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 로는 조례안 제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였을때 증인 으로서 선서 하게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 하고 3항 내지 6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3항은 서류 제출 ,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지방 자치단체 의 장,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의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항은 허위 증언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5항은 의장 의 통보 내용에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고,6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 이 증인 에게 증언 을 요구시에는 선서 하게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의 2에 선서 의 방식과 내용을 신설하고 제9조의 3에 증인 의 보호를위하여 증인 , 참고인 이 방송 , 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표명하거나 회의의 비공개 를 요구시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 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을 드리오니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출석하게 하였을때 증인 으로서 선서 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 하고 허위 증언 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 자치단체 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외 3개항과 제9조의 2 선서 의 방식과 내용을 신설하고, 제9조의 3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