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추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사회과장이 해외 출장중으로 사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호 사회계장입니다. 다음, 박춘자 가정복지과장, 황관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용준 청소과장입니다. 이영구 위생과장입니다. 이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6년 신규 국비계획 사업으로 책정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설종사자 수당지급 사업 시행이 취소됨에 따라서 2억1백만원을 삭감하고 생활보호자 감소에 따른 2억7천만원을 감액한 반면, 저소득중증장애인주택전세자금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보육시설지원 범위확대에 따라 7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96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련 과태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증액으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으로는 신축중인 남동구종합사회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제반준비 및 행사소요 비용 1천6백만원 증액과 저소득중증장애인주택전세금지원 6천만원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증액하고 거택보호 주거비 및 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사업 취소와 생활보호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4억7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회과의 기정예산액 36억4천8백만원에서 4억4천3백만원이 감소된 32억5백만원을 편성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민간 보육시설 지원 범위를 4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1억2천4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남촌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8억5천4백만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액된 49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세출 규모는 남동공단 유수지정화사업을 위하여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천감시 공익 근무요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장비구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 9억1천9백만원에서 8천7백만원이 증액된 10억6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예산규모는 쓰레기 대행수수료 18억3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과 중간적환장 운영 종사자 인건비로 2억2백만원과 일반운영비 2천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07억7천3백만원에서 21억8천만원이 증액된 129억5천4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은 식품위생 단속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1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7천9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된 8천만원으로 조성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사업 1억1천2백만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8억1천2백만원에서 9억3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6억4천9백만원에서 의료보호진료비의 국.시비 보조금 4억1천4백만원 증액으로 20억6천4백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 예산액 16억4천9백만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6천4백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반영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가,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 759억3,564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79억3,884만7천원보다 79억9,6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입예산액은 185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3천9백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73억8,63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7,334만8천원보다 73억2,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85억4,99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9,998만9천원보다 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14억6,0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2,655만원보다 4억6,62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예산액 32억4,875만1천원보다 4억4,333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안내표찰 등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및 시설종사자 격려비 22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시상품 35만원 등 1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택전세금 지원금 6천만원이 국.시비 보조로 증액 내시 되었고, 민간이전비 국.시비 보조금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천8백만원이 변동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시비 보조수당 2,680만원이 수용시설에만 지급토록 변동내시되어 감액되었고,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간석3동 인성복지화관의 냉.난방기 설치 및 사무용 컴퓨터 신규 및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인 시비보상금 9,302만7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감소함에 따라 감액되었고, 민간이전비 328만6천원 보상금 중 저소득 생활 안정사업비 1억8,289만4천원도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1억8,477만7천원은 전세금 지원을 위한 시특색사업이나 시의회에서 삭감조치되어 감액되었고, 취로사업비인 시설비 1천만원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구비로 보존하여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비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액 40억2,44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5,420만2천원보다 1억7,02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은 일용인부 노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43만2천원 증액되었고, 현재 남촌동 경로당 앞의 부지 매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려운 청소년의 여름캠프 사업을 위한 보상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4천7백만원은 민간보육시설의 교구교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및 구비로서 증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금 7,784만원은 40개소에서 90개소로 지원확대에 따라 변동내시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10억6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1,934만4천원보다 8,7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세입부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고, 환경과태료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천 감시 활동을 강화키 위한 공익근무요원 8명 증원에 따른 보상금 95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남동공단유수지 식물정화 사업비가 96년 5월 실시설계완료에 따라 총사업비가 12억7천만원으로 확정되어 6억원이 본 예산에 기 확보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구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6억원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시 시비 보조로 추가 내시될 계획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액 129억5,474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7억7,393만원보다 21억8,08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세입부문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1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용인부 고용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중간적환장 인부 8명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2억251만9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종량제 추진 홍보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가 1천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중간적환장의 파쇄기, 압축기, 분쇄기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 및 도로환경정리원의 산재보험료율 인상분 1천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투기 주민신고자 보상금 290만원,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료 지급에 따른 민간 이전비 19억4,17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중간적환장정문 및 차량계근대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액 8,08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37만9천원보다 1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세입부문에서 공중식품위생업소 위반과징금이 150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세출부문으로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상승분 43만원과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9억3,0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1,208만1천원보다 1억1,8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에 이은 소래포구 물량장 축대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1억1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중 개인서비스요금 준수 업소의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현물로 받아 지급하여 왔으나 자체 예산으로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환경 정리원 등 일부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쓰레기 대행수수료의 추가계상 등 법적, 필수적 경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회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상금등이 시비보조가 삭감되는 등 계속하여 국.시비 보조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은 공통적으로 국.시비보조의 내시에 따른 집행에 치우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사업 및 자체 사회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구비를 반영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이 소규모 투자사업에만 집중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금번 추경예산안 중 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증액분 19억4,178만2천원은 그 동안 톤당단가 적용시 대행료가 감소하리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추가 계상되고 다음 추경에도 4억여원의 추가계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필수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실시를 이유로 점차 국.시비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향후 국가 및 시 위임사무의 구비 집행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사업은 그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특수시책이 자체사업계획이 없어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반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듣기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소재의 약사사 부근에 많은 모포 매춘행위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과 하고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예산 심의안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오늘 계획이 없는 실과 과장께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께 제반적인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시 또 관련과장으로부터 이 과 소관에 대한 다시 한번 듣는 것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사회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연히 증가되어 가야될 거라고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서 30억에서 4억4천이 깍여서 12.1%가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검토를 하기 앞서서 삭감된 부분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나 자체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상태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는 전반적으로 좀 더 사회복지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어떤 경직적인 사업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사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삭감내시에 따라서 대부분 조정된 겁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4천8백만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당 1천6백만원 12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9천3백만원, 거택보호생계비 지원 320만원, 보상금에서 1억8천2백만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시비 사감을 이유로 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액수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준건지 아까 인원이 변동돼서 준건지 이 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종합사회 복지과 운영비 2개소에 따른 4,869만9천원에 대한 삭감은 지금 저희가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반기는 아직 준공이 되질 않아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운영비가 감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28명분에 대한 1,680만원 삭감은 당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종사자 수당을 줄려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내려다주지 못해서 저희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하면 수용시설 종사자만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는 지금 수용시설이 없으니까 일반 시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앞으로 개관할 남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얘기하신 중간에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삭감된게 지금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된건지 우리가 착오로 수용시설종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올렸는데 삭감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회복지시설종사자도 전부다 1인당 5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계획이 승인이 안나서 된건지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밝혀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물론 안됐습니다만,

도대체 어느게 정확한 거에요.

그래도 저희는 안된답니다. 수용시설종사자만 줄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원안대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이 취소된게 아니라 원래대로 수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줄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구에서 잘 몰라서 복지시설에 종사한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아니라 얘기가 돼서 못받은거죠.

저희는 주고자 했었는데 안된다고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라면 결국 우리가 일을 할 때 앞 뒤 내용 확인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일해왔다는 내용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보고 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거든요.

바램이 있어서 다른구에서 안 주는걸 시비로 남동구만 받아올 자신 있어요. 가능하다고 지금 그 답변을 하는겁니까? 가능한 일을 했었다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전체적인 총량 베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될 다른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라는 조치 안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받았을거 아니에요. 그 생각안하고 덮어놓고 자의적으로 그냥 앞 뒤 확인도 안하고 즉흥적으로 올렸다 삭감되는 이러한 불상사를 겪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시에서 계획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를 다 줄려고는 시에서도 계획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안 된다는거를 무조건 올린거는 아닌데 시에서 아마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냥 수용시설만 기존 주고 일반시설 종사자는 못 주겠다 하는거로 그렇게 나와 이씩 때문에 혹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받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단 사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국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해 주세요.

129페이지 보상금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시비 삭감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삭감액 만큼 시비도 삭감이 된겁니다.

대상자가 몇 명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감소가

어느정도 줄었는데 9천3백만원이 준 거에요.

이거는 당초에 시비가 과다책정이 됐던 부분을 시에서 내시해 줄 때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내시를 받은 겁니다. 현재 인원하고 맞추어서 받은 겁니다. 현재 인원이 966명입니다.

그러니까 978명에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2명이 준겁니다.

전체가 4억7천9백이었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이죠. 약 500정도 되지요. 550인가요. 978명에 4억7천9백인데 12명 줄어서 9천3백 줄었으면 준 비율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율이 안 맞는거 같애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비율은 맞지 않는데 시에서 당초에

내시는 안바뀌었죠.

네, 기준은 바뀐게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라는게 1인당 어떻게 집행한다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바뀐건 없습니다.

기준이 안바뀌었는데 978명에 4억7천9백인데 12명 줄었는데 어떻게 9천3백이 줄어듭니까? 계산이 안맞아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과다책정된 내시액이 변경내시해 주면서 저희가 시비내시된 대로 받아서,

인원은 똑같았는데 과다 책정 되어서 내려왔었다 이거에요.

당초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요.

구료비도 역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드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국시비 삭감될 때 논리가 구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의 논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개의 사안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뀌었다든가 어떤 타당성 검토에서 빠졌다든가 또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드는 논리를 세울 때는 조정교부금으로 해라라는 논리가 기본적인 논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전체 구예산으로 4억6천6백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정 교부금은 1억5천만원이 늘어났구요. 그러면 조정교부금 증액된게 보조금 줄어든거 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예산에서 적정하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짜여졌던거라 한다면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구비라도 집행이 됐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어떤 정확한 계획없이 보조금이라는 개념으로 막 집행할 계획을 본 예산에서 짜놨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보조금 줄어드는 것 보다 조정교부금으로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돼서 진행되는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료비라든가 거택보호자 국시비 보조금 갖고 운영되는 구료비 같은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줄어든게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던거를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내시됐던 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내시하면서 어느정도 조정하고 맞추느라고 시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년말에 가서 부족하거나 하면 또 추가로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사회과 예산은 사업 내용이 효율성이나 타당성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12%씩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과에서 어떤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아니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사회과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한 내용과 같이 내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좀 더 구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어서 역점된 특수 시책 사업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나양로 시설 냉난방기가 5백만원이 있는데 몇 평짜리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며 인성노인복지회관에 전 방에 다 골고루 냉난방의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큰 홀에만 할 수 있는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식당에만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몇평짜리죠. 설계 나온거 있습니까?

20평 식당에 되기 때문에 20평 면적에 맞추어서,

5백만원이라는 거가 너무 과다책정 같습니다.

온풍기하고 겸한거라 그렇게 비쌉니다. 겨울엔,

견적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사무용컴퓨터를 신규 대체 두 대 2백만원 해놨는데 인성노인복지화관에 들어가는 컴퓨터입니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그럼 말이죠. 아까 설명에는 이게 꼭 노인복지화관에 가는 것처럼 들려서 그럼 말이죠. 그 앞 페이지에 12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자산취득비해서 사무용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고 컴퓨터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 250 자체 신규 사업으로 컴퓨터 두 개를 구입하고 어떻게 같은 컴퓨터에 관련된 장비인데도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한 항목으로 딱해서 같은 컴퓨터 공통장비이니까 말이죠.

그게 국장님하고 고급간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국장님용 컴퓨터가 한 대가 있구요. 그거는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차원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들어 간겁니다. 시설비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사무용품 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대체취득 한 대와 신규 취득 한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와 비정수 물품에 따라서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표찰 등 제작이 1,120만원이 증액되어서 1,32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표찰 등 제작, 현판 제작 20, 구정구호 현판, 구정홍보판, 종합안내판, 홍보게시판, 층별안내표찰, 홍보유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회복지관에 현판이 또 구정구호현판, 홍보판, 종합안내판, 홍보게시판, 이렇게 해서 1천3백여만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야말로 판인데 이게 어떤 조례난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다 지어놓고 장식품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원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안내표지판과 유사합니다만 저희가 경신사에다가 이것도 역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면 목판으로 되어서 길게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이것을 다할려고 하니까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종합안내판, 구정홍보판, 홍보게시판 해서 다 이런 판을 만들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거지 금액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저희가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각 층별로다가 안내판이 저희 구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종합안내표지판은 현관에 들어가면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또 안내표지판이 따로 있고 그런걸 모두 내부적인걸 계상을 해서 한겁니다.

사회계장은 이게 다 필요하다,

네, 필요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조정은 우리가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남동공단내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금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단내에 노조 체육대회에 지원해서 나가는건데 물론 사회과 업무소관도 되겠지만 체육계통하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계가 따로 있는데 문화체육계에 체육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과에서 노조체육대회 2백만원 책정한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는 일반 체육대회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노조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체육대회를 특별히 갖는 별도 행사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노조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 예산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그 시상금 그런 정도,

시상품 정도인데 시상금으로는 안 주겠고,

시상금으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해서 격려금식으로 시상금으로 60만원하고 140만원은 일반 기념품이나 이런,

전에도 이렇게 지원 나갔습니까?

전엔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노조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좋은데 우리가 남동구에 각종 단체 체육대회가 많이 하지만 2백만원씩 큰돈이라면 큰돈이 나가는데 전례도 없는 사항에다가,

물론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노조수가 28개나 되고 그런데 비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판단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나양로 시설 간식비가 36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30명이라는 30이 뭐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입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있죠. 30명이 아니죠.

그런데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노인복지화관안에 바깥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수용되어 있는 분들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 6, 7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0명입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재가로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러면 30명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시 보조사업이지만 30명에 간식비로 1,460만원이 년간으로 나간다.

365만원이 이번에 시에서 더 교부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도 짠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사회과 96년도 지향 목표로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역점사업이 사회과에 역점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일하는 풍토조성이라는 것이 사회과에 역점사업 제3항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옛날거를 자꾸 뒤집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앞으로 역점사업으로 일을 하시겠다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3D현상으로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대할만한 일이다 해서 이 역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라면 2백만원이 뭐에 쓰느냐 하는 말씀에서 각 노조간부들 시상하는 신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부가 아니고 노조체육대회를 하면 28개 노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승팀이 있고 준우승팀이 있고 3등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0만원은 한 노조당 한 5만원꼴정도 축하 화분이나 140만원이 노조당 5만원씩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잡은겁니다. 그런 기념품 같은거를 노조당 한 5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때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과연 남동공단 노조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이 과연 역점사업으로서 타당하고 충분한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러 가지 게시판 표찰 관계에 대해서 구정홍보판 하나 만드는데 약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사회복지회관에 구정홍보판 하나 15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하면서 남동구 구민의 일하는 풍토사업을 위해서 2백만원을 써서는 제 생각으로는 너무 미미한 사실이 아니냐, 홍보판 하나에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남동구 구민의 일하는 풍토조성사업으로 쓰이는 기금이 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미미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제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사회과에 목표가 올 96년 목표가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이 역점사업이라면 이보다는 더 볼만한 행사와 더불어 예산도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시비나 이런 내용들이 다 줄어든게 대상자 축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130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비 보면 7,638명이라고 되면서 1억8천2백이 줄어들었습니다. 7,638명이 5억3천7백에 대한 대상 인원이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본,

7,638명이 7억2천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596명을 더 제외하고 내시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1,596명을 제외할 때는,

6,042명만 남동구에,

그러면 인원 줄어드는거는 어떤 기준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인원을 먼저 책정한겁니까?

저희가 시에다가 그 인원에 대해서 월보나 항상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남동구를 상당히 많이 잡아서 처음에 내시를 했다가 저희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6천명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맞추어서 내시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할 때는 7,600명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 월보를 받아보니까 6천이 좀 안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번엔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좀 제가 예산서 보는 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7,638명이라면 경정 예산에 해당인원이 7,638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예산하고 인원이 똑같기 때문에 인원 줄었다는거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 보면 127페이지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해서 5세대 6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대부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는 지원으로서 1천2백만원씩 5세대주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96년도 신규사업이라 저희도 지침을 받고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예산에 통과되고 그러면 직접 시행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사회복지연합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그래서 사회복지연합회에서 중증 장애, 1급 내지 2급되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거택보호자라야 되고 또 현재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1급이나 2급 장애인에다가 거택보호자에다가 월세를 사는 이 세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1천2백만원씩 5가구 6천만원을 국비 50%, 시비 50%해서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일단은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자금은 다시 전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하면 다섯가구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사회복지연합회다 주고 전세 등기나 이런거는 전부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나 이런거는 없고 그 사람이 아마 2년동안 안에 갚으라고 그러고 또 2년안에 못 갚으면 계속 2년단위로 연장이 되는 거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 뒤에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에 770명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1억8천4백만원 예산을 잡을 때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을 위해서 770명에 대해서 1억8천4백을 잡았다고,

아닙니다. 주거비라는 것은 거택보호자들한테 매월 지원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렸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1억8,477만7천원은 전세금 지원을 위한 시특색사업이나 시의회에서 삭감조치되어 감액되었고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주세요. 검토보고가 틀렸는지, 그리고 일단 좋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저소득 중증장애 전세금 지원이 1천2백만원씩 무상 지원되는 무상 지원되는 내용이라면 이게 얘기하신 기준,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월세를 살고 있고 1, 2급 중증장애인이 남동구에 5명 있어서 한거냐 아니면 똑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일 때면 선발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이 안에 어떤 보편적인 특혜를 받지 못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연합회에 우리는 6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잠깐만요, 사회복지연합회에 우리는 6천만원을 다섯명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이라고 주는건데 사회복지연합회는 그거를 주는게 아니라 받아서 그들한테 이자없이 2년 후에 상환한다고 얘기가 된다면 상황된 원금이 구로 돌아오는게 아니라 사회복지연합회로 가죠. 여기 쓰여 있는 예산서상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원회적급여로 가는 대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는게 아니라 저소득중증장애인은 2년동안 빌리는 시늉만 하고 실제는 사회복지연합회로 무상지원되는거랑 동일한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사회복지연합회에서 자금관리를 하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계장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연합회에 대한 내용을 바로 좀 갖다 주시고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이 있는데....

수용시설은 없습니다.

수용시설은 없지요. 수용시설이 없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있을겁니다. 왜 남동구에는 수용시설이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사회과에서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수용시설은 저희 남동구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군데도 수용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용시설이 남동구에 있을 계획 같은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엔 곤란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측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질의답변 내용이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에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보다 취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까지 된 노인분들이죠.

네.

그 분들이 취로사업장에 나와서 하루에 2만3천원씩 버는거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애당초 기정예산액보다 추가경정에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랄판인데 1천만원을 삭감한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실제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지원 한푼도 못 받고 단순히 취로사업만 나가서 그 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지는 못할지언정 1천만원씩이나 삭감된다고 그러면 약 450명 정도를 취로사업을 안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취로사업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4천만원, 경정된 예산액이 1억4천이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보다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많이 늘린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늘린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가 말로만 노인들을 위한 뭐를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부 애당초부터 삭감된거 보면 시설구입비 이런게 삭감된거 하나도 없고 실제 지원나가는 액수에서만 전부 삭감되어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 시설은 1천만원 들일거 8백만원 들여도 되고 거기에 조금 미달하면 또 사람은 미달한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당장 쓰고 먹는거는 빼서는 도저희 불가능한 사항인데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 직접지원비에서 전부 삭감이 된 그러한 예산안이라 이거는 앞으로 사회과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절대 예산안 편성지침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발상전환이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확인을 위하여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계장님 답변하실때는 1억4천만원도 작년에 8천만원에 비해서 증액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취로사업비가 8천만원이 아니라 1억1천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무리 잘 답변하신다고 해도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금 본 예산서에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96년도 본 예산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96년도 본예산 짤 때 전년도 예산액이 1억1천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얘기하실 때는 자신없으면 확인하셔서라도 정확한 계수를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얘기드린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 취로사업 부대비용이 0.72%가 반영되는게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취로사업부대비용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금액이니까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당연히 불용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는 여러 10명의 위원들이 한결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담당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에 대한 의식보다 더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 타당성 있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과 본위원회가 상당한 건설적인 공감대를 가져가지고 향후 건설적인 방안을 착수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매사 한 말씀 무슨 답변을 한 사항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회과에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과장님,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2백만원씩 20평해서 4천만원인데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사용할 목적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촌동은 신개발지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촌동 공원에 경로당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노인이 한 650명 정도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촌동에 구소유지가 한 44평정도가 있습니다. 구유지에다가 짓는데 구유지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개인소유 땅이 19평 조금 더되게 한 20평 내외로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합쳐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하는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현재 경로당이 있는 인근부지를 매입할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상당히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있는 데는 그 안쪽으로 죽 들어가서 공원내에 있고 지금 현재 구유지는 초입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초입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실려고 한다고요.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개인땅이 20여평 조금 끼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질의한걸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남촌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인근에 국유지와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추가로 경로당을 하나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만 국유지가 아니고 구 소유 땅이 있습니다.

구유지, 국유지가 아니라 구유지, 아무튼 좋습니다. 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20평정도 매입을 해서 남촌동에 또 하나 경로당을 지을 계획으로 매입을 할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남촌동이 아까 인구가 날로 증가돼서 650명 정도의 해당노인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하나 더 짓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거로 이해가 되는데 자료가 받은게 있는데 생각이 잘 안나서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 90몇 개라고.

91개 있습니다.

91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료 위원들이 각 소속동에 경로당이 많은거로 알고 있고 누차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거로 알고는 있지만 가정복지과장의 앞으로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려고 합니까?

노인 인구가 점차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저희는 노인인구가 한 1만6천여명해서 한 5% 내외인데 앞으로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더 지을거다 그런 정책으로 나갈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이 허락하는한은 늘려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다 입장 차이와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경로당은 이젠 그만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물론 가정복지차원, 또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각 분야에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경로당도 물론 그 분야의 하나가 되겠지만 경로당만큼 즉, 40만 인구에 91개소 어느정도 되지 않았느냐 다른 복지분야도 좀 예산을 돌리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소수의견인지 다수의견인지 그거는 취합을 안해봤지만은,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질의해본건데 계속 이 분야도 지으면서 노인 복지향상을 기해 나가겠다 그러한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안계신데 서원석 위원님의 구월 1동 노인정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한 20평정도 되는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 한 6, 70명정도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봐야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거기 1층짜리 노인정인데 방을 두칸으로 나누어서 10평씩 쓰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6, 70명 이용하면서 남녀노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술드시는 분해서 바로 옆방에 여자분, 남자분해서 여러 가지 노인정을 쓰는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여러 가지 저해 요소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는데 이렇게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정복지과장께서 경로당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다하면 현재 있으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경로당을 좀 보완을 해서 2층을 증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옆에 인근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서 한 경로당은 남자분, 한 경로당은 여자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구월1동에 구월여중 뒤에 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이 기존 저희가 91년도인지 92년도에 30평을 2층으로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 구분을 해서 지어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노인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또 할아버지들께서 2층을 증축해주면 하절기 여름, 겨울 방학에 청소년 예절교실도 운영하고 하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증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97년에는 한 20평 내지 25평정도 증축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러한 답변입니까?

네,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질의한거를 다시 보완 질의를 하겠는데 남촌동 경로당 부지에 구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 옆에 20평을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옆에 있는 20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면 좀 봅시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지.

구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사유지가...

신축 예정지 도면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이것 좀 미리 보여주고 설명하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텐데 정말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겠네요.

네, 불가분 매입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답변해 주셨으면 그러한 궁금증이 없었을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 있잖습니까? 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40개소가 90개소로 늘었단 말이에요. 즉, 민간보육시설이 40개소가 90개소로 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늘어난 거가 50개소가 늘었는데 50개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로는 90개소가 늘어난게 아니고 40개소에서 78개소로 늘었는데 이번 날로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더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12개소가 더 설치돼서 90개소로 보고 그렇게 잡은 거고 이 40개소는 국비 신청은 그 전에 5월에 상반기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95년도 5월 이전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4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5월 이후 95년도 말까지 도 지금 현재까지 78개소로 늘어났는데 금년말까지 90개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90개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가 90개소에 맞추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내려왔습니다. 편성이 됐습니다.

내려와서 구비를 증액 편성한다는 말이군요.

네.

그거는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순위에서 이 남촌동에 동부지에 새마을 구판장이 있는 부분에 주변땅을 도로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지매입을 한다면 먼저 그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이라는 얘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처럼 잠깐 답변하시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기존에 있던 40평 부지에 20평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그 계획을 예산안이라는 부분에서 승인을 미리 받아야지 그 계획은 받지 않고 단순하게 20평 땅사는 것만 승인받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와서 이왕 사놓은 땅이니까 하겠다고 한다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포괄적인 총 예산이 어느정도 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걸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적인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해야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사업을 먼저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순위가 어긋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떠나가서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경로당은 더 짓는 것 보다 있는 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검토하자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동구에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경로당 숫자는 구에서 짓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지금 있는 농촌동들이 개발되면서 다 공동주택 들어오면 공동주택에는 경로당 다 지어요. 주민들 부담으로,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남촌동 지역도 앞으로 그 주변에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지역인지 단독주거지역으로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적정한 숫자에 적정한 인원을 쓸 수 있는 경로당부지를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가 해야될 일이 뭔가하는 부분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일한다 그러면 경로당 짓는 것만 생각하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어요. 거기에 한편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을 의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단순히 원오식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얘기했다면 40평 부지에 20평을 늘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 새마을 알뜰구판장 공동으로 해서 들어갈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건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 부분은 감추고 경로당부지매입 20평해서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또 다음 얘기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겠다는 얘기는 의회를 기만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님한테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 정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300m, 40m 구역에 대해서 본 예산이 책정시 이미 7억이 들어가 있었는거죠.

네, 6억이요.

네, 6억인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7천정도가 들어가고 다시 또 6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6억이 아마 금년도에 3회 추경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저희가 물건 구입할 때도 그렇지만 쪼개서 승인받는게 아니라 동일 사업이라면 포괄적으로 전체 승인받고 예산이라는게 당해연도에 바로 들어가지 못할 부분은 계속비라는 개념으로 집행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과 효과를 가지고 어떤 경쟁적인 비교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내용이 변화돼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포괄적인 예산승인이라든가 계획 승인이라든가 과정을 밟았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때마다라든가 업무보고때마다 계속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면서 질문을 드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동공단 유수지 사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돈이 이번 추경에 6억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건을 7천만원 더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질문드리기 이전에 향후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만으로 집행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행될거라면 포괄적인 승인을 받고 계속비라는 개념으로 집행이 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예기를 질의드리기 보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억이 들어가는 내용이 이번에 7천이라면 이번에 7천 들어가는게 무의미한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6억7천 한꺼번에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지 구태여 이번 추경 때 매 추경 때마다 쪼가리로 조금조금씩 들어간다는게 무의미한 작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 6억을 갖다 확보할 시에는 그 때에는 용역 실시를 안한 상태에서 그 승기천에 물량만 가지고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했을적에 물량이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땅속에 승기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하수관로가 있어서 그 관로가 지장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장물이 소요예산에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시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정했던 6억에서 용량이 배로 늘고 지장물이 있어서 기본설계에서 12억7천만원으로 조사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6억7천에 대해서 6억을 시에다 보조 요청을 했고 그러고 7천만원을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대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6억이 책정이 안된다고 볼 때 지금 6억이라는 그 돈도 사실 그 예산이 무의미해져 버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6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되면 다음 2차 추경에 또다시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6억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은 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외에는 한 내용이 없지요.

네.

지금 이게 쪼가리로 6억들어간다는거는 무의미하고 7천만원 잡아도 집행될지 안될지 모르고 다시 6억이 추가로 책정되기 전에는 의미없는 작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2차 추경된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3회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 거의 정기회의때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든 11월이든 그때 12억이라는 예산을 의결해 놓는다고 했을 때 올해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불용으로 안넘어 갈까요.

불용으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그 어떤 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지언정 불용으로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불용으로 안 넘기겠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내용이고 그렇게 해주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이 많아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총액적인 부분에서 해야될 곳이 많은데 순서에 따라서 급한데부터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된다면 좀더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회계라든가 이러한 예산체계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내용이라고 된다면 차라리 올해 식물정화 타당성 조사실시설계만 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그 재원들을 우리 구에 급한데 다른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도 될걸 그 예산 잡아놨다가 명시이월 넘겨서 이자 몇푼 나온다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 이 부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을 가지고 더 이상 질문드리는게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전체에 사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자 하는 입장에서 얘기드린 내용이지 이 식물정화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없다하는 내용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이 많다 적다해서 얘기드리는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인 계획과 자금의 효율성이라는 입장에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의 질의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에서 애당초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념차이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현재 7천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부레옥잠 시설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식물정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승기천에서 흐르는 물 그것을 역간접촉산화방식으로 해서 물론 식물시스템도 있습니다 역간접촉산화방식으로 해서 정화시켜서 유수지에 유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실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산화처리시설이 애당초 예산했을 때 300m로 해서 40m 한곳에 하면 된다고 6억정도로 충분하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애당초 3,000톤에서 6,000톤으로 흐르던게 1만톤 이상이 흐르는 거로 해서 시설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정확한 명칭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시스템으로 전부 명기가 돼버리니까 본 위원들이나 아니면 본 위원도 그렇고 타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부레옥잠시설비로 판단하게 되요. 그냥 명칭이 정확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거냐 하면 남동공단 제1유수지내에 이미 들어온 그러한 오염된 폐수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기천에서 흘러서 입구까지 들어오는 상태를 그 중간에서 차단해서 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첫 번째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세워야지 명칭자체가 혼돈스러우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당장 시정을 해야 되는겁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기윤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질의한거 추가 질의입니다. 사업명칭을 바꿔야 된다 동감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추경예산을 보고 부레옥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나도 금방 깨우쳤는데 참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레옥잠으로 알았다는 물론 본 위원의 잘못도 있겠지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름을 한번 정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원래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사업이 있고 두 번째, 유수지내에 부레옥잠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사업이 있고 또 유수지 유지용수 확보사업이라든가 주변정화사업이라든가 주변청소 정화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워낙 혼돈해서 써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제1유수지에 있는 이미 폐수가 들어온 물을 정화하는게 아니고 승기천 하류로 들어오는 즉 제1유수지로 유입되는 입구에서 정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혼돈스럽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입구를 정화한다는 여러 가지 식물정화 아까 산화처리시설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명칭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정리해서, 지금요.

지금 어려우시면 나주에 해도 되는데 딱 생각나는거 없어요.

승기천 정화 시스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시라는 얘긴데 다음 회기 때 명칭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의혹관계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대행수수료로 지출되는 것이 94년데 비해서 95년도는 대략 25%가 줄었는데 95년도에 96년도로 톤당단가로 적용하면서 애당초에 저희가 집행부나 여기 위원회나 전부 합의됐던 내용이 톤당단가가 적용이 되면 상당량이 감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단가로 적용이 올 96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기존에 매월 16%이상씩 인상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애당초 예상했던거 감액 요인에다가 16%인상이 되고 이런거를 따지면 거의 60% 이상 상승된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경정해보면 단독쓰레기 대행수수료 11억5천만원 이상이 됐고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수수료도 5억7천6백만원, 가정산업폐기물처리 대행 수수료 1억1천만원, 산업폐기물 처리가 1억4백만원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된 액도 올 년말까지 전체 인상액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경에 인상되는 액수가 올라올 예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확실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 쓰레기 수수료 내느라고 남동구에서 다른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거에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정확히 당장은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언정 94년도, 95년도, 96년도 위탁대행업체있죠, 그 위탁대행업체마다 매월 지출된 액수, 96년도는 올 5월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만큼 대행수수료 올바르게 갖고 갔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톤당단가로 적용이 되면 이 톤당으로 따지는거는 결국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겠죠. 쓰레기 매립장에 각 처리업체마다 매달 몇톤씩 들어갔는지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예산안을 우리가 확정지어서 통과시킬 수 있지 그런 자료조차도 없이 덜커덕 예산안 올라왔다 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청소과에 집행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남동구 전체 문제니까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자료는 필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할게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 관계로 한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사무용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도 같은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사회과 구입비는 125만원이고 청소과는 2백만원으로 있어서 금액이 차이나는데 우선 그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어느과나 공히 다 똑같습니다. 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단가가 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레이져 A4용으로 삼보, 삼성, LG서 나오는 2백만원 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4백만원짜리 있고 250만원, 2백만원, 125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청소문제는 참 갑갑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과문한 관계로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은 7만3천원, 공동주택은 6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에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처리량 톤당단가 시행에 대비해서 인천대나 인하대에 자문을 해서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준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묻는건 인하대학교에서 95년 11월달에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연구 그래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단순한 얘기로 단독주택 가지고 얘기를 하면 편데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자료에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경로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더래도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가 없으면 동구, 북구만이 대행업체들이 적자이고 나머지 구들은 전부 흑자를 가져올거다 라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시뮬레이션된 내용을 보면 각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가 없는 경우, 감소량이 10%인 경우, 20%인 경우, 30%인 경우, 이 네가지를 가지고 각 톤당처리비용을 얼마로 인상했을 때 각 해당 구에 있는 쓰레기처리업체들의 경영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준 인하대학이나 인천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하면 지금 보면 5만원으로만 인상해도 물론 여기 물가상승요인이나 다른 부분으로서 더 들어갈 수 있다는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 돼 있긴 하지만 5만원으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동구, 북구만 적자이고, 5만5천원이면 북구만 적자고 나머지 구는 흑자고 6만원이 되면 쓰레기량 처리량 감소가 없으면 전부 흑자를 볼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근거가 6만8천원, 7만3천원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조재구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역준거에 의하면 작년 11월달에 나온 용역결과에는 쓰레기처리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27% 줄어들었다고 계속 나왔는데 이번 오늘 주신 재료 대행수수료 톤당단가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 원인분석자료, 이 자료를 보면 95년도에서 96년을 대비해보면 처리량이 17%가 증가했어요. 단가도 보면 톤당단가로 환산을 해보면 톤당단가가 6만5천원에서 7만1천원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독주택은 보면 톤당처리단가가 6만3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고 공동주택은 6만9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톤당처리단가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된 건지 하는 부분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물량계산에서도 어떤식으로 계산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 설명을 또 요구드리는 내용은 분명히 인천광역시에 용역을 주어서 결정한 부분은 무게톤으로 계산한거지 부피톤으로 계산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모든 부분을 부피톤으로 환산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도 나온 내용을 보면 부피톤을 무게톤으로 환산할려면 1/2환산 적용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압축이라는 부분에서 무게톤으로 계산할 때는 1/2 압축을 하지 않으면 청소 업체들이 부피를 부풀려서 가는 부분들을 감당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피톤으로 할 때 질량 차이라든가 하는 계산에서 1.2로 줄어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계산근거가 분명히 부피톤에 의한 거라면 좀 속되고 무식한 표현으로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나가는 모든 대행되는 지급기준이 반으로서 줄어들어야 될 사연이 새겨버립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 비용이 인천대학이나 이런 데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가에 대해서는 책자로 나온거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맨 마지막에 부피톤하고 무게톤했는데 여기에 제가 분석한거는 무게톤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처리량이 이게 무게톤입니까?

네, 무게톤입니다.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세요.

용역결과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로 저희도 지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이 각 업체한테 각 인건비 모든 제비용 같은 것을 다 받아서 톤당단가라는게 구별로 지어진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게 왜 그렇게 선정된건지는 객관적인 죽 자료가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쉽게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 주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단독주택은 톤당처리비용 6만3천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공동주택은 6만9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두 개가 상이한 얘기가 나와 버릴 수 있습니까?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못보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 드릴께요. 단독주택은 1995년도에 월 평균 처리량이 5,474톤이었고, 처리 금액이 3억4천8백이었어요. 그러면 톤당 6만3천원이고 96년도에 처리량 예상 월평균이 5,506톤이고 처리비용이 4억4천4백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8만원이에요. 밑에 공동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억9천7백 나누기 2,838톤하면, 톤당 6만9천원이고 96년도에는 2억5천2백 나누기 4,236톤 하면 5만9천5백원입니다. 또 하나 처리량으로 볼 때 단독주택은 처리량이 종량제 실시후 95년 대비해서 96년이 1%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은 49% 증가했어요. 단독주택은 5,474톤에서 96년도에 5,506톤으로 1%가 증가했고, 공동주택은 2,838톤에서 4,236톤으로 49%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상황이 변경된거 이해합니다. 아파트가 더 많이 생김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절대적인 처리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이 차이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볼 때도 현저하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총 처리량과 처리톤당 단가비용 이 두 개가 총액 가지고는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개를 비교할 때 양측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설명만큼은 저희 실무계장으로 통해서 설명 듣도록 양해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윤인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작년에 용역 결과를 그때 8개 위생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8개 구청에 대한 위생공사는 개별적으로 전부다 원가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씩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부다 해서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단독주택이 65,689톤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약 41억8천7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나누면 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것을 나누면 한6만9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용역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이 6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저희는 용역결과가 6만4천원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에 6월달 이것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환산 계수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6만9천원에 지출을 하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많이 지출했다는 결과적으로 많이 지출했지만 이걸 개별 개별적으로 한 3, 40개 업체를 개별적으로 원가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원인은 단독주택 톤수하고 공동주택 톤수하고 96년하고 95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난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늘어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정도 수치가 올거래는건 조금은 무리한 부분인거 같구요. 지금 처리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하면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무의미한 그러한 얘기가 될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지금 톤당 처리단가 용역을 받았는데 톤당 처리단가라는걸 받으면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하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얘기로 처리량이 27%줄었다하는 부분에서 톤당처리단가를 계산했고 그 동안 인천광역시내에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를 현실화시켜 준다는 부분으로 해서 톤당처리단가를 얼마를 인정해주면 각 구별로 적자를 적정수준의 경영수지로 갈거냐 라는 입장에서 검토된 용역단가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나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상가를 가든 주택을 가든 쓰레기 발생해서 내보내는 양들이 줄었다는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처리량이 이렇게 17%씩 증가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톤의 계산이 틀려 있다 라는거에 대해서 사례로서 당연히 확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톤당처리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톤당처리단가를 적용하겠다 라는 올해의 계획은 백지화해야 됩니다.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업체들의 문제든 아니면 주민들의 문제든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이전 단계로서 톤당처리단가로 용역 나온 계산근거로 해서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톤당처리단가를 계산해 주겠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 나와야 될 비상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기본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집행을 하면서 향후 이번 검사에서 용역결과난 모든 내용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톤당처리단가 계산할때는 그 단가는 용역결과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량이 27% 줄어든거로 감안해서 압축된 내용으로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톤당 처리단가를 계산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 놓고 실제 현실에서는 17% 증가 된 물량을 가지고 톤으로 계상해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년수준으로만 예산도 정해놓고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 기본적으로 남동구와 모든 내용들을 같이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년에 해왔던게 극히 부당하지 않았다면 올해 전년 수준으로 모든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톤당단가, 지급방법,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비용에 대해서 이톤당 처리단가를 고집할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세울건지에 따라서 본 예산심의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끝내는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96년도 대행수수료가 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이 있을거 같은데 과장님은 두 세가지를 취합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행수수료가 세부적인 증가 요인은 인건비 단독주택은 10.65%가 인상됐고 공동주택은 9.02%가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원거리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이 우리는 서구나 이런데 비해서 3%를 증액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거리 수송 안했습니까?

지금 최영만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서 적용하는 공식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단독주택 6만4천, 톤당단가 416에서 96년에는 73,414원으로 13.96%가 올랐고 공동주택은 60,875원에서 68,350원으로 12.29%가 인상됐습니다. 또 쓰레기량이 자연적으로 발생된게 95년도 월평균 8,312톤에서 96년도에는 저희가 4개월치만 냈지만 8,463톤으로 그 부분은 1.8% 정도가 증가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작년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지출을 안했는데 금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재활용품 수거한 계근량에 따라서 5배수를 추가로 주게 되어 있는 원인하고 계근대가 없는데는 전체 생활 쓰레기량의 10%를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남구는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근해서 재활용품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계근대하고 없는 데하고 우리가 계근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보다도 한달에 5천만원이상이 더 추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지출되는 것만해도 4월달에는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게 재활용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수거에 관해서 각 동을 통해서 민원도 많고 수거하는데 있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가져가는 수송과정,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혼합해서 가져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인을 파악해서 제일 문제점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수거체계를 개선해야지만 저희 민원도 줄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비가 우리구 예산에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저희 계장님이나 저나 그러한 특별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을 발령내서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하는 차원하고 민원도 줄이고 개선방향을 찾으라는 임무를 띠고 저희가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불철주야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품도 저희가 직영하는거로 해서 저희가 이미 나가 있는거에 지금 대행업체에다 재활용품을 주게되면 대행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수요일에 수거 할 때 같이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 칸막이를 해서 위에는 재활용품을 담고 밑에는 하는 일부 업체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골라놓으면 거기에 압축기계 때문에 스치로플이고 한꺼번에 해서 압축을 해서 부피를 적게 해서 가져가는 과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이 안되고 그냥 쓰레기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하게 되면 김완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오셔서 구 전체 직영체에 대해서 논의해보라고 해서 노력검토중에 있지만 우선 재활용품에 관해서 저희가 구에서 기존 재활용품으로 나가있는 업체 것도 장비하고 흡수해 가면서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사고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차량 이런 등등해서 직영할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도로환경정리원에 관해서도 저희가 각 동장 책임제로 저희가 동별로 배치해서 동청소 책임제하는 것을 아울러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온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10%재활용품 생각안하고 용역 결과에 나온 10%가 줄 것이다 해서 95년도보다도 예산을 10% 적게 책정했고 거기에 따른 변수가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거를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21억이라는 막대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비중이 높아서 예산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5배수를 주는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다보니까 10%주는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5천만원 더 추가 지출되기 때문에 업자들 불러놓고 10%로 환원해서 좀 계약을 하자니까 당초에 업자들이 관에서 계약한 것을 민간인도 파기할려면 안하는데 신뢰성이 없다 해서 몇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환장에 지금 40m 도로가 나는 도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1,530평의 적환장이 현재 있는데서 230평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잘려나가는 부분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거리고 계근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10%로 해야 된다 그래서 6월달부터는 저희가 비용을 5천만원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자들을 불러놓고 해서 그때도 한 두시간동안 논란이 있어서 업자들은 그러면 계근량을 우리가 다른데서 우리 돈으로 계근해서 할테니 5배수 그대로 달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5배수에 관해서 조금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계근대가 없는데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부득이 해서 철거하는데서 그것을 딴 계근대까지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서 입회해서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철을 해서 6월부터는 10%를 정용해서 재활용품 지출액도 1억2, 3천만에서 5천만원씩 나가는거로 저희가 줄여나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청소과가 가장 고생을 하면서도 티는 가장 안나는데죠 지금 사실상 남동구에서 쓰레기량이 17%가 증가한 중에 순수한 쓰레기가 증가한 것은 1.81%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재활용 쓰레기가 13.1%가 증가가 됐다니까 한 80%가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가 됐죠.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에 따른 월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업자들이 재활용 용품으로 실제 수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그러한 무게에 대해서는 확인이 됩니까?

재활용품을 아파트 같은데서는 인천상사나 재활용품 수거업자가 직접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는거는 파악이 안되고 저희가 적환장에 들어오는 사항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환장에 들어오는 사항은 실제 사용은 몇 톤정도가 실제 재활용에 쓰이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양이요.

네.

거기 들어오는 양하고 나머지 다시 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몇%정도 차지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라도 좀 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된 것이 사실상에 가장 큰 것은 인건비 인상분이거든요. 인건비 인상분은 남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개별기업체입니다. 법인체죠. 법인체 인건비가 인상되는건 법인체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는거지 남동구에서 일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 업소에서 인건비 자체까지도 인상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은 전혀 안하고 그걸 갖다가 남동구 주민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만 지불한다고 그래서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조재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때 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의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전년도 대비해서 주신 자료 가지고 예산안 편성된 내용이 어차피 올해 집행될 총액이 아니라 이게 부족한 내용이라서 제3차 추경 때 또 들어올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행수수료 총액가지고 얘기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대행수수료 세부적인 증가 요인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에 95년도 단가가 64,916원은 416원의 오타라고 인정을 했고 416원이었고 인상요인이 10.65%라고 인건비 및 기타 경비 포함해서 10.65%라고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조재구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업체의 인건비가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이라면 인건비 및 기타 경비의 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돼야 될 사항이지만 이거는 개별적인 기업으로 경영효율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 준 책자에 의하면 동책 69페이지에 단독주택 생활 쓰레기 처리업체내 감축 가능한 미화원 그래서 남동구 위생공사는 다른 구에도 인천 전체의 형평을 볼 때 인천 전체에서 36명의 감축요인이 있고 남동구에는 4명의 감축요인이 있다고 기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동구에서 이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인상요인을 계상할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타경비가 10.65% 올랐어도 전체 인원을 그 업체의 인원에 대해서 그 업체가 남동구 위생공사가 조사된 내용이 미화원만 115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4명이 줄어드는 약 3%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총액을 기준액을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러한 모든 사연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계약을 할 때 작년도에 남동구에서 조사된 편의상 단독주택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64,416원이라는 단가는 이미 남동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원격지라는 요소가 기 반영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단가를 계산할 때 64,416원 ×인상요인 10.65%곱하고 다시 원격지 요인 3% 계산해 준 부분은 이 업체한테 준 특혜입니다. 이 3%증가요인은 있을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인 의견제안으로서 96년도 총 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 예견했던 것처럼 27% 내지 30%의 쓰레기 감량요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그 쪽에 경영수지라든가 모든 측면을 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지만 27%까지 쓰레기량이 증가한다고 얘기된다면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동 연구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톤당 대행료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으로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어서 기존 압축차량을 이용하여 생활 쓰레기를 제거하는 경우 압축차량 사용 등으로 인한 수분감소가 자연적으로 대행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이 필요한 장비 도입을 주저하게 되고 고도의 압축기술이나 분리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업체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동구에서는 업체하고 계약을 수정해서라도 올해 지급할 총액을 다시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조정을 같이 하던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명쾌하게 이걸 맞추겠다는 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축인원에 관한 인건비는 단가에 적용이 된겁니다. 0.93%로 해서 96년도 감축인원을 계상해서 10.65%로 올린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거로 됐고요. 단지 지금 원거리 적용 3%에 관해서는 원가 계산한 150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평균금액과 차이인 3% 수준에서 구청에서 신축성 있게 처리단가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검토한 동구 및 남동구 위생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처리하여 처리단가를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업체편에서 적용을 해주신다는 얘기하고 동일하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총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액수가 얼마인데 거기에 신축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 집행부는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의심이 됩니다. 근거가 있다는거 번연히 안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3% 여기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톤당 처리단가 시행한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금액 떨어질거라고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조치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늘어날거라는거 감안해서 3% 더 주자고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1월부터 4월달 집행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앞 뒤 내용없이 용역주고 난 다음에 용역에서 나와서 이 용역조차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하대하고 인천대에서 동일하게 시행했는데 양측 내용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도 업체의 현실태에서 아까 조재구 위원이 지적한 경영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용역이 계산된 거기 때문에 업체편에서의 용역이지 우리 주민편에서 용역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렇게 증가되는 상태에서 3%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다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심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가겠다는 명쾌한 대책을 그래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올해 나온 톤당처리단가가 기본적인 문제점이 이씩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돌이켜보고 다시 검토 하겠다라든가 올해 기존 계약을 이렇게 맺어 놓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수화 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하겠다라든가 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단순히 계약된거기 때문에 올해 총 예산액을 84억씩 들여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84억이 안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대행료도 위탁대행료 빼고 재활용 쓰레기를 추가되는거나 기타 다른 부분 증가되는 것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이 84억이 아닌 얼마라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임의 조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다면 서로가 따져가지고 협의라는 개념 일반 통상적인 개념으로 레고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하고 총액을 얼마로 예산편성하겠다라고 얘기된다면 이번 추경보다도 삭감요인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문제는 옛날과 같이 세대별 단가로 해서 년말에 전부 그 사람들 1년동안 처리한거로 해서 계산한 그런 것 밖에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러한 용역 결과를 주게 되면 2년은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에도 학자들에게 불평을 업체대로 자기들을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교수들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항의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역한 교수팀에서도 다시는 이런거 안맞겠다는 거로 굉장히 곤역을 치르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적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적용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거리 3% 문제는 저희가 96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97년도 계약시에는 다시 이것을 질의도 다시 한번 해보고 검토도 해갖고 현재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용역한 교수팀에다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 질의와 관련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경충성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청소과장한테 이러한 문제를 제의하겠습니다. 현재 152쪽에 중간적환장 작업인부 8명의 증가요인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155쪽에 민간위탁금 단독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한 경정사항,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 수수료에 대한 경정사항, 가정사업 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에 대한 경정 사항, 산업폐기물 처리 경정 사항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내일 본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도 동료 위원들간에 나왔던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건데 추경예결하고는 연관성이 있지만 업무적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죽 얘기하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과장 취임하시고 분리수거 방식을 개선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분리수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까만 봉다리에다가 개개인이 내 놓을때는 하나하나가 전부 재활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유팩하나 패트병하나 해서 까만 봉지에 담아서 내놓게 되면 그 것을 대행업체에서 싣고 갈적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패트병은 패트병대로 뽑아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잘 안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어서 가져가서 압축해서 우리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적환장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나머지 분리못한 것은 다시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품에 관해서만 저희가 민원을 최소한으로 할려면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들이 대부분이 압축차량들이 갖고 다닙니다. 재활용품이 스치로플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원을 확보해서 다시 재활용품을 구 직영으로 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볼까 올해부터 준비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1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소과장 이용준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청소행정계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