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리가 되고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11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일간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이건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는 6월 14일 1일간으로 하며 시정에관한질문은 이종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 민원사항외 14건의 질의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발과 땀과 눈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생산적으로 수렴하시어 밝고 화합된 시민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시승격 8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시는 아직도 재정여건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국·도비·양여금사업 및 기히 발주한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함과 동시에 규모가 작으면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599억88백만원보다 10.8%인 388억 34백만원이 증가한 3,988억2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35억98백만원으로 96당초 예산대비 13.3%가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가 248억72백만원으로 96당초 예산대비 81.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6당초 예산대비 6.1%가 증가한 2,703억5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요인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세입원을 면밀히 분석, 검토 계상되어 추가 요인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천만원으로 복지회관 사용료 및 교육생 수강료 수입이 22백만원, 보건소 유료예방 접종수수료등이 38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31억4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85억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46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구구비가 62백만원, 도비가 8억2천만원이 발생되어 이는 세입·세출에 편성되어 반환하게 되었고, 기타 기부금 및 기금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 수입등이 1억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당초예산에 107억6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변경내시결과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안전장비 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14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71백만원,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22억 62백만원, 도시하수도 정비공사 4억65백만원이 추가증액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사업이 26건에 4억 99백만원이 당초 내시액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원, 방산동 확·포장사업 5억원, 계수~과림간 확·포장 공사에 2억원등 49건이 증액 또는 당초 내시액 변경으로 16억 8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으로는 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으로 시청사건립 10억 5천만원, 연성동 청사 1억 4천만원이 승인되어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121억 43백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일반회계 총규모는 1,035억 98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금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3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로는 의회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57백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29백만원, 기획관리비 공무원 자체 기강확립 교육비 64백만원, C.I.P형성사업 연구개발비 1억 5천만원, 공보관리비는 홍보사업비 5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지도제작 2억 45백만원,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1억 78백만원, 재무행정비로는 내구연한 도래 및 기구증설 행정장비 구입비 1억 88백만원, 시청사 건립비 22억 5천만원, 사회개발비에는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42.9%인 52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 15억 34백만원, 보건, 환경, 청소분야에는 시민보건향상 약품구입 1억 5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양여금사업 4억 74백만원, 가로 청소원 인건비 인상분 2억 96백만원, 청소대행도급사업비 추가분 4억 36백만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 31백만원, 시화 하수처리장 수처리 용역 1억 14백만원, 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분야에는 영세민 취로사업 5천만원,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1억 66백만원, 도서관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2억 67백만원, 종합복지회관 시설보강 1억 11백만원, 특수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7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98백만원, 경로당운영 및 노인복지향상 3억 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72억 92백만원(추가경정 예산규모의 60%)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사업분야에 1억원, 도로분야에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22억 82백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42백만원, 계수~과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은행동 도시계획 도로공사 6억 45백만원, 방산동 확·포장공사 8억 63백만원, 신천동 신천교회앞 육교설치공사 4억 7천만원, 죽율동 가각정리공사 2억원, 거모동 우회도로공사 5억원, 과림동 수관도로공사 7천만원등,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비로 계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는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차선도색 사업비등 교통안전시설비 1억 4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에는 민방공 경보싸이렌 확충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있어,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 1억 39백만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급 이자 2억 27백만원,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 86백만원등 4억 5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9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62백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8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에비비 73억 87백만원중 추가경정예산 법적경비 및 보조사업 보조금 등으로 57억 92백만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사업비는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재정운용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 87백만원이 지원되어 영세민 진료비로 전액 지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예산규모 1억 33백만원을 영세민의 생활을 돕는 융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원 1억 46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주차난 해소 사업비로 재투자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1지구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3백만원이 계상되어 지구내 마무리 사업비로 투자되겠고, 신천2지구는 순세계잉여금 73억 94백만원의 세입으로 건물철거 및 잔재물처리등 단지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7억 1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97백만원등 총규모 21억 12백만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1억 4천만원 단지조성 및 건물철거 잔재물 처리 8억 1천만원등 구획정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규모 2,308억 6백만원보다 127억 6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435억 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은행지구 조경공사 23억 66백만원, 월곶지구 전기공급시설 1억 19백만원, 연성지구 토지보상 44억 5천만원, 시화담수호 시설 56억 28백만원, 각 지구별 광고 및 관리비등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67억 82백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7억 7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6억 47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85억 66백만원,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수입 15억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역 5단계 도비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당초예산 계상분 도비보조금을 49억 39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 구입비 12억 58백만원, 배수지 공사 및 간이 급수시설 38백만원, 관리비등 수선비 58백만원, 예비비 확보액 14억 18백만원이 계상되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88억 34백만원이 증가된 3,988억 2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1억 43백만원이 증가된 1,035억 98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95백만원이 증가된 5억 4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33백만원이 증가된 2억 99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억 46백만원이 증가된 13억 1천만원, 신천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1억 73백만원이 증가된 22억 19백만원,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3억 94백만원이 증가된 112억 75백만원,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1억 12백만원이 증가된 72억 7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55억 36백만원이 증가된 2,703억 52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할 때 10.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57억 64백만원, 지방교부세 450만원, 지방양여금 29억 9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 86백만원, 지방채 11억 9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시청사건립비 22억 5천등 39억 16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실내체육관건립비 15억 34백만원등 52억 19백만원 경제개발비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비 22억 82백만원등 72억 91백만원, 민방위비는 민방공경보 싸이렌 확충사업비 5천만원등 1억 7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4억 52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8억 8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73억 87백만원중 57억 92백만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등 1억9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억 33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게가 1억 46백만원, 신천 1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억 73백만원, 신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건물철거 잔재물처리 및 단지공사등 73억 94백만원, 거모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1억1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에 27억 7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5억 66백만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 4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결산결과 수입감소 15억 2백만원 및 광역5단계사업 도비보조금 49억 39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 12억 58백만원, 예비비 14억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63백만원이 증액된 2,435억69백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서는 은행지구 조경공사 23억 66백만원, 연성지구 토지 보상 44억 5천만원, 시화담수호시설 56억 28백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편성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 지역경제 및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소비성 일반운영 경비와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경비 또는 유사 성격의 예산편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장래 예산조치가 확실하게 강구되도록 노력하여 채무부담행위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708억 14백만원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 단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투자사업도 중·장기종합계획등에 의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대형 안전사고 방지 사업과 주민현안 사업중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의 검토도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협의 절차등을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신 후 96년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가스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 안전지도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 증원기구와 인력으로서는 3개 계에 8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써는 해양오염방지계 계장을 비롯한 2명의 직원, 가스안전계는 계장과 직원 2명, 안전지도계는 계장을 비롯해서 2명의 직원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의회 사무기구의 인력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7급 1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과 농산계에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안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명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종전에 말씀드린 실설되는 3개 계 즉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 해양오염방지계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함으로써 각종 재난대비와 교육훈련 실시, 교량·터널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가스업체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고압가스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 사전지도단속, 해양시설 지도점검, 해양감시지도선 및 선원관리감독, 오염원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단속, 해양오염 방지 및 정화대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 5월 29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안전지도계 업무는 현재 재난관리계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지도의 사후관리보다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훈련과 사전 대비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정예화를 위해서 소정부의 의사는 없으시냐고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89년도 1월 1일자로 승격될 그 당시에 인구만 하더라도 9만여명 인구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15만 6천명이 훨씬 넘어 섰습니다. 그간에 공무원의 정원수 증원된 것은 사실상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역시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에 공무원 수를 따져보게 되면 당초에 89년도 그때보당 상당히 공무원 수도 역시 증가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저희가 기구도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의 업무보다도 많이 증가되어 있고 따라서 관선시대의 그 업무보다 민선시대의 그 업무가 많이 증폭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역시 전에는 위만 보는 행정이었던것이 지금은 시민이 보는 시민이 고객이 되는 그런 업무형태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의 일손도 역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 동안에 정규직도 많이 감소가 되고 또 기능직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마는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방침 역시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이 예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라도 계획이 있다면은 일한 것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역시 시장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희는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이 가급적이면 채용하지 않습니다. 불가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증원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저희 있는 인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해서 경찰서라든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방범원의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여 원 소속기관인 자치단체에 복귀시킴으로써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 55세를 58세로 연장하여 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용어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현재 방범원으로 임명된 것은 5명이 되겠습니다. 광명경찰서 관할이 3명, 안산경찰서 관할이 2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 시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여 방범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경기도 자치 12101-1083호(96. 4.18)로 방범원제도 개선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게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임용권자) ①항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였으며 제3조(신규임용)에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를 “18세이상 35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2(방범원의 파견)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근무상한 연령) ③항 내용중 현행 근무상한 연령인 “55세 이하”를 “58세이하”로 하였고 기간연장 심의를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흥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징계) ①항에 있어서도 징계의결 요구를 “소속기관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이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지도원에 대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견 근무대 철회 관계는 현재 방범원들의 여러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방비를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철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견근무하고 있는 이 방범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무를 하다보면은 의경도 보충이 되고 또 저희 지방비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중앙에서 폐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경찰중앙본부에서는 중앙에서 지시된 이 내용을 적극 수용을 하는데 저희 관내 양개 경찰서에서는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지역으로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장들이 저희한테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저희 지역의 치안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파견근무로다 지정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로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교통신호등 같은 것도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걸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경찰서로 이관시킴으로해서 그 보수라든가 관리의 문제점이 많다. 이런게 지적된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정부에서 치안에대한 아주 긴박감을 느꼈을 때에는 그쪽에서 달리 세우는거지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장이 부탁한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을 빼서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없도록 되어 있으면 없고 경찰서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차 묻고 싶은데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 인력을 우리 지방비를 써 가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다 시장님 임의대로 파견을 시킬 수 있는건지 조례상으로도 없도록 폐지를 시키면서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재차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의 방침이 앞으로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앞으로 방범원들을 현재 있는 그 인원가지고 더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연령이 되게 되면 그냥 보충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 제도가 폐지 되더라도 임명권자가 치안유지를 위해서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역시 저희 관내 치안유지를 위해서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범원들은 사실상 저희 시 당초에 방범원으로 정식 임명된 것은 89년도 3월 1일자로 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각 지·파출소에서 그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서 야경원으로 썼다가 그것이 좀더 발전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 보수는 전에 그 지역 마을권에서 위원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보수를 받는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더 건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방범위원들이 성금을 내서 보수를 주다보니까 중앙에서 모금을 폐지하자해서 이것이 방범원으로 바뀌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봉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근래에 방범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몇십년전부터 사실상 이 업에 종사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독단적으로는 사실상 이 업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원이 같이 보조역할을 해서 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역시 업무자체가 보조업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도원이 원대복귀가 되면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원을 하게 되면 하천을 감시한다든가 아니면은 무단 주차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설을 경비한다든가 그런 업무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의 보조 이 관계는 저도 우리 총무과장님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전경이나 혹은 경찰관이 이 방범원과 보조를 같이 했을 때 어떤 범죄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방범원이 보조를 해야 될거란 말이죠. 그러면 골목길이라 했을 때 경찰관이 앞선다 하더라도 이 보조원은 뒷서서 그 범인을 잡는 데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보조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밤에 범죄 현장에서 반드시 보조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보조의 기능을 넘어서 주된 기능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를 늘려서 경찰서 들어설 때까지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구요. 대안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 방범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야동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은행동 자율방범대원이 있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이 있을 겁니다. 실지 이 사람들이 야간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좀 원활하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보조역할을 해주는 기능으로 한다면은 상당한 방범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대원들을 모집하는 공고도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포스터 붙인 것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돈을 내서 스스로 대원을 모집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이 모자라는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을 조금 우리 방범활동의 차원에서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조금만 있다면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점에대해서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실히 그 핵심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율방범대원, 그러니까 예산지원관계를 말씀해 주신건지 아니면 인력관계를 지원요구하신건지.....

그 두가지 다 말씀드린거예요. 지금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율방범대원들의 지원관계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지원내역 또 내지는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원인력 관계는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범원들이 이것으로써 한시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추가모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인력 관계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인력 관계가 아니구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추가인력을 고용직 지도원을 다시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율방범대원 무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스스로 동을 위하고 치안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안확보 혹은 치안 담당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면은 그 사람들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인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사람들은 우리 방범대원에 나오십시오. 활동을 합시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공고를 붙이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다면 이 방범활동이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대두되고 있다면은 담당과에서 이 자율방범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여서 방범활동을 하는 이네들에게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보조라도, 큰 보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원을 모집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뭐가 부족한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방범대원들의 초소가 없어요. 얼마전에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주차장이 된 데 초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초소가 없었어. 이 사람들이 밤에 움직이면서 어디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즉시 즉시 보조를 한다든지 도와주면은 방범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 그네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에 어떤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혹은 계획은 없으신지,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거예요.

의사진행상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로 하는거고 지금 이 의안 자체는 현재 파견되어 있는 일용직을 일단을 철수를 시켜서 지도원으로 바꾸어서 경찰서가 될 때까지 현존대로 지·파출소에 방범활동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상옥 의원이 55세깐지인데 58세로, 그 문제는 떠나서 또 한가지는 기타의 지원문제보다도 김 의원께서는 새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으면은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보수 안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해서 새로 임용할 때에는 무보수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임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기타 업무를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의 문제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조금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은 각 동당 1년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원님 답변이 되겠어요? (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또 경찰서가 개소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의지이고 이 내용 본문에서는 문안대로 삭제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로써는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보조활동을 위해서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고 근무태만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쓸모가 없으면은 바로 원대복귀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

- 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이 3건이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5분후에 바로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3건 안건에 직접적 또는 내지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업무를 보시고 민원업무도 처리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라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출제수당이 객관식 문제당 23백원 하던 것을 7백원 인상해서 3천원, 그 다음에 채점수당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2만5천원 하던 것을 5천원+해서 3만원, 10부 초과 1부당 660원 하던 것을 140원 증액해서 8백원,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수당 종사원 수당 일당을 6천원 하던 것을 5백원 +해 가지고 65백원, 감시수당 평일 6천원 하던 것을 5백원 증액해서 65백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만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문화공보실장 안수현입니다.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사에 관하여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조례, 향토유적보호조례, 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등 3종의 유사 중복되는 조례가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제명을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특성상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에는 총칙을 두어 목적과 정의를 나열하였고 제2장에는 3종의 조례에 개별적으로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는 향토사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존 조례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을 조례명에 걸맞게 전통문화유산보호 상임위원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통하여 계속 사업등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꾀하도록 하는등 시흥시사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흥시사 관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12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종전에는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에서 일괄관리·운용해 오던 것을 동조례의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권한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동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기조성된 기금도 인수를 받아서 관리·운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은 시흥시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고 기금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도시가스 사업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도시가스 수요가로 하고 산업체 제조 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했습니다. 융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출 지원 범위는 시설 설치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 금리보다 2~3% 낮게하고 저리 융자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금이 기조성되어 경기도에 예치된 금액이 지금 5억원이 있습니다. 93년도에 2억 5천만원, 94년도에 2억 5천만원이 출연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입법 예고를 96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기금관리를 위해 은행 의견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제2295호, 92. 10. 17)를 근거로 도에서 일괄 관리운영 해 왔으나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의 관리 운영등이 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골자로는 안 제2조(기금의조성)에 있어서는 재원조성을 시흥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기금의관리)및 안 제4조(융자대상)에서는 기금은 시흥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토록 하고 융자대상은 도시가스 수요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기금의용도)내지 제11조(기금의상환)에 있어서는 사용용도,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가구당 3백만원이하)및 상환내용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목적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방안등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33조(재산 및 기금의설치)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도시가스 보급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수요가의 이용편리성을 감안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성실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 선정과 기금 취급 협약체결을 하여 예치방법 및 기간, 예금의 종류, 이율, 대출금리등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협의결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92년도부터 관리해온 조성기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원금이 120억(도비 60, 시비 60)으로 전액을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여 그동안 이자가 21억원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141억원을 관리하면서 22억원을 융자한 실적이 있으며 우리 시흥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주체 변경으로 인한 시기금 관리는 도내 12개 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식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2인중 12인이 찬성을 하여 만장일치로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