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상호
박상호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96년 6월 5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하서면 청호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 가 회부 되어 오늘 심사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개의 하겠습니다. 1. 하서면 청호 양계장 신축 반대 진정서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청호 양계장 신축 반대 진정서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진정서 와 관련된 소관 부서 인 산업과장 나오셔서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산업과장님께서 정년퇴임 해외연수중이어서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서 청호 양계장 신축관련 민원으로 농지전용 신고 사항입니다. 95년 12월 2일에 하서면장에게 양계장 신축목적으로 하서면 청호리 산138번지에 살고있는 이양희씨가 청호리 167-5번지외 6필지 2,048평의 부지에 계사 7동 826평, 창고 1동 36.3평을 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할때 청호 46명, 계곡 16명으로 62명의 주민 동의 서를 첨부해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서면장이 95년 12월 12일날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청호마을과 가깝게는 50M, 멀게는 1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서면장의 불허처분과 관련 주민 반대 진정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청호마을 주민 들이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해서 반대 진정을 4차에 걸쳐 한 예가 있으며, 96년 4월 29일에는 60여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집단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정내용을 보면 1차는 하서면에 즉 불허처분을 한 이전에 했었고, 2차는 저희 군에 98명이 1차 진정자 47명과 함께 복 사본 으로 진정을 했었고,3차 진정은 청와대와 환경부, 광주 고등법원에 3차 진정을 했습니다. 4차 진정은 96년 4월 19일날 저희군에 180여명이 냈고, 지금 현재는 군청 집단시위 이후 사업 현장 입구에 버스휴게소를 이용해서 청호마을 주민 부인들위주로 10명∼20명씩 매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자재반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5년 12월 2일날 하서면장이 신고 접수 된 것을 95년 12월 12일날 하서면장이 불허처분 했습니다. 민원인이 불허처분을 제고해 달라는 요망으로 저희군에 서신민원을 접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하서면장의 불허처분이 적법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96년 3월 19일에 농지전용 출원자가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을 동시에 제기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 심판 의 제기에 따라서 행정 심판 청구 취지가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군정조정 위원 회등을 거쳐 행정 심판 법에 의거 농지전용 신고 불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서면장에게 96년 4월 21일 지시한바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서류를 하서면장이 96년 5월 10일날 취소 지시에 의해 청구 를 수리 한바 있으며 민원인은 광주 고등법원에 제출 한 행정 소송 을 5월 31일날 취소 취하한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차에 걸친 정부 합동 민원실에 접수 된 민원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첨부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처리 경위를 말씀드렸고, 왜 불허처분을 했으며 왜 나중에 행정 심판 제기를 했을때 청구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인용 결정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이 반대하는 요지는 인근 4개마을 주민 및 인근 청호마을 주민 들이 양계장을 지으므로 해서 닭 털이라든가 나쁜것이 날라와 주민 생활환경에 오염이 우려되고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인근 수로로 날아와 청호지의 오염 우려가 있다 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진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민원인이 양계장을 짓고자 하는데는 현대식 계사로 양계장을 신축하고 안개분무 시설 및 톱밥 내지는 왕겨 발효공법으로 육계를 사육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 군에서 판단했을때 기 농지전용 시설은 농가의 소득증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농가와 불편을 해소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와 농지법등 관련법에서 폐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촌 생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 계획서를 신청 서 접수 시 청구 서를 제출 받아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케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주민 들이 환경오염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신청 부지는 2차군도 포장과 계곡마을 입구 시멘트 진입로와 구분되는 부지로서 산란계가 아닌 육계사육으로서 공해와 생활환경 오염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 심판 청 구인 의 청구 가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인용하도록 하서면에 결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이러한 피해방지 계획의 내용과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민원인들의 피해발생을 우려한 반대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청 구인 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해방지 계획의 불성실한 이행이라든가 추진이 안될 때는 적발해서 행정제게 등 환경 보호 관련법 등에서 제재는 할 수 있지만 현 재의 계획 이행 단계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청구 를 수리 하는 마당에서는 청 구인 의 주장이 타당하고 민원인들의 말씀인 반대 진정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와 민원인과 하서면을 초청해서 3차 이상에 걸쳐 대화를 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반대이유는 환경피해의 오염도 있지만 민원인과 청호 주민 들과 개인적인 감정적인 대립이 그 이면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조정방안으로서 민원인이 마을에 약 1천만원 상당의 기금을 제출 하고 주민 들은 많은 양을(7동) 한꺼번에 하지 말고 2동∼3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짓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추가로 짓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이 많이 대립되어 절충점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하서 민원인이 마을 주민 을 상대로 해서 업무방해 내지는 부당 주거침입 관계로 해서 일부 주민 을 고발할 움직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환경오염에 관계가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이미 신고를 허가해 줬습니다.
부터
민원부터이신호위원
수습을 해놓고 허가를 해 줘야지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데 허가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민원이 접수 되면 민원처리 기한 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 구인 이 작년 10월부터 본 토지를 매입하여 동의 서도 받았습니다만 동의 해 줄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는 취지도 있는데 주민 들이 집단민원을 완전히 해결해 놓고 인허가를 결정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 심판 이 제기되어 있고 그 기일 내에 가부 결정 을 해줘야할 형편이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 개인적으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우선 행정에서는 순리에 의해 민원부터 수습된 뒤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광주김영주위원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덕연
조덕연전문위원
취하를 했습니다. 행정 심판 은 전치주의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인용 결정 하여 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행정 소송 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상호
박상호위원장
첫 기관은 하서면장이고 부서 는 산업계인데 농지전용 신고시 주민 동의 서를 첨부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런데 왜 첨부시켰습니까? 95년 10월 25일 신고가 됐는데 하서면장이 바로 불허처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그 사유는 농지로써 보존 가치가 있고 인근 종교시설 및 주 민의 일상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두가지 이유로서 불허처분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그때는 하서면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불허처분을 낸 것인데그 이후에 부안군에서 인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행정 심판 제기 반대에 대해서...
상호
박상호위원장
이양희씨가 행정 심판 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당할 수는 없다 해서 군조정 위원 회에서 합의 한 결과 인용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서면장이 불허처분을 한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어쨋든 첫 기관에서 불허처분 내린것을 상급기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것을
이것을김영주위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너무 감정이 대립되어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일정의 기금을 내놓고, 총 7동인데 2동∼3동정도 먼저 해 보고 피해가 있을때에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선까지 왔었고, 부지이전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어 서너차례 절충을 해 봤는데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
박상호위원장
우리가 생 각하 는 개인적인 감정을 여기에서 결부시켜서는 안되는 것이고단, 주민 들이 환경적인 차원 쉽게 얘기해서 피해 차원에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전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 입니다. 저희가 불허처분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적인 신고는 수리 함으로써 허가가나가는데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농지 보존차원에서 규제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신고를 허가로 확대 해석해서 다루고 있는 분야 입니다. 그래서 불허처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민원이 거론되니까 하서면에서도 불허처분을 했고 저도 사실상 축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어 관내에 있는 양계장은 몇군군데를 바꿨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환경오염은 주민 들이 우려한만큼 많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를 사육한다면 365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육계는 50일내지 60일 단위로 사육 출하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고 나중에계분을 치우는 시기에는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닭의 털이나 비늘은 미세한 방충망으로 옆 벽을 막기 때문에 거의먼지가 없고 출하하고자 잡을때 그때 발생한다고 보지 사육 기간 에는 거의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할때는 주위에 상당한 피해가 있죠.
자중
진정자중장서종위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지형이 대부분 올라가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가보면 청호마을은 이쪽에서 바람이 불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칙으로 보면 농원마을과 삼현마을이 피해를 보지만 지형상으로 이분들은 이쪽으로 생활권이없기 때문에 여기 볼 일은 거의 없고, 청호마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이양희씨와 주민 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허가가 나니까 자재를 반입하여 공사를 착공하려 하니까 주민 들은 자재를들여가지 못하게 입구에서 막고있는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밤에 주민 들이이양희씨의 주택에 가서 소란도 피우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여명 되는 주민 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사업을 해도 손해입니다.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도 설득을 많은 했었죠.
상호
박상호위원장
당사자인 이양희씨와 첫 기관인 하서면장을 찾아가 자세한 얘기도 들어 보고 현장도 가보려고 합니다만 우선 산업과에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식
신희식산업과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만하기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