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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6-06-11

윤창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김두식 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의 지역 개발비 보조와 각 과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2억원의 약 11.7%인 11억9,37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선 10억원, 만월초등학교 부근의 1개소 도로정비 5천만원 등 10억5천만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그 외에 건설과 도로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등 6천3백만원, 지적과의 지적법 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수입 7천5십만원, 지역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 건설분야로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 5억8,266만원, 공유수면 기본설계용역비 9,100만원, 토지매입비 11억원, 도로공사 관련 사업비 10억6,500만원, 자산취득비 1,472만원 등 기정예산 106억2,077만원보다 27% 증가된 134억9,6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의 인상분, 자산취득비 중 3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7페이지 도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지구국공유재산매각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국시비보조금 168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1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04페이지 지적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6,925만원에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인상분, 노후 복사기 교체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5.9% 증액된 1,589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지역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6,464만원에서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분, 시내버스 승강장이전설치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8%가 증액된 1억7,106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각 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최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받고저 함이며, 주요골자는 총괄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도시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도시국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지방세, 세회수입, 국.시비보조금정리 및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고, 주민 건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완벽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국,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억1,816만원 계상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9억399만5천원 17.8%의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설과는 당초 전체 99%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해대책사업 예산으로 소하천 10개소 기본조사설계용역비 9천만원, 구월4동 문화연립부근 암거설치공사 토지매입 1억2천만원,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외 3개 사업 3억 7천만원등은 지역주민 숙원 우선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 우기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지연처리 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 예산중 공유수면 매립 기본설계 용역비 9,100만원, 토지매입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2개사업 2억원, 시설비 만수6동 693-1부근 농로 포장공사외 15개사업 10억6,500만원은 연내 추진하여야 할 주민숙원 및 계획된 사업으로 간석3동 약사사 입구 도로포장공사 7천만원의 경우 간석 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된 사업 물량임에도 당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본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으며, 만수로 인도정비공사 1억6천만원은 만수로 양측 연장 2,000m 인도블록 약 50%의 4각 블록을 유형으로 교체코저 함이며, 일부 유형 침하된 것을 정비하여 시범가로 조성 구간을 재정비 정돈코저 하나 기 조사된 물량을 재확인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자재는 재사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교주변 3개 표층보강공사의 경우 도로표층 파손 부분만을 정비토록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나 동사업등은 학교주변 정비사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보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구월2동사무소 부근 인도정비공사는 구월아파트 진입로와 접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인도상태는 양호하나 경계석이 대량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오래된 사각블록을 교체코저 하는 사업이며 관내 보안등 150등 신설공사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일괄계상치 못하고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공사 부족분 1억5천만원은 인도정비, 폐기물 처리, 아스팔트 깨기, 신호등 이설 등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당초 예산 10억원 포함 전체 11억5천만원으로 증액코저 하나, 동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공사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동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약 20%의 현 공정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 95년도 증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계상, 동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정 계획에 계상치 않고 본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경우 사업의 내용, 주민과의 관계, 사업의 효과, 투자재원 등 투자 우선 순위 결정 기준에 의거 사업을 선정 엄밀히 물량 검토를 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건축과, 도시과, 지적과 및 지역교통과는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 하였기에 다른 의견 사항 없으며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두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8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증대 기대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간 총수입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불법광고물과태료 증가율인 3백만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으며, 31페이지, 과년도 체납된 도로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추가징수목표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원교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 10억원, 만월초등학교 부근에 1개소 도로정비 5천만원으로 총 10억5천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정내시되어 이번 추경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인부는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1만6,300원에서 1만7,120원으로 인상되어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중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 프린터기 1대 구입 4백만원과 재해대책용으로 강우량정보시스템 종합사업 장비확보계획으로 지방행정종합정보망과의 컴퓨터 접속을 위한 PC사양 즉, 강우량정보시스템모뎀설치비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소하천 지정을 위한 것으로 향후 소하천 지정고시가 안되면 양여금지원이나 수해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하천정비법 제정은 95년 1월 5일자로 제정이 되어 소하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4동 문화연립재건축지부근 암거설치예정관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하수도정비사업으로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2억4천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강우량정보시스템 및 사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5명, 준설원 3명, 간석지하차도 관리 2명, 구월배수장 2명, 대공원지하차도 2명 등 총 14명의 일용인부임 단가가 2만3,130원에서 2만4,290원으로 인상되었고, 96년 4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상용적용이 근무일수적용으로 변경되어 1천73만5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가로등시설관리원, 지하계측관리원, 하수도사용료집계원, 도로굴착민원업무자의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상여금,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유급휴일, 월차유금, 년차유급수당이 인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2대중 1대가 노후되어 교체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토목설계 능률화를 위한 프로그램구입 150만원, 토목설계전용 프린터기구입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림.논현동 일대의 공유수면 14만5천평에 매립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영역비로 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관련 토지매입비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중 고잔동 37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수6동 693-1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 등 하반기에 시행될 각종 도로관련공사에 10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토목설계전용컴퓨터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석3동 중로 3-8호선 말입니다. 8호 도로개설, 176쪽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가 돼 있는 거였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끝났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지금 토지추가매입비에서 8천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임야등, 임야가 주요인 인데요, 임야를 등록 전환할 시 관련측량 관계가 측량에 변동요인이 있어서 토지의 이동이 좀 생긴 겁니다. 고 부분에 대한 최종정리를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3-8호선 도로개설이 사실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돌출 시켰었는데 그게 설계자체 부터가 처음부터 관통하게 돼있던 것이 경기간호전문대학교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구 예산으로, 이게 지금 아, 시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올라온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비로,

김대진위원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추후 계획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재 앞으로는 없습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176쪽의 시설비, 기본조사시설비라고 해가지고서 공유수면매립기본설계용역비 14만5천평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천종만위원

9천1백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고잔, 논현동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도림. 논현동입니다.

천종만위원

도림. 논현동, 그게 위치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소래포구, 그러니까 소래포구 동측에 위치한 그린벨트인데요, 장수천을 양안으로 하는 빈지를 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공공시설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현 단계로선 공원휴게시설.

천종만위원

공원휴게시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천종만위원

공공시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천종만위원

그게 도면 좀 부탁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수로인도정비공사를 보면은 지금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꽃길조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다가 만수로인도정비공사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각블록과 고압블록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비율은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위원들이 업무 보고를 받은 당시에도 우리들이 지역에서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그냥 두어도 괜찮을 인도블록들이 많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만 한다 그러면 깨끗한 도로가 될텐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까는 그러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수로를 만약에 부분보수를 해서 쓴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고 정말 일하는 집행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본 만수로를 전체 정비를 할래면 총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데 금번에 1억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현장조사시 선별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만수동 71-1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장물이 32.9㎡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마차 집이 둘로 알고 있는데, 이 둘다 합쳐서 32.9㎡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포장마차 하고요 연계된 그러니까 같이 지어진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다 합해서 그렇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다 합해서 인제 추가로 소요되는 건만 32.9㎡가 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럼 두집 다 보상이 안 이루어졌지요? 아직 현재.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본래 당초에 도로계획선 내에 들어갔던 집들은 보상비가 완료 됐는데 고거에 부속된 건물이 두채가 있습니다. 고거를 추가매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상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용위원

고게 2천만원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이동용위원

2천만원이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에요? 2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동용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178쪽의 소래철교 안전시설설치 요거 5천이 지금 예산에 올라 왔는데, 어느 방식으로 하실 건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지금 소래철교가 인제 수인선 협궤열차가 인제 폐철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양안을 양쪽으로 지금 철 휀스로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것을 철거하고 바닥에 지금 철교말뚝이죠, 말뚝으로 인해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근데 고거를 전체 다 바닥메꿈시설을 하고 양옆으로 난관설치를 하는데 그 난관은 평소에 보는 난관이 아닌 좀 특이한 소래포구 철교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로 지금 설치할라고 계획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안전시설망을 그 난관만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위에 망을 씌어서 할 겁니까. 어느 복안이 그래도 제대로 서 있을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본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난관형 안전시설비로 밖에는 계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170쪽 기본조사설계비, 소하천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9천만원 계상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소하천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요하면 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건 지금 개략조사로 돼갖고요, 약 10여개의 소하천이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요, 고거에 대한 실제로의 정비계획, 재해예방대책, 재해관련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하천을 그대로 뒀다가는 큰 우시기 피해가 있으니까,

윤창렬위원

글쎄 그 조사설계용역비를 9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야만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에서 소하천 여태까지 관리하고, 다 조사가 돼 있는 그 현황을 그대로 활용하면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왜 새로이 이런 그 조사설계용역을 왜 또 주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구의 재원 그러니까 하수계에서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하수계 직원이 지금 3명이 있고,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뿐만이 아니고, 그 소하천이 담고 있는 전체 배수구역 및 유량, 관련 지역 측량 그런 것들이 포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뿐만이 아니고 기술비까지 포함이 된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그 얘기의 기본취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소하천 실태를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유지보관하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다시 이런 조사설계용역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른 얘길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있는 소하천의 폭, 소하천이 담을 수 있는 유량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그 판단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소하천이 담고 있는 배수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소하천을 폭을 얼마나 넓혀야 되는 건지, 뭐 그러한 것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윤창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내무부지침에 의하면은 소하천의 그 소요되는 예산을 그러면 국비로 보조를 한다는 그런 방침이 서 있는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우리 남동구의 소하천 실태 그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자료현황만 조사돼 있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네, 현황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1쪽을 보면 시설비,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해서 2억4천을 계상하셨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7천2백만원을 인제 세워서 현재 공사를 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완료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그 요인이 생겼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게 인제 상류부분까지만 된거고요, 하류까지 요번 요구예산은 하류까지 하는게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이 예산 집행은 언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인제 예산이 서면 바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윤창렬위원

바로 시공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곧 장마철이 접어들텐데, 그 하천에다가 어떤 자재를 갖다 쌓아놓고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그 상상이 안돼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깐 하천을 가로막는 자재를 적재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장마철에 하천 제방을 만진다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본 위원은 적합치 않다고 보며 또 본예산에 7천2백만원을 계상할 때에 이 추경예산을 거기에다 반영을 했어야지 몇배가 넘는 이런 사업으로 본 예산에서 빠뜨리고서 이렇게 추경을 청구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7천2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해, 그러니까 수해에 대비해서 우선 급한 사항만 조치한 사항으로 하천준설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지금 예산요구한 것은 완전한 재해대책용으로 지금 설계 시행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7천2백만원만 예산을 요구한 것은 본예산 재원이 부족한 사항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하천준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본예산서를 보면은 석축이 고가 2m, 길이가 300m 이렇게 청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보면 수문 1개소가 신설되는 걸로 돼있고, 높이는 같지만 길이가 600m로 이제 늘어났는데 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본 예산을 세울적에 일을 그렇게 동시에 다 추진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게 다 끝났어야지 이제 다시 추경을 세워서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텐데 이제 하천을 만진다고 하는거는 그건 천부당한 그런 말씀이거든.

천종만위원

본 예산에서 7천2백만원을 세워서요, 석축 일부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건 제방이 가장 약한 부분에 설치를 한거거든요.

윤창렬위원

본 예산에서 7천2백을 세웠으면서 추경을 2억4천을 약 3배가 넘는 이런 예산을 청구한다는 이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 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본 예산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본예산 사업시행전에 주민사전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사전설명회 개최시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하류까지 완전하게 석축공사를 해주고 수문고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답변하기를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드렸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설명회를 연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2월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96년도 본예산을 세울 적에 그때는 왜 설명회를 갖질 못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통산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설명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그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만큼은 예산의 중복되는 투자라든가 낭비가 일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런 공사를 한번에 하는 것과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과는 예산의 낭비가 다분히 그 속에 있고 건실치 못한 중복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다소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윤창렬위원

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이 운연천이 한가지 뿐이 아닌 모든 공사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추경을 굳이 세워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본 예산을 잘못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그 추경을 다시 다루게 되는 이런 어려움 있는데 운연천은 시기적으로 우기가 끝난 뒤에 이분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을 시기를 우기중에 절대로 손대지 말고

최경복위원

안되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저 보충설명 좀 해드려요?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잠깐만 윤창렬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창렬위원

본 추경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 공사를 지금 서둘러서 한다고 그래도 우기중에 공기를 마칠 수 없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기를 피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시비보조 7억2천, 구예산 2억5천 그래서 10억의 당초 예산이었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번 96년 2회 추경에 1억5천을 계상을 하셨는데 1억5천의 추가 발생요인이 여기 설명돼 있는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남부서에서부터 남동공단파출소까지 현재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왕복 8차선으로 차선확장계획에 있습니다. 고거 차선확장에 대한 발단은 구월동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으로서 그 차선확장에 필요한 돈 3억원을 지난 5월에 시비교부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등이설은 물론이고 그것하고 관련돼서 신호등이설비가 들어가야 되겠으며, 인도정비, 폐기물처리, 아스팔트깨기는 전구간 공히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윤창렬위원

예산부족 입니까, 당시에 그 이런 공사를 감지를 하질 못한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 요거는.

윤창렬위원

예상치 못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 예상, 전혀 예상은 않치는 않았지만 시공 도중에 발생된 변경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자전거전용도로는 지난해에 이미 착공을 했는데 그 차선 1개 차선이 지금 늘어나게 돼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늘어나는 그렇한 그 공사로 인한 거듭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미 벌써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공사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약 20% 공정을,

윤창렬위원

그럼 20%의 공정 진척된 사항과 차선 공사와의 중복투자는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중복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8차선확장계획발표를 기점으로 저희가 PC경계석을 깔다가 고 구간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나가 보셨듯이 남부서에서부터 남동소방소파출소까지는 현재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현재 그 PC경계석이 시공돼 있는 그 지점도 그대로 두고서 차선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 도로중앙선에서부터 4차선 차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도폭 약 2m가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재 설치된 PC경계석하곤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맡고 있는 시공자가 어딥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강원개발주식회사입니다.

윤창렬위원

강원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그 전체 공정을 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도급을 주는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에, 지금 우진토건이라고 우진토건에 하도승인이 돼 있어갖고 우진토건에서 합니다.

윤창렬위원

하도업체가 우진토건 한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하도급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우진토건주식회사에서 맡은 하도공정은 부대시설 만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PC경계석, 도로경계석, 보.차도경계석 뭐 보도 요 정도의 공정만 하도를 받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스콘포장은 주도급업체가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현장감독은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8급, 토목8급 심영주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공사가 착공되면서 현장감독을 지금 심영주 8급 기사가 계속 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당초 토목, 지금 현재 가로정비계장으로 있는 토목6급 홍순오가 설계감독을 최초로 하였고, 다음은 지금 현재 만수3동에 나가 있는 토목7급 정낙걸 주사가 그 다음 감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지금 현재 심영주 주사로 세 번 바뀐거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정확하게 이 공사착공일이 언제 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5년 10월 24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자, 불과 한 8개우러 사이에 현장감독이 세 번을 바꿨다 물론 그 공무원 인사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지만은 현장감독을 이렇게 자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이 공사에 별 도움은 안되는 점이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본위원은 현장감독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현장감독을 공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책임제로 그렇게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감독관 복무 규정에 따르면 감독이 책임제로 지금 시행하게끔 돼있는데요.

윤창렬위원

그런데 이게 세 번씩이나 교체를 하면은 그 감독마다의 그 특유한 기술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텐데 그런 걸로 인한 예산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추경이 발생된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사업의 시행, 아 그 설계 변경을 소프트웨어로 해서 사업의 시행에까지 조직적인 지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시행은 현재 지금 부구청장까지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깐 현장감독 혼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창렬위원

물론 현장감독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깐 다시 말해서요, 감독이 세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세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이 되는데요 세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다고 해서 출장검열을 한다고 해서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이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인정이 되야만 변경에 들어가는 거지 감독 판단으로만 변경으로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윤창렬위원

당초에 지금 추경에서 지적한 인도정비, 폐기물처리, 아스팔트깨기, 신호등이설. 이식 이 부분이 감지가 됐더라면 총 소요 예산이 11억5천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시비보조도 좀 더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이런 거를 공사 내역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추경발생요인이 생긴거고, 또 1억5천에 대한 시비보조를 그럼 추가로다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마 반영이 안되는 걸로 지금,

윤창렬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사업을 할 적에 우리 구비를 단 한푼이라도 좀 절약하고 시비보조를 많이 받는 것을 담당과장이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위원들이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천을 전액 구비로만 꼭 해야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시비보조를 1억5천 중에서 얼마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본청 도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은 좀 불투명 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차후 그 이런 국시비보조사업을 할 때에 소요되는 그 예산을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우리 구의 재정에 손실이 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본 위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 1회 추경때 사무용프린터구입 예산을 올리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1회 추경때 사무용프린터기를 한 대 올렸는데 요번에 또 올라 왔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사용처가 어딘지 좀 알고 싶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프린터기가 현재 2대 있는데요, 건설과 지금 총 인원이 정원이 37명이고 뭐 일에 관한 정확한 수량은 이거 수량으로 계측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근데 프린터기 2대 갖고는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컴퓨터기는 약 5대가 있는데 프린터기는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컴퓨터 5대면 프린터도 한 5대가 되는게 제가 볼 땐 가장 일의 능률상으론 가장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이게 지금 신규로 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새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 그러면 1회때는 2백만원 올라 왔는데 요번에는 4백만원 올라 왔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1회 추경에 구입한 것은 요 프린커기가 B4용 프린터기고 요번에 하는 건 A3가 되겠습니다. A3는 가장 큰 거 현재 지금 프린터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걸로,

김대진위원

건설과장!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올릴 때는 말입니다, 그 올리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예? 이런 용도에 쓰는거다 하는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신다면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사무하는데 필요한 기계구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또 어떤 면에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기재 좀 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인천초등학교부근 표층공사, 그 다음에 간석2동 희망백화점부근의 표층공사, 요 두군데에서 지금 두께는 몇 cm이고 기준단가는 얼마로 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기준단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두께는 5cm가 되겠고요, 약 한 50만원정도 a당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대진위원

그러면 운연동 그 농로포장공사는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어떻게 되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운연동 농로포장은요 두께는 약 15cm정도 칠 예정이고, a당 단가는 한 지금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 그 건설과장한테 건의할 말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모든 구에 들어오는 민원, 도로나 어떤 그 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은 집행되는 예산은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정사정 해야되고, 매달려야 되고, 쫓아 다녀야 되고, 구의원이 그 정도면은 주민이 그렇다면은 거의 뭐 더 힘들지 않겠느냐, 참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와서 현장에 와서 물론 불필요한 사항이 되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땐 아니다 하는 내용이 될지라도 현상황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할 지에는 진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주는 실행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참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기대하는 모습인데 참 무슨 그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 쓰는 것처럼 참 그럼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그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쾌마다 아주 그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다가 주민을 위한 도로라든가 모든 면,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다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구 우리가 해놓은 사업 중에서 뭔가 불편을 느꼈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실행이 곧바로 곧바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좀 잘 받아주셔 가지고 진짜 주민을 위한 건설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현장,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현장, 만수6동 693-1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현장, 만수인도정비 부근, 간석동 학교부근 표층부분공사, 구월2동사무소 부근 인도정비현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위원회 현장확인하는데 동행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14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과장 박만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