만원 예산 책정에서 9,600만원이 추경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자세를 공직자는 바로, 이것이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로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는데 바로 집행될 수 있고 바로 예산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야야 알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대인입니다.
박재서위원장
강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동 이라는 홍보물, 예천공항 또 주요한 몇 군데, 우리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홍보물 그것을 검토하셨지요?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강병도위원
그 사진 중에 도산서원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잘못 되었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그 사진을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니까 그 사업을 해서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늦게 발간이 되었는데,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계를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강병도위원
과장님 전임자가 하신 것이다.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은 철저하게 잘 해서 한점도 헛점이 없도록 해서 보완을 해서 잘 할 계획입니다.
강병도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안동 의 얼굴로 내놓은 홍보지가, 또 주요한 사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니까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전문성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의성김씨 종택보수 7,360만원 나와 있지요? 특별교부세가 95년도에 왔는 것이지요?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와 있는데서, 안막동 범석골에 1억, 송천, 용상, 성곡 소하천에 1억, 예안 소규모사업에 2,640만원 그리고 7,360만원 된 것인데, 이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분할상환으로서 우리 시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부세가 의성김씨 종택보수용으로 8,000만원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00만원에 대해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규정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위에서 예상을 해서 주더라도 시장한테 직접 줘서 시에서 요긴한데 쓸 수 있게끔 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면 효과적이지만, 교부세는 거의 사업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분산을 해서 사업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하나로 묶여서 내려옵니까?
대인
권대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상세하게 알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회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교부세는 우리가 지방재정보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사업이 미리 선정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3억이 내려올 때 사업이 미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해주십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배정이 되지만은 시 자체에서 보다 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금 면단위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정도라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에 쓰는 것이 안낫겠느냐,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종가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형평성이 업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그래서 재원자체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수위원
남재수 위원입니다. 손광영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내려주는 것이지요?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꼭 국회의원이 내려 준다는 것보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3억을 누가 받아 왔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국회의원님께서 내무부장관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얻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남재수위원
96년도 3억에 대해서는 누가 내려 줬습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4.11총선 이전인데, 김길홍의원님께서
남재수위원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3억을 내려줍니까?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가만히 있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남재수위원
그런데 손광영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인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고 그랬는데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교부세와 성격이 다르다. 일반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니까 보편적으로 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그 지역의 특수사업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손광영위원, 공개적으로 사과하시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손광영위원
남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 생각은 우리 지역 자체가 워낙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그 재정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며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이지.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해를 하시는게
박재서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생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시민과장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시민들에게 대시민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에 민원안내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예. 민원실 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민원실 정문 입구에 들어오면 5m짜리 60㎝ 규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안동 에는 안동 기관에 전광판 설치된데가 안동 의료원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창원시나 대도시에 가보셨으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정부시책 구호, 시정구호, 시의 상징물,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공지사항, 반상회날, 민방위날, 세금납부, 각종 민원사항 안내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사실상 회사에서는 4,700만원 그럽니다. 그런데 4,500만원 하면 설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200만원 줄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수시로 긴급하게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여기에 전산입력을 바로 시키면 되는 장치입니다. 우리 시의 민원실이 규모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원실 내의 환경문제는 구조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한 편입니다. 화분이나 갖다 놓아서 될 일도 아니고 그 정도 하면은 민원실 분위기가 시민들의 호응이 안좋겠느냐는 예측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전광판 설치를 하면 민원실 분위기가 좋아진다고요?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시의 모든 공지사항은 오는 민원인에게 하루 전체의 일을 다 알리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민원실 안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지사항을 전광판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공지사항입니다.
김성구위원
하루에 민원실 방문 인원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평균 500평 넘습니다.
김성구위원
500명 정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저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기록할려면 오늘이라면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오늘 민원실 상황판이 설치되었다고 가상하고 무엇을 홍보판에 홍보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오늘 오후 2시부터 예결위원회 개회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 안내를 하시겠다. 예.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 빠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경북도내에 경산시, 김천시 등 3, 4군데 해놨습니다.
김성구위원
3, 4군데 해놨습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시민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가니까 홍보 안내가 나오는데 오늘 반상회를 한다는 안내가 나오니까 좋더라.
김성구위원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저는 못 가보고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창원시하고, 출장을 보낸 결과, 전광판에 오늘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하니까 시민들이 그냥 반회보가 나가서는 시민들이 전체 읽지도 않고, 무엇을 한다. 우리 시화는 무엇이다. 시조는 무엇이다. 라고 나오니까 시민들이 새로운 물건이 있으니까 관심이 크더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그런 착상이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본 위원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오늘 상황판에 무엇을 게시하겠느냐고 했을 때, 예결위원회를 한다. 시민들이 볼 때에,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구경이나 한번 갈까.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예.
김성구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은 시민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생
김진생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영준입니다.
박재서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위원
예. 남재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몇 %를 요구를 시켰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정도 되겠습니다.
남재수위원
제가 보니까 기정예산이 3억9,5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7,543만원을 요구를 했지요? 그럼 총 예산이 4억7,100만원인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2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 증액시킨 것이 6.2%정도 증액시켰는데 어떻게 기정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2페이지에 보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는 4,000번의 민방위비지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걸로 생각됩니다.
남재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다면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빠져야지 왜 민방위에서 빠집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민방위비에서 소방관리,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로 과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계상할 과목이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은 95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왜 내시가 안되어 있지요? 신규라고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은 96년도에 기정예산에 올려줘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예산이 아닙니다만은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년 산불 관례라든지 풍수해 관계 이런 것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6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동할 때마다 차를 타고 간다든지 고지에 올라간다든지 점심을 먹어야 할 형편에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의용소방대원 개인이 부담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에 소방서라든지 소방관리 상태는 안동 시에서 요구 편성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업무가 완전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 소방업무가 넘어 갔는 상태에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남재수위원
소방서에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모든 지원적인 지출을 안 합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도에서 일부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면 도에서 받아야지요. 도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왜 안동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주느냐 이겁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시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시군에는 거의 시군비로 출동수당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수위원
지금 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는 없지만 주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거기에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재수위원
전에는 안동 시에서 소방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무행정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에서 소방행정은 모두 소방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도 관리입니다. 안동 시 관리가 아닙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동 시가 줄 의무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의무부담은 없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남재수위원
수당을 줘야 된다는 조례가 어디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재수위원
없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남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구명보트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도비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 90만원입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시비가 저번에 책정되었는 것이 300만원 책정되었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남재수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 책정시켰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남재수위원
그러면은 구명보트를 구입하면 엔진을 몇 마력을 달고 배가 어떤 종류입니까? 500만원짜리이면,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력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수위원
마력수도 잘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서 그냥 예산 책정시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수위원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마네킹 구입비에 400만원, 인명구조 잠수장비 세트구입에 600만원, 인명구조용 마네킹은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는 잠수장비 세트를 2대로 600만원을 했는데 안동 시에 잠수요원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잠수요원은 없지만 지금 현재 소방서나 119구조대나 적십자 회원들이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러면 세트로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동 댐·임하댐 2개 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사용할지 몰라서 일단 비치를 해두었다가 필요할 시에 소방서나 119나 적십자회에 빌려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남재수위원
스쿠프장비를 구입을 했을 때, 슈트, 슈트라는 그 자체가 옷입니다. 물갈퀴라는 것은 물을 차고 나가는 것인데, 전부다 일괄적으로 사람 몸에 맞추어야 다 맞아지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해두고 하면 맞습니까? 모든 잠수장비는 개인 장비입니다. 자기 몸에 맞추어서 잠수장비를 필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수장비를 구입해놓고 누구든지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표준사이즈를 구입해 두면 안되겠습니까?
남재수위원
안됩니다. 제가 안동 시 스쿠프 요원입니다. 전문요원입니다. 이것은 100%개인장비입니다. 개인장비를 안동 시에서 구입을 해서 누구든지 입고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것은 사고요인 발생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학생들 3명이 사망했을 때, 이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양 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래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민방위과에서 이 장비가 없어서 어떤 문제성이 있다면은 안동 시내 장비를 갖고 있는 크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화를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조인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안동 시에서 장비를 사서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백해무익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소방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남재수위원
그럼, 이 자체를 소방서에 스쿠프 하는 요원이 있으면 거기에 두 명에 대한 100%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그 분은 안동 시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분들을 출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안동 시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갖고 있다는 자체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시비로 사서 소방서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
안전지도계라는 것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남재수위원
과장님, 구명보트구입이라는 그 자체는 엔진 몇 마력에 배는 FRP를 쓰든지 안그러면, 고무보트를 쓰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3명이 사망했을 때, 소방서에 빌려 준 것인데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큰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그 종류로 살 계획입니다.
남재수위원
1대를 500만원이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남재수위원
제 생각은 500만원 같으면 3대 이상 구입합니다. 고무보트를 구입하면, 저도 안동 댐에 배를 갖고 있습니다. 구명선을 1척 띄어났어요. 수상스키와 수상스쿠퍼 전문요원이어서 항상 교육도 하러 나갑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 확실하게 물품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을 계상해서 올려야지 300만원도 모자라서 200만원 더 올린다는 그 자체는, 여기 시의원님들 모르시면 다 통과시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다시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에게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남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완벽하게 대답하기 곤란하시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시내 인명구조요원 잠수장비라든지 구명보트 현황이 민방위관에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 소방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잠수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누구나 입고 물 속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그러면 인명구조 할 때에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합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의뢰할 예정입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나 119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소방서는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소방서에서 훈련할 때에는 장비를 대여해 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교육용으로 비치해둔 것을 빌려 줬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안동 시에 물에 대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네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에는 없을테고, 119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와 소방서에서는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19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있지만 장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빨리빨리 알아 듣잖습니까? 다음에는 10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당초 본예산에는 850만7,000원 이었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은 1,705만원이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재난관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이 관계 때문에 재난관리계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 생긴 관계로 각종 회의자료나 현황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구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수용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본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지요?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1개 과가 운영하던 수용비가 850만원이었는데 1개 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1,075만원이 늘어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의날 안전점검카드 유인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생겼는데 각 세대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각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배분을 하게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경우든지 민방위 업무는 재난업무와 관련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장비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의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민방위관리지요? 왜 아직까지 이런 장비가 준비가 안되었을 뿐더러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된데 유감스럽습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파악 관계는 이번에 모타보트 마력수는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이제까지 모든 재난과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럼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민방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남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대변하고 엄청스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은 남재수위원이 스쿠퍼 전문요원이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썩히는 것보다는 돈을 안들이고 전문요원들과 대화를 해서 시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쉽게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
예. 김중기 위원입니다.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이 되었잖습니까?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부기관 지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비치하도록끔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안동 시가 임의적으로 구입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명보트 이 관계는 상부지침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 양 댐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고 해서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은 연구를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앉은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모든 경비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돈입니다. 또 그 장비는 남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난이 왔을 때,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답변을 들어 봤을 때 긴급사항을 요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장비를 가지고도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답변을 들었을 때, 이러한 점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세로서 충분한 자기분야를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실과소장님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시민운동장관리사
하영태 시민운동과장관리사무소 직원 하영태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직원인 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현재 답변석에 나오신 분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무소
무소시민운동장관리사
하영태 예. 8급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
무소시민운동장관리사
하영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박재서위원장
정해진 것이 있는데 수하직원에게 묻기가 애매하니까 다른 분을 답변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 소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무소
무소시민운동장관리사
하영태 고맙습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용호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고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교통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은 국비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 사업은 봉화군이 시작을 해서 운송개시를 해놓은 단계로서 보험료라든가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봉화군이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정부에서 농어촌특별소비세로 지원하는 차량인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년간 4대씩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2대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시가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저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가 직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선을 답사 중에 있습니다. 3,600만원은 농어촌특별소비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이 부분은 예산문제를 떠나서 운영방법을 묻고자 과장님 출석시킨 것입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민간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김성구위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까지 상당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지노선을 운행해서 과연 민가위탁자가 나오겠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노선을 확정 못해서 노선답사 중에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1,800만원짜리 중형버스 25인승입니다. 25인승이어서 시내버스 업자가 운영을 하려면 관리비가 대형버스와 똑같이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50%자기자본을 투자해서 대형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김성구위원
어떤 지역에 할려고 합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노선은 현재 답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313페이지, 농어촌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본 예산에 2억1,00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됐잖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1억을 더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2억1,0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95년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시가 직접 조사한 손실보상이 4억9,500만원이 손실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8억6,800만원으로 손실보상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4월16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을 하고, 중고등학생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정부에서 통보되었습니다만은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 중고등학생 요금은 400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40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켜서 당초에 예산 계상했던 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억원 정도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중고생들의 차비가 오르는 것을 동결 시켰다고 하셨는데 오지 노선에 통학하는 중고생이 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오지노선은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왜냐 하면은 첫째,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두 번째, 비가 오면 들어가지 않고, 세 번째, 운전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오지노선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서 하는 학생들인데, 1개 동네에 1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95년도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억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성구위원
94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94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마 8,000만원일 겁니다. 군에서 8,000만원 예산으로 했고, 2억800만원도 교통행정과가 얼마 전까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을 해줘서 결국 2억8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한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상당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보상금을 시는 무려 몇 백%인상시켜 가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달라진게 뭡니까? 달라진게 있으면 한가지라도 말해 보십시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 노선에 잇는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 우천시에 결행,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시내에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노선을 27회 증여를 시켰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오지 노선이 올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이 1개노선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로 지급하는 오지노선이 12개 있다가 금년에 13개 노선으로, 우리시가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벽지노선 77개 노선에서
김성구위원
분명히 늘어났습니까? 노선이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사업개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아마 오지에서 살고 있는 농촌주민들은 본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할애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노선 옛날 시권에 있는 노선은 열심히 잘 다닙니다. 시간 빠짐없이 증차를 해가면서까지 잘 다닙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오지노선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를 3,4시간 기다려야 하고, 비만 떨어지면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버리고,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도, 이러한 이 행위들이 수 차례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점점 버스회사들의 횡포는 더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을 예산으로 주어야 되는지, 안 주어야 되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교통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침 등교시간에 차량이 주로 운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말이지요?
김성구위원
통상적으로 아침 등교시간에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좌석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학생들이 편하고 굉장히 좋지요. 교통비의 차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220원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김성구위원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시내버스 사업이기로서니 공영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만 추구하고, 영리추구 하는 사업체에 우리 시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 출신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결국 주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버스노선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충분한 숙의를 거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통제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노선버스에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부설주차장 차량피해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어떤 피해보상입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시청 유료 주차장에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계상해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떤 사고를 얘기합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충돌이라든가,
김성구위원
세워둔 차를 충돌하는 것 말입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다. 접촉사고가 났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접촉하는 것은 가해된 차량이 보상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이 불비해서 나가다가 충돌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시가 보상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보상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유료주차장에 주차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해준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구위원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시청사에는 고용직이 3명, 일용직이 3명으로 6명입니다.
김성구위원
그 인원으로 차량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한정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야에서 안 보이는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러한 간접적인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수 차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시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계속 변상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과연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좀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교육도 하고 근무감독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오지노선 손실문제라든지 부설주차장 차량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동 시의 행정에 교통행정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고생하는 비율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공생하는 부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코자 하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로 등교시간에 좌석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말만 좌석버스이지 거기에 엉키고 엉켜서 차1대에 100이상 타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3개회사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노선이 뚜렷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끝가지 가지도 않고 빗방울만 떨어지면 거기서 돌려 나가는, 이러한 오지에 사는 분들은 엄청스런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시에서 많은 재정이 3개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지에 계시는 시민들이 말입니다. 만일 지금 추가경정에서 추가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또한 지금 지정해둔 장소까지 차가 꼭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성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정 문제라든지, 우천시나 이런 문제로 결행하는 것을 제가 시민여론을 듣고 저도 4,5개 노선을 지난주에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좌석버스가 통근시간에 운행을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 위치까지 차가 안 가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앙에서 오다 내려온적 있지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 이후로 답사를 한적 있지요?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답사했습니다.
고석환위원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3개회사에 지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누차 교통행정과에 전화로 질의를 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라고 누차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답변서에는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차가 하루에 다섯 번 다니는 것보다도 두 번이라도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원할하게 다닐 수 있게끔 시간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못해주고, 하여튼 내일 예결위가 끝나니까 과장님께서 3개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오지 현 위치까지 정해둔 그 위치까지 차가 항상 갈 수 있다든지 또한 아니면은 등교시간에는 차를 한 대 더 넣어서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좀더 덜 곤혹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확정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유용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 시 35%의 농업인을 위해서 소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에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한다는 의지에서 계상이 된 것을 소장님 상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계획이 지하 1층은 금년에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지상 3층은 내년도에 공사를 계획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평당 가격은 3개 설계사무소와 시청 도시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22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또한 현재 시청이 공사가 400만원으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특수시설이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생활과학관 그리고 강당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당 300만원 계산을 해서 건축설계비는 총괄 입찰한 후에 건축비 1.15%정도로 3,906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의 설계비 단가는 평당 8만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5,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단가가 낮아서 응찰이 없어서 유찰이 되면은 금년도 착공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설계사무소의 요구액보다는 적지만은 당초 요구한 3,906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11월11일 농민의 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오천 몇 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상된게 3,90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침에 공사비의 1.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설계는, 모두 설계비가 낮아서 응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업자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실정입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시설비가 615만원을 사임위원회에서 %를 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3,906만원 하면은 거의 실시설계비에 충분할 수 있다고 말입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만은 3개 설계사무소에 유도를 해서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실정입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삭감대로 하면은 설계 안됩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설계 못하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못하지 싶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할 수 없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설계가 안되면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을 수 없잖아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됐을 때 오는 문제점이 뭡니까?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내년도 예산으로 갔을 때는 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지출이 문제됩니다.
김성구위원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반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예.
김성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지도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강성빈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박재서위원장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위원
예. 강병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 물가상승분, 천리건널목 개량사업과 석탑교 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회사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사업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석탑교 가설은 작년 년말까지는 이 도로가 군도였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군도를 생각하고 물가상승분을 어차피 120일이 넘으면 물가상승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만 석탑교 가설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승격이 됐으니까 도비를 지원요구해서 도비지원이 안되었을 때에 연말에 가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병도위원
천리 건널목 개량사업과 동일한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강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강병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부분에 물가상승분, 천리건널목 개량사업과 석탑교 가설공사, 기 석탑교 가설 공사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기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천리건널목 개량사업은 순수 시비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철도청의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철도청 사업비를 우리 시에 와서 시비로 와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시비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의 사업이겠네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사업인데 일부 철도청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도 인상분을 도와 줘야 되겠지만은 철도청에서도 도와 줄 의무가 있겠네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부담한 것은 철도청에 요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시공회사에서도 지금 요구된 부분이 6%정도 됩니다. 4,6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철도청에서도 지원을 했는데 또 철도청에 요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성구위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시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기 철도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면은 그 %는 철도청에서 인상분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 공사비를 기억합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11억2,500만원입니다.
김성구위원
공사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금년 9월9일까지입니다.
김성구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95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연차공사를 해서 금년도 9월9일날 준공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9월9일날 준공 될 것 같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현재까지는 9월9일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거기에 따라 부채 도로는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채 도로에 대해서는 낙동강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교만은 9월9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혹시나 실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기가 늦어지므로 인상요인이 발생 된 것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확실하게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김성구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6%입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이왕이면은 철도청에서 다소의 인상분을 맡아 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도 또 인상분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상요구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설계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시는 물가상승분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서위원장
다음은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도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안동 20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인간으로서는 물 없이 살수 없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3페이지에 계상된 길안 묵계 암반관정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설과 겁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길안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년말까지 사업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통수시험을 다음달부터는 해야 되지 싶어요. 민원사항만 해결이 된다면은 저희들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통수시설, 아직까지 시설도 안 해놓고 무슨 통수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통수시설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다 묻어 났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그 부분만 빠졌습니다.
고석환위원
그 부분은 묻지도 않고 어떻게 통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암반관정,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주민들과 재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고석환위원
수도 본 사업이 83억5,000만원이었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94년7월에 군에서 발주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길안천에 물이 내려오고 있는 줄로 압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며칠 전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청송구간까지 가 보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량은, 이번에 저류조까지 공사가 완료 된다면은 하루에 3,400톤 급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석환위원
그럼 1차적으로 길안면에만 급수를 합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아니죠, 앞으로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서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고석환위원
지금 상수도 밑에는 전부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은 안동 시민과 더불어 전국에서 행락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밑에 깔려서, 자갈 모래가 아니고 암반이어서 우리 시민의 식수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농업용수가 적어 하천이 말라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암반관정 2공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정 2공으로 해서 식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10년까지 목표가 4,000톤인데 앞으로 2010년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를 100%믿는 것보다는 저희가 길안천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일 300톤, 400톤은 관정 2공을 하면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물론 주민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했잖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고석환위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데 아직까지 답변 한번 없었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드렸지만은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냈던 결과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방문을 할려고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일단 한번 더 절충을 한 후에,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말씀을 드렸다가 번복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 건설부에 방문한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날 오셨는 날도 분명히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지금 현재 대하천 바닥이 거의 다 말라 가고, 현재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에 임하면 추월리까지 길안천이 임하댐과 합류가 됩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해도 과장님께서 너무나 신경을 안 써준데 유감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구간을 못하고 있지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 내에 공사준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준공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고석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봄에 굉장히 가물었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길안천을 좌우로 하는 농지가 어떤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저도 몇 번 다녔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땠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수리학을 전공했는 입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는 갈수가 몇 일이 될 것인가? 대충 1년에 60일이라든가, 50일이라든가 대충 갈수기를 판단해 봐야 수량하고 비교가 안되겠나 싶어서, 올 봄에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가물었을 때에 갈수를 전후로 해서 한 30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서 극심하게 필요한 기간인지 기간대비를 해봤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과수에 쓰이는 물이 대부분입니다. 이 갈수기 같으면은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주고 1일 200톤 내지 300톤 얻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한발시에는 아직까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김성구위원
중요한 것은 한발시, 물이 없을 때 비교를 해보아야지요. 홍수지고 여름에 물 많이 내려갈 때는 무슨 걱정입니까? 물은 흔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것이 물입니다. 갈수기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2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가물게 되면은 식수는 상수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봄 같으면은 그 중위에는 식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커버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찬동을 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용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지층 몇 십m만 내려가면 물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100m, 150m가 내려가도 갈수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결국 암반관정을 통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수를 공급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수 차례 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아마 수 차례 건설과에 찾아가고 난리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산에 계상해놓은 부분이 길안 묵계 암반관정 2공, 임하에 1공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갈수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암반관정 3공 해둔 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이 관정 하나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갈수기가 되고 한발이 된다면은 저희들 상수도 대책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대책은 농업용수 한발대책에 일환이 되어야지, 상수도와 묶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으나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200톤, 300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물 때는 200톤, 300톤 상수원 확보할 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렸고,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고위원이 지적한 취수장 바닥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르는 여과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수탑으로 물이 올라가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없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공고까지 해서 곧 처리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법을 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났으니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설정법에 의해서
김성구위원
예. 좋습니다. 단속을 해서 대비를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농가들이 축산을 하고 또 농약을 치고, 기타 생활폐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취수장에 유입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앞으로 가축폐수, 생활폐수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래서 상류에 3㎞만 하면 될 것을 5㎞이상 올려놨습니다. 자정작용을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위쪽에 마을이 한동네 뿐인데, 그 동네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성구위원
길안천 상류, 그 위쪽까지 전체를 법으로 묶을 수 없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정작용을 감안해 볼 때,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기까지는 묶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혹시 농약이 유입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자정작용이 충분하다고 보고 2㎞더 올렸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안동 시에 계실 것이지요?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있어야지요.
김성구위원
중요한 식수입니다. 문제점이 왔을 때 상당히 긴장하시고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뒷일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야 이렇게 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충분히 촉구하면 그만입니다만은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암층을 께어 내고, 안 그러면은 취수장이 다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모래와 자갈이 있는, 1차여과를 거칠 수 있는 위치에다 상수원 취수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서위원장
예. 고석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암반관정이 2공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곳에 그 물을 안 퍼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관정에서 빼서 상수도 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용수를 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입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암반관정을 박아서 다시 취수장으로 내려서 다시 올립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암반관정과는 관계가 업지요?
고석환위원
그러면 상수도 취수장의 물을, 하천 바닥의 물을 퍼올려서 상수도 공급을 한다는 겁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고석환위원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천의 물을 한방울이라도 퍼올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지금 묵계 주민들이 공사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암반관정을 박은 2공으로 인해서 그 물을 과장님께서 200톤에서 300톤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2공 하면은 500톤에서 600톤의 물을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퍼올리면 물도 깨끗할 뿐더러 절대적으로 하천 바닥의 물은 한방울도 못 퍼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 안하셨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고석환위원
주민들인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도수로 공사의 그 물을 빼서 먹는다고 하다가 그 답변자료가 안되니까 그 다음에는 암반관정을 2공을 해서 이 물을 퍼올리겠다. 500톤에서 600톤정도 되니까 이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아닙니다.
남재수위원
도수로공사 물 빼올린다고 얘기했습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예.
남재수위원
도수로공사 물을 왜 빼올려요? 물이 없으면 상수도공사 하지를 말아야지.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도수로공사의 물이 아니고 길안천 물을 빼올린다는 그런 얘깁니다.
남재수위원
임하댐 도수로 공사에서 그 물을 보충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제가 얘기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셨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길안천 물을 그대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셨고, 그게 안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정을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고석환위원
과장님,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날 머리를 흔들고 하천바닥 물을 못 퍼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관할 도수로에서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빼달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관정도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이 고갈되었을 때 몇 일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도록끔 관을 해달라는 얘기를,
고석환위원
밑에 농업용수가 있던 말든,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1공당 300톤이 나오기 때문에 2공에 500톤 내지 600톤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퍼올린다고 했습니다.
봉택
오봉택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확인하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럼 과장님께서 그대로 말고 나가서 금년 년말까지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서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소장님, 안동 댐·임하댐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수운관리사업소가 도 사업소입니까? 시 사업소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시 사업소입니다.
김성구위원
시 사업소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김성구위원
도 사업소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시 사업소입니다.
김성구위원
당초에 이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 도 사업소로 한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당초에는 군의원님들이 건의하시기를 도 사업소로 되겠끔 해달라고 했는 것이, 시에서 직접하도록 시 사업소로 되면서 최대한의 예산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도에서 시 사업소로 하되 예산은 지원해주겠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김성구위원
최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도 소장으로서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대로 오고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의 입장으로는 100억이 와도 충족이 안되는게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동 ·임하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온다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안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김성구위원
결국 안동 ·임하호가 우리 주민들의 뜻하고 관계없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지만은 안동 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도 사업소로 해달라고 그랬고, 그러나 도에서 승인하지 아니하고 시사업소로 할 때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예산이 충분히 오고 있지 않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군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유심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 사업소로 하면은 모두 도 자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신이 오기를 도 사업소로 운영이 곤란하고 시 사업소로 해서 예산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요구금액만큼 계속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원 해주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100%나옵니다. 운영비는 현재 6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온 것이 10억1,600만원이 왔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도 수운관리사업소의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 왔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감이 많이 되면서 감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감된 부분만큼 직접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요인은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도에 요구를 100%를 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같으면 정원이 43명인데 그 당시에 현원은 3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원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원43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를 해서 100%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보호계가 축산과로 가고 인력감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 10명 분이 공중에 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것을 가만히 앉아서 도에 도비로 반납할 것인가하고 생각해 볼 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그냥 반납할 바에야 우리가 운영비로 돌리자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 운영비로 올렸더라면 그런 예가 없겠지만은 사업소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경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예산이 이렇게 혼란해졌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계상해둔 부분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국내여비 뿐 아니고 수용비도 들어갔습니다.
김성구위원
1개계가 있다가 축산과로 이전이 되면서 수운관리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축산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은 축산과로 다 줬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삭감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어디에 예산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도비인데, 여기에 감됐는 부분이 축산과 내수면어자원보호로 가기 위한 감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구위원
그럼 국내여비라든지 선원업무추진비라든지 증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월액여비는 운전기사의 여비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고, 297페이지에 보면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 400만원은 축산과로 가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이고, 선원업무추진여비는 월5만원 해서 19명은 새로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5만원은 선원들에게 주기 위한 여비인데 왜 당초에 예산 계상 안 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다 얘기하면은 질의할게 없잖아요.
장내 웃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분들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 있을 때에는 월액여비 10만원씩 받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10만원 못 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굉장히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월액여비를 안주냐고, 그래서 줘야 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개정 하면 되는데, 앞으로 조례개정 요구를 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추경이 된다면 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아직 제정 안되었다고 그랬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월액 여비로서는 안됐다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 집행을 할 수 없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아니지요. 저가 하는 얘기는 월액여비로서 5만원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관내여비로서 월5만원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구위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소장님 얘기는 이것이 급여성이다. 기준경비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성구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주고 싶으니까.
김성구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말씀을 약간씩 약간씩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고싶다. 그럼 의회에서는 저는 주기 싫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만원은 월액여비 조례에 안되어 있으니까 안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만원을 월액여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비를 일반적인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다는 얘깁니다. 예산에 계상된다면은 주고 싶다는 얘깁니다.
김성구위원
그렇다면은 왜 본 예산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고 싶었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깍였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디서 깍였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우리 시에서 깍였지요.
김성구위원
기획담당관님이 깍았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김성구위원
그래서 다시 선원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통과되었고 의회까지 넘어온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을 저가 이야기를 했지요. 월액여비로서 주는 것이 합법성이 있는데, 조례 개정할 시간도 없고 또 조례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가는 만큼 주겠다고 기획담당관한테 사정을 했지요. 계상 해달라고
김성구위원
예. 정리를 해봅시다. 본 예산에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원업무추진비로 계상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면서 그러한 조례가 없기에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계상되었다.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선원들에게만 주고 싶어하고, 선원들 복리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도 상대로 우리시가 안동 호나 임하호가 있으므로서 보는 손실을 충분히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력도 직원들 챙겨주는 정력도 굉장히 고맙지만 그 정력을 도를 상대로 로비하고, 도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서위원장
수운관리사업소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실과소장에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하는 동안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