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 6월 1일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철회하였으며, 96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황산벌전적비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장 등 현지답사반으로부터 답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5월 25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6월 10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철기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업무 및 가스안전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안전 관리계획 종합수립시행 등 6개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스안전관리계획수립 등 11개 분장사무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의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5월 25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6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철기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에 신설되는 정원과 연무읍 청소차량 운전원의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시본청 정원이 307명이던 것을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본청 정원을 5명 증원하여 312명으로 하고, 종전의 읍면동 정원이 374명이던 것을 연무읍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이 증원되어 읍면동 정원을 총정원 3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 및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김성중위원의 질의로 신설계의 계장은 복수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와 가스안전계 정원이 2명으로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우리시에서 정원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김철기 총무국장의 답변으로는 신설계의 계장보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시본청 정원은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재난관리 기구 및 인력보강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 일괄 승인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5월 28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6월 1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철기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서 논산시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한도액을 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므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50만원 이하의 시세를 현금징수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자동차신고 조항이 개정 삭제되어 자동차 신고의무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종전 조례 제26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의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4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고, 6월 10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였습니다. 전영기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제안이유로 농지관리위원 중 농민대표 위원을 농지법 제47조상 정원이 5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정리 숫자와 유사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였고, 주요골자는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 농민대표 위원 중 취암동 3명을 감원하고 읍면지역 농지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중 노성면 1명, 벌곡면 4명, 가야곡면 1명, 채운면 1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농지관리 위원 중 농민대표 위원을 농지법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변동되는 행정리의 숫자와 유사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4일 류제협의원외 2인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제안이유는 농지관리위원중 농지법 제47조 규정의 정원이 5인 이상 3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리가 많은 일부 읍 면에 대하여 원안보다 농민대표 위원수를 일부 증원하여 민원불편을 다소나마 감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행정리수가 40개리인 연산면 농민대표위원 22인을 30인으로 8인 증원하고 행정리수가 42개리인 양촌면 농민대표위원 22인을 30인으로 8인 증원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4일 김용훈의원외 아홉분이 발의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0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김용훈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 제3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할 때 납골당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 주요골자는 현재는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도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생활보호법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을 공설납골당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유골도 공설납골당에 안치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의 위주의 조례를 개정하는 뜻에서 수정의결하였고 또한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아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수해복구 사업장 등의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장의 사업진척 사항과 완벽한 시공여부를 파악하고 금년도 예상되는 장마를 대비하여 수해취약지의 수해예방 대책과 공설납골당 관리 운영상태, '94 삼전 경지정리 하자보수 현장등 현지를 답사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답사기간은 1996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이며 의원 전원이 가야곡면 병암리 신흥교 도로교량, 가야곡면 삼전리 경지정리 하자보수, 양촌면 오산리 오산천 수해복구, 양촌면 명암리 명암천 수해복구, 양촌면 소재 공설납골당, 두마면소재 공설납골당, 논산시 화지동 중교천, 논산시 부창동 논산수문, 논산시 화지동 우림예식장뒤 수해상습지, 은진면 방축리 방축천, 채운면 장화리 상신수문, 양촌면 밤나무골, 부적면 아호리 아호수문등 12개 지역을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현지답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부분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부분 추진실적은 총 187건 중 168건이 준공되었고, 추진중인 19건은 차질 없이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았으며, 농지개량계가 조직된 수리시설물 등 수해복구 사업은 시청 건설과 농지계 직원이 수해현장을 열심히 답사하여 체계적인 항구복구 사업으로 주민불편 요소를 완전 해소시켜 농민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준용하천의 수리시설물은 수해조사 누락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일부 준용하천에 대한 피해조사시 소홀히 하여 제방유실피해가 농경지 유실매몰로 조사되어 항구복구 아닌 응급복구로 끝내는 지역은 앞으로 예상되는 장마대비에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지답사 지역인 방축천은 계속 준설정비 작업을 실시하여야 되고, 오산천, 명암천지역 농민들은 수해복구 공사가 언제 실시되는 것인가 기대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농경지 피해지로 조사되거나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자력복구 또는 응급복구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어 장마대비에 미흡하고 주민불만의 소리가 있으며, 가야곡면 신흥교 복구공사는 계획대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공사는 농민들의 원성이 있자 착수되었고 하자내역대로 완벽한 공사가 농번기 이전에 완공되어야 할 것이나 지지부진한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해지역도 수해복구 공사를 하여야 완벽한 공사가 되겠으며, 공설납골당 영명각 관리 운영은 논산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와 동 규칙의 규정대로 관리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엄숙한 장소,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았고, 영명각 토지소유주가 산림청 소관인데도 분할지목 변환등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봉안중인 유골 1,487기도 유골함의 규격대로 유골이 정결하게 안치하여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두마소재 공설납골당, 논산 중교천, 3개소 수문, 우림예식장뒤 수해상습지등의 현지답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