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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1차 본회의1996-06-11

이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곤

김선곤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각동

신각동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20일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6월 5일 집회 를 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접수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7일 박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이 제출 되었으며, 96년 6월 7일 류복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1일자 운영 위원 회에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선곤

김선곤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는 이미 협의된바와 같이 96년 6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 는 96년 6월 11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임종식, 백남언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임종식,백남언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발의 하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박상호의원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부안군에서 실시한 청원 한마음 극기훈련과 부안경찰서 청사부지와 관련하여 TV와 신문에 연일 보도되어 군 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과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등에 대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모든 군민에게 알려야할 의무 뿐 아니라 모든 군정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 을 제시하므로 활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본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 이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호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된 언론 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은 기 의원 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구성 운영키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은 제출 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기 협의된 바와같이 이신호, 류복희, 김형락, 박상호, 임종식 의원 으로 구성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으로 이신호 의원 외4명 의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금일 처리해야할 조례 심의 및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5.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의 건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언론보도 관련 조사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신호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신호 입니다. 96년 6월 11일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에서 언론 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운영안이 의결 됨에 따라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그리고 간사 에 류복희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방금

방금김선곤의원

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조사 특위 위원장 에 이신호 의원 , 간사 에 류복희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선곤

김선곤의장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조사 특위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신호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의원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신호 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적, 특위대상, 조사 기간 ,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 대상기관,조사범위, 위원 회 편성 및 운영, 일정별 조사계획, 조사요령, 조사자료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조사결과 보고 서 작성,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한마음 극기훈련 및 부안경찰서 청사 신축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전 개함 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기회로 삼고자 함 입니다. 특위구성은 5명으로 하겠으며, 조사 기간 은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서류 및 설명청취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며, 필요시 현지를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부안군 해당실과소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한마음 극기 훈련 및 부안경찰서 청사신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위원 회 편성은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류복희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박상호, 임종식 의원 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 로 신문순, 조덕연 전문위원 과사무직원 행정 7급 백금봉, 이태근씨로 하여 1개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류검토 및 현황청취,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장방문조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보충조사,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사결과 보고 서 작성 및 위원 회 의결 을 거쳐 의장 님께 결과 보고 서를 제출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서류를 취합 조사하고, 현장답사 및 주민 여론을 청취하며, 관계공무원 및 증인 을 출석시켜 현황청취, 서류조사, 현장상황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개하여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본계획서에 명시된 대상사업에 대한 요구자료를 6월 14일한 징구하여 서류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회가 본격 활동을 하는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 서는 전 위원 님이 참여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회 운영을 위하여는 총 백오십만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본 특위 위원 회에서 작성한 계획이 원안 대로 승인 되어져 조사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위 운영계획서 부록 실음)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특위 운영계획은 조사 특위에서 숙의를 하여 작성된 건으로써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는 특위에서 제출 된 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발의 해주신 류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류복희의원

의원 입니다. 금일 임시회 에서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 승인 됨에 따라 특위 활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현황설명 및 현장방문시 질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2항 및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본특위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먼저 출석시기는 본특위가 자료취합 및 서류검토를 거친후 실시될 현황청취, 현장방문 조사 그리고 보충설명 및 현장을 방문하게 될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본특위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실과소장 및 참고인 이 되겠습니다. 단, 출석일시 및 대상, 출석장소는 수시로 상호연락을 통하여 업무지장을 극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이 발의 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방금 류복희 의원 으로부터 언론 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건 역시 발의 된 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언론보도관련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대상 사업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조례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심의 의 건으로써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조례 심사 를 해주신 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허금기의원

위원장 허금기 입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운영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6월 8일 장석종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96년 6월11일자로 운영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시 서류 제출 , 출석요구,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의장 에게 제출 해야 하는 조항 을 신설하고, 둘째, 허위 증언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 진술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하며, 셋째, 의장 또는 위원장 이 증인 에게 증언 을 요구시에는 선서 하게 하여야하고 선서 의 방식과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증인 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 , 참고인 이 방송 , 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표명하거나 회의의 비공개 를 요구시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6년 6월 11일 제1차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장석종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 개정 조례안을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선곤

김선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조례안은 운영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와 의원 간담회 를 거쳐 상정 된 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보도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계획된 일정에 의거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