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라상규 의원 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6월 7일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금산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태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열분 의원님들이 함께 심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결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결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해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기획 조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 및 실과순서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과별 분장사무 조정으로 기획감사실에 경영수익사업 계획사업 분석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 업무중 군정계몽선전 및 보도를 군정 홍보 및 보도로 관광선진 및 개발을 관광홍보 및 개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 중 내무과 업무 군행정의 감사,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분장사무중 내무과 업무 바르게살기운동의 기획 조정 업무를 도의새마을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잠깐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되는 인삼산업과로 변경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간단히 변경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산업인삼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마는 산업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지난 5월 20일 충청남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내용을 보면 각 군에는 공통 필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을 비롯한 9개군에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6개 실과를 필수기구로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산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업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삼차를 부쳐서 저희 군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필수기구는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는데 요. 6개과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10조 3항에 근거를 해서 도규칙으로 충청남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5월 20일자로 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별표2에 시군의 공통필수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서천군 이 9개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6개과는 필수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으로 보아서는 인삼산업가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와서 결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필수로 변경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에서 이런 것까지도 제약을 너무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 내무부에 행정쪽어서만 기다려 준다면 이것을 건의도 하고 따져도 보고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행정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결의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우선 종은 의견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본 안은 지난번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과가 시군 공통필수기구로 해서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5일 상정돼서 의결된 그 내용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 금산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상정이 돼서 그것을 의결하기까지 과정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금산의 얼굴이요 상징인 인삼을 어떻게 하면 좀더 부각을 시킬 수 있나 고심끝에 어떻게 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집행부의 뜻과 우리 의회의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없이 상위법에 의한 대통령령 제10조 5항 규칙에 따른 내용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올라온 기구를 다시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산업인삼과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이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일단 신법우선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의결해 준 것으로 공포를 하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상부에 알아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금산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삼관계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 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도소에 인삼연구소가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이 지도소 쪽으로 4명이 증원이 돼있습니다. 인삼연구간 5급 1명, 그리고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내무부에 정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곧 인삼연구소가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시로 도와 건의를 해서 우리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가에 인삼을 삽입하던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예.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같은 회기내라서 다행스럽고 전에 의결된 것보다는 후에 의결된 법으로 공포를 함으로서 전에 의결됐던 그 내용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진해
김진해내무과장
예.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본 안은 물론 지난 5일에 상정이 돼서 의결한 사항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못해서 다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일에 상정됐던 내용은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같이 금산을 상징하는 인삼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상정되어 의결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을 어겨서 이법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이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검토를 잘못함으로 해서 이루어 졌던 우리 금산인삼을 부각시켜 볼까하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지금 한규용 의원님의 말씀은 상위법과 지난번 5일 결의한 것이 맞지 않는데 그것이 행정쪽에서도 아마 금산의 인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다보니까 검토가 잘못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오늘 올라온 안대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식
유태식의원
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예.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채택의건(박화서의원외2인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를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화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박화서 의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제안건의가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바가 있고 또 행정의 해당되는 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박화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은 박화서 의원외 2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주요사업장 시찰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이월사업은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본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