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에 대한 상이급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20대가 된다고 합니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세무공무원이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직접 받아가지고 수납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리사건 이후 개정이 되가지고 세무공무원은 일체 현금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시골 오지에서 세금을 몇만원짜리, 몇천원짜리 이런 것을 내러 오기가 사실 불편하고, 또 저희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수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되니까 라고 판단되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고지서는 다 발행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십만원 이하를 무조건 체납됐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지, 도서에 한해서만 그런 쪽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주민이 나갈 시간이 없고,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파출소에서 파견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키고, 퇴직시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파출소에 파견중인 방범원을 본래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 상한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성군청 소속이면서 화성경찰서에 지금 3명의 방범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원대복귀 시키면서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그리고 근무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대복귀를 시켜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2명,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단속 1명 이렇게 임무를 환원시켜서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조례 개정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5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소속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1982년 1월 18일에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을 파출소에 파견근무하도록 하여 1989년 4월부터 당시 재직 중인 자율방범대원 중 고용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현재까지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파견근무에 따른 인사권, 복무지휘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원화된 인사권,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자 파견중인 방범원을 화성군으로 복귀시키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일반공무원 정년연령과 같은 58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방범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여야 하나 여러분들이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화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화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1982년 4월 30일 제정된 이래 그동안 본청 각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나 그 근간은 제정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할 업무가 있는가 하면, 읍면에서 실제로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자치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항이 있고, 또한 모범이 개정되어 근거법규가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명치 화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화성군사무위임조례로 하였고, 현행 조문체계 4개항을 5조 위임처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5개항으로 하였습니다. 별표의 위임사항에 있어서도 현재는 배열체계를 사무의 성질별로 구성하였으나 개정하는 직제순서에 의한 부서단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위임내용에 있어서는 위임사무명을 기준으로 현행 31개 사항을 신설 6개 사항, 삭제가 9개 사항, 보완이 9개 사항을 정리하여 28개 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위사무명을 기준으로 현행 66개 사항을 신설, 22개 사항 삭제, 20개 사항 보완, 11개 사항을 정리하여 68개 사항으로 정비하고, 근거법규도 현행법률 체계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본청, 읍면에서 새로 정비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5월 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읍,면에 위임한 사항과 실제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사무위임시켜, 근거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는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려는 행정대집행 업무는 업무성질상, 특정상, 읍,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며, 군 차원에서 대처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기타 조례의 명칭변경과, 위임사항의 체계를 직제순으로 재편성하고, 현행 조문내용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현 조문 체계중 위임처리 금지 조항이 없어 제5조 위임처리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권한 위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항 신설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안은 산업과에서 읍,면에 위임하려고 하는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임사항에서 제외시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경고 또는 예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불법행위자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불법농지 전용의 원상복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행정대집행 업무를 면 산업계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드린 5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산업과 일련번호 제2번 불법농지 전용, 이용 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단위명 중에 3번에 행정대집행 사항인데 저희도 산업과에서 업무사항별로 읍면에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검토한 위원의 말씀을 들은 사항으로 봐서는 조금 위임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못할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읍,면에서 조금 하기는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군으로 환원해가지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행정대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삭제를 시키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괜찮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심사하신대로 읍,면에 위임하려는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임사항에서 제외시켜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위임하려는 행정대집행 업무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와 재난사고에 철저한 사전예방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안전관리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재난관리 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수산과에 해양오염 방지계를 신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기존에 있는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와 통합시키면서 안전지도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열린안방의 기능보장 및 지방자치제의 출범으로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본청 지방공무원 345명을 354명으로 하고, 읍면 공무원 377명을 375명으로 하여 화성군 전체 지방공무원을 86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6월 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화성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현재 화성군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본청은 345명, 의회사무과 15명, 직속기관 109명, 사업소 11명, 읍면 377명으로, 총 857명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수산과 해양오염방지계를 포함하여 3개과 3개계의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7명을 증원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안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요원 1명과,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자 문화공보실에 운전원 기능직 1명을 보강하기 위해, 태안읍에서 2명을 감소시켜 본청에 증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열린안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이 충분히 소화와 흡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열린안방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와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나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청내에 있는 각계의 계장들이 매일 순환근무를 함으로 해서 민원사항에 연속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오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A계장이 그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상담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다음날 B계장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려다 보면, 그 민원인이 다시 또 어제 A계장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모든 사항을 또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처리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업무의 연계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새롭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계장들도 하루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공백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오던 차에 이번에 내무부 지침으로 민원행정 세계화 10대 과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옴부스만 제도라는 것이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우선 인구 5십만 이상 되는 시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여타 시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기구를 운영함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상담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원으로 해서 인원을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청내에서는 민원행정이 폭주되고 있는 농지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서 지금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재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데려온다는 데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는데, 그래도 읍 단위에서 인구비례로 인한 행정공무원수의 비례를 보면 그래도 태안읍이 가장 인원이 운영 체계에서 여유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득이 기능직 1명과, 행정직 1명을 감축해서 이와같은 기능을 보강하는데 이용하고자 이번 정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청의 각 계의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가지고 인원을 다른데서 조정해 가지고 증원해줄 상황이라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안방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이 화성군 본청안에서 발생되는 제반 민원, 인허가나 이런 민원 사항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상당한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안고,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읍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읍면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내려가서 읍면에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돌려 보내게 되면 읍면에서는 더 행정하는 수요가 더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나,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나 가리지 않고 저희가 열린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느냐. 이것을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함께 현장에 다녀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경제적이겠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모든 행정력의 비율과 우리가 본청안에 1명이 집중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겠느냐,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본청에서 열린안방이라는 그 기구가 전담을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계장들이 순환근무를 해가면서 열린안방을 운영하면 전혀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계성에는 확실히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능률과 효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과 분석이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원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별도의 인원을 꼭하지 않으면 현재의 기능은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읍면 행정에 대한 인원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재엽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좀더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궁리를 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결정해 주십사 해가지고 상정시킨 것이지 사람을 아직 빼오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넓은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고충처리 위원회, 즉 옴부스만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1명으로 그래도 이와 같은 기능을 대처해 보겠다는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국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엽 위원님? 답변이.

그러면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읍면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 인상분으로 3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수 취임 1주년 행사비로 홍보물 제작 및 VTR 제작으로, 실제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 소요되나 최소한의 경비로 3천2백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단운영 참석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8백8십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급양비 5백7십4만원은 군 특수시책으로 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적인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군과 비교 행정을 통한 방문여비로 2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단운영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책정하였으나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지 방문등의 보상금으로 2천7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순위별로 상금 내용이 조례가 변경됨으로서 변경내역에 따른 감액 및 추가예산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및 도서구입비로 기획감사실이 인사발령에 의해 개편됨으로써 책상 및 용접세트 등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종합개발 용역비로서 당초 예산에 7천만원 계상되었으나, 부족되어 3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부족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수용비 심사평가 결과 인쇄비가 부족되어 4백만원 더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기본급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주로 법정경비로서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 금년도 추경예산서 인쇄에 따른 수용비 및 급양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전산 시스템의 용량 확정에 따른 소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성립된 1천만원으로는 부족되어 1천만원 더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원 감사 대행 작업시 급양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도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 안도 기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수 취임 1주년 군정홍보물 제작과 VTR 제작은 1주년 취임보다는 그간에 군수님이 취해오신 군정추진 사항과, 또 겸해서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한 사항을 겸해서 알권리가 있는 군민에게 알려주는 보도자료로서, 홍보자료로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족된 금액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나 군 집행기관에서 한 일에 대한 것은 그래도 군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나, 또 겸해서 의원님들의 의회활동 사항에 대한 것은 그간에 어떤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의회 의원활동 사항을 홍보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7월중에 군정보고 사항하고, 의회 활동사항 보고를 겸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 취임 1주년 기념 군정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제작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글쎄,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느냐는 데에 답변을 드린다면 그간에 군수님이 민선 군수로서 처음 취임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것을 홍보물에 대한 것은 슬라이드도 있고, 또 군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같이 군정 보고회 겸 의회의원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VTR 제작비 2천5백만원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7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홍보물은 뭐고, VTR은 뭔지, 그럼 이 홍보물은 VTR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7백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VTR을 만들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VTR에 대한 홍보물 책자를 겸해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VTR 제작하는데 참석한 분들이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관내 유지라든지.

7백만원은 군수님이 1년동안 군정을 하신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VTR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으로 방송할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별도로 군정보고회, 의회 의정활동 보고를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할 때 VTR 상영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면서 상영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군정설명회 같은 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VTR을 상영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VTR 제작해서 유선방송으로 방송하셨죠?

그것은 유선방송 자막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영상 테이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환경감시원 발족식 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영상에 집어넣어서 VTR 만들은 것은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군정에 대한 뉴스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뉴스로 자막으로 방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도 홍보하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홍보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는 없던 것인데 너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새소식지 있지요. 각 신문에 인사동정이라고 그래서 나오죠, 또 무슨 화성지인가 그거 발간하는 것 있죠, VTR 만들어서 공보실에서 하지, 또 여기서 하지, 또 책자로 만들어서 또 하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민선군수 시대라고 해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우선 행정을 하다보면 유인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또 홍보를 합니다. 하면서 1년에 군수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가서 한번에 군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먼데 계신 분을 군 중심으로까지 모셔오는 것을 피하고 지역에 찾아가서 그간에 군수님이 하신, 또는 그간에 활동하신 의원님의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지역에 가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타 방송이라든지 유인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외로 또 군정보고라든지, 의정활동 보고,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활동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군정보고회 때 대상 인원을 각 면에서 몇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100여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 모셔오는 주민도 우선 그 지역의 의원님이 모시고 오시자고 하는 주민을 다 모시고 그 인원이 모자란 인원이 있었을때, 계획에 1백명을 했는데 8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또 지역주민을 모셔온다든지 이래서 1백여명 이상에 대한 주민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자를 드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1백명 정도만 해도 15개 읍면이면 1,500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식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비도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1명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1천6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20명 아닙니까? 그럼 각 면에서 나머지 돈은 무엇으로 합니까? 각 면에서 100명정도 예상하고 있을텐데.

면당 평균 200명 정도 본 겁니다.

그러면 식비는 여기 1천6백만원뿐이 안돼 있거든요. 5천원씩.

면당 1백만원 꼴이 되지요.

3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3,200명입니다.

3,200명, 알았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비교행정 여비라고 하는 것은, 비교행정은 각 시군에 제일 우수적으로 잘돼있는 시,도를 비교행정 체험을 시키기 위해 시,군에 가서 보고, 선진견학을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여비를 쓰는 것보다는 별도로 책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비교행정에 대한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행정 체험 제도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4월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저희가 화성군에만 쭉 10년, 20년 몸담아 있다 보니까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시군의 행정도 배워서 우리 군정에 직접 접목시켜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풀여비로 계상돼 있는데서 비교행정 체험으로 출장가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렸는데 혹시 또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지 않겠느냐, 왜그러냐하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6개과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실과소 전체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저희 여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을 어느 시군이 예를 들어 창원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어디를 가야 되겠다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보고 배워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 여비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비교행정 체험제를 견학을 하러 가는 직원들 여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으로 여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합개발 계획단은 7개 분야별로 해가지고 단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중간에는 중간 추진사항에 대한 토의 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로 집행된 것은 없고, 현재 저희 관내 492개 마을에 대한 마을 특성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집계 작업을 서울농대생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만 9십여만원 나가고, 그 이외에는 아직 용역을 안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7개 분야에 분야별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이셔 가지고 교수님이라든지 일반 관련 계통의 전문가라든지, 또 군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 작업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10월경이면 종합개발계획을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은 분야별로 실행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3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것만 세운 겁니다.

그때 계획이 완료가 되면 세부적으로 실행 계획이 수립이...

네.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총무계 계장들은 어느 시기를 해서 한번 산업시찰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2명씩 해서 30명하고.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읍,면 직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단가 인상분이고, 당초 예산에 빠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세운 겁니다.

체력단련비를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인상분하고, 늘어난 사람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더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자르니까...

당초 예산에 봉급세운 기준은 우리가 기준 호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원 곱하기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 호봉하고 당년도 1월 1일자 정원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항상 봉급하고 재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내년도로 넣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 사항이 발생하면 소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월까지 가면 20여회 소집이 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국도비는 성질이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각 시도나 시군별로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도비 집행 잔액은 그사업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도나 내무부로부터 줘서 그 사업을 시행 못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인데 자세한 내막은 저희 예산계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 실과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읍면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군정홍보와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순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4천9백7십1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26억2천4십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사항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주민홍보 지방지 구독은 당초에 신문대가 1부당 5천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추가구독 90부는 금년도에 경도일보와 현대매일신문이 저희 화성군에 출입이 되가지고 90부 3백7십8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월간 도서구입은 단가가 1천원 인상되었습니다. 화성 새소식지 발간은 당초 3천부에서 5천부로 늘어가지고 발간되기 때문에 증액된 만큼 예산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당초에 저희가 기정 2천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신문사가 2개사가 증사됐고, 또한 예고 회수가 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군정홍보 대책 보상은 기자분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식대정도로 해서 5백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선 기자실에 사진을 보내는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군정홍보용 제기기 구입 관계는 현재 매월 1회에 걸쳐서 VTR을 작성해 가지고 유선방송에서 홍보하는데 하반기부터는 매주마다 군수님 행사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 의회 각종 활동사항을 매주마다 편집해서 유선방송으로 VTR 방송을 해가지고 군정홍보를 신속하게 알리도록 각종 편집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66쪽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군민의 날 행사 준비는 금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수원대학교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군민의 날이 추석연휴가 되기 때문에 현재 9월 19일, 21일 사이에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선수단 및 현수막 설치, 가로기 구입, 전야제 무대 설치 등 해당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장소설치가 확정되면 해당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에서 자원봉사자가 대해 급식을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발전기금 조찬 간담회는 지금 금년도 초에 한번 했었는데 이 사항이 지금은 종교별로 발전 기원 조찬 감담회 때문에 저희가 4백5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종교의식 대행 보상도 각종 춘,추향제 같은 행사에 계속 나가는데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자료 조사지원은 현재 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백만원의 국비가 내시돼서 군비 2만원 포함해서 4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화성쌀, 버섯아가씨 선발대회는 이제까지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각 시군에서도 아가씨 선발대회 아니면 향토미인 선발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화성의 특이한 농산물을 주축으로 화성쌀 아가씨 선발대회를 금년도에 군민의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군민의날 행사장에 대한 시설,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장을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용주사 유물전시관 건립이 하는 당초에 72쪽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됐는데,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다가 군에서 집행하려고 다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전시관 개축이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제암리 순국 유적지 전시관을 개축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 출장나와 가지고 3.1운동 순국유적지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유적지 정화사업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안곡서원 삼문각보수는 당초 예산에서 실시설계비가 누락돼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정화조 청소 관계는 도서관에 일반수용비로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76쪽에서 공공요금 제세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부족분에서 보충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는 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동력 예취기를 구입해 가지고 잔디를 깍기 위해서 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태안도서관 전기수용 신청비와 상수도 수용 신청비로 13일날 군립 태안도서관 입찰이 됩니다. 입찰에 따라서 부족한 사항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태안도서관 건립 5백5십만원과 감리비는 당초에 시도보조 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국고보조 사업란으로 과목만 경정해서 앞에 넣은 겁니다. 뒤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감액시켜 가지고 앞에 77쪽 국고보조사업란에 과목경정만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는 현재 2개월에 한번씩 발행되는 화성 새소식지가 있습니다. 5천부 되는데 그것은 이장, 지도자, 반장, 출향인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반회보는 매월 특수시책에 따라서 반상회날만 나가는 사항인데 그것은 4천5백부가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이 개정됐을 때 그 사항을 홍보하는 군보도 있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것은 군정계획과 사업추진 또는 신문사에 글쎄 격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방지에 대한 협조를 위주로 하는 광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2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2월에 환경감시 발족 관계로 1차분으로 각 신문사에 광고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간 기념일이 있는 2개사에 1백1십만원씩 해서 2군데를 줬고, 그래서 2천만원이 소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각종 큰 행사가 있을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언론사 창간 기념일은 저희뿐만 아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다 각 시군 공히 주는 입장이고,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모든 사업을 다 했을 때 군정 연말결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방지, 홍보지에 유대관계라고 할까 그런 상태로서 해서 광고형태로 쓰는 겁니다. 물론 요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재정형편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지 유대관계로 편성한 겁니다. 신문사가 13개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적으로 5천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그 신문 사게 쪼개면 보통 얼마씩 안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2천만원은 한번 행정예고 수수료 지급했을 경우에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5천만원, 6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지만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방재정과 또 작년도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전부 세울 수가 없고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당초 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예산 계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전체 예산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자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 이상은 더 요구 못합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VTR 촬영은 저희가 나가고 시나리오 같은 것은 작성하지만 나머지 편집 같은 것은 외부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4십만원 정도.

촬영입니다.

촬영 인부임이 없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저희 기사가 사진기사하고 방송기사 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일용인부 고용한 사람입니다.

전에 VTR 찍던 기사는 어디 갔어요?

방송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 나가면 방송관계 여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VTR 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VTR 기사도 봉급도 그래서 기능직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좌우지간 이 VTR 관계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매주마다 홍보 VTR을 제작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늘고, 편집장비도 그래서 늘은 겁니다.

매주마다 군정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군청 소재지가 오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TV를 보는데 어쨌든 실무담당자로서 보지만 TV 유선방승 나오면 금방 군정 돌아가는 것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해서 한번하는 것하고, 매주마다 시시각각 틀리는 것하고, 벌써 다음주면 이번 의회가 나가야 되는데 매월 한번씩 하니까 시사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매주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홍보자료 만들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군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충분합니다. KBS나 SBS 뉴스거리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집장비만 사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방송은 읍,면에 7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다 배포를 할겁니다.

유선방송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반상회 때 나머지 테이프를 복사해서 읍면에 돌려주고, 아니면 테이프를 복사해서 이장에게 줘서 돌려가면서 보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시킬 때 각종 교육 장소에서 한번 길게 할 경우에는 지루하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 방송이나 이런 것이 되기 전에는 아까 홍간사님 말씀대로 사실 유선방송 보는 화성군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이렇게 많이 해서 군비 낭비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름에 한번이든지, 한달에 한번 해야지, 또 반상회 지금 사실 별로 활성화 안돼 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8백만원과 3백만원은 정액인 시책 특수추진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출입기자가 13명이고, 또 뿐만 아니고 수시 중앙지나 TV사, 아니면 지방지 합동 취재반이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는 공보실이나 취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사용코자 시책 특수추진비가 1천1백만원 예상이 계상이 돼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군정 홍보대책 보상은 적어도 저희가 우리 관내 출입하는 기자들과 점심은 가끔가다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점심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대책비로 5백만원 요구를 한겁니다. 청내 출입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할때.

모자란다고 봐야죠.

글쎄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자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생산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여건을 글쎄 제가 기자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 내용은 모르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크게 기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군정홍보 대책 보상으로 넣은 것인데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그것을 공표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물론 안 쓰면 좋겠지요.

네.

본부석 설치 플랭카드하고, 가로기는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금년도에 구입해야 됩니다. 몇년 썼기 때문에요. 물론 행사를 하면서 돈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현재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지금 1억1천만원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크게 많이 들어간다고 행사비를 산출했을 때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민의날 행사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군민의날 행사가 없는 행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경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축제향, 성탄축하는 절하고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줄여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적과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6 세입,세출안 제1회 추경 7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인 1천5백2십1만3천원은 96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발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 1천3백5십만원, 측량원도 표지제작, 1백2십만원, 개별공시지가 통보용 전산용지 구입비 5백만원 해서 1천9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사업인부임 96년도 인상분 건축물 관리 인부임 명을 포함해서 3천5백1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은 7월 1일부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군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8백2십8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단가가 인부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조정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적과에서는 보조인부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16명을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상여금이 안나가기 때문에.

1만6천8백만원이었는데 지금 2만3천원으로 인상된 겁니까?

아니죠, 1만8천4백5십원.

1만6천8백원이 1만8천4백원이 됐는데 2만3천원으로 한 것을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일용인부임도 한 달 이상 쓰게 되면 퇴직금 줘야 되고,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간 합해서 월로 계산하면 2만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부는 2만3천원씩 1일로 계산해서 근무일수 곱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달 하다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되겠네요?

아니죠,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몇개월이상 근무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줘야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 그 기간에 해당되면 사업인부라도 퇴직금을 줘야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한 2만3천원이.

1만6천8백원에서 1만8천4백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나머지 2만3천원이라는 것은 수당이나 퇴직금이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씩 해서 2명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하고 있죠.

7월 1일부터 내무부에서 도로 공문이 하달되고, 저희까지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군단위는 15개 읍면에서 분산돼서 처리하던 것을 군에서 정원은 주지 않고, 현재 6급만 하나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어떻게 될지 아직 상부에서 하달이 다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발급이나 이런 것만 합니까? 일반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일반 업무까지 전부 이관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한대로 연간 그것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그 사람들도 퇴직금 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퇴직금은 3백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국,공휴일이 다 빠지기 때문에 3백일이 안되죠.

그런데 제증명발급 업무보조 이사람들은 150일이고, 여기는 3백일인데.

그러니까 150일, 120일, 60일, 이것은.

머리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3백일 이상을 쓰게 되면 상여금하고, 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임도 상여금 나가는 것이 있고, 상여금 안나가는 것이 바로 사업인부라고 하죠.

개별지가 정리원 같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요구하는 사항이 일용인부임으로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정원을 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없이 사업인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임승옥 입니다. 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십8억8천5백4십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이 2십7억9천9십3만1천원보다 9천4백5십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십4억3천4백7십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백1십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청사관리 인부임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5억2천3백9십2만5천원으로 이중에 본 예산이 4억6천2백8십7만7천원보다 6천1백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억4천1백3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9천9백4십6만원보다 4천1백8십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21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천1십9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진료소 적축물 수거료 4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축물 관리지침에는 적축물과 수액병 및 앰플병이 분리하여야 된다고 명시돼 있어 우리 관내 보건지소 11개소, 또 보건진료소 18개소의 수액병 및 앰플병의 수거료 1백4십7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7백2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보건증 발급 인부임 및 영양사 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원인과 아울러 방역약품 등의 재료비를 더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14페이지 기타운영비 2천3백7십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역방문이동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더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전투경찰 진료비 부담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및 제5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에 따른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돼있어서 우리 관내는 현재 전경이 348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진료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액이 3천7십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천8백3십6만7천원보다 1천2백3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원인은 예방접종시에는 의사의 예진이 있어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의사의 예진 없이 읍면 보건 요원들이 예방접종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할 공중보건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어 의사의 예진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월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백만원은 방문 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경쟁심을 갖도록 하여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3천2백7십5만원으로 본예산 2천5백9십5만원보다 6백8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 청진기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자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 아울러 정수기 구입 1대 3백만원은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2백만원은 1대를 더 구입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7천2십5만9천원으로 본예산 2억3천7백8십5만9천원보다 3천2백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 시설비등이 1억1천1백7십5만원으로 본예산 8천4백2십5만원보다 2천7백5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우리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비와 이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l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6백6십8만원으로 기정예산 3천1백7십8만원보다 4백9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따른 주요원인은 수질검사에 따른 ph 메타기와 색도계 구입 때문인데 현 장비가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고 정밀성이 적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2번정도 하고 있고, 연말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정하지 않고 환자를 봐가지고 환자의 이상이 없으면 진료비가 많이 안나가고, 환자기 엑스레이를 찍든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348명에 대해서 다하는데 어느 사람은 이상이 없으면 진료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폐에 이상이 있다면 이에 따른 투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따른 진료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정기적인 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진료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으로 1인당 한달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진료비가 한푼도 안드는 것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병원하고 전투경찰대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건강진단이 아니라 환자들이 발생되면 진료비로 한달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는 3천6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만약에 청구가 서울병원에서 들어오다가 부족이 됐을 경우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합니다.

전투경찰 진료비를 화성군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군비로 돼있습니다. 전투경찰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및 제5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전경이 348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트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8명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네.

217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이 한군데 추가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보건소 것이 빠져 가지고 1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당초 예산에 넣지 않으셨어요?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계단식으로 돼있는 일부분을 경사로로 만들어서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내무과

내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전에 전문위원님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라는 주문이 계셔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4백3십2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컴퓨터 모뎀카 밧데리, 업무용 모뎀 구입, 천리안 용도 있고, 감사계와 감사원이 연결되는 그런 라인 개설등 해서 3십만원, 12만원, 9십만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산데이타 선로 측정 장비 구입으로 해서 5십만원, 이동전화 구입 재난관리용 해서 2백5십만원 해서 4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9백2십5만원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군수분인데 당초 예산에 누락분으로 해서 9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생일 기념품이 기정예산에 2천2백7십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4백4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직원 생일날 합동 생일잔치를 식당 2층에서 마련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6백5십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체육의날 행사 경비인데 96년도 10월 15일쯤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또 주민도 하시고 해서 읍,면 직원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가족까지 포함해 가지고 체육의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시상품 구입과 행사장 사용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음향기기 및 소품사용료,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에 지원금, 진행 본부석에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상했고, 직장대항체육 및 경연 출전팀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별로 탁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구 또 볼링, 바둑 등 이런 것이 각 기관별로 시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하단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층 본관 홀에 지금까지는 청내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교대로 매일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를 근무를 하면서 군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직제가 하나 승인이 되가지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안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됐고, 현재도 약 3일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안내 여경에 대한 복장을 마련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수행 단복 제작은 수행원들에 대한 복장인데, 공보실에 촬영기사들의 복장과, 그다음에 비서실 여직원의 근무복 제작해서 피복비 2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문서 체송 여비와 각종 행정자료 수입을 하기 위한 여비의 수요증가로 해서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유공 군경들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한해나, 수해 때 복구를 위해서 참여를 해준 군경들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든지, 또는 급식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이동군청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식사대접이라든가 그날 당일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열린안방에 대한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열린안방 운영 평가 보고회라든지 또는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백8십만원에 9백6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나 지역봉사 단체회원들이 오찬이라든지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 대한 소요경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기정예산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요인이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신입 수습반 관리자 과정 수습사무관 1명이 우리한테 파견근무가 되는데 수습사무관에 대한 교육비 소요액을 2천4백만원이 추가로 요인발생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란에 군수표창 수상자 시상금이 30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서훈으로서는 제일 아래 서훈인 군수 표창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사가점 특점이든지 또는 표창에 대한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빈약했기 때문에 군수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1십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주도록 이번에 해서 예산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연 3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역삼투압 정수기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냉온수기를 겸한 정수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장대화 참석자 보상금으로 7백2십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현장대화나 행정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주로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위한 간담회로 기위 마도 염,안료 공단이라든지, 또는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집단 민원시에 간담회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상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선군수 취임 1주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 15개 읍면에 대해서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면에 2백명씩 해서 소요예산을 3천6백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면에 인구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단계에는 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하단부 민간기동 순찰대 지원금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각 읍면마다 일부 없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읍면마다 기동순찰대가 있는데 기동순찰대원들이 아무런 대가나 보수 없이 지역에서 질서나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최소한도 무전기 정도는 그래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할 필수장비만이라도 사달라고 각 단체에서 책임자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바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필수경비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6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청과 읍면에 공무원들 중에서 상위 직급을 제외한 계장이하 하위직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상당 인원이 일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각 실과에서 각 분야별로 도청 또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내무부면 내무부, 또 경기도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업무에 공로가 많고,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연찬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지명해서 이렇게 계획을 내려 보낼 때 타 시군에는 예산지원이 돼서 다 가는데, 우리 화성군만 참여를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많이 요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 일본연수를 갈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갈 공무원의 연수계획이 1명도 없었는데, 현재 46명이 지금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단계로 가고 현재도 해외에 가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현재도 46명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상당한 인원이 더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로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제간에 자매결연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위원회라는 협의회를 조직도 구성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중에서도 협의회원으로 위촉을 우리가 할 단계에 있고, 이와 같은 조직도 운영하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방문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 산림욕장에 전화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전화국에서 먼저 설치를 해서 우리 예산은 절약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송산면에 간이교환 시설 설치를 하고, 또 읍,면 국선 인입 정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계장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작년에는 선로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못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앞에 정비하면서 그리로 끌어 줬습니다. 그것이 4월말경에 됐습니다.

전화기는 군청에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송산면 간이교환 시설은 무엇입니까?

면사무소 새로 설치하는 키폰 전화기입니다.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것이 오래돼 가지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읍면 국선 인입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면에 들어가면 단자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선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가지고 큰 것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산계장 김진승 입니다. 모뎀은 모델번호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트북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586 있고, 486 있고.

네, 수정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정자료 수집이라고 있거든요. 5백5십만원인데 본예산에 1백5십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계획을 할 적에 1백5십만원하고 추경에 5백5십만원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구요. 5백5십만원 했다가 추경에 1백5십만원 했다면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대상자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수집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타 여비가 서있어요. 출장가면 가서 수집해 가지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구태여 행정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내여비가 여러 그런 기능별로 여러 종류별로, 용도별로 그렇게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5백5십만원은 국제교류라든지 자치단체간에 각종 시책을 비교하고 연구하기 위한 자료수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백5십만원 세워놨는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봐서 당초 예산보다도 많은 5백5십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각종 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다 서있거든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수집해오면 되지 또 여기면 여비지 행정자료수집 별도로 해놓으니까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있지는 않고, 저희 내무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1백5십만원을 계상한 모양인데, 여기에서 교류여비가 1백5십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각 자치단체라든지 시,도 자치단체간에 시책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계상액을 책정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자료를 또 요구도 하고, 주문도 하고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직접 가야만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출장여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물론 연수도 날짜수와 대상국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2백3십2만원이 일본에 연수가는 비용은 아니고, 표준경비로 2백3십2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비는 예산에 2백3십2만원 세웠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국에 따라서 또는 일정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백3십2만원 이것은 하나의 해외에 1인당 표준경비로, 기준경비로 계산을 해서 세운 겁니다.

네.

앞에 여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재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92페이지에 5백5십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국제교류라고 해서 해외연수가 아니고 국제교류를 위한 하나의 자료수집을 할 경우, 또 그리고 국내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위해서 현지에 출장을 간다든지 자료를 수집, 또는 비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까지 포함을 해서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글쎄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많은 역할과 일을 하면 그것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가는 유럽이나 또는 미주나 일본이나 이런데 일개 집단을 이뤄서 가는 연수생들, 또 우리 화성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타 시도하고 같이 가는 그런 연수생들한테 연수의 일정과 어떤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와달라 하는 이런 임무를 부여해 가면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별도로 구별해서 계상을 했고, 92페이지 5백5십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국에 교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자치단체간에 교류와 비교출장, 비교검토 이런 것도 포함된 경비인데 지적하신대로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관계는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연수단원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참고로 하는 것으로 많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5급 지방행정 고시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한 5급직 수습사무관을 당초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시군에 1명씩 수습을 시키느라고 파견 근무를 시켰습니다. 현재 2분은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장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생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또 해외에 연수도 하고 그래서 그 경비를 다 포함해서 2천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1명입니다.

교육비와 해외연수비를 전부다 1년간 교육비와 교육 중에 해외연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9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금액이 발생된 요인이...

네.

오문성 네, 지금 2천4백만원은 5급 신임 관리자 과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금액이고, 지금 산출내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정이라고 그러면 전반기 때 본예산하고 지금 추가된 예산하고 프러스되기 때문에 산출방식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지방행정 고시 합격된 사람도 그안에 포함이 돼있지만 지금 38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공무원 교육원이나 아니면 중앙에 민방위학교 교육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별 통계를 내보니까 약 30명 내외가 됩니다. 또 오늘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담당관이 하나 왔는데 하계 휴가기간에는 공무원 교육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하계 휴가기간에도 3내지 4개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답니다. 그래서 향후 월별 공무원 교육, 청원경찰, 그린벨트 단속원까지 전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월 38명씩 들어갔을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여비가 증액이 된다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저희가 여비를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에 언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할 기회가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능별로 어떤 사람은 교육과정이 몇개월을 합숙해서 받는 교육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3주 출퇴근 교육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딱 그렇기 때문에 빼고 더 하는 것이 예산부기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화 참석자 보상은 당초에 7백8십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대화기능이 군수님이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대화에 요새 현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백2십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7백2십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집단민원 해소대책 간담회 경비는 마도에 염,안료 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비롯해서, 또 팔탄면 고주리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그 외에 또 앞으로 예상되는 남양면 같은 경우도 가구공장 단지조성에 따른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민원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민선 군수 취임 1주년 성과 보고회 참석자 보상은 당초에는 연두순시를 하지 않고 선거때문에 그런 순시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읍면 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군정성과에 대한 보고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읍면에다 예산을 필요경비를 재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서 참가하는 주민들의 식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그런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3,200명에 대한 식비로 기획실에도 동일한 예산이 서있거든요. 36페이지 보면 군정 및 의정활동 보고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3천2백명 5천원씩해서 1회 1천6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군정보고, 군수 취임 1주년 기념식해서 지금 내무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똑같이 150명에서 2백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전달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식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하실 것인지요?

이 사항은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내에 집행할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내년도 대선과는 관계없는 예산이고.

저희가 계획해서 계상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각 읍면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기획실에도 똑같은 용도의 똑같은 명목의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중복 계상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중복을 피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군정보고로 돼있고, 여기는 1주년 성과보고를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주민들 자꾸 모아가지고 지금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전부 홍보물 만드는데 또 어떤 급식, 주민들 급식 주는데 거의 예산이 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한데 묶어서 집단으로 군정보고회라든지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몇달 늦더라도 연두순시라든지 연말에 하든지 한데 묶어서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각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집단으로 많이 모이는 것은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군정이라든지 면정을 구상했을때 모임했을때 식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자꾸 급식을 주면 급식비로 빠져 나가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동 군청이다 민원인이 전부 와서 일보고 가는데 과연 급식을 줘야 되는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도 아마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말씀 들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각과 협의를 해서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자치행정과 하고 연결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해서 동향관리를 하는데 이용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 가지고 충분히 다.

모뎀은 기위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부대장비는 있는 것을 활용하고, 컴퓨터만 사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자매결연은 미국의 킹군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킹군과외 교류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협력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화성군의 물물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교류에 필요한 자매결연을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킹군에서 저희 군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단이 의원들이 구성이 되가지고 우리 군의 몇 군데를 둘러보고 갔고 또 훨씬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킹군에 방문단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제협력 협의회를 군내에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겠고, 군 의원님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대상국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앞으로 실천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느냐 아니면 기구를 먼저 구성하느냐 순서의 차이인데 기구의 구성은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간이나 국내간에 교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지금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 단계에 있고, 구성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킹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성과는 거의 부정적인 시각이더라구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 많이 맺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화 시대에서 나름대로 같은 교류를 통해서 화성군의 발전적인 측면이 보이는 그런 자매결연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면 야박하지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실적도 있고, 성과도 고양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내무과 소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6월 12일 15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