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 6월 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제출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8일 제출된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월 18일 제출된 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 5일 제출된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8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이종억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6년 5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예결위의 제4차 위원회에 걸쳐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요지입니다. 박상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 발생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사업비 증액과 둘째, 밭기반 정비사업, 보육시설 신축,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셋째, 법정 기준액 및 단가인상에 따른 의무적경비 충당과 넷째,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의 확보와 다섯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신규 세출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 및 추가내시된 지방양여금, 보조금,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 계상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를 잘 숙지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일부 과목경정하므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96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는 일은 재고할 문제이며 셋째, 농·수산분야의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효과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도비보조사업을 신청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후 사업 신청자가 없다는 사유로 추경에서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중 군정홍보용 브리핑 시스템구입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 구독료 420만원, 사업추진활동비 1,000만원, 단종문화제 30년사 책자발간 지원 1,7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내무과 소관 예산 중 각종행사 격려에 따른 500만원, 주부대상 도서대여센터 책장구입 1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증원 1,627만 9,000원, 민원안내 전담요원 622만 2,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소관 예산 중 금강테니스장 관리사 신축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구 영월읍민관 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휴대용 장바구니 보급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 중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농정시책 추진 홍보물제작 200만원, 산채·무우 건조시설 설치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광산진흥 대책사업 추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수질개선 민간보상 2,000만원, 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사업 추진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삭감액 2억 6,470만 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첫째, 민간단체의 소요예산 요구자료를 직접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는 예산심사 절차상 잘못된 점과 둘째, 예산편성 부기를 임기응변식으로 설명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중 첫째, 각종 군민체육대회 보조금을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및 시간낭비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소교량 보수시 개량사업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계수를 추정하여 예산요구하므로 인한 소요예산 파악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중 읍민관 철거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한시적으로 예산운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중 첫째, 비품구입 부기표시에 규격 및 단가가 타부서와 상이하여 예산심사에 혼돈을 초래하는 사례와 둘째,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부기내용 중 비목 불일치로 인하여 계수가 잘못 계상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 중 현충탑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정확히 파악·계상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예산에 비해 100% 증액 계상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과 소관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비를 특정 영농법인체에 이중 지원하는 것은 타부서와 협조하여 이중 계상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계획된 사업량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예산편성시 소요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첫째,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예산 심사시 부당하므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하여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는 사후 꼭 시정되도록 각성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위험교량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우기 전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시기를 상실하는 일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중 상수도 특별회계 산출내역 중 부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안 설명시 상이하게 설명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진행된 삭감부분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을 삭감, 민생과 직결되거나 본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비목을 설정,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부분동의는 전국 어느 집행부에서도 자행하지 않는 심히 유감스러운 집행부의 사례라 시정을 촉구하며,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9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과정을 상기하여 삭감부분이라도 가급적 예비비계상은 지양토록 세심한 배려 또한 있어야 함에도 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토록 함은 이 또한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지적하며,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못 계상된 예산이라 인정하면서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소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한 단면이라 지적하면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는 소신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또한 빈약한 군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운영에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당 위원회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산자수려한 계곡과 하천이 있어 하절기에는 많은 행락객이 이곳을 찾고 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하천과 계곡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주인의식을 고취하면서 다소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89년부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주체를 선정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에는 행락객들로부터 폐기물 수거료를 1인당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씩 징수하여 왔으나 현행 수수료는 '93년도에 도내 비지정관광지 중 제일 적은 시·군에 포함된 금액이고 또한 매년 각종 물가상승에 대하여도 비현실적이며 일부 운영주체는 운영실비에도 못미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95년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대인 2,180원, 소인 1,000원을 징수하여야만 적절한 운영이 된다고 분석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이를 근거로 적정 권장금액이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금년초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수수료는 현실화하여 비지정관광지 운영주체의 사기앙양과 자연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관내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므로써 내고장 주인의식과 깨끗한 환경보존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조성코자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고장의 산간계곡과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그제로 저희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예산심사에서 이루어진 삭감부분을 저희 의원들은 이런 비지정 관광지에 2,000원 인상분에 대한 사전 이야기가 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내역이 지금 나옵니다. 돈 2,000원 받고 주민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군민은 차치하더라도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2,000원을 낼 만한 요건을 갖춰놓고 2,000원을 받느냐고 영월군을 나무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2,000원을 받아야될 만큼한 행정서비스가 있은 후에 돈 2,000원을 받아야지 소변도 제대로 해결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2,0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또 2,000원 받았을 때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 2,000원을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곳에 가서 마구 오물을 내버리고 그 사람들이 놀다 간다면 그 수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각 읍·면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실정을 잘 안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남이 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했을 때까지는 해놓고 2,000원을 요구해야지, 다른 도에서 다 2,000원 받고 우리보다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것 받으니까 적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는 요구인지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하는지, 실장님께서 사전에 의회에서 서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원 받을 만한 요건을 갖춘 대안을 우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한상훈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제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미안하다고 할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면별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는 운영주체가 결산을 해본 결과 별로 소득이 없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수거료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오히려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모자란 그런 관광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군 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여건이면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중앙단위의 어떤 분석, 도단위에서도 그러한 권장을 한 사례가 있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려야 될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리고 고정식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6,500만원을 요구해서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도 금년에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 이동식화장실보다는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지 여기를 보시면 『열린행정 선진영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말로 선진영월해서 뭘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베풀어서 안될 일 있습니까. 해 놓고 받을 수도 있는거죠. 지금 2,000원 받는다고 해서 당장 비지정관광지 폐쇄시키자는 주민들 없을 것입니다. 놀러온 관광객, 피서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만들어놓고 차제에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루어져서 문제가 됐던 점들을 1년내내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와서 조례에 입장료를 2,000원 올리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열린행정 선진영월』이라고 합니까. 구호만 한다면 부자 열 부럽지 않죠.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는 타 시·군도 똑같은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시·군과 비유해서 그리 뒤쳐지지 않으면 된다고도 생각됩니다만 행여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안되는 일 있습니까. 오는 사람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예이고 또 그 사람들이 수당이 맞아서 환경보호를 잘 해주면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지금 여름에 이동식화장실 갖다놓고 한번 실장님 소변이나 대변보러 들어가 보란 말입니다, 도저히 보겠나. 그러면 그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으려면 그 자체를 개선을 하든지 뭔가는 1년동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환기가 될 수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환기도 안되는 이동식화장실 말로만 갖다놨지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끝나는 그런 것을 갖다놓고 어떻게 이런 데 대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책임을 진 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들한테 자꾸 이런소리 저런소리 듣는데 뭔가 발전적이 되어야죠. 이게 한두 해입니까. 비지정관광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또 실내체육관 옆에도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때마다 여러분들 가봐서 소변이라도 보러 들어가시면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왜 시정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장님이 이동식변소 고정식변소를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고정식변소를 기준으로 하되 이동식변소라면 최소한도 그 자체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 형태나 구조를 바꿔서 환기가 잘 돼서 순간이라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대신 또 자주 수거해 가고 그렇게라도 최소한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냥 원만히 지나간다고 우리군도 원만히 지나간다면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순간 의결해도 좋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본 조례는 처음에 저희들 초대때 당초 개정시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지역실정을 협의해서 입장수수료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인데, 금번 이 개정조례안의 입장료 수수료의 인상안을 보게 되면 사전 의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이 마치 결정된 양 언론에 흘려서 언론 여론에 따라서 의회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유도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물가대책위원보다는 그 지역출신의원들이 현실의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때 처음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따로 있고 의회와 협의할 일이 따로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당초 처음 조례 제정부터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수수료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우선 생각하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환기가 잘 안되는 그런 시설로써 상당히 관광객을 맞기에 불편스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점은 저희들도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데 깊이 유념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고정식화장실이 10동 6,500만원, 이동식화장실이 40동 4,000만원 해서 이동식화장실은 준비가 돼서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배치가 된 상태이고 고정식화장실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 설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별 무리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도록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영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영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영월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영월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영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읍·면출장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효율적인 행정기구의 운영으로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폐합·신설 등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건설과를 건설행정과로,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자치경영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추진을 전담하게 될 자치경영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민원봉사실에는 민원계, 민원봉사계, 생활민원계를 두고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기능을 이관하며, 지역경제과에 특수지역개발계를 신설, 도시개발과에는 개발계 신설, 사회진흥과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를 폐지하고 유사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산업과 양정계를 폐지하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기능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본청 정원 231명을 240명으로, 읍·면정원 294명을 288명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공통증원 승인된 민방위재난관리국 기구 인력보강 2명, 도시가스 전담기구 인력보강 1명과 조직진단에 따른 읍·면정원 6명을 본청으로 이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읍·면출장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원격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던 출장소가 인구, 도로,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기능 쇠퇴로 시간, 인력, 경비,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선행정기구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월읍 거운출장소, 하동면 주문출장소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면, 주천, 수주에 종합복지센터 역할수행을 위해 주천 통합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천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주천통합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천 통합보건지소신설과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의 진료소폐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판운 보건진료소와 주문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소장의 직렬 이화공·환경직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직렬 불부합 등 어려움이 발생, 복수직렬화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장의 직렬을 현행 화공·환경주사에서 행정·보건·환경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서기를 건전생활계장에서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찰서에 파견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정하고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이 없이 자동감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 및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의 읍·면 위임 및 농지법, 산림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 중 단순 경미하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원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산허가”를 “입산신고”로, 산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극인타기”를 “검인찍기”로, “생산확보표 발급”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자구를 개정하고“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산림 또는 산림근접지 불놓기 신고, 산림안에서의 취사신고,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유해조수 구제허가, 농지전용, 도세 및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읍·면출장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전에 영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월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종전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내부위임 규정으로 하던 것을 영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의 2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함에 따라 그 지역의 지정과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의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30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세분화하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하고 안 제19조 제1항 및 안 제21조 제2항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세법에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세율이 정하여져 있던 것을 영월군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1조 및 제54조는 지방세법상 개정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시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으나 그 감면범위를 10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하고자 하며, 안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정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면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지방세법 294조에 명시한 지방세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감면조례에도 명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영월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개 이상 조례가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의사일정에 의거 상정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6. 영월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물 관련 2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2억 6,800만원인데 비해서 그 수입액은 1억 8,4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1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10억 8,400만원 가량의 경상예산이 그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갑자기 자립도를 올리려고 하다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또 주민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타 시·군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매립장반입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1/4 내지 1/9에 불과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합니다만 현재 시·군 평균가보다 조금 낮은 중하위 수준의 가격으로 일단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행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립도가 14.5%에 불과한 데 반해서 거의 저희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비닐봉투가격이 타시·군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1차 실무협의회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행 대비 15.6%를 인상하고 구체적인 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율이 타시·군의 경우에는 전부 9%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6.8% '90년도에 적용된 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봉투판매소에서 마진이 적어서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군 평균 %대로 9%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산업과장 고석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한 조례에 상위 법령이었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등이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가운데 일부 조항의 조문내용과 근거법령의 명칭이 새로운 농지법과 상이하여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각 조항의 근거법령의 명칭 중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또는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등으로 개정하고 위촉 등의 일부 용어를 농지법의 선임 등으로 일치시키고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현행 224명에서 8명이 줄어든 21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8명이 줄게 된 이유는 그동안 행정리의 변경으로 인하여 8개리가 폐지됨에 따른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안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월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 1일 국토 이용관리법 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 임야는 준보존임지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조치 이후 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에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미풍양속 저해, 하천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부 차원에서 제한을 가하고자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강력히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군 자체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므로써 미풍양속 유지와 자연경관 보호, 인근하천 수질오염방지 등 맑고 깨끗한 지역정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시설은 접객업소로 하며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시설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안 제3조 제2항 규정에 되어 있고, 세번째는 제한지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심의위원을 두도록 안 제5조 규정에 되어 있으며, 네번째는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위해 3월 2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행위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지역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대표 3인, 환경건설분야 3인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중에서 환경건설 분야 전문가 3인 빠지면 다른 7인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 이 심의결과의 고시에 관해서도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제한의 고시를 받는 현 소유자는 제한지역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제한지역을 매수한 자는 자기가 매수하고 나서야 이런 제한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자기가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이것은 사고 나서,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안이유의 설명에 의해서는 우리군 전체의 실정에 맞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자면 이것은 주민공청회나 그 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유지될 만한 어떤 제도적인 보장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조례는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앞서 안재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의원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안재영 의원님과 유영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선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잠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오늘 뜻있는 의정단상에서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철회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 5%의 교육비 확보와 자체예산 절감방안으로 농촌·탄광지역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정책임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계획 중인 통·폐합 기준을 보면 초·중등학생 수가 5,000명에서 1만명 내외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것으로써 강원도의 경우 8개 교육청이 대상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산간오지가 많은 관계로 소규모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교육행정과 장학력의 악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와 교육청 유치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이 예상되어 도·농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환경재원과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때에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에 역행하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어떠한 논리로도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영월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통·폐합되어 온 소규모 학교들이 농촌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었다면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교육문화센터로써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봅니다. 둘째,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보다는 우선 교육청 학교단위의 비효율적인 예산과 인력관리를 먼저 개혁하므로써 투자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므로써 발생되는 학교지도, 장학지도, 시설관리 등의 문제점 대안으로 일선 초·중등 학교별로 예산과 인력을 먼저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대상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대상지역 모두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휴전선 접전지역과 광산지역으로 교육가치가 높고 국가발전에 상대적으로 희생해 온 곳으로써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넷째,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해온 대학특별전형제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가산점 적용기준을 확대하여 유능한 교사를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개혁의 방향을 농촌지역으로 집중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54,000여 영월군민의 뜻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