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소재연 의원 발언
안병만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부로 부터추진 상황을 해당 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받은후 청원에 따른 현지 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으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공설공원묘지용정동조성반대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설 공원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공설 공원 묘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위치는 남원시관내로 미정입니다. 규모는 약 6만평 정도로 묘지가4만평, 기타 편익 시설등 해서 2만평으로 해서 6만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부터 조성해서 2015년까지 20년간이고 사업비는 2십2억3천7백만원으로 시비가 1십1억4천만원, 민간 투자가 1십억9천7백만원으로 51:49%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은 공설 공원 묘지 관민 합작 조성에 따른 민간 업자선정 공고를 저희가 96년 4월 15일부터 96년 5월 4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관민 합작 조성 참여 신청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석마을 주민 묘지조성 대책 위원 및 면담을 3회했고서남대 교수 2명, 총학생회장 면담을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 사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석 산에 묘지를 설치하도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 공원 묘지 민관 합작조성에 따른 민간업자 선정 기일을연장 공고를 해가지고 96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시 연장 공고를했습니다. 연장 공고를 한 결과 아직 검토를안해봤습니다만 어제 늦게 접수가 된것으로 봐서는 2개가 추가로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신청서 접수분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를먼저 서류 검토를 공고 사항에 준하여 검토를 했고 현지 조사로 매장 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제9조에 의해서 지형 및 지질 상태,각종 도로망 상태, 각종 관련 법규를검토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앞으로 현지 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신청서 접수지역을 시 의회에 의견 수렴을 앞으로 거칠 계획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대상지 선정 및 공고는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공설 공원 묘지 대상지 선정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 묘지 조성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앞으로 협약서 및 계약서를 작성을시와 민간인이 해야 할 것이고 진입도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기부채납 등기, 국토이용계획 변경, 지형 현황측량, 환경 영향성 검토, 분묘 이장공고, 기본계획 작성, 실시 설계서작성, 공설 공원 묘지 설치 승인 요청, 조례 및 규칙 제정. 개정, 사업착공 순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심사를해가지고 시 의회까지 의견 수렴을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는 기존 공동 묘지이장에 대한 타용도 활용 및 매각 수익 증대. 즉 우리 관내는 향교동, 노암동,신정동의 3개 묘지를 앞으로 활용을하고 또 매각을 해서 경영 수익 차원과 도시안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 증대를 올리데 그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테마 공원 및 장국리. 장국리 공업 단지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주변에도 산발적으로 여러가지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정리 차원에서도 그런 묘지들을 새로신설된 묘지에다 이장을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및 사유림지내에 묘지 무단 사용 억제로 토지 이용증대로 국.공유지 재산지에다 무조건하고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설공원 묘지를 설정해놓으므로서 그런것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 주변 묘지의 이장으로 시민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내 관문에 묘지가 있어서 남원의시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묘지가 있느냐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얘기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남원시로서는 꼭 관문이라는 그것보다는 미관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아마거기에다 경영 사업도 할 수 있고 또거기에 대한 투자할 만큼 우리가 많은 수익도 올 수 있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 및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96년도에 7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뒤에 시비가 5억9천1백만원. 여기에 민간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해가지고 2억6백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1차년도에 7억9천1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5월 4일까지 광석에서 1건이 들어와서 접수해놓고 있고 다시이 1건으로 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연장 공고를 6월 20일까지 접수를 한 것이 2건총체적으로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별도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남원시에서 공설공원 묘지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을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만간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개 의원이신 소재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청원을 소개함을 무척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이어서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후보지 입구는 관광 남원시의 관문이고 자연 공원 산책로가있으며 시에서 약 5 - 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내 중심지로서 남원시의 장기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혐오 시설이 외곽지로 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두번째는 공설 공원 묘지 후보지가예상 진입로는 밤티재 구 국도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직접 보이는 가시거리 약500m 주변에 위치하므로서 서남대학교 학생들은 매일 같이 운구 행렬로빚어진 정서 불안 속에서 생활할 수있는 위치입니다. 세번째로 광치 산 100번지 일대 공원 묘지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이진행될 경우 광치천 발원지는 오염되어 주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며 정신적인 피해도 우려되며 향교동, 왕정동 주민 또한 정서적 불안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보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며 네번째로 광치동 일대 민.관 랍작 공설 공원 묘지를 조성하여 남원시 기존 공동 묘지를 이전할시 시 재정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명분이나 기존공동 묘지 1기당 옮기는데 필요한 약1백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원망을 들을 수있으며 경영 수익 사업이 분명치 않은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혐오 시설을 신규 조성을하려면 투명성을 가지고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주민 여론 수렴이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상태이며 토지 매입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에게 과수원 내지는 중국산 묘목을 심는다고 설득하여매입을 완료하고 공설 공원 묘지가들어온다는 소리는 타당성에 어긋나며 이 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따른 민간 업자 선정 공고 일자는4월 15일로서 배 모씨가 등기 완료한4워 4일을 연계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면에서공석 공원 묘지 같은 혐오 시설을 가능한 시내권과 멀리 떨어진 민가가없는 경치좋은 임야를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업 기준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번째로 운구차가 현재 구 국도는 서남대학교 휴게소나 산책로에서시간을 보내면서 독서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용해서 운구차가운행이 된다면 남원에 대학교가 하나생겨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학생들에게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존 공설 공원 묘지를 시내에서 가깝다고 하지만 현명하신 동료위원님!공동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공원 묘지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이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택
공무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명은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용정동 반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 제출일시는 96년 5월 21일이되겠습니다. 청원자는 남원시 광치동 271번지이강석외 3,285명이 되겠습니다. 소개 의원은 용정동 출신이신 소재연 의원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청원 내용 및 검토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기준에 대한 법률은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및 2항의 내용인데 시.군은 시체의처리를 위하여 공설 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설 화장장과 공설 납골당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4조 설치 기준을 보면 공설 묘지는 도로로 시.군도 제외에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이상 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행하는 장소로 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곳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남원시 공설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를 보면 공설 묘지의 위치는남원 시내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타법의 준용이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류인데동시행 규칙을 준용하도록 조례에는다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명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에 묘지등의 설치 금지 지역이 있는데 첫번째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고 두번째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 지역이고 세번째로 도시 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 구역,도로법에 의한 지정, 고시된 지역,하천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천구역, 농지와 개발 대상 지역,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존 국유림, 보안림 및 채종림, 사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대와 연계된 시설물개발에 대해서 검토는 시가지에서5 - 6분이 소요되고 혐오 시설 님비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서남대에서 가시거리 500m 운구 행열로 정서 불안, 서남대 야외 학습장이용 추세. 그 다음에 구 도로 운구 행렬 이문제는 학교에서 예정지가 약 1,500m정도됩니다. 터널에서 예정지는 800m, 율치 고개에서는 700m로 운구 행열시 정서지장이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겠고 구도가 야외 학습장으로서의 운구시 정서가 문제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구도 운구 행열이 될 수 있는가능성이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치천 발원지로 오염되어 식수에당장 지장 초래, 하류 지역 주민도피해 예상 정서 불안이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은 광석 마을 중심부를광치천이 관통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예측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의 경우 시 관내에 흐터져있는 공동 묘지 8,400기중 연고4,200기로 보안 2분의 1인 2,100기에대한 기당 1백만원 보조시 2십1억원소요로 경영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는 공설 묘지 설치가 경영 사업 차원이라고만 단정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검토됩니다. 이전 경비의 과다 소요도 역시 검토 해보실 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투명성을 가지고 공청회등주민 여론 수렴후 추진하여야 하는바배 모씨는 금년 2월 29일 부터 4월4일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등기 완료하였으며 특히 매입시 이기경 등에게과수원, 목장을 한다고 설득하여 매입하였으므로 투명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는 청원인의 주장이사실인지 분간키 어려울 것이며 토지매입을 서둘러 등기 완료함은 마을주민의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보이는 바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에서 짜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선정 공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고입니다. 본 사항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역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시내권에서 너무 가깝다는 주장은시내에서 약 8Km 정도로 검토할만한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치동 271번지 이강석외 3,285명이 제기한 청원으로서 공설 묘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청원인들의 생각에는 남원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위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공설 묘지가 일단 조성되면 수백년 동안 본 사업이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남원시의발전 추세로 볼때 개발에 걸림돌이될지도 모른다는 청원인의 주장도 신중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며 집행부의견해는 아직 이렇다할 사안이 없고여러 곳을 후보로 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추진 과정을 강력히비난하고 있는 점도 현대 행정의 관점에서 사실 여부를 검토하여 의혹이없도록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가 물인바 수계의 흐름이 이 마을에 미치는 역활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근래에 보기드문 대단위청원으로서 상호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므로서 민심이 행정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대한 청원을 더욱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무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제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내용에 의하면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잘아는 사람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모든 법 조문이라든가 토지 매입, 기타 세부적인 사항 또 민간과의 공동 합작 이런 것을추진했던 팀이 남원시 직제상에는 없는 경영정책개발팀에서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이관시킨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께서내용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 내용을알기 위해서는 부시장과 이성수 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남원시 회의 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면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부시장, 경영정책개발팀장 두분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부시장, 이성수 과장을 96년 6월 13일 출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공설 공원 묘지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이 되었다고한다면 시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출석시키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배 모씨의 업자선정 과정 또 사전에 토지 매입 이런과정을 보게 되면 사전 부터 행정과배 모씨와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지않느냐 하는 의심의 소지는 다분히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출석시켜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들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지금까지 추진 상황 보고, 청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았으므로 청원에 대한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대하여사업장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가셔서심사하기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토대로 집행부 그리고 청원인으로 부터 질의답변하는 회의를 96년 6월 13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아까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공설공원 묘지를 민관 합작으로 조성하는데 그 사업자을 민간인이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선정 공고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1차공고를 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때문에 안되어서 신청 공고를 어제까지 해놓으니까 2명이 접수가 되어서3명이지요. 3명이 접수가 되어서 아직 확정이되지 않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청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용정동 청원은 청원 대상이 됩니다왜그러느냐면 1명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 지역에 1명이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의혹의 눈초리가 많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기타를 의식해서 제2차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제2차 공고가오늘 날짜까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용정동에 배 모씨라는 분이 접수를해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