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의원입니다. 오늘은 제85회 임시회가 끝나고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과 우리 민선시장의 임기가 이제 보름후면 1주년을 맞게 되는 그런 의회의 날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성원으로 구성된 제4대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었고, 모든 단체별로 우리에 대한 역할을 중대하게 평가하고 많은 고무적인 영향으로서의 내용을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도 아직도 과거의 관치시대의 관행이 계속 존치하고 있고, 의회경시태도에 대해서 집행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임시회 마지막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우이의 자성을 촉구하고, 또한 이러한 기록이 집행부 간부에게 도착되어서 앞으로 시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많은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조순 시장께 분명히 시정개혁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답변을 통해서 시정개혁의 주체는 바로 천백만 서울시민이고, 본 의회가 바로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행정과 의회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거기에 맞추는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임하겠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매월 진행되는 시정질의마다마다에 조순 시장의 의회경시태도에 대한, 그리고 법규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시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탈법과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까지를 간과하고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고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순 시장은 주요공약의 하나로 여성프라자 등을 설치하여서 여성지위를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한 바가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95년 정기회에 96년 예산제출시 여성발전기금10억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시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든가 이런 제도가 만약에 우리 지방의회에 있었다면 탄핵소추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위원회인 본의원이 소속된 보사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의욕적인 시정의지를 뒷받침해 주고, 그러한 내용들의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양해한 바가 있었고, 이는 작년 예결안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에서야 비로소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가 의결되고 이제야 겨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전례가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여성위원회조례안이 지난 2월 23일 본의원이 소속된 보사위원회에 부의되어서 의원들의 논란 속에서 그 조례 제정이 잠시 보류되고 있었던 중 이를 직제개편에 따르는 업무소관의 이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의회의 타 상임위원회로 본 위원회에 아무런 통보나 양해도 없이 이를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명백히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채 행정변의적 발상으로 시장의 주요공약이 아직도 법제화되고 있지 못하게 된 주요 책임을 이 자리에 참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획관리실장 이하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 또한 조례 제정없이 위원위촉 등 의회가 양해했던 사항까지 철저히 무시한 내용임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의 조례제출 권한을 일탈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보사국 양쪽에서 똑같은 동일안의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조례개정안이 2건이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을 만큼 상호 업무협조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혼란이 야기될 것처럼 걱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원규칙 부칙 제2항에 살짝 끼워 넣고 1급 관리인 여성정책보좌관 제도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기는 등 편법적이고 탈법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하고 존경하는 황호순 동료·선배의원께서 제출하신 존경하는 청원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에 집행부의 원세훈 보사국장, 금윤곤 사회과장 등 주요간부들은 회의 시작 30분 이후에야 도착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고의로 시의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등 집행부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1차적으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시장께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본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장과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의회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이 홍승채 의원의 발언이 있고 했으니까 방금 여성조례안이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넘어온 과정을 새로 의장이 한번 더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의원이 말씀하신 여성위원회조례안은 당초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인 보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5월 22일 철회조치하였으며, 동 안건이 5월 23일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다시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 및 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제3호에 의거 소관위원회인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동조례안이 여성업무 관련사항이므로 소관위원회의 변경요구가 있어 6월 4일 동조례안을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소관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동안건은 보건사회위원회소관으로 다시 결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이제 보건사회위원회로 다시 넘어갔으므로 홍승채의원을 포함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장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9일자 한겨레신문 박스기사에 저희 도시정비위원장 말을 인용한 이번 도시정비 상임위의 파국의 책임을 여기 서 있는 본의원에게 물어서 제명처분을 하겠다 하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 보도를 보고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물의를 지금 빚고 있습니다. 차제에 소명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으로서는 최대의 모욕이고 또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의원직 박탈을 전제로 하는 제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소속 위원장께서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 신문이 언론의 편파 보도와 관제가 극심했을 때 민주시민의 손으로 설립한 한겨레신문에서 박스기사로 보도가 됐습니다. 본의원은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면서 본의원을 선출해 준 은평구 구민들의 충격과 본의원이 지금 입고 있는 정치적 피해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실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석호 위원장이 파국이라고 표현한, 여러분들도 간헐적으로 듣고 계셔서 알고 있는 이번 제85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공전이 왜 있게 되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파국의 책임을 본의원에게 둘러씌운 아주 악의에 찬 모함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실로 밤잠 안 자고 비회기 중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대한 조언, 서울대공원의 공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등 많은 업적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김석호 위원장의 상임위원회의 운영방식, 회의진행 과정에서의 독선과 폭언·폭행 등이 실로 상식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만큼 빈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일이 여기 귀중하신 손님들도 있고 해서 예는 차마 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있는 임시회 정기총회에서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고 넘어간 회가 없었고, 16명 의원 가운데 싸움을 하지 않은 의원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어쩌다 삼삼오오 동료의원끼리 만나면 이런 문제를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6개월은 그냥 넘어가야 할 시간 아니냐, 참고 넘기자고 이렇게 해 오던 중에, 지난 5월 16일 건축조례개정안 심의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아침 7시에 조찬 겸 해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또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16명 동료의원 가운데 14분이 도저히 상위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명해서 의장단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일권 의장, 금수복 운영위원장께서 간곡하게 이번 4대 의회에 불미스러운 악례는 남기지 말자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사과를 받는 선에서 끝나자고 후퇴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모욕을 당한 당사자이면서도 젊은 의원과 동료의원을 설득해서 한 번 더 반성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의장이나 운영위원장께서 누차 사과와 화해를 권유했건만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이 화해코자 갔는데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광경, 자기 책상을 두드려 부수는 기물파괴,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의원들을 협박을 해서 돈먹고 다니는 줄 다 안다고 하는 이런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겨레신문에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장주 의원이 십여명의 의원을 대동하고 파국을 이끄는 장본인이니까 이 사람을 제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보도에 이르게까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시절에 금대중 총재 사형집행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보안사나 안기부에 가서 두드려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에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남매를 두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애비가 되는 것이 제 여생의 꿈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어느 한 사람 고발 고소를 해 본 사실조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혹하게 정치적 매장을 획책하는 그런 보도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밝혀 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인 도시정비위원 중에 14인이 이번 도시정비상임위의 공전이 김석호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14분의 의사집결을 본의원이 결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여기에 오늘 또 불신임결의까지 내게 이르른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송구스럽고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로 미루었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도시정비위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도시정비위원의 문제요, 개인 의원간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의회 총체적 위상에 관계된 일인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현 지도부의 진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발언을 하는 의원이 저희 4대에는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이해가 덜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장주 의원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계속 토론하면 의회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도시정비위원회와 의회 간부회의에서 좀더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만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해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체적 심사경위와 경과 등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와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은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거쳐 문화교육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의견집약을 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조 6,20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17억 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단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중 교육위원수 등을 고려하여 의장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의장 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1,800만원을 삭감하고, 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비 10억원 중 이미 보조금으로 일부 불요불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5억원을 삭감하여 학생지도를 위한 연구개발비 6억 9,08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급성이 요청되는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구입 4억 4,820만원을 증액하여 급식학교수를 고려 지역 교육청별로 적정히 배분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본의원 외 1인이 구두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절차 및 시기상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심사를 유보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일부 야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및 담배소비세등 법정전입금의 계상은 예산편성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된 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 전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는 관점에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양경숙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예결특위 위원 양경숙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개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며칠 전 서울시교육청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님들 좌석에 나눠드린 '허울뿐인 지방자치 강요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맨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강요하는 금영삼정부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의결에 앞서서 많은 시간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난 의원으로서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조 2000억원 본예산에 4,000여 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정전입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100%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인 중등교원봉급 2,339억원, 담배소비세 45% 전입금인 2,36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총시세의 2.6%인 995억원, 합계 5,700억원에 도서관 운영비 100억원 등 5,800억원을 교육청에 주어야 하고, 95년도만 해도 국세인 교육세에 지방세 부가분 5,300억원, 내년부터는 6,300억원입니다, 합하여 총 1조1,1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작년 12월 29일 법까지 개정하여서 시세인 주민세할을 7.5%에서 10%로 인상하여 서울시민들한테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세법도 개정하여 담배소비세를 40%나 더 부담하라고 신설했고, 올해 그 결과 1,000억원, 내년부터는 2,000억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온갖 생색을 정부가 다 내면서 서울시와 시민들은 시키는 대로 세금내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5조원 이상의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법정의무금 등으로 총 1조 1,10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주어야만 합니다. 교육청 전출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는 물론이고, 법정전입금 전액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할 권리가 없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 우이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5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유래 없이 기이한 구조인 서울시 교육부 교육청 간의 관계는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정선거와 검사의 부공정한 법집행으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본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아닌 교육청이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또한 모든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교육비가 왜 특별회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록 어떤 논리를 갖다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매년 서울시의 예산전출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인 세입세출도 맞추지 않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만도 1,300여 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담배소비세 30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996억원 등 1,297억원을 아직 교육청에 주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미 이를 받은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잘못을 시인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추경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위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보류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전입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결을 하나 그렇지 않으나 권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이렇게 중앙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정책을 파악한 이상 시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시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결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의 주인은 바로 서울시민들입니다.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교육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서울시에 돌려주고, 교육의 자률성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제반 오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서울시도 참된 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관련 오법 개정운동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신데 교육청 또한 앞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자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교육개혁과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법제도를 바꾸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의원께서 지적한 교육세관계의 부합리 문제는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하여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또 발언내용을 참고해서 금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우리 의회가 모두 상임위원회별로 참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계속 의사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운영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홍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95년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하여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지도와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재해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업무를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난업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활동 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회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홍규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안한 안을 제85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에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한국당 김성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나라의 여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고,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우이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그 동안 각종 성폭력,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평등,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시달렸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문제, 방과 후 아동교육 문제 등으로 너무 많이 고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확대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간제를 단일창구로 일원화하여 우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활동 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론의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중에는 본회의에, 폐회중에는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85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은평출신 새정치국민회의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신청사건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하는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 시청, 시의회, 시민광장이 한곳에 위치한 명실공히 시민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신청사 건축비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상 필요시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결산 등을 심의토록 하는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의 수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7조제3항에 부위원장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을 삭제하고, 합의제 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다른 국장과 같이 위원이 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소집하게 되는 것을 위원 1/3이상의 요구시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의 서울시청사는 8개의 건물로 분산되어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행정사무 능율을 기하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의 시민자치의 전당을 건립키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쳐 제안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신청사건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박남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사용중지명령, 오염시설의 철거명령 등의 토양환경 보전업무와 폐기물처리시설립지선정위원회 설치 등의 업무, 개발제한구역과 광역계획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입안권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지정을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행정서사법 제정과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및 하수도사용조례개정에 따라 등록제로 변경된 행정서사허가 관련 업무를 삭제하며, 시장 대형점의 관련 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련 업무 중 한강변 차집관거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부서명칭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무의 상당부분이 법령과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사항이기에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삼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신청을 하여 주신 신경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좀 두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해서야 이 유인물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안을 보면 여기 신규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가. 신규위임 사무 (1), (2). 이 (1), (2) 항은 우리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소관업무입니다. 가의 (3), 도시계획입안 사무중,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사항입니다. 나.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 (1) 행정서사법이 폐지되고 등은 내무위원회소관이고, 나의 (2)항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입니다. 그리고 다. 소관부서 변경사무 (1)항은 보건사회원회위소관이고, (2)항과 (3)항은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바, 본의원이 소속된 수자원관리위원회 사무 하수국 사항은 무려 별표 제1호부터 제17호를 재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하고, 제1호 내지 제9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수국 소관 사무 중 삭제한 제1호 내지 제17호, 신설한 제1호 내지 제9호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사무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6월 3일에 통과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항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읽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오늘 이 심의를 유보하고 이것을 다시 재무경제위원회로 환원을 하든지, 또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소관, 5개 위원회소관 업무를 재무경제위원회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의결을 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을 오늘 심사하지 말고 보류하고, 재무경제위원회로 환원하고, 각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경식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석진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석진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신경식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위원회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이를테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될 그런 중대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이의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또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반대의견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처리한 것은 많은 권한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의 권한도 자치구에 가능한 한 많이 위임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이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굳이 서울시가 다 관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은 다 넘겨서 자치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행정을 좀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느 상임위에 소속된 업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한 위임이라고 하는 기본정신에 동의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제기를 해 주신, 이를테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청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위원회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사무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기획관리실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 소관 상임위로 넘어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과정을 밟자 하면 굳이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될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시에 저희가 표결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미 저희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쪽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지만 반대의견이 있으시다 하면 타 위원회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 때 본회의에서 다루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간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식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보류동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향후에 다시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겠고, 또한 동시에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 넘어올 때는 최소한 다른 상임위 의견을 거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 이러한 것이 어느 상임위의 소관사항인지에 대해서 다 의견청취를 하고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가 이러한 안건이 올라올 때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만, 집행부에 바라건대는 타 상임위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충분한 어떤 의견청취가 있어서 법령개정에 함께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동시에 집행부에 또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류동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아니고, 보류동의하자시는 대로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본회의에 다시 반영시킬 때 그러한 것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식의원의 보유동의안에 재무경제위원장이 재심의할 뜻을 밝혔으므로 본 안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석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석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느라 같은 동료 입장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서, 방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장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어떻든 같은 동료의 립장이고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러한 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깊이 구하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리해를 해 주십시오. 보도도 돼서 이미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이번에 제85회 임시회에 공전, 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립장에서 천백만 시민들에게 깊이 어떻든 사과를 드리고,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올립니다. 저 역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자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고 변함이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공전된 사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2월 5일자 건축법개정 소위원회도 7인으로 구성을 해서 그 7인들로 하여금 모든 권한을 알아서 하도록 의결해서 넘겨준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도 7인이 알아서 뽑고, 모든 경비조차도 알아서 하도록 도시정비위원회의 모든 직원들까지도 위임사항을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85회 임시회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6일까지 소위원장까지도 뽑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나머지 외적인 책임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급히 5월 16일 아침 조찬회를 7시 반에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11분이 먼저 나오셨어요. 죽 그 부분에 대해서 제85회 임시회일정에 대해서 죽 논의하고 한 시간 반 동안 깊숙이 매듭을 지어가는 이런 단계에 아까 신상발언한 김장주의원께서 한 시간 반 이후에 취중에 9시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7시 반부터 한 내용이 원점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 의원 역시도 건축법조례개정소위원회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뜻한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7분을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때에 저는 진행만 봤습니다. 간담회의석상에서 이용부의원께서 도저히 소위원회에서 걸러서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로 돌려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나머지 아까 김장주 의원께서 위원장이 폭언을 썼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듣지도 않으면서 나가면서 폭언을 썼어요, 먼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그래도 회의를 마치자고 여러 번 타일렀습니다. 들어 오셔서 앉아서 회의는 끝마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나가면서 계속 또 폭언을 해서 더 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고, 또한 홍진구 의원께서 가세를 하면서, 이것도 회의라고 아침에 조찬회를 하느냐 하면서 같이 가세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러한 발상은 도저히 우리 동료의원이나 후배, 시의회가 우리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대, 6대 계속 됩니다. 이러한 전례를 절대적으로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참다못해서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양해를 구하면서 아까 김장주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해서 어저께 16일 아침 한 부분이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조례개정소위원회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이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김주철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식사를 모실테니까 꼭 좀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좋다고 그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했습니다. 좋다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는 아시겠지만, 어떤 행태를 하고 다녔습니까? 오늘 어떤 발언을 또 했습니까? 이것이 천백만 시민을 위한 선양이라고 지금 자처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이 어디까지 인내를 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의원 한 가지 더 꾸짖겠습니다, 동료애를 발휘해서. 과거에 우리 송종섭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관내에 재개발지구지정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실컷 가기 혼자 한 30분 동안 조합원한테 이것 저것 물어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위원장 무엇을 하느냐고 말이지, 개 나무라듯 합디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빨리 써요. 그리고 나서 동료애 발휘하라고 사정 사정해도 안 들어요. 이번에 자기 동네에 재개발하는 데는 꼭 가자고 하는 이런 형태, 이건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위원장이 인내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적반하장이라고 이런 얘기로 신상발언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을 아까 신상발언했기 때문에 저는 죽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두서없는 신상발언입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기회 있을 때에 서면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그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송덕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덕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송덕화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정비위원회의 김장주 의원과 김석호 위원장께서 신상발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소는 처리해야 할 상당한 많은 양의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안은 아마 서울시의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아마 너무나 많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별도의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더 이상 신상에 관한 발언은 하지 말고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을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당해 단지 내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분양되고 있는 소형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소형 공동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는 차원으로 판단하고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영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6월 5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에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과 같은 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자치구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와,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민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장이 유사한 것은 자치구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이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적정처리 시책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의 관리, 감량화 및 재활용과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소속 문팔괘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발의 의결한 서울특별시입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의 의결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한 개의 조례에 대하여 두 개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보사국장과 가정복지국에서 각각 제출된 것입니다. 두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립갱생원을 서울특별시립 은평의 마을로 기관 관칭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립 갱생원이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과 혼동이 되어 부랑인들이 시설에 입소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동 시설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기관 명칭을 동 시설의 본래 기능과 위치를 관망하여 변경하는 경우이며, 또한 조례 제2조제2호와 제2조제6호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2조 제2호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 부지내 동일 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립아동복지시설인 소년의 집과 어린이마을 한 개 시설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시 서울특별시에서 각각 제출된 두 조례를 통합하여 한 개로 단일화한 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동 대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두 개의 개정조례안을 한 개로 단일화함으로써 조례개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 경제적 측면과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절차 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된 입법절차상 하자를 바로잡는 경우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 이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부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업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건사회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새정치국민회의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박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수입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교부하고 둘째, 개인택시 및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공영 로외주차장 이용을 가능토록 하며 셋째,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단위시간을 최초 30분으로 하고, 최초 단위 초과할 경우 10분 단위로 징수하고 넷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비용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의 감액기준을 시설물의 용도,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에게 이용이 가능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5대 이상으로 하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여섯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주차우선제 실시 및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월 정기권 제도를 신설하며, 노상 및 노외 주차장요금체계를 조정하고, 주차료금은 시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경승용차 이용확대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50%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로서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번에 걸친 회의와 관계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시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 안건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소위원회다수는 주차장 부족과 이에 따른 주차단속문제, 그리고 주차장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주차장 확보문제 등 해결돼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몇몇 분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본 제도 실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위원회의 의견을 다섯 차례에 걸친 교통위원회의 전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차량수는 208만대를 넘어선데 비해 주택가 주차면수는 개인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90만대에 불과하여 약 118만대가 불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은 매일 380대씩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간선도로도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서울시교통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립장에서 위원회 전체가 거주자 우선 주차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에 노상주차장 3·4급지가 2시간을 초과할 때 료금을 각각 200원, 100원씩 징수하여야 하나 잘못 인쇄되어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2시간 초과시 3급지 200원, 4급지 100원으로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부제 운행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에도 3·4급지 두 시간 초과시 요금징수가 없는 것처럼 점으로 표시된 점도 각각 150원, 100원으로 명기토록 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또한 소위원회안을 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체 간담회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게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 강동 제5선거구 정복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심사보고하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건은 서울시민이 먼 곳을 찾지 않고 가까이서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며, 부철주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한강관리사무소 소관 안건으로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96년 5월 22일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6월 1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으며, 토론 끝에 동료위원의 수정제안에 의하여 일부 수정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사용료는 거북선이 1990년, 정구장 및 수영장 1992년 외에 대부분 시설이 1986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고 같은 요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한강공원 시설사용료 현행 수준이 서울시 소유 같은 시설사용료의 35% 수준이며, 민간시설의 20% 내지 30 %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금번 조정동의안은 서울시 소유 타 지역 같은 시설의 35% 수준인 사용료를 49% 수준이 되도록 평균 40%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운영 수지개선하고 서울시 소유 같은 시설사용료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성이 강하고 단체 독점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장은 약 35%를 둘째, 수익자 부담의 성격이 강한 수영장과 정구장은 45% 수준을 인상하고 셋째, 낚싯대 사용료는 수입증대 측면보다도 떡밥의 과다 사용을 줄여 한강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유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낚싯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낚싯대수에 따른 료금징수제도를 도입을 하였고 넷째, 거북선 운영개선을 위해 관람료를 35% 인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영화촬영·녹화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한 료금을 적용하였고, 주차장시설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70%를 연동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잔디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유지비 충당을 위해 100명 이상 단체가 독점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거북선 어린이 관람료의 인상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이외에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천백만 시민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 장하운의원입니다. '96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서울시내 민간이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된 30개의 지하도상가 중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지하도상가 외에 96년도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소공1차 지하도상가와 신당지하도상가의 관리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서울특별시지방공사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본 동의안의 의회동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서울시의 시설이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자 할 때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입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한 후 지하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 처리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지방자주단체 의회구성과 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 민선실시로 30년 만에 부활된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비용이 매년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며, 현재 국가사무 기능 총 1만 5,774개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1,920개의 행정비용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92년 69.9%에서 95년 63.9%로써 점차 하향되고 있는바,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심리적 부담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에 의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가 분명하나 오랫동안 실시해 온 중앙집권체제의 관행상 협조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비용이 증가되어 지역적 균형발전 및 행정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 1,920개의 행정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국가사무 중 지방비로 부담한 시민의 혈세가 93년에 2,089억원, 94년에 2,793억원, 95년에 3,011억원, 96년에 2,924억원으로 4개년에 무려 1조 815억원의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중앙정부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정부에 위임된 국가사무 1,920개 행정비용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 둘째,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줄 것. 셋째,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입장인바,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하여 주든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정부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내무부장관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국체의 발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제85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개선건의안이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법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사무에대한지방자치단체비용부담개선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새정치국민회의 종로 제2선거구, 운영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입니다. 지방세제도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하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심사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주민자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담의 수준을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결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제와 운영은 중앙정부가 모두 통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저 중앙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 정권은 지방정부를 과세자주권이 없는 통치단체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이를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구태의연한 중앙집권적 독점상태를 계속적으로 강화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자주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경제적으로 예속된 허울자치인 것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야말로 불정선거와 부법없이 치러진 참다운 시민들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이의 권위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부자들은 특혜를 받고 가난한 서민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는 마땅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계속되는 횡포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횡포와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국회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세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시장과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우리 의회가 건의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과세자주권을 통한 재정독립을 확보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평과세의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경우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놓치지 않고 징수를 하면서 일부 특정 부로소득층의 경우는 탈세가 가능한 현재의 과세구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례로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현황에서 매년 종합토지세보다 자동차세금 징수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 징수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집과 신발에 비유한다면 신발값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제구조인 것입니다. 재산가격으로 보면 서울의 민유지를 개별공시 지가로 평가한 것은 60조원에 이르고, 자동차는 현재 그 과세대수가 756만 3,000대로 대당 70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할 경우에도 겨우 5조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94년도에 종합토지세는 3,874억원이고 자동차세는 4,474억원이며, 9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4,715억, 자동차세가 5,001억원입니다. 재산가격은 토지소유에 비해서 자동차소유재산이 1/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종합토지세를 현격하게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키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재산과세를 등록세나 취득세 중심의 거래과세에서 종합토지세 중심의 보유과세로 강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산과표의 현실화 및 비과세감면대상의 축소 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넷째, 세목조정을 통한 조세구조의 단순화입니다. 다섯째, 소득 및 소비과세의 강화입니다. 소득 및 소비과세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과세방법이 근본적으로 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로 존치시키고,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현행 제도상 지방세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실질적인 소비과세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방세제 운영개선방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무제도 개선 시민의 소리 청취 분석실시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심판사무소 신설운영을 통한 조세연구와 과오세금 구제입니다. 셋째, 지방세무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넷째, 전자계산소를 통한 지방세 세무전산업무에 대한 지방세 검색제도 개서입니다. 다섯째,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환급금수령안내문 공고실시등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8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세 제도와 운영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제도및운영개선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교통정책효율성확보를 위한 관련법규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교통난을 개선하고 교통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립안과 단속,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는 서울시가 하여 왔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는 경찰에서 맡아 해 옴으로써 교통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 서울시가 대중교통우선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전용거선제도 역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업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찰만이 단속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 관리업무를 경찰이 갖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버스전용거선 단속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관련규정에 서울시 공무원도 단속권한을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업무와 버스전용거로 국가업무를 서울특별시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정책립안 및 예산편성권자가 예산집행과 단속업무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 교통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관련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17조, 제118조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5년도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교통관련 현황을 보면, 자동차등록대수 204만대, 통행인구 2,710만명으로 자동차 통행속도는 시간당18.2km에 불과하여 도시 전체에서 그야말로 교통체증이 생활화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 교통정책의 입안은 서울시가 하고,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경찰청이 분담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통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업무가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그 동안 도로건설, 유지·보수 및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여 왔고,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는 경찰에서 맡아 왔습니다. 따라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하면서도 그 집행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권한과 책임은 없고, 경찰은 권한은 있으나 의무와 책임이 없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가시적인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예산낭비와 교통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 전역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경찰 15명, 서울시 직원 48명등 63명과 장비 17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울시에 인력과 장비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버스전용거선 위반차량 단속권한 업무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서 서울특별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의 버스전용거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근거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39개 구간에서 163km의 버스전용거로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84km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거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도로교통법 제118조(통고처분)에서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단속권자인 경찰의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금년 예산 196억원을 책정하여 1,832명의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위반차량을 지도·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고발지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없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교통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는 시·도지사 사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한위임이라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에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법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업무를 현행대로 경찰에서 수행하는 한 서울시로서는 권한와 의무가 없는데 굳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업무의 이원화로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립안과 신호기 설치 및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경찰의 교통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둘째, 버스전용거선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있어서도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용차선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대중교통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업무가 이 제도의 가장 큰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현재와 같이 경찰만의 단속권으로는 제도정착이 불가능하므로 전용거선 설치권자인 시장에게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해야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과 같이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경찰만 할 수 있고, 그 수입 역시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서울시 교통관련 예산에 재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으로 서울시장이 단속권을 갖게 되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 과태료 수입이 우리 시 수입으로 확보됨으로써 교통관련 시설에 재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로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서울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경찰청은 국가기관으로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고 그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심사 때부터 경찰청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처럼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곳에 당연히 시의회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감사 원칙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6월 4일 제8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경찰청문의 업무가 순조롭고 우호적이며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건의안에 대해서 교통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정책효율성확보를위한관련법규개정건의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동작 제6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당산철교상부구조전면철거및재시공신중검토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의원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 건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첫째, 당산철교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금년말 전면철거 및 재시공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산타페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국내외 교양 전문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며, 둘째, 천백만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며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신중 검토하라는 의견과 서울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의견조정 기간이 없이 바로 전면철거라는 결정을 내리게 해서 찬반논쟁을 자초한 사항입니다. 셋째, 전면철거시 주변지역의 교통대난에 따른 뚜렷한 교통대책이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 및 교통대책 수립후 철거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발표한 금년말 당산철교 상부구조 전면철거 및 재시공 문제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산타페 보고서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국내외 학자들간 교양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전면철거 재시공시 서울시의 교통대책인 지하철 5호선 한강구간이 예정대로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양화대교 또한 전면보수로 통제되는 등 영등포·합정·당산·성산·마포일대에 교통난이 예상이 되며, 전문가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조정과 확실한 교통대책 및 전면철거에 따른 시민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하여 국내외교양안전 전문회사나 연구기관에 한번 더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적 결정을 내리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난 95년 12월 5일 서울시장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당산 철교를 부분보수 사용하지 않고 상부구조를 전면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부구조 전면철거 및 재시공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면철거 및 재시공의 근거되는 산타페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타페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양안전 분석회사가 아니며,조사방법인 SI기법 즉, 손상조사기법이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연구중인 방법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국강구조학회에서 산타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아니고 연구보고서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고, 컴퓨터 조작과 펀칭이 다르고, 육안 확인자가 다르며, 모든 작업에 있어서 일관된 책임자가 없고, 연구파트에 참여한 각자가 독립적인 자료를 한 묶음으로 엮은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교체 가능한 볼트 이음부에 크랙이 발생하고 부식된 것을 전면 교체의 결정적인 단서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언제나 교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교와 철도고는 그 성질이 다른데도 산타페 보고서는 도로교의 경험으로만 판단한 근거였습니다. 또 국내외 강구조 전문가들의 보고는 세로보와 가로보 이음부에 균열이 있으나 심각한 사항이 아니며, 당장 붕괴위험은 없고 이음부 교체시 3년은 보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현장 확인 결과 메인트레스는 붕괴위험이 없고 취약부분인 세로보, 가로보 이음부에 결함이 있으나 보수 교체사용이 가능하며, 강구조물은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20% 팽창되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콘크리트 다리처럼 철거하고 재시공할 필요 없이 보수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분보수시 교양수명은 70년 내지 80년 정도로 생각하나 사용중 계속 보강 보수할 경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 당산철교가 총 1만 3,000톤이고 이 중 손상부위 스팅거는 1,700톤으로 이 부분만 교체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고, 교체시간도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면철거 및 재시공 재검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금년말로 예정된 전면철거 및 재시공시 영등포·당산·합정·마포·성산대교일대의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시민의 불편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대안으로 지하철 5호선 개통이 금년말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6월 10일에도 한강 하저터널이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 진척도에 의하면 지하철 5호선 한강구간 개통은 몇 달 연기 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말 양화대교가 보수공사로 부분 통제되므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 상태로는 부분보수 사용시 3년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전면철거 및 재시공할 것인지, 부분보수 보강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 학자들 간에 당산철교 안전성 여부와 하자발생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므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갖고 제3의 교양안전검사 전문회사 또는 연구기관에 한번 더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제출될 때 다시 철거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이 또한 교통대란을 피하고 시민홍보 차원에서도 합당하므로 안전에 직접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년말로 예정된 전면철거 및 재시공 결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통위원회에서 전원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회 김홍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당산철교상부구조전면철거및재시공신중검토요구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밝힌 철거 재시공 결정 배경이나 당위성 또한 기술적인 검토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도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다음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재검토 건의안과는 다른 측면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을 추진할 때에는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또한 우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산철교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또한 찬반 량론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재시공을 하지 않아야 할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측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본의원은 당산철교를 철거 재시공하기로 작년 12월에 결정한 이후로 이미 열차를 회차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계, 감리, 용역등 상당 부분의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이 아니고 이미 진행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재검토를 건의하게 된다면 사업추진에 혼선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천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계속 보수 보강을 하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수대교 사고에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에서는 설마설마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산철교 위를 운행하는 열차에는 1회 2,000내지 3,000명의 시민이 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산철교의 안전문제는 절대 안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철거 재시공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절대안전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밝힌 세 가지 관점에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고 있음을 밝히게 된 점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희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희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서 선배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당산철교가 무너질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기술상 시공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기술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문제는 아니올시다. 사실 당산철교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 동안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수차 많은 론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어도 당산철교를 철거함에 있어서 절차상 의회나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당산철교가 당장 철거가 되면 강서, 영등포, 양천 이 지역 일대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에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통위원회에 오늘 발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적어도 이러한 교통대란을 예측하고,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충분히 철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김홍규의원님께서 기술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몇 가지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선배의원님들 모두가 전문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단지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대란,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계 교통수단이 적어도 개통된 이후에 철거를 해도 늦지는 않다는 충분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유있고, 충분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교통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안이 여기에 와서 부결된다 했을 때 과연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소 이 안 자체는 성격상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참조해서 집행부가 참조해서 반영을 시키든 반영을 시키지 않든간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표결하기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에 충족이 되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산철교상부구조전면철거및재시공신중검토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당산철교상부구조전면철거및재시공신중검토요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부고속철도수도권역사(용산역)선정및서울시내구간지하화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성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성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정활동을 펴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수도권역사선정및서울시내구간지하화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93년 6월 14일자로 경부고속철도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현 서울역을 고속철도중앙역으로 하고, 수도권 구간에는 기존의 철로 및 역사의 지상부를 사용하여 1차 개통한 후 2단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안은 다음 건의문에서 보는 바와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처음부터 정부안에 반대하여 서울역 대신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고, 서울시내 구간을 지하로 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및 조기개통을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정부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건의문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건의문 설명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의문 유인물 5쪽을 함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역사 (용산역)선정및 서울시내 구간 지하화 요구. 가. 정부는 서울과 부산간 431km 구간의 고속철도를 총 사업비 10조 7,400억원을 투입하여 92년에 착공, 2001년에 완공키로 하는 한편,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내 구간은 기존의 철로를 이용하고 서울역을 고속철도 중앙역으로 하였으며, 서울시내 구간지하건설은 완공 후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이상과 같은 건설교통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 서울역에 고속전철역의 기능을 추가할 경우 도심 집중화가 심화되어 도시의 기형 성장이 예상되며 두 번째, 서울역은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지형조건이 병목구간으로 도로의 신설 확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하 세 가지 문제점과 6쪽의 다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검토한 결과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선정하고 서울구간을 처음부터 지하화할 경우 첫째, 18만 6,000평의 넓은 부지로 대단위 환승주차장, 역사 및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가능하며 두 번째, 강변북로와 도시순환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에 연접해있어 유발교통을 용산역 외곽으로 처리 가능하고 셋째, 도심과 영등포 그리고 영동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용객의 집결, 분산이 용이하며 넷째, 기존 지하철 및 제2∼3기 지하철과 연계가 용의합니다. 다섯째, 강남·북의 중간에 위치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며 여섯째,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개발할 경우 총 개발이익이 4조 8,451억원인데 비하여 개발사업투자비는 3조 6,609억원으로 순개발이익이 1조 1,84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일곱번째, 1단계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정부안대로 지상으로 운행할 경우 일직에서 서울역까지는 TGV 속도가 아닌 현재의 새마을호처럼 운행하게 되며 소요시간이 17분이나 걸리게 되지만, 지하화하면 일직에서 용산역까지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12분 30초 이상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기 노선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따라서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및 유발교통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안인 서울역을 중앙역으로 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고, 또한 예산낭비 및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구간 지하화 건설은 완공 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대전, 대구, 부산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지하로 건설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건의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울시와 정부간에 의견차가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및 조기 개통을 이유로 앞으로도 정부안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전·대구·부산시에서도 처음에는 서울시처럼 지상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당해 시의회 등에서 주장하여 결국 지하화로 설계변경하도록 이미 관철하였으며, 또한 최근 경주시내 노선의 우회로 경부고속철도 전체 공정이 3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본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아울러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안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만약 정부안대로 준공되어 운행될 시 서울시의회는 무엇하고 있었느냐 하는 시민으로부터의 질책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본 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수도권역사 (용산구)선정및서울시내구간지하화요구건의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혜화초등학교 되찾기에 관한 청원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청원은 1996년 5월 28일 보건사회위원회 문용자의원의 소개로 종로구 명륜동1가 16번지 박선주 외 89명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은 종로구 명륜동1가 산 1-27 혜화초등학교를 혜화동 13번지 현재의 혜화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당초 혜화초등학교였던 동 혜화여고 자리로 이전시켜 달라는 요지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1996년 6월 5일과 동년 6월 7일 2회에 걸쳐 청원인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6년 6월7일 혜화초등학교와 혜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 주민들의 청원사항에 대한 사실여건 파악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서울혜화초등학교는 지난 72년 3월 지금의 혜화여고 부지를 떠나 명륜동1가 산 1-27의 고지대인 현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혜화초등학교 부지인 혜화여고 부지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감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잉여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운영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방금 양경숙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혜화초등학교 되찾기 청원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혜화초등학교는 명륜동 1가 소재로 지난 72년3월 혜화여고 이전으로 지금의 혜화여고 부지를 떠나서 현재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혜화여고가 수유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원래 자리로 이전을 희망하는 진정을 본의원에게 냈고, 몇 달 전부터 본의원은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도 광범위하게 만나서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주민 90%이상의 절대율이 이에 찬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원래 자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본의원은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물론 해당교육청인 중부교육청에 본청에 건의안을 내도록 하였고, 서울시교육청 해당부서인 행정과와 관리과, 그리고 초등교육국, 기획관리실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검토를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감까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도 혜화초등학교를 본래 자리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문용자의원이 강남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진행노력이나 절차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민원인 개인과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에게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교육청 해당부서에 사실확인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일의 생색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의원 스스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앞으로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민원해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이나 해당부서인 관청에 확인하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만 전혀 필요없는 절차를 야기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쁜 행정인력을 낭비시키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혜화초등학교 되찾기에 관한 청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