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 등을 참여시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1항 및 제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기능을 보면 군민건강 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건강증진에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 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부군수,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언론계, 사회단체, 보건관련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수당과 여비는 협의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운연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호상입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5년 1월 5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 제10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시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협의회 설치운영에 따른 제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한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선 제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제3조 제3항을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말입니까?

보건소장은 당연직입니다.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보건소장이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아닙니까?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군수가 위촉하는자와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평준화 한다는 것인데 준칙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지방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다만,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입니다.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제3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의령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증표)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가 1차위반시는 10만원, 2차 위반시는 30만원, 3차 위반시는 50만원입니다.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시는 20만원, 2차 위반시는 30만원, 3차 위반시는 50만원입니다.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는 20만원, 2차 위반시는 30만원, 3차 위반시는 50만원입니다.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위반시는 10만원, 2차 위반시는 20만원, 3차 위반시는 30만원입니다. (주)에 보면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자와 보건교육 미 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사항 등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선 제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 취지내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 제9조제2항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유인물에 같이 첨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9조제2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것입니다.

법 제35조제2항은 무엇입니까?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과절차라 말입니까?

예.

법적근거에 의한 상위법을 유인물과 같이 첨부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가 몇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는데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청문이 있는데 사실 담배판매자가 큰 사업자가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홍보가 잘못되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