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의 건에 관하여 예비심사 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금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에게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에 관하여 제49조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하도록 하였고,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도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규정은 없는 것이며, 위원장 본인 자신이 위원장 보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에서는 상임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이 보직사임 희망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에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이의 동료의원인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건을 예비심사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유감과 애석함을 함께 안고서 심사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정비위원장에대한불신임의결의건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정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의 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법규상의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련서로 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므로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하여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내무부의 회의규칙 준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 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하여 상임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신임결의가 가능한지여부와 가능할 경우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지기 01254-13) 92년 1월 28일의 유권해석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내지 제58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가능하고 내부 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 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본회의에서 상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가능하다고 92년 1월 28일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등 불신임의 건은 일반 의안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며, 인사에 관한 안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무의미하므로 최종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립법 취지이며. 이러한 안건의 사례로서 지방의회의원 사직, 위원장 사임, 국회는 의원체포동의 또는 석방요구의건 등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위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홍낙원위원
위원장.
김수복위원장
홍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낙원위원
대략적인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불신임결의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내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런 것을 냈다면 5차 회의를 소집을 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이 자료를 갖다가 놓고 최소한 해야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자료 하나 깔지 않고 무슨 5차 운영위원회를 여기서 개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문위원이 직원 시켜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주의하겠습니다.
홍낙원위원
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했으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올렸는지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알고서 회의에 임해야지. 자료도 없이 이러면 됩니까?
김수복위원장
전문위원은 바로 그 자료를 각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네.
김수복위원장
양경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아직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자세한 내용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임안에 대한 정식 안이 의장에게 오늘에서야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예비심사를 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인사문제이고, 또 의회의 권위나 앞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실추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질 우려가 상당히 높은 안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요청 했으면 예비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의장이 요청했다면 그 예비심사를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위원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도시정비 위원장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문제이고, 의회의 위상 실추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안을 가결하기보다는 예비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체를 보류하고, 본의회에 상정시키는 자체도 보류해서 시간을 좀더 갖고 그 도시정비위원회자체나 또는 의회는 분명하게 우리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습니다. 또 운영 위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 지도부가 나서서 사실 확인과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충분히 취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문서화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2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장과 저 운영 위원장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서로가 화해를 하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설득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위원회가 이번 제85회 임시회에서 전혀 위원회 활동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음 돌아오는 회기에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전체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쌓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한다든지 시간을 가지고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큰 불신과 또 감정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인사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주도록 의장이 보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로 바로 넘겨주는 것이 의장이나 저와 똑같은 소견입니다. 왜냐 하면 2주가 넘도록 그 많은 시간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까지 동원돼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바로 본회의로 넘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의안을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은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데 최소한 불신임결의를 제안한 도시정비 위원들이 우리가 이것을 본회의에 넘겼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본회의로 넘겼다는 보고를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의 불신임결의안을 도시정비위원회 발의자 누군가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대외적인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양경숙 위원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광경을 본회의에서 가급적 보이지 말고 의장단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시도를 하셔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솔직히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정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안건이 많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전되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시정비 위원 13명이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고 정상화시켜서 비회기 중이라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해서 불신임을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도시정비 위원들 절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저나 의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3시에 본회의인데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본회의장에 상정시켜서 오늘 처리하기보다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법적인 대응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 넘기게 되면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서 다룸과 동시에 찬반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의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도 총동원되셔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화해를 하고 해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시간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저쪽으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모든 불똥이나 책임한계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의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위원
위원장님.
김수복위원장
네, 송인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동료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를 위원장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번째,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상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의 상임위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빨리 결론짓지 못하면 또 한 회기를 공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모두에 발언을 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본회의에 회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량 위원님이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량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량 위원님에게…….
양경숙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절차가 없었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에서 다룰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정들도 거의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오늘 접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를 시키는, 우리가 주역을 담당하는 셈인데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김수복위원장
다음 회기예요.
양경숙위원
그러면 의회의 위상도 많이 실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인회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기는데 다음 회기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까?
김수복위원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송인회위원
그러면 노력을 더 하겠다는 거죠?
김수복위원장
그렇죠. 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의원인사에 관한 문제지만 의원신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상임 위원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실체를 알고 양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복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상임 위원장의 실추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한국일보와, 그 다음에 일요일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 전체가 신문에 상당히 많은 실추와 또는 천백만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안이 28개나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고, 의장단이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조정을 한다면 당연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신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금을 긋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 입장에 서 볼 때는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운영위원회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의 말씀으로는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한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그 안을 조속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회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그러면 양경숙 위원의 심사보류동의와 송인회 위원, 김성호 위원, 김영희 위원의 운영위원회 심사보다는 본회의에서 심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위원장 겸 위원신분 문제인 바,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