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홍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 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1조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4조 내지 제88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95년 7월 12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적인 보완과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업무 지도와 지진, 한해, 풍해, 수해, 화재폭발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 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업무를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의 재난업무처리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요활동 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의장의 재가,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그 활동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폐회중에는 사무처에 제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왔고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 우이의 현실이며, 여성들은 그동안 각종 성폭력,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평등,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문제, 학교급식, 방과 후 아동교육문제 등으로 너무 많이 시달려 왔으며,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책개발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우선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어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4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1차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별, 정당별 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위원장께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