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4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사전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 질문권을 드리고 답변 공무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후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 칠곡출신 전임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의령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군수이하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7월 1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간 잠깐 쉬었다 거쳐 지나가는 군수가 아닌 우리손으로 선택된 군수님을 모시면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무지개빛 고운꿈을 가꾸어오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후 지난 1년의 군정에 대한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선시대를 맞아 온 군민은 공직내부의 쇄신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들합니다. 금번 군의회에서 승인한 행정조직개편에 발맞추어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분우기를 일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자리바꿈, 돌려앉히기식의 조직개편 인사는 무의미 합니다. 경영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우하여 해당업무에 밝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정체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연공서열과 관행에 의한 인사의 틀에서 벗어나 공무원도 기업체와 같이 경쟁을 붙여 즉, 인사테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수공직자에 대하여는 읍면직원도 과감히 군의 중요부서에 발탁하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진제등을 실시하여 공직자가 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군재정 확보를 위해 석산, 생수, 온천수개발, 잔디포조성 등은 말뿐이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군재정 확충방안을 밝혀주시고, 불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과감히 줄여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 군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룡공단 부지분양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이에 다른 채무상환과 부지분양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인근 시·군, 특히 칠서공단만 해도 백여만평의 공단부지를 분양한다고 일간지 광고를 내고 있어 입지조건이 열악한 우리군 공단들은 갈수록 분양이 어려워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공사의 사업비 미확보액이 많은데 확보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 관치행정시대 인기위조로 군민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준 신시가지조성, 벽계관광지조성 등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현시점에서 과감히 정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의 시행착오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현정부의 과거청산과 같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런것들은 과감히 청산,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고교명문화, 전문대학교 유치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은 농, 축협에도 자체 여유자금이 많은데 구태여 향우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많은데 실효성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삼성그룹에 협조요청한 8개항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5백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파산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군이 부존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시하며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5백여 공직자의 머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진취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출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심기일전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민치시대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하는 소리가 군민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민선군수 취임1년에 대한 결산과 향후 군정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의 방향이나 또한 저희 동료의원 전임수의원께서 의령군의 큰 과제인 6가지의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 6가지중 한두가지는 군수님의 의향대로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나머지 크나큰 과제인 4개항은 인적 자원이나 또한 지역 여건이나 또는 외부기술적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점을 검토해서 지역발전에 반영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중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면 의령 대산리 일대에 14만평규모의 잔디포를 조성하겠다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중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까지 6만평을 설치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6만평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공직자는 과연 이 6만평이 몇필지나 되며, 얼마만큼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현재 포기신청을 받은 결과나 또한 6만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어떤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한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를 심었다는 것은 외부출향인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잔디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두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잔디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우리관내에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지가대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14만평 뿐만아니라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지 사용률에 대한 부분에 우리군의 세입을 다소 확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보충질문 없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14시까지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목례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은 의령, 가례, 부림, 봉수 일부지역을 포함한 총 면적 15.312㎢로 설정되어 있으나, 1973년 최초 도시계획이 시행된 후 22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적이 아주 미미할 뿐아니라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특히 의령읍의 경우 의령의 주요 관문이자, 얼굴격인 우체국앞에서 신호등 사거리까지의 서쪽 300m에 달하는 도시계획선에 묶인 건축물들은 60년대 판자촌의 모습을 연상케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의령의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그 어느곳보다 가장 시급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막연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노폭 20m로 계획된 도시계획선을 현 실정으로 재조정하여 노폭을 16m 정도로 축소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의령의 미관을 살려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건설사업 시행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은 제46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고, 또 '95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류에 공사시공 과정에서 현장조사시 몇가지 문제점이 관계자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을 처음부터 한데묶어 질문코져 하오니 양해하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령 광역상수도의 시간제한 급수공급을 상시 급수체제 전환으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대되는 생활용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령상수도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5년 1월 상수도 시설사업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기본방침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참석위원 명단을 제사하여 주시고, 둘째, 당초 우곡지구소류지 건설계획을 상촌지구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우곡지구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설계비용 낭비등 군비손실 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본공사는 편입지주의 반대가 예상된 지구로 사전기공승락을 받은후 계약 체결했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인데도 자손대대로 내려온 생활터전을 편입시키면서 사전 이주단지 협의와 기공승락도 받기전 입찰을 붙인 사실과 총사업비 114억원 중 미확보액 57억원의 예산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이며, 또한 계속비 예산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넷째, 본공사의 치수시설비 30억 8,700만원과 보상금 23억 1,100만원은 기확보예산 57억원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정수시설, 배수관로 시설은 분리해서 계약 체결하면 하자책임과 공정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분할계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총공사비 총액입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무엇이며, 다섯째, 시설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협의불가로 공사착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급금 7억 6,162만 4천원을 지급한 점과 '95년 4월 14일 2억 7,760만원에 계약체결한 감리 계약금 중 4,280만원을 지급하고 10월까지도 미착수 되어 감리비 낭비경위는 무엇이며, 다음 여섯째, 본 공사는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대형공사로 약간의 하자발생에도 대형인명 및 재산손실의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인데도 실적입찰등 제한규정없이 입찰을 부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일곱 번째, 설계상 복통 가배수 통관은 암반위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위에 설치공사를 하므로서 지반침하 및 통관균열 우려등에 대한 대책강구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부실시공은 아닌지 묻고싶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승인과 도 실시계획 승인전 시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하자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의령진출 시외직행버스 의령읍 시가지내 정차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의령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군민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의령진출 직행버스 의령읍 시가지내 정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적인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의회에서 본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다수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직행버스 정차를 간곡히 요청하는 건의서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하였으나, 지난 3월 6일 지사께서 군집행기관과의 의견조회 결과라면서 택시업계 반발, 마을버스운행 필요성, 터미널 및 상인들의 불만, 충익사 앞 도로의 정류소 공간부족을 이유로 들어 정차가 불가능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는데 담당과장께서도 견해를 같이하공 다면 소수 군민의 목소리에는 심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다수군민의 불편을 계속 방치한채 정차문제를 언제까지 덮어만 두고 계실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무엽 의원님께서 도시 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 의령상수도 건설사업 시행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햇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은 '73년 10월 12일 최초결정고시된 후 7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현재 15.551㎢로서 의령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군북면 월촌리를 제외하면 의령군 전체면적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으로 특히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크게 저해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총계획 176건 69.07㎢ 중 집행완료는 44건 32.49㎢이며, 미집행은 132건 36.58㎢로서 집행비율은 47%로서 총계획의 반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만, 인근 함안군 39%, 창녕군 25%, 산청군 23%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우리 의령군의 주요관문이자, 얼굴격인 우체국앞에서 신호등 사거리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폭 20m인 중 1-1호선으로 '73. 10. 12.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시설 결정되었으나, 현재 도로폭 12m로 개설되어 있으며, 의령읍 시가지 중심도로로서 대부분 차량이 충익사광장 4차선에서 진입하여 사거리 신호대에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양측에 보도 미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장날에는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노폭축소 변경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주민의 진정으로 '93년 11월 4일 경상남도에 의령도시계획 재정시 노폭축소를 입안 계획하였으나, 경상남도로부터 본도로는 시가지 중심도로로 도로기능저하 및 교통체계상 불합리하여 노폭축소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로기능 유지 및 의령읍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망되는 노선으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96년 3월 20일 경상남도에 '97 국고지원사업계획 대상사업으로 보고하였으며, 향후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주민 공청회와 의원님의 자문을 얻어서 본 사업추진이 원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추진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국·도비 또는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건설사업 시행상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상수도 신설사업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기본방침 등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한 내용과 참석위원 명단 제시는 기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우곡지구 소류지 건설계획을 상촌지구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우곡지구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설계비용 낭비 등 군비손실 내역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은 우리 의령군 숙원사업으로 '92년 7월 14일 군자체 사업으로 시행코자 추진하였으며, 의령읍 지역의 1일 3시간 제한급수를 해소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수돗물 소비에 대처코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2년 8월 22일 우곡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취수원을 우곡지구로 선정하고 본 사업은 전액군비 또는 기채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9월 7일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주)동명기술공단과 계약금 8,6000천원에 체결하여 설계용역 시행중 우곡마을 주민의 강력한 이주반대 및 과다한 보상요구에 부딪쳐 '92년 12월 2일 가례면 상촌리를 취수원으로 하는 상수원 위치를 변경하여 '92년 12월 2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설계용역 완료이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그 즉시 사업발주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94년도부터 사업시행코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 동의서를 징구코자 하였으나, '94년 4월 28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특별추진위원회를 '94년 5월 21일부터 공사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편성하여 30여회의 주민 면담등 주민설득에 나섰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94년 7월 6일자 환경부주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거 도 및 환경부에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는 등 저희 집행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질긴 지역 주민 설득에 따른 노력의 결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4년 8월 12일 당초 계획된 우곡주민의 이해와 사전동의를 구하여 취수원을 다시 우곡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94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예산통지에 힘입어 '94년 12월 3일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의 설계를 환료하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발주된 우곡지구 설계용역은 '92년도에 기 납품된 상촌지구의 설계용역성과품 중 상촌지구 제당을 제외한 정수장 시설도면 의령읍 및 가례면 배수관로는 그대로 재사용하였으며, 다만 우곡수원지 조성부분과 이주단지 조성, 배수관로 추가 23Km 부분에 대하여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설계용역비 절감에 노력하는 등 취수원 위치선정에도 온갖 역경을 견디면서 본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욕을 감안, 넓으신 아량으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기공 승낙을 받은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것과 계속비 예산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기공 승낙관계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3차의 취수원 변경을 겪으면서 '94년 8월 12일 군수님과 우곡마을실제거주자 16명의 동의서를 모두 징구받아 사실상 취수원이 우곡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우곡지구 실시설계 납품전 충분한 지역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이주단지를 확정하는 등 가례면으로부터 보고된 편입부지 기공승락서 제출현황을 검토할시 편입토지 소유자 99명 중 91명에 대한 사전 기공승락서가 징구되어 공사기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총공사비 확보계획 불투명 및 계속비 예산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 8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규모, 내용등이 설계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확보의 불확실 및 확보곤란 등의 이유 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서는 장기 계속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95년까지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1차년도 사업비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승인관계는 우리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속 비 사업조서를 예산서에 편성운영하여야 하나, 법규연찬 부족으로 발생되어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염원합니다. 다음은 본 공사를 제당공사, 정수시설, 배수관로시설 등으로 분리계약 체결하지 않고 총액입찰공사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향후 하자책임 구분과 공정관리에 따른 어려움의 발생우려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본공사를 위한 경상남도지사의 일반수도 사업인가를 위하여는 수원지 제당공사, 정수시설, 배수관로시설 등 급수구역에 따른 인가서류제출시 전체 1건서류로서 단일 설계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령상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과 본 공사가 저수지 축조와 정수장 시설공사로서 분리시공시의 하자책임 구분곤란과 정수장부지의 절취토량을 제당성토용으로 사용키로 된 설계내역에 다라 사실상 분리계약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총액입찰공사 방식인 장기 계속공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금급 및 감리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선금급과 감리계약 감리선금급 지급에 대하여는 본공사와 관련 '94년 4월 4일 (주)한주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 선금급은 본공사가 그 당시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금급 운용요령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본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95년 4월 14일 전면책임감리를 (주)덕성과 계약하였으며, '95년 6월 16일 지급된 본 선금급도 선금급 운용요령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감리계약 선금급 지급 당시에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공사시공 반대의사도 없었고, 시공회사에서의 현장사무실 가설완료, 시공측량과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감리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시 시공측량결과 검토 설계내역검토, 용지측량 및 편입토지 경계설치 검토, 확인, 설계도서 및 도급계약체결 내역검토 등도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금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본공사는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대형공사로 실적 입찰등 제한 규정없이 입찰을 부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94년 7월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 부족에 따른 운반급수 및 급수중단에 따른 대체수원지 개발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풍부한 물과 상시급수 공급을 요망하는 주민의 입장과 환경부의 국비지원에 힘입어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위하여 '95년 1월 24일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5년 3월 15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당시 심의내용으로는 본송사의 집행계획, 입찰공고안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검토 토록 하여 입찰공고안이 결정되었으며,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입찰규정이나 사실상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기술인력의 부족과 시공경험 부족 등 본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업체를 선정, 시공경험이 풍부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여 설계도서 검토는 물론 기성검사, 준공검사까지도 전체 책임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리감독 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토록 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품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상 복통을 암반위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강구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배수로에 대한 암반위 설치규정은 설계삼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암반선은 추정선으로 상류측 제당의 물을 하류로 배수처리하기 위한 가배수로 기초바닥 터파기를 위하여 표시된 추정선입니다. 따라서 가배수로 기초바닥을 위하여 계획도 없이 지하암반선까지 무작정 터파기를 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배수처리에 많은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배수로의 설치지점은 성토지점이 아닙니다. 절토지점으로 수원지 제당 가배수로 180m중 금회시공 60m는 설계당시 본 설치지점이 추정암반선으로 현장시공 터파기 결과 조약돌이 섞인 견진지반으로 판정되어 가배수로를 시공하였습니다. 암반지점까지 절취작업후 가배수로 시공시 많은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고, 비경제적인 시공으로 판단되어 시공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리원의 충분한 검토와 시공경험이 품부한 저명인사의 자문을 구하여 가배수로 시공은 물론 제당 전반에 대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승인과 도 실시계획승인전 사업시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하자라고 본다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의인가는 1만톤이하의 시설은 도시자 승인사항이므로 '95년 1월 13일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였으나 '95년 2월 7일 경남도 서류보완 요청사항의 내용을 판단할시 본사업의 신청규모나 내용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기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사업은 '94년 9월 16일 환경부 예산통지 등 중앙계획에 의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의 '94년도 대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기에 수도사업 인가가 예상되고 '95년까지 예산확보 등 사업규모나 내용등이 설계서에 의하여 확정되어짐에 따라 '95년까지 예산확보 등 사업규모나 내용등이 설계서에 의하여 확정되어짐에 따라 '95년 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하였으므로 하자있는 행정이라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부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수 있는 꼼꼼한 마음가짐으로 면밀한 검토후에 업무추진에 매진코자 합니다. 변변치 못한 답변이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두 의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곡상수도 관계는 높이 37m위에 중량은 약 90만톤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배수로를 할 시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실정에 기초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지를 답사했을 때 불과 1∼2m에 암반이 있었습니다. 1∼2m더판다고 해서 몇수십억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감리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입장에서는 아주 막대한 예산 114억원이죠.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생명의 젖줄인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이 90만톤이라는 큰 무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가배수를 60m내는 부분도 역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암반 2m정도만 파면 다소 철근이나 그라우팅을 시켜서 위의 수면라인을 충분히 맞추어도 되겠더군요. 공사업자의 지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제가볼 때 그 공사는 의령 3개면의 젖줄인 만큼 자손만대에까지 둘 수 있게끔 재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계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상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가배수로 설치지점의 암반선 표시부분은 터파기에 따른 토량을 토사, 연암, 보통암으로 구분하여 터파기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하는 추정선이지 그렇게 암반위에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도서과 추정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암반선 부분이 토사로 노출이 되면 설계변경시에 토사량으로 산출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고, 토사할 부분이 암반으로 노출되면 이것 역시 마찬기지로 설계변경시에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배수로 규격이 내경2.0×2.0해서 2m씩이 됩니다만, 두게가 상부와 하부은 50Cm가 되겠습니다. 50Cm면 안에 내부가 2m니까 바닥으로 치면 3m가 되고, 양쪽으로해서 약 3m60Cm정도가 기초바닥이 되겠습니다. 3m60Cm가 된다고 하면 확대기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 밑에 토사를 터파기하고 나면 터파기 한 부분면을 고릅니다. 콘크리트를 치게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두께 50m가 되는데 사실상 침하나 균열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여러 시공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완벽한 시공을 위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공경험은 저나 시공감리 단장님이나 현장소장님들이 다 경험이 있습니다.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종식하기 위해 저희들이 창원대학 토목공학 박사님께 설계내역도 검토해 보고 현장토질검사나 가배수로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에서 얼마든지 양죄우로, 박스위로 그라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처음에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할때나 공사업자들이 설명할때도 불과 2m차이였는데 그흙을 파내어서 수평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틀렸고,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은 책임감리를 둡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근액이 1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고급감리원이 오면 됩니다. 단장은 특급감리원이 와 있습니다. 특급감리원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와같은 공사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을 믿지 않으면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믿을 것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는 초점은 공사감리가 업자를 위한 감리를 하는 사람인지, 집행부를 대표하는 감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1억 4,800만원에 대한 기확보된 57억원을 제외한 '96년도 교부세 사업비 3억 5,0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96녀도에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며, 현재는 '95년도 사무감사시 답변하셨는데 '96년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가실 것입니까? 다음 도시계획 소도읍 관계입니다. 앞으로 답변은 의원이 인근 시군에 대해 묻지 않으면 인근 시군의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령군이 다소 인근 군보다 진도가 높다고 비교를 하는데 역으로 볼 때, 인근 군보다 의령군이 낮을 때는 과장님 절대 비교 안하시겠죠? 눈감고 야옹하는 식의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이 좋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이 답변서 집어던져 버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적이 인근 군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우곡상수도 사업비중 금년도 사업비 미확보된 내역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은 당초 114억 8,000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9억 3,6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억, 교부세 20억, 도비 4억 2,500만원, 군비 3억 3,400만원 기채 10억원, 이자수입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은 1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부세 3억 5,0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비, 군비가 각각 3억 5,000만원은 지난번 연말과 금년 연초에 당초 예산편성 관계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도 이부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부세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반드시 같이 3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군비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43억 4,400만원이 됩니다만, 본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지난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군수님께서 중앙부터 방문으로 '97년도에는 10억원 정도 국비 5억원, 교부세 5억원 정도는 환경부 차관님이나 국장님, 상수도과장, 직원들의 약속을 전부 받아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는 33억 4,400만원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업비 33억 4,400만원은 '95년 3월 7일 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단계별로 확보하겠다고 설명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채승인을 36억 7,5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최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이렇게 해도 사업비 확보는 불가할 때 군의회 의원님의 이해를 구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기채 또는 군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등 부족한 사업비 확보는 물론 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

과장님, 앞으로 답변할 시에 군수님을 업고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수원 원수문제와 민원발생소지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곡상수원 원수시에 우량을 받는 유역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 저수지에 90만톤의 수량을 채우기까지는 강우량이 얼마나 되어야 만수를 채울수 있으며, 요즘은 자주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수시5, 6개월이상 가뭄이 계속되고 저수지가 고갈이 되었을때의 근본적인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잇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이주민 고윤갑씨 등 자기소유대지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군유지로 등기되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의 피해없이 잘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상수원 문제와 원수문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고윤갑씨 대지보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곡상수원 댐높이 37M해서 90만톤의 저수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2.9㎢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20일분으로 해서 3개월간 비가 안와도 괜찮을 정도의 강우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120일이면 4개월 아닙니까?

4개월입니다. 120일 동안에는 비가 안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0일안에 비가 얼마라도 오면 그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만일에 저수지가 고갈되면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가뭄의 경우에 따라 저수지내에 지하암반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상수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저수지내에 지하암반을 굴착해서 그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고윤갑씨와 윤성학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례등을 볼 때 사유권 분쟁관계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면서도 단지 특조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심정으로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한 심정은 알지만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서 미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인우증명을 첨부해서라도 이주민의 편에서서 피해없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달라고 군의회 차원에서 부탁했습니다. 만수가 되었을 때 90만톤 같으면 1일 60일 계산을 해서 6,000톤이면 5개월분이 됩니다. 2.9㎢유역면적이라면 연간 얼마나 비가와야 만수가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당장 계산하기 조금 힘이 듭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군민의 생명젖줄인 중요한 사업부분인데 그런 계산이나 분석을 안하고 사업시행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2농가가 이주를 못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현재 이주를 했던 농가들도 전원주택을 하면서 저희들이 볼때는 산밑에 아름답게 전원식으로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류지 밑에 양소류지를 끼고 소류지 복판에 주택을 지으면서 다양하게 여러각도에서 주택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률화 시켰고, 그 부분이 아주 촌락을 면치 못할 주택시공을 하고 있었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슴해 주시고, 현 위에 소류지 선금급 지급이류에 현 공정대비 사업비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주택지에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주못하고 있는 농가, 즉 지금 현재 주택착공 못한 집이 18동 중에서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명도씨와 김만임씨가 있는데 김만임씨는 금주중에 착공여부를 결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도씨는 7월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상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주단지로 옮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만임씨도 사실 여기에 거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일단을 수몰지역안에 있는 집은 7월경에 16동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부 철거가 가능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추진이나 이주관계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요구를 안 따를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나, 다른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줄지의 문제도 있고, 그 분들이 가고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남들이 수긍하는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금급 지급이후에 공정내역에 대해서는 선금급 지급이후 공정을 보게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한 부분과, 이주단지내에 오수, 폐수를 시공하기 위한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부분과 보조기층제확보관계는 지금현재 제당터파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쪽 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걸리는 지장물을 철거했습니다. 가배수로 일부 시공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급하고 약 11억원정도가 나가는데 선금급은 기성을 탈때나 그 때마다 정산이 됩니다. 기성은 작년 연말에 3억 4,000만원이 나갔고 해서 11억원이 나갔습니다. 오폐수 내역 타다성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군에서는 낙서 정곡마을과 가례 우곡 2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정 신기마을을 지정하고 있는데 오폐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50톤을 계획해서 23가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8가구입니다. 축사도 있고, 마을회관 등등하게 되면 충분히 25톤으로 소화하게 됩니다. 계산상에 하게되면 오폐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한사람이 1일 오수 200리터를 계산해서 하면 18.4톤이 됩니다만, 여유용량 6.6% 계산해서 22톤 했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오수처리시설은 전액 도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청 의원.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곡상수원 당초에 입찰과정부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자료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월 24일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부군수가 사인을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시 부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의견서가 날짜가 희미한데 저는 5년으로 봅니다. 1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시간도 없고, 참석위원님들의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손무엽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 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그러한 의도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도시과장님이신 배상술과장께서는 마산시로 전보가 되었고, 현 김창호과장은 1월 23일자로 본군에 부임했습니다. 그당시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종호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당시 부위원장님인데 그당시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은 서명했습니까? 참석해 가지고 회의록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과를 다니면서 사인을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 때 당시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을 결정해서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앉은 좌석에서)

.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시에는 시간과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이 4개가 나와있습니다. 하필 그 당시 도시과장이 부재중인데도 조정위원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분이 참석했는데 간사인 현 행 정계장이 그당시 기획계장이어서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서명날인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도 기술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는 제2안을 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안 중에 어떻게 제1안을 우곡저수지를 설치하는데 입찰을 했는지 정말로 의아심이 갑니다. 제2안, 제3안, 제4안은 그야말로 우곡상수원을 설치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안이 젠 조정위원중 한 분을 제외하고 전부 동의를 해서 위원장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의령군의 그당시 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도 장래성을 보지 못했는지 봉수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가 입찰을 보아서도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85%에 입찰하여 선금급까지 지급해준 사례가 있었던 것은 조정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주건설에서 입찰을 보아 성서종합에서 공사를 맡고 있다는데 이관계 틀림 없습니까?

성서종합건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릅니다만, 성서종합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성서종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자회사가 동성하고, 파일이 되다보니까 성서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에는 성서종합건설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기로는 한주건설은 신규 회사로서 진주에서 주택공사로서는 일류업체입니다. 그럼에도 성서종합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었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서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무엽 의원.

의회에서 집행부를 염려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본군 우곡지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사항이 있다면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군자체에도 감사기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개입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무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직접 받으셨고, 자체감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답변 못드립니다. 작년 10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사는 기억이 안납니다. 10월 12일부터 2주일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감사결과 감사원으로부터는 이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있는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는 합법, 적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에게 그와같은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상수원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중요시 한 것이 국고보조 20억원에 관한 부분으로 이 20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점은 감사반장이나 감사자의 주관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됩니다. 지적을 해서 올라가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경상남도 징계위원회까지 열고해서 결국은 이사업은 도시과 수도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으로서 군민전체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부에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사서 많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처분지시보다는 도에서 양정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태 부군수님께서도 총무처에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발생된 일련의 과정에 있어 그만한 실수는 이해가 된다해서 그렇게 처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부동이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윗분들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의령상수도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령상수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본적은 없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의령상수도를 포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원에게 훈계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의령상수도만 가지고 자체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체내용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손무엽 의원의 지적사항은 상촌저수지를 우곡저수지로 옮기는데 설계비손실이 얼마인지 1차적으로 물었고, 두 번째, '95년 1월 4일 편입토지 소유자 99명중에 91명의 사전기공 승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들어 입찰을 보고나서 약 7개월동안 입찰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회계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71조라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푼도 못나간다는 사실을 도시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이 필요한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입장에서 입찰을 한 것이 의심스럽고, 지방재정법 제70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건에서 이것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제3조 3항을 연결시켜 보면 하자책임 부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가 어렵다고 했을 때 분할공사 입찰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수지 토관전 배수로 할 때 전체적으로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30억정도하면 저수지 둑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30억에 대한 7억이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편입 예정지 토지소유자 반대라고 했는데 그때 그사람 책정한 돈이 18억원정도 됩니다. 기 확보된 예산중에서 1차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야 정수장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낭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답변올렸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촌지구가 '92년도에 납품이 되어서 상촌지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정되어서 '94년도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곡지구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설계용역비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은 실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촌지구의 제당 설계 부분만 군비가 더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상촌지구의 제당설치 또는 향후 수원지 조성시에는 단가 보완만 하게 되고 단가보완은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크게 군비 손실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제당설계 부분만....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되지 방금 설계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해놓고 향후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지않게 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 99명중 91명의 기공승락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 3월 15일날 공사착공 계약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공측량이나 현장사무실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대두됩니다. 그전에는 우곡주민들도 좋다 하자고 되었습니다만, 감정이 오고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곡주민들이 그당시에 무리한 보상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때는 6월 27일 4대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이용해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 두달만에 모든 것이 타결되어 연말까지 90%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때문에 7개월동안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상관계등의 부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보상해 놓은 것에서 금액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감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상이 지급이 다 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상촌지구에서 우곡저수지로 바뀌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도 못되는 우곡마을 주민들을 설득 못시키는 곳에 상촌지구는 45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군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실과장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것을 일시적인 힘에 의해서 사인을 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 이런사업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잦은 인사교체로 그 지역은 낙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경고하고 싶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에 대해 무서운 집념으로 부정과부패척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을 두고 침묵하는 자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동조내지는 참여자라고 부정부패와 관련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령진출 시외직행버스 의령읍 시가지 정차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표입니다. 손무엽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령진출 시외 직행버스 의령읍 시가지내 정차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읍시가지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의령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협소하고, 환경이 불결한 기존터미날을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의령터미널측과 합의하여 의령읍 서동리 산 31-1번지에 총면적 1,659평위에 연건평 333평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93년 12월 29일 터미널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의령읍 시가지내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부지에 상가 및 주거지역을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다목적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공청회 및 여론 수렴과정에서 대다수 군민이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에 동감하였으며,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과 의령상설 시장기능에 다소 영향이 미칠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청회 및 터미널 이전과정에서 의령터미날측은 의령읍 시가지내에서는 전 노선에 대하여 승 하차를 하지 않기로 함과 아울러 누누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터미널 이전과 더불어 '94년 1월 4일 경상남도로부터 시외버스지를 경유하여, 직행버스는 외곽도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구)터미날에서 700m거리의 현 터미널을 이용하다보니 주민의 불편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같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으며, 마을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령상설시장 상인들의 시장 이용객 감소에 따라 의령읍 시가지내에서 정류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드디어는 실력행사와 더불어 민원을 야기해 옴에 따라서 군에서 의령 터미날과 버스 운수업체와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일반 시외버스의 승·하차 및 노선을 조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완행버스의 경우는 전 노선에 대해서 의령읍 시가지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졌으며, 직행버스의 경우 의령터미널이 종점인 경우에는 (구)터미널에서 하차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마산, 부산을 운행하는 직행버스의 승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도 관련업체에 정류소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군민을 위하여 최대한 양보와 서비스를 했으며, 더 이상 요구조건에 응한다는 것은 회사의 운영상 큰 타격을 줌으로 응할 수 없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 교통수단은 되도록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일반화 추세이며, 군민편의를 위하여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류소 설치 인가관청인 경남도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정류소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국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수업체에 적자운영 수반이 예상되는 정류소 설치인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인 시외버스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택시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시에도 정류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부지를 매입한 지주들도 현 터미널의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상가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늘어날시 건축붐이 일어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아니 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의령읍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의령터미날측과 버스운송회사 및 관련업체 이해 당사자와 협의 조정하여 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 설치 불가능 의견은 저희들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문제제시를 우선 택시업체에서 반대하고, 시내버스, 마을 버스 운행업체에서도 반대하며, 현재 터미널주위 상가들, 땅을 매입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의령충익사앞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되고 있다는 것은 도와 저희군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회시내용이 불가하다는 것에는 저희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터미널측과 협의해서 기어코 정차장을 두어야 한다는 각오아래 계속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무엽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익사 이쪽 건너편 시가지쪽이 협소하고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의령읍 시가지 실정은 주위 분들이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충익사앞 사거리 저쪽 길 건너편에 완행버스 간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곳보다 백배 더 위험합니다. 의령입구 관문인데 시골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따리들고 교통신호등이 잠깐 바뀌는 순간에 자기집을 가기위한 차를 타기 위해서 매일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더 위험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동안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사실 행정의지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행정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제가 일전에 보았습니다. 직행버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얘기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안되면 안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홍보하겠습지다.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행버스의 노선변경이나 인가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운수업체가 인가계획서 변경이나 신설 등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청했을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완행버스 정차문제는 완행버스를 정차하라는 내용도 역시 이와 관련한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행버스가 서도록하고, 충익사앞 직행버스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버스전용 정류소 설치를 위해서 주위 상점인들의 불편이 상존하고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개천 정류소에 설치하느냐 이래서 공간협소에 따른 토지매입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 정류장을 위해서 매표와 인건비를 군비에서 보전하는 구상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왔습니다. 정류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구상인데 군수님 결재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령 버스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해서 서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 부지분양 지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택시업체에도 간담회때마다 양해를 구해서 어쨌던 정류소를 설치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익혀가면서 장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서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 및 터미널 이전과정에서 (주)의령터미널쪽은 의령읍 시가지내에서는 전 노선에 대해서 승, 하차을 하지 않기로 함과 아울러 누누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장 이전과정에서 우리관계자와 행정기관에서 1차회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당시 군수님께서 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간이 주차장을 한곳정도는 시가지쪽에 세우겠다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차장 이전하는데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입니다. 그때 주차장을 옮기게 되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야 된다고 못을 박았으면 이런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여러차례 바뀌고 햇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 관계는 심시어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윌군수님도 공약사업이었고, 경상남도 도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었고, 저 자신도 했습니다. 네사람이 다같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려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까이 민과 접근해서 민원의 숙원사업에 신경써서 성의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보충질문없음)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쌀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사업으로 관내 휴경농지 97.7ha에 수도작을 경작할 계획으로 있어 쌀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산업과장께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휴경농지의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시 용수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휴경지 보상으로 ha당 경운비 30만원, 자재대 24만원 ∼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재등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소득작물 재배로 쌀생산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농민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있음을 우리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이나 자재대 일부지원등의 사탕발림식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려하는 쌀생산 종합대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쌀생산 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가례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및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례면 개승리 일대에 사회진흥연수원, 경남종합복지마을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등 이지역에 도단위 시설을 유치하고 있으나, 도로 및 교통대책이 없어 가례리 ∼ 갑을리간 지방도 1037호선은 차량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 사회진흥연수원은 지난해 3월 23일 개원되어 지난 한 해 연수실적이 189회 26, 360명, 올해 5월 현재까지 77회 12, 436명이 연수차 다녀갔으며, 또한 경남종합복지마을은 3개시설에 320여명이 수용되어 있어 이들과 이들 가족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본 도로의 통행량은 급격히 증가될 것이 뻔한데도 이에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도 우회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바 도시계획상의 도로선 설정과 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포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면 신포리 소재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험포내 재배작목이 너무 많아 작목별 재배규모가 적고 조잡하여 작물전시장같은 인식을 주고 있으며, 농민교육장으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배작목을 축소 조정하여 경제성이 있는 시험포 운영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시험포내 기존 단동하우스를 철거하고, 연동하우스로 시설개선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을별 특색사업 생강작목 확대보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칠곡면 죽공리 마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강이 300평당 종자 150Kg을 파종하여 약 2, 500Kg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6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종자용 생강을 무상으로 일정량을 희사받아 타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비록 생강뿐 아니라 두릅, 인진쑥, 봉옥 등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작목도 같은 방법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문순서별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김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군의 '96년도 쌀 종합대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6 쌀 생산계획 면적은 당초에 5, 016ha에서 152, 575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쌀생산량이 매년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세계식량 사정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부터 쌀자급기반 확충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한 정부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작년 '95년도 재배면적 수준인 5, 280ha 160, 597석을 목표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쌀자급 기반유지를 위하여는 벼재배면적 확보가 관건인 만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가지 2차에 걸쳐 전 휴경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사된 전체면적은 377.6ha로 그 중에서 몇 년간 휴경지로 방치하여 논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제외하고, 노동력 부족과 조건이 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벼농사를 기피하는 휴경지중 생산가능 면적이 약 98ha로 조사 보고되어 당초 목표했던 83ha의 118%로 조사되어 '96년 6월 9일 현재 모내기가 47.1ha로 48%의 실적입니다만, 6월 30일까지는 전 면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한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준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경농지의 대부분이 천수답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시 용수대책에 대하여는 본군의 휴경지 쌀생산화가 가능한 농지 97.7ha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경을 제외한 조건이 불리한 농지 44.5ha가 산간 천수답으로 한해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휴경지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고, 경영수지 타산과 본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항구적 대책은 현시점으로 불가능하고 강우를 최대한 활용 물가두기를 실시하여 한해에 대비하겠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류지와 저수지 주변은군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활용하여 심은 모는 수확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집단화된 휴경지는 지하암반관정도 겸해서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휴경지 영농보상으로 1ha당 경운비 30만원, 자재대 24만원 ∼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배관리 병해충방제등의 대책은 경운비는 자경을 제외한 대리경작이나 영농대행 면적에 한해서 ha당 30만원이 지원되며, 본군은 53ha에 15,9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융통성있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재대 24만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지중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ha당 종자, 비료, 농약대가 포함된 100g지원금액입니다. 이외의 문제발생시에는 병충해 공동방제비 등 기존의 예산일부를 휴경농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고소득 작물재배로 쌀생산 증대에 기대감이 농민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 있음을 우리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이나 자재대 일부 등의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쌀생산 종합대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쌀생산 증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생산량이 갈수록 격감되어 재고량이 국민 두달식량분인 600만석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사료되며, 그동안 농업인과 함께 쌀의 관심도 희박하고, 소외당한 것 같은 심정으로,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곡인 쌀 만큼은 우리가 해결하자는 정부방침은 벼농사에 매달려온 농업인의 대우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항이며 앞으로 벼농사 조건불리 농가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논 면적당 일정액을 보조하는 직접지불제를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조기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벼농사의 의욕고취를 위해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자재대 및 시상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본군에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5천만원의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그간 본군의 휴경농지 중 규모가 큰 휴경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령읍 서동 현대예식장 주변 구릉 휴경지논 2ha는 이앙완료했으며, 칠곡면 도신리 국도변은 법률에 의한 대리경작으로 2ha 중 일부 이앙중이며, 화정면 상정리 금동리 저습구릉지 2ha는 6월 18일 이앙예정으로 추진중이고, 용덕면 성비부락 국도변 3ha는 6월 13일 이앙예정으로 논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면 청계리 방계 소류지 뒤 2ha의 일부이앙 등 총 11ha의 구릉저습지, 산간 천수답 휴경지를 경운 정지, 일부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방계청년회 부락기금과 사업비가 일부지원되어 지하수도 개발중입니다. 그외에 자그마한 지역도 계속 모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쌀생산 시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일상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지 확인시 지역특화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정면 금동마을을 들렀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 그 지역에 휴경지라고 인정될 수 없는 지역을 휴경지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수해시에 침수가 되어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냥 방치된 곳을 휴경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금년에도 만일 수해가 들어 침수가 되어 수확을 못하는 이런 지역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용덕면 성비부락 국도변 주위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도 3필지정도가 침수가 되어서 심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곳을 휴경지라고 보고를 하여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지를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보고한 지주와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정과 용덕은 휴경지는 틀림이 없고, 침수지도 틀림없습니다. 단,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는 경지정리 사업이 되어졌고, 그리고 현재의 농촌설정이 물이 안들고 잘되는 논도 노동력과 농비를 감당치 못해 그냥 묵혀버립니다. 다시 그것을 부치면 휴경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이 악조건인 지역은 보상이 되어지고, 97ha를 전부 보상을 해준 것은 아니고, 보상의 기준은 별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상결정을 확정하고, 보상금액도 농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는 판단을 못했고, 그다음 휴경지가 침수가 되어졌을 때 이것은 침수의 사전대책이나 사후대책 철저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

김일상의원께서 지적하신 집단화된 부분과 군내 읍면에 휴경지된 자료들어온 것을 지목, 지주, 지적을 취합해서 의회사무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임수 의원.

과장님, 살다보니 참 좋은때가 왔습니다. 쌀이 그렇게 천대받고 있더니 이렇게 대우받을줄 몰랐습니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소비촉진을 외치던 정부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어느날 갑자기 쌀생산을 강요하면서 휴경지 대책을 세워라, 쌀전업농을 강화하면서 몰아부치는 것을 보면 정부는 농민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꼭두각시로 보는 것 같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농민은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미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동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쌀생산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이독경식으로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 쌀값이 조금 오르니까 정부가 가공용으로 수입한다던 쌀을 주식용으로 하겠다고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또한번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 휴경지 영농보상비를 경운비 자재대 등 60∼7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대적 비교론을 따지면 힘이 들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 동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5천만원의 시상금을 내놓고 있는데 시상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은 하고 있으면서도 농민이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휴경농지의 보상에 맞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그런 농민에게 보상이 되고 현재 휴경지같은 상태의 보상은 어렵고, 쌀종합대책에 따른 시상은 지난번에 구두로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앞으로의 방침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번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별, 마을 조직 이렇게 대충 방침만 되어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만일 이번 추경에 돈이 계상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정의를 어느선까지 내릴 것 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올해 쉽게말해서 지금 칠곡면 도산리 2ha 약 6천평의 하씨논을 휴경지로 해서 대리경작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올해는 휴경농지로서 대리경작 명령을 내렸는데 내년에 그논이 이때까지 묵혔던 논이고, 다른 논들도 다 그렇게 풀이나고 해서 묵혔던 논을 올해에 모를 심었다면 그것을 휴경지로 볼 것 입니까? 내년에 방치해 둔다면.

휴경농지의 정의는 2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방치해 둔 논,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벼를 심도록 되어 있고, 칠곡면의 경우는 사실 휴경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올해 한번심고, 내년에 지주로 하여금 대리경작자로부터 그 사람이 안했을 경우 가령 방치를 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휴경농지로 들어갑니다. 단, 3년까지 벼를 심지 않으면 그 논은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됩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휴경농지에 60∼70만원의 돈을 주면서 모를 심도록 하는 것은 쌀의 증산 수단인데 내년에 그사람이 안 심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심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그사람에게 또 60∼70만원을 줄 것입니까?

그좋은 토지를 올해는 심고, 내년에 안심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심을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형 의원.

과장님, 각 읍면에 쌀생산 증산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작년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쌀을 전쟁준비에 한창인 북한에 퍼주고, 이런 것이 농업정책의 잘못된 단면으로 보고, 지금와서 쌀생산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휴경농지를 경작하고, 읍면직원을 투입해 가면서 몇해 묵은 논에 쌀을 생산한다고 아우성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한 봉수면의 천수답같은 논에 2ha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홍수가 나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 휴경지에다 쌀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약 7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은 일관성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 마치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 기를 지경인데 그런지역에다 농사를 지어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휴경지로 4∼5년을 묵히니까 풀이 많이 자랐지만 옛날에 우리선조들이 모두 농사를 지었던 논입니다. 그런 것을 휴경지로 발굴해서 안하고, 사업비를 가만히 놔두면 5,000ha 그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됩니다만, 정부시책이 그렇고, 우리가 농업공무원의 자세로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물론 산술적으로 돈700만원을 가지고 쌀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을수도 있지만 그러나 쌀이 없을 때 돈 700만원을 가지고 쌀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 700만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관정을 파는데 500만원정도 들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농로를 250m정도로 넓히고, 수로도 파고 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700만원의 돈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물론 야산과 같은 그곳의 풀을 베어내고, 로터리도 하고 하느 ㄴ그런 것이 대단하고, 또한 그 계단식 논이 무너질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무너지면 복구도 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하겠습니다. 100ha면 30만평인데 마지기수로 하면 1,500마지기인데 의령군의 휴경지로서 다 심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97.7ha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2차, 3차에 걸쳐 현지확인결과 A라는 주인이 있고, B라는 주인이 있으면,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주가 자경을 하는 토지가 얼마있고, 영농을 하는 토지가 얼마있으면 A라는 사람에게서 심을거냐 물어보니 면에서 와서 물어보는데 못심겠다했다, 그럼 B에게서 당신 심을거냐 물어보니 면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들어도 조금 심을 것이다 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이나,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서 결과를 보면 현재 97.7ha는 무난히 심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목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또 휴경농지에 대한 벼농사의 의욕고취를 위해 30만원의 경운비를 준다, 24만원의 자재대를 준다, 그리고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셨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벼재배 면적확보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들여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경지정리지역을 축사를 한다, 그리고 농업용시설을 한다고 농지 전용을 쉽게쉽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주고 시상을 하는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효과까지는 내다볼 겨를도 없고, 문제는 사업비가 1,590만원이고, 나머지 시상금은 5,000만원인데 이수준은 도나, 중앙 수준을 감안하여 타군과 대충 정보도 교환해서 이 정도를 했고, 창녕이나 함안을 보면 우리 5,000만원은 상당히 많은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뒤질수 없는 실는 없는 실정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문제는 법률상으로 전용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5년동안 쌀에대한 관념이 없어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관념이 없어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용이 된다, 안된다 전용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곤혹을 치른 지역도 있는데 법률상 농업용시설을 진흥지역이라도 가능한데, 농업용시설이라 함은 축사나 농가 주택, 농가에서 쓰는 공동창고, 집하장은 가능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락에서 공동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진흥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농업용시설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이 된 그지역에다 전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축사라든지 농업용시설도 진흥지역에서는 안되고 일반진흥지역 바깥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보충질문없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상 의원님께서 가례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및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례면 소재지와 가례면 개승리 일대의 사회진흥연수원, 경나종합복지마을을 연결하는도로는 당초 군도 2호선으로서 우리군에서 관리되어야 할 도로이나 지난해 11월 20일자로 지방도로 승격되어 지방도 1037호로 도로명칭과 관리청이 바뀌어 졌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도 1037호선은 고성 개천을 시점으로 진양지수, 화정화양, 의령하리, 화진산업 옆을 통과한 수성교까지의 지방도 노선변경 또는 우회도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하는 등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도로가 지방도 우회도로로서 지정되면 군비투자없이 경남도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이 되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이지역발전과 늘어나는 교통량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보충질문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장용입니다. 김일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면 외조리 소재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는 2,074평에 시설하우스, 과수포장, 노지포장, 약초포장, 축사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연중 방울토마토 외 100여종의 작물을 시험 또는 전시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포의 기능이 다양한 작목을 시험재배하여 개발가능 작목을 발굴 보급하고 재배기술, 정보 등을 농업인에게 사전 홍보하여 농업인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등의 고유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작물별 시험재배 면적이 적고, 시설하우스의 경우 소규모인데다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최근에 설치한 독농가의 현대화 시설보다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내용은 우리군의 주재배 작목을 비롯하여 개발가능 작목을 다수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급가치성이 있는 작목으로 축목수를 축소하면서 시험재배구를 늘려 새로운 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포내 기존 단동하우스를 철거하고 연동하우스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므로 적절치 못한데 단동하우스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동하우스에는 단동하우스 재배에 맞 고, 소득화가 가능한 1∼2개 작목을 선정 집중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우스가 협소하여 재배가 곤란한 일부 작목은 농가 증식포 겸 실증시험포를 통한 연계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농가 실용재배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별 특색사업 생강작목 확대보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별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칠곡면 죽공의 생강단지는 8농가에 6,000평으로 대부분 인삼재배의 후작으로 입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후 소득을 정밀 분석하여 재배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후 종강보급은 금년도 지원량의 수준에서 농가와 협의하여 생산비만 공제하는 조건으로 확대보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마을별 특색사업 중 천마는 '98년에 생산되고, 떫은감인 봉옥은 2000년도에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 생산되는 두릅과 인진쑥에 대해서는 땅두릅은 노지에서 증식한 후 11월에 시설하우스내로 확대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나무두릅은 시설하우스내에 시험 재배겸 농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유휴지, 노지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진쑥은 장마기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년에 건조실을 2개소 설치, 품질을 고급화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관로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곡면 외조리 시험포가 2,07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많은 작물을 시험재배를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고도의 기술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칠곡면 외조리의 시험포 시설이 약 4년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타 장소로 이전해 2000년대를 바라보는 농업기술의 혁신의장으로써 농촌지도소에서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소의 관리차원에서 의회가 빈번히 현지를 방문해 보면 가장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관리자가 정규직이 되지 못해 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이유로는 티오가 없어 일반사람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보급하는 장소가 된다면 인근 가례면 일부나 용덕면 일부나 아니면 의령 내삼동 일부에는 많은 부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의령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구상을해서 안을 제시한 적이 이제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질책을 하고, 추궁하는 것은 공직자는 앞을 보고 과연 이런 시설물을 그 자리에 계속 투자 하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 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하필 그 자리에다가 투자만 해서 수종을 줄여가면서 확대 개발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밖으로 일찍 그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빨리 센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두 의원.

과장님, 현재 소득측면에서 의령군에 명문화시킬 품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부터 보급화 시킬 것이며, 의령군에 대한 전체적인 신개발품종을 입안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부터 농가에 보급시킬 것인지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 측면에서는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개발, 보급한 그런 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시험포에서 조금씩 재배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이 기술을 정립해서 보급한 작물이 방울토마토입니다. 지금 오늘 이진갑씨도 와 계시지만 계속늘려 1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큰 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릅이나 천마라든지 인진쑥과 부의장님께서 추천해서 하고 있는 딱풀, 영화장, 약초중 잔대, 식용으로 하는 둥글레 등은 시험으로 하고 있고, 일부농가에서 포장으로 실정재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정립으로 그 작물들이 새롭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방울토마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방울토마토 소비체가 어디에 활성화되었으며, 현재 생산량이 소비를 따라갈 수 있느냐, 과연 과잉생산시 판로개척이 뚜렷한, 시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어떤판매처를 뚫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무가내로 방울토마토를 재배를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령군 농가들이 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왜 자꾸 계획성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생산성과 소비성이 뚜렷하고, 판로도 뚜렷한 작목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권장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토마토를 재배하다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한지가 우리군은 2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앞전에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험포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원예작물의 시세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느작목이 돈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방울토마토의 소득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싸졌습니다. 싸진 이유는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작물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작물을 찾고 있지만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도 계시지만 2,000평에 100여종의 작물의 시험포는 15평에 1종류입니다. 시험포 자체도 채산력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상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험포는 그지역에 적절히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지도소 자체도 그위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원석입니다. 심상백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4월 22일 제 24회 의병제전 행사시 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실시한 경남국악협회 초청공연시의 기획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주고, 우리멋, 우리가락을 감상하도록 기획공연의 일환으로 개최한 바 있는 국악협회 초청공연은 의병제전 행사를 빛내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향우님과 군민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데 초점을 두고 공연을 기획, 유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공연과 의병제전 홍보를 위하여 15일전부터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알려왔으며, 특히 경남 국악협회 공연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전읍면에도 사전홍보와 아울러 공연포스터, 팜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므로써 관람객 유치에 전념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직접 관람하신바와 같이 관람객은 예상밖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의병제 행사에 있어 군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투우대회 및 각종행사와 시간이 중복되었고, 우리군민의 문화 성숙도를 세밀히 예측하지 못한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며, 향후 기획공연시에는 우리군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촉할 기회의 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J.C주관 공연장에는 450석인데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현악 4중주 공연도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민문화회관내 상설전시관 확보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문화회관의 건물 총 연면적은 1,000평 정도되며, 지하층은 유물전시실과 기계실, 지상1층은 공연장과 사무실 2, 3층은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4층은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 3층은 120평정도로 각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군민문화회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관리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군의 여건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문화원을 비롯한 5개 사회단체의 사무실을 확보할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연유로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들께 군민문화회관의 발전에 대해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군민군화회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와 상의하여 통합 운영방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상설전시관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민회관내 각종 장비 관리소홀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문화회관내에는 공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상장치, 음향장치 및 냉,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기계시설 조작, 관리에 필요한 전문직원은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상 및 음향장치는 통신직원 1명과 문화회관에 공연하는 공연단체의 제작진과의 협조로 공연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으나, 다만 우리군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공연장을 이용할 때는 공연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은 본청 재무과 소속 기계기능직의 협조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어 장비의 상시점검과 안전관리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하여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해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관람객이 400여명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40여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한시간정도도 공연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3층과 4층에 낙서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공연장옆에 탈의장 및 분장실을 지금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밝혀주시고, 과장님 답변중에 의병제전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향우님과 군민들의 각자 취향에 따라 관람폭을 넓혀준다고 했는데 금년이 의병창의 404주년이고, 의병제전 24회였습니다. 제가 10여년전부터 기회가 있을때마다 점화 또는 봉송, 그때 당시의 충익공 곽재우장군을 재현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봉송 및 점화식을 실시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이시간 계호기이 9시로 되어 있었는데 8시 15분에 점화 봉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없는 행사는 앞으로 고쳐주어야 되겠고, 그때 당시의 곽재우장군이 41살이었는데 41살의 젊은 청년을 발굴해서 4백여년 전의 의병의 얼을 살리고 충의의 고장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북을 울리고, 그때 당시를 재현하는 기회가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3층, 4층건물의 낙서문제는 현재 4층이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혹가다가 낙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후에는 자체 점검해서 낙서문제는 깨끗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사용관계는 앞으로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게끔 공연하는 단체가 제대로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욱 의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병제 행사는 우리고장밖에 없는 우리 군민의 긍지와 국가적인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틀에 짜인 행사라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민선 첫해로서 하늘에서 복을 준 탓인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만, 22일 본행사에는 큰줄하나만 운동장에 덩그러니 있었다 뿐이지 주행사장에는 아무런 내실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가나 우리가 자랑하는 천하장사 이만기를 낳은 고장인데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씨름경기가 취소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제전 행사시에 22일 주요행사장에 큰줄당기기 행사가 있었다는 사항은 제가알기로는 큰줄당기기 행사이전에 한마당 행사도 있었고, 식후에 한마당 행사와 더불어서 큰줄당기기 행사가 있었고, 이후 군민문화회관에서 경남국악협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름경기는 의병제전위원횡서 사전에 하지 않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계획에 안들어 있었던 것을 기획에도 준비가 되었었고, 프로그램도 작성되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안서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충분치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병제전행사 며칠전에

프로그램 행사를 보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죠? 전부 군민들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면 말이 안되죠. 취소된 경위를 말하라고 했더니...

전병욱 의원님, 그때 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라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과 다른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보충질문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군정질문및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