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산업분과에 소속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 2대 화성군의회가 개원한지가 이달만 지나면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한 모두 바쁘신데 한분이 만부득이 참석을 못하셨군요. 나머지 분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금번 51회 임시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반월도시 계획변경(구역계분리)결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일정이 3일간입니다. 오늘은 우선 조례 등 일반안건을 다루고 내일과 모레 즉 12일, 13일 양일간은 예산안 심사를 할까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발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이전에 오늘 해당되시는 실과장님들 외에는 각 실과소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과장님들만 같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일 법률 제4817호에 의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력증진법 및 이 조례 근거가 되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폐합되고 19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이 통폐합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농지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과 관련 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슬행령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통합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농지관리위원회 위탁 경영인정 농지매매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결과 보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농지관리 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성군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 서식은 종전의 서식과는 달리 농지개발위원이나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추천자가 연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관계 법령은 농지법 제25조 46조, 47조에 근거하고 또 농지법시행령 제63조에 근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6월 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법률에 대하여는 그동안 농지의 소유,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각개의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토의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개별법률들을 농지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종전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력증진법, 농지 임대차 관리법등 5종의 개별 법률을 폐지하여 농지법에 통폐합 하였습니다. 농지법시행령은 1995년 12월 22일 대통령 제14835호로 제정 1996년 1월부터 시행토록하고 이와 관련한 8종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폐지하였습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은 1995년 12월 29일 농수산부령 제1217호로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하고 이와 관련한 3종의 농수산부령인 시행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농지 관련 법률을 통폐합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그동안 농지 임대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의 폐지로 종전의 농지 임대차 관리법의 제조항을 농지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타당성 검토여부에 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 3항을 보면 개정안에 "농지관리 위원 회 의견을 갈음할 수 있다"로 돼 있고 현행은 "갈음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갈음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정한 것은 그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은 "갈음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를 부여한 것이고 "갈음 한다"는 재량 행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인데 그 재량행위가 읍면장의 재량 행위냐? 농지관리 위원 회의 재량 행위냐?

농지관리 위원장이 결국 읍면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의 심사의견만 가지고 농지관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재량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폭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개정 조례안은 결국에는 업무 절차의 신속성과 주민에게 편익성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 진입의 문턱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미래 우리들 삶의 조건을 바꿔 놓을듯하여 다양화 전문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은 각 분야 조직과 개인의식 행동 양식에 혁신적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건축법의 개정 및 시행령의 개정령 법률위에서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관계법 개정과 동시에 화성군 건축 조례 개정안을 검토 작성하여 '96년도 2월 24일날 경기도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96년도 3월 14일날 주민 및 전문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으며 '96년 4월 12일 화성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및 토론 후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96년 4월 22일 화성군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안건으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조정하여 종전 1호-9호까지 심의 사항을 2호-7호를 생략하는 대신 제3호를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대해서는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관계법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다)번으로는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을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중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건축사가 업무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면적 및 용도를 제한하였으며 개정안과 같이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전문직종의 질 향상을 높이고 전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번으로는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전용주거 지역 안에서 주차장 및 차고를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동차가 급속적으로 늘어남으로서 주택 단지에서도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확보차원이 되겠습니다. 바)번으로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 지역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밀집된 장소에 장예식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번으로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 일부축사를 더 확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번에 생산녹지에서는 일부주유소 및 위험물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허용을 해서 농사의 시름에 빠져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일부 판매시설을 건축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판매시설을 더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관 지구에서는 우리 화성군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추세에 바추어서 모든 사항을 미관에 따라 옮겨질 수 있도록 확대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전용 공업 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나 자연녹지에서도 일부 대지 면적은 완화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한 부락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해서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분쟁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마찰을 해소할 수 있게끔 변호사라든가 건축사 시공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보시면 당초에는 법 또는 이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법, 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은 동일 사항이 되겠고 3번에서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16조 적용의 범위는 일부 더 완화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건축허가 수수료 제192조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은 8조 및 제10조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4페이지 제4장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같습니다만 5번에 근린생활 시설내 차양, 천막, 알미늄 샷시 등으로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더 추가로 한 사항이고 특히 서신에 제부도도 있고 많습니다만 유원지라든가 관광 휴양지역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탈의장, 세면장, 간이화장실 등 휴양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대해서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장의 2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2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2,3번으로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장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4층이나 연면적 2,000㎡까지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나 검사를 전부 갔다 와서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년2회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 공무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사사항, 형사사항은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민간에 대해 위임이 돼서 이제는 모든 변화와 개혁에 앞으로 민간인들도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조에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조경에 대해서 상세히 더 확대해서 대지에 필요한 조경을 삽입토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페이지에 전용주거 지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더 확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에 주거지역에서는 당초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나 농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에 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창고에 대해서는 전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당초에는 도시 업종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부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필름 현상소 이런 것이 더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중심상업지역, 또 33조, 34조, 35조까지는 장례식장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는 보전녹지에서 축사를 허용을 해서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40조 생산녹지에서도 창고시설을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험물 및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1조는 판매시설이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조는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3조에 건폐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 건물을 20평을 지으면 건폐율이 30%가 되고 2층에다 30평을 더 올리면 2배로 해서 용적율이 6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에서 당초에는 60% 였습니다마는 현재 70%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업 지역도 70%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도 70%가 되겠습니다. 보전 녹지도 10분의 2이하 입니다마는 다만 취락지구 경우에는 10분의 4를 해서 현재 화성군에 자연 취락지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전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번에 보면 기타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60%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 입지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업단지에는 10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6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이것도 주민들로 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50㎡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취락지구에는 200㎡ 이상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3번의 자연녹지로 200제곱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역 외에서도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렇게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68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것도 더 당초보다 3층 이상 건물은 1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거리에서 분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15장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신설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주민들의 분쟁 해결에 역할 창구가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하여튼 충실히 구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페이지에 보칙이 되겠습니다. 옹벽도 일부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빨리 개정을 해주시면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4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주택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신고절차의 간소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 감리 수준으로 공사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의 축소와 공사현장 및 인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제반 건축관련 제규정이 완화되었으며 본 조례 역시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이나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종전에는 심의 대상을 열거 규정하였던 것을 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상황과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포괄 규정함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있어 재량성을 강화한 것으로도 보며 또한 조례안 제16조의 적용의 완화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조문으로 하였던 것을 적용 완화 법조문의 나열만으로 한정해서 그 세부적인 그 적용의 완화 요청 방법과 결정방법 등은 상부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제정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9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시행령 81조 제2호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5m 이상, 기타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은 1m 이상 면 편의에서 보면 실용성이 있습니다만 자체 규제 강화로 보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신설 및 여타 개정 조례의 내용은 건축 허가, 신고 민원 사항을 보다 완화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해소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윤식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셨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전문위원으로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간다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부분은 없다?

제 판단에는 다른 전반적인 것은 규제의 완화로 공사를 시행이나 감리하는 측에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편에서는 완화된 총괄적인 규정으로 판단은 되는데 68조 인접 대지 경계선 문제는 한쪽은 주민편의지만 한쪽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국 주무부서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타당한 것이다 해서 저희도 공감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서 과장께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고 저자신도 평소에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하시는 일에 고충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전녹지 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100분의 20이고 자연 취락지구는 100분의 40 이하로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된 것 아닙니까? 더 완화가 될수가 없는 것인지? 그 40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더할 수가 없는 것인지 기왕 조례를 만드는데 더 완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20%입니다마는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일부 20%가 상향이 돼갖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허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 범위 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자연취락 지역이라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몇 호 기준이 있습니까?

몇 호 규정은 없습니다만 취락은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주거 형성에서 많이 나타나서...

이를테면 조금 외따른데 살았다. 세집이 있다면 그것도 자연 취락 지구로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몇 호라고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선 입법상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도 취락지구로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지역은 당연히 40%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설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는 취락지구에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자연취락 지구로 지구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40%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63조에 보면 건폐율이 60%, 70%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행보다 대단히 높다고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건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차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렇게도 건폐율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욕구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앞으로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1세대당 한대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에는 어차피 법적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고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계도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관계에서 주차장은 어차피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10일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에 관한 것을 개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과정에서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행전에 신청을 주민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후에 신청을 해서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준농림지역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칙을 정해서 어떤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지금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전에 구제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완화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 이제서 조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다른 데는 이미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죠.

사실 법이 개정이 돼서 빨리 착수를 했습니다. 도에 심의도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있고 제가 집행부 기획감사실에 두달전에 넘겼습니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주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말입니다.

박종길 위원 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문에도 나서 주민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주택과장님이 서두에 21세기를 향한다고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21세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의 핑계를 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위원구성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건교부에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반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송, 비봉, 남양, 봉담이 4개 지역에 관계되는 우리 화성군 일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셔야죠. 별다른 이의는 없으실 줄 압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당면현안사항보고

비가림 재배를 시험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작물계장 홍덕선 입니다. 송산면 고정리에 1농가가 있고, 또 남양면 신남리 등 3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피해 원인이 염기가 날라와서 그러느냐, 공해가 있어서 그러느니 등 설이 나오고 있는데 비가림 재배시설이 돼있는 지역도 죽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비가림 재배 시설이 현재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설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조사된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가평에서 비가림 재배 시설했던 것은 피해가 상당히 적게 나왔고, 비가림 재배시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산에 한번 가보니까 하우스식이라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하우스 시설이 돼서 속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포장의 묘목이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 원인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고요?

원인은 중앙 조사단 조사가 발표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과장님들 바쁘신데 본면 송산면 출신 위원 으로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번의 의장단 협의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결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정도가 많은 데는 90%도 있고 해서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마는, 아픔이 너무 크다. 원인은 산업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도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현장을 의회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업과장님이 자연 재해일 경우에는 농업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재해 대책 기금을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대책 기금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우선 그 지역 피해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라야 되고, 농가별로 또 피해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농가로 봤을 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방향만 두 가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6월 2일날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와가지고 보고 들으셨겠지만 농민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믿을 수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시오.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그리고 만약에 염해 피해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방법이 되든 주민들의 아픔을 벗어주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입장이고, 군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것 하고는 무관하게 내년 예산편성 때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지원, 이를테면 아까 지도소에서 말씀하신 비가림 재배라든지, 또 점적관수를 한다든지, 또 무슨 묘목대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농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간접지원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물량을 올려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보시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면에 관한 일이지만 화성군 전체적인 농가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문을 해 주셔서 피해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피해 농민들의 위로와 아울러서 관심을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방문했으면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 피해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피해인지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까?

이것이 군 읍면별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또 경기도내에서도 내륙지방이나 태안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상 장해는 4월 10일경에 얼음이 얼 정도로 상당히 추웠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가 벌써 생육작동을 시작해서 수액이 이동하고 싹이 나올려고 하는 찰라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니까 그런 장애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금가루가 날라서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피해가 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급하게 판단은 못 내리지만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피해 상황을 소상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피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면 서신도 피해가 있는지요? 서신은 주로 상안리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신에 피해가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미발아가 5.8ha로 돼 있는데?

5.8ha에 8,545주입니다.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의 발단은 시화호에서 소금가루가 날라와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는데 서신 상안리 같은 경우는 시화호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주장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거기도 바람타고 산을 넘을 수 있으니까 바람이 어디는 못갑니까?

그러나 시화호와 직접 인접된 부락이 송산 고포리 지역이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고, 또 저희도 실제로 가보니까 시화로를 막고 내수면을 낮추는 바람에 이 갯벌이 드러나면서 마른 소금끼가 바람에 자꾸 날려가지고 이런 풀포기 같은데 뒤에 보면 눈처럼 하얗게 소금가루가 쌓였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심할 때는 안개 낀 것처럼 날라가지고 포도나무 잎파리든 농작물 잎파리에 다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단은 시화호의 생태계 문제로 인해서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산발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다 있습니다.

송산은 바다와 관계가 있고, 서신은 관계가 없다면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자연재해 보상기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송산면도 조사를 하셔서 자연재해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서신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본 지역은 다른 면도 다 자연재해로 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포도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내륙지방에는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포천 쪽도 피해가 나타나고.

포도가 많이 나오는 성환, 제천, 김천 쪽은 작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예조합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김포로 해서 영동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얘기 듣기에는 영동지역에도 미발아 현상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오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해지역이 비단 송산뿐만이 아니고,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신에도 그런 피해가 있다. 다만 시화지구 염해피해냐 아니냐는 분석이 되고, 기술적인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이 있을 경우에 또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줄 경우에 어느 특정지역이라기 보다는 같은 피해를 본 농가에 다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서신 지역도 방문했으면 합니다.

여건이 되면 방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결과 송산면 일원의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일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내일부터 있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