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복조 의원 발언
복조
송복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계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신상신의사계장
의사 계장 신상신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과 6월 3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96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 건의 일반 안건 과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을 위하여 박채주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 를 하고 같은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복조
송복조의장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군수 가 제출 한 ‘96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조례안 심의 의결 을 위하여 지난 6월 4일 의원 정례회의시 협의한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신윤식 의원 과 신광주 의원 이상 2명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윤식 의원 과 신광주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경휴
김경휴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은 작년 연말에 여러 의원 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승인 해 주신 당초 예산 편성이후 지방 교부세 와 양여금 이 대폭 지원되었고 보조금 일부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조정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성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자면 이번 추경에 추가된 예산규모 는 총 14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 보다 11.1%가 늘어난 1,435억원이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24억원으로써 먼저 세입 부문, 지방세 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세 6천만원, 자동차세 1억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 등 21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은 ‘95년도 결산 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39천만원과 자금운용을 통하여 형성된 이자수입 9억원,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46천만원 등 총 50억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과 집행부가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성과로 보통 교부세 275천만원,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 교부세 3억원 등 총 30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역시 군도개발 사업 42천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186천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12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 15억원은 작년도에 앞당겨 조기 지원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는 등 총 30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기 성립되 예산 으로 추진했던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 75천만원, 하 수정 비에 16천만원 등 총 9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10.8%에서 14.2%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는 군. 읍면 직원 결원 에 따른 소요액 감소와 환경미화요원을 비롯한 잡급직원 급료인상 등을 조정 편성하고, 물건비 는 가뭄대책에 따른 양수 유류대 39천만원, 분뇨처리장 전기료 9천만원, 쓰레기매립장 등의 측량 수수료 15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교육비 13천만원과 필수불 가결 한 사무비 예산 4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3억원, 노인복지향상 보상금 28천만원, 생활보호 거택구호비 24천만원, 공무원 연금지급금 14천만원 등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지출 에 있어서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 토지매입비 등 10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도서관 신축 추가사업비 3억원, 분뇨처리장 시설비 45천만원, 대규모 공동퇴비장 시설비 14천만원,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 105천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57천만원, 군도 개발사업비 42천만원, 농어촌 도로사업 비 186천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38건에 269천만원 등 투자사업비로 총 예산 의 82%인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199천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에 191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5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해창오마 간척사업에 3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농지기금의 지원액 감소로 3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적 경비 만 계상하고, 지역개발과 농어촌 관련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 위원 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 결위 원회의 심사 및 본회의 심의 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를 위하여 지난 6월 4일 각 상임위원회 로 예산안 을 회부 하였으니 심사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제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규홍 의원 , 김동인 의원 , 류준상 의원 , 장귀석 의원 , 송진수 의원 , 송용현 의원 , 박창규 의원 등 이상 7명의 의원 을 추천하고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은 방금 호명 해 드린 7명의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호선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저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4분
10시25분 정회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속개
준상
류준상의원
'96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를 진지한 숙의 끝에 결정 을 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에는 박창규 의원 님, 간사 에는 송진수 의원 님으로 호선 되었기에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5.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복조
송복조의장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6조와 고흥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 은 3인 이상 5인 이하를 고흥 군의회 가 선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중 1인은 군수 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추천 선임 토록 위임 하였으므로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세명을 선임 하되, 위원 중 의원 은 김복수 의원 , 고임준 의원 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 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은 순천공업 전문 대학 세무회계과 윤상혁 교수와 순천 김태호 회계사무소 김태호 공인회계사 등 이상 4명을 추천하고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호명 한 바와 같이 김복수 의원 , 고임준 의원 , 순천공업 전문 대학 세무회계과 윤상혁 교수, 순천 김태호 회계사무소 김태호 공인회계사 등 이상 4명이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 와 군정 질문 자료수집 현지확인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9일간에 걸쳐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실시와 군정 질문 자료수집 현지확인에 입하시게 되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가에 유의하신 가운데 어느 회기 보다 12만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회기 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7분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