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모든 성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4,800만원보다 52.3%인 18억5,600만원이 증가된 54억400만원임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속해있는 일용인부 인건비로 단가의 상승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의 타 시도업무에 대한 현지견학경비로 200만원을 비교시찰여비로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조직관리 및 각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상태불량인 복사기 1대, 컴퓨터 2대를 대체 취득비에 55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출연금목에 인천21세기연구센터출연금 1억원은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연구센터재원에 따른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일괄수용비로 당초예산 1,300만원중 96년 5월말 현재 850만원을 집행하여 향후에 예기치 못한 사용처를 대비하여 1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유인비가 예정 2회에서 3회로 증가되어 추가소요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각종 시책추진 및 고가의 행정장비수리시 단가인상 및 물량조정등에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공통경비성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외여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주관 고위정책관리자 해외지방행정시찰, 지방공무원교육원외 국어교육과정 성적우수자 어학연수경비 해외선진행정기술도입 및 견문함양을 위한 일반직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등 총 5천만원을 추가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자체감사시 수감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경비로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초등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지원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페이지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작업결과 반환금부족분 14억5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예산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 수준인 9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동사무소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동사환 20명, 주민전산입력보조원 17명, 청사관리인부 1명, 환경정리청소인부 20명 총 58명에 대한 인건비부족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에 노후된 동정현황판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창동 청사건물유지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동반장 보상금 계상사항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통반구역이 조정되어 통장 10명 반장 32명이 증원이 되어 부족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동행사에 필요한 천막구입 5개동, 주민등록 보관용 모빌랙설치 4개동 기타 사무용품인 의자구입 및 행정관리시범 기관으로서 지정된 구월4동, 만수4동, 장수동, 서창동, 도림동의 물품구입비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시설비로 3,700만원을 반영하여 동사무소의 근무환경개선과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의 대체 및 신규구입 복사기, 냉장고, 소형화물차 및 행정사무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동사무소의 주민홍보용 VTR등 최소한의 필요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수6동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800만원은 계속적인 개발추진지역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예정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부득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보고서에 7페이지 중간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54억4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8억5,647만5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인상분 310만9천원, 타시군 비교시찰여비로서 200만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인천21세기 연구센타출연금으로서 1억원등으로 1억1,46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운영비에서는 공무원해외출장여비로서 5천만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6,992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감사관리에 대하여는 수감우수공무원 시상품으로서 52만5천원과 자체신규사업인 전출금은 학교급식시설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보조금 잔액 14억4,955만3천원, 예비비 2,18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5,647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인천21세기 연구센타의 출연금과 학교급식시설 전출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인천21세기 연구센타에 대하여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인천21세기 연구센타 설립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서 인력을 19명으로 그 다음에 기능이 시정에 관한 모든 연구, 개발, 조사, 자료제공 등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21세기 연구센타에서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 기능을 보면은 인천광역시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출연기관 및 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사업추진, 지역발전세미나, 국제학술대회 및 정보교류협력, 기타 연구센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연구분야별로 프로젝트별로 필요시에 상근 연구원과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관계 공무원등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해서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운영법이 돼있고, 기본적인 연구과제로서는 기본연구센타의 운영비로 충당하되 수탁연구과제 및 특수한 용역과제는 실비의 댓가를 받고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동구청에서 출연을 하게 될 경우, 남동구청에서 21세기 연구센타에 모든 이러한 사항을 자문 또는 용역할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 21세기 연구센타 용역을 의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발족이 되면은 기타의 남동의 발전사항 일제 모든 사항을 용역 발주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8개구, 2개군에서 다 출연금은 같이 이걸 납부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안 각 자치단체별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은, 이미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도 있고 총 기금조성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중에서 95년도에 저희는 출연을 안했지만은 50억이 확보가 돼있고, 96년도에 50억을 확보하는데 구.군에서 구당 1억원씩 해서 구.군에서는 1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부금등 시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정도는 구.군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순서없이 하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질문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56페이지 말이죠,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이렇게 제한하신 건지 아니면은 2억의 편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당초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급식에 따른 필요성이 의회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집행기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월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의원님들과 교육청에 사항으로 금년에 4개학교가, 초등학교 4개학교가 금년에 급식시설지정학교로 지정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급식시설이 한 학교당 2억정도가 보조를 받으면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1억, 그 다음에 학부모가 1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개 학교 정도를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 초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1, 2억 정도를 확보해서 두 학교 정도를 급식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의 부족과 추경이라는 특별요인 때문에 4억 정도를 확보했으면은 네학교가 1억씩 충당이 되겠지만은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론 2억을 가지고 꼭 4개 학교를 줘야 되느냐, 또 선별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지만은 당초에 4개 학교라도 5천만원씩 우리가 충당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대한 2억을 확보하게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지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정은 교육장이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학부모 부담이 가능한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남동구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남동구로 온다는 어떤 보장적인 어떤 법절차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신지...

교육비의 특별회계로 들어가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하나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남동구로 다시 온다는 그 어떤 절차적인 보장책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이 사항은 이미 그 교육장이 급식시설지정학교에 1억을 주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나머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 1억이든, 1억이 넘든 그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우리가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한테 보장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동관내 학교에.

돈의 흐름이 일단 교육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지 직접 학교로,

학교장한테 저희들이 전출을 시킬겁니다.

학교장,

네, 초등학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형식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민간인이라면 학교학부모협의회인가 그런 게 있는데,

학교급식 후원회,

네, 거기다 전출을 하지를 않고 학교장한테 전출을 하는 것으로,

직접?

네.

그게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의 형식입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그러면은 교육구청에 특별하게 전출하는 걸로 나열이 돼있는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학교장한테 개단위 학교장한테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장한테 전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열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상의 전출금개념이 아니고 그냥 형식상의 전출금개념입니까?

아니 전출금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그 법상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건지,

네, 그거와 개념은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육구청에다 보전하지를 않고 학교장한테 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형식이 안맞는 거 같아서, 그...

형식이 안맞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아니 그러니까 보통 교육비 특별회계가 시.도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네, 네.

그 쪽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하고 같아서 같은 형식이냐 그 얘기에요.

같은 형식은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별도의 계좌에, 학교의 별도의 계좌에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시설조례안이 나와있는 마당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게 모양이 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모양이 좀 앞으로 조례안과 관련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물론 지원해주겠다는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의요구는 재의요구 들어오고 물론 본 회의장에서도 좀 얘기가 있겠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의하게 된 것은 조례성립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한거고 조례의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재의중이고 조례성립의 관계가 성립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형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 시.군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전에 관한 규정에 어디 그런게 있어요?

저희가 타기관에 예산을 전출시킬 수 있는 가장 하나의 법적인 근거죠. 타기관에 저희 금액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출금목이 아니면은 지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직접 학교에 주는 걸로 해서 보조금이나 무슨 민간이전형식으로 해도 그게 법률적으로 안됩니까?

보조금형식으로 취하였을 때 학교장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급식육성회인가 있는 데에서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에 따라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거는 좀 보류하고 지금 학교급식이 지금 두 학교가 지정이 더 됐어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구월 초등학교, 간석 초등학교 2개 더 됐는데, 총 6개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월.간석.주원.인수.석정.담방 6개 학교가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의하면.

네, 네.

그래서 지금 교육청지원경비가 아까 뭐 각 네 학교에 1억이 되고 학부모 후원회 모금액이 추정이 주원에는 1억, 인수에는 2억, 석정에는 1억3천, 담방에는 1억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후원회가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이 너무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지금 반강제적으로 걷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굉장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신문에도 났고 한데,

네.

이거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학교급식시설지원은 애당초부터 사실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학교장이 교육장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사실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힘으로 얼마든지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남동구의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보전을 해서 그 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자는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학교급식시설이 일률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도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또 차등지원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결정을 하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교육구청에서 교육장이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 전체 학교를 저희들한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했고 또한 소각장시설까지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산부서의 한 실무자로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학교운영하는데 시비도 얻지 못하면서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좀 불쾌한 감도 교육장이 보낸 공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지만은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구청장님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이 학교급식시설지원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체학교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 방안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두 개 학교가 이번에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 두 개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때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중에 있고 또한 서로 급식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를 여름 8월중이나 9월중에 끝낸다고 지금 들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정을 이미 결정이 돼있는데 6개 학교가 되는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한 2억정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둘째문제로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은 법적으로 급식지원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왜 우리 조례로서도 그게 되지 않느냐, 그 규칙으로서는 보조가 가능하고 우리 조례제정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우리 김문종 위원도 계시지만은 납득이 안가요, 선뜻.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또 상급기관의 의견에다 반박도 구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습니다만은, 결론이 재의를 하지않고는 안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의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재의의 주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사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에 재의를 했습니다. 특히 학예와 교육과 학술의 관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는 명백한 사무분장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저희들이 이미 예산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시장의 승인 없이는 예산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승인을 지금 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거론될 걸로 알고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 반환해야 되는가.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쓰고 남으면 반환을 하지않을려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반영 안하고 반환 안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7,700만원을 사용잔액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사용잔액중에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이 얼마에요?

15억2,600만원하고 7,7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반환금액이,

14억4,900,

14억4,900만원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될 때는 이걸 국시비를 우리가 교부받을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교부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만한 이렇게 큰 거액이 반환하게 될 때는 무슨 이것은 무슨 시행 착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금액과 예산금액의 차이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했는데 안하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예산과 실사업비와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맞긴 맞는데 이것이 너무 실사업비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사업예산편성을 할 때에 국시비 보조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만은, 계상단계에서 조금 잘못된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여러 사업중에 입찰금액과 실 예산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이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서면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신축됨으로 해서 구청청사는 관리유지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죠, 청소도 하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각 동청사 신축을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천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아마 상당히 제일 좋은 크게 지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청소도 직원들이 스스로 해야되고 또 내부나 외부에 지금 3, 4년이 경과 됐어도 도색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결여돼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도 장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구청같은 경우는 청사의 모든 관리를 용역해서 저희들이 전담토록 하고 있지만은 동사무소는 청사관리를 동장책임하에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청소분야는 동청사에 환경을 깨끗이 하는 청소분야는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든가 하여튼 자기의 건물로 생각하고 동장책임하에 하게 돼있고 청사건물유지비는 청사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본예산에 청사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요율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외에 청사건물유지비 요율에 의해서 청사관리가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특별히 노후했거나 특별히 수리해야 될게 있으면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더 심도있게 계획 세운 게 있느냐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특별한 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 타일을 붙였는데 그 타일이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색이 변색이 돼 가지고 이게 집나간 건물같고 퇴색돼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한 건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그러한 요인이 된 동청사는 예산을 세워서 가을이나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아마 좀 수선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들한테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동청사가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쭉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거리조성기본계획안을 별도로 첨부를 하셨는데 쭉 하신다음에 추가로 자세하게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끝낸 다음에 저희 남동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이것은 기타 잡수입 세입 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남동마당 광고료 1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동마당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그 수입금으로 인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관련조례에 의해 가지고 1회 2,500만원씩 남동마당지면을 구성, 4회에 걸쳐 1억원의 광고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요, 63페이지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앞의 세입부분입니다. 31페이지의 세입. 세입에 남동마당 광고료 부분에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세입부분 3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소규모동네체육시설설치비중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에 7,500만원에서 2,660만원이 감소된 4,840만원으로 감액되는게 하나 있고 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중 시도비보조금중 기존 3,75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4,550만원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는 삭감 됐고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총 기정예산 10억4,401만4천원에서 일반행정분야에 1억3,469만원과 사회개발비에 1억5,194만7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공보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5%가 증액된 4억3,7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중 주요 증가요인은 3명의 일용인부임인건비 단가상향조정으로 126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 배부가 되는 지방일간지 신문 구입대금이 월 5천원에서 월 6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신문구입비 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남동마당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3월은 월 5천부씩 발간하여 통반장에 한하여 배부하던 것을 5월부터 9만부로 확대 발간 전세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회 발간비용이 약 4천만원씩 소요됨으로써 5월, 7월, 9월, 11월 4개월 중 부족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나눠드린 우리 남동구 화보가 있습니다. 이 화보는 94년도에 제작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남동구화보를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구정소식을 기획편집하여 대내외에 알리고 구민에게 남동구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필요한 기획 및 편집비용 2천만원과 인쇄비 1천만원을 계정 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민일보에서 96년 5월에 새로 창간한 경인라이프 잡지 구입대금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게시판 확대사진비와 기타 필름현상료 단가상승으로 11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마당 편집위원 구성에 따라 위원들의 일비 및 기타 여비를 계상한 운영수당으로 기정예산 2회에서 4회로 증가된 비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마당 확대발간에 따라 지면이 50페이지 이상으로 증가됨으로서 독자투고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수필, 건강상담, 법률상식 및 기타 미담등을 기고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남동마당광고수주보상 8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그 금액을 공무원에 대한 광고수주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서 우리 실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컴퓨터 3대, 프린터기 2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청에 2.5인당 1대인 보유규정보다 부족하여 프린터기 1대 구입비 60만원과 구형컴퓨터 286을 586으로 대체하는 대체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년 9월중 시가 주관하는 10개 구.군 대항 동명노랫말시창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가할 합창단의 단복구입, 지휘자보상, 작사비 등 보상비에 대한 금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이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남동문화의거리 기본계획안 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타당성조사설계비용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체육관리비중 건전생활체육을 위해 설치돼 있는 구월동국궁장전기료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구육상선수에 대한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인건비 9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는 아까 그 인건비상승에 관한 사항입니다. 68페이지 200번 사업예산 바로 윗부분에 아침맞이건강체조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체육육성을 위해 현재 인천시청앞 광장, 만수여중, 남동광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침맞이건강체조교실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가분 936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동네체육시설설치에 따른 국비감소와 정비보수불량 증가로 동네체육시설설치비 8,073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상금중 직장경기부운영비 보상금 전액 전체가 널어남으로서 보상금에 따른 체력단련비 9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시설비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사업규모가 늘어남으로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69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국궁장과녁부지 및 옹벽설치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2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소규모동네체육시설부대비 전체 금액이 늘어남으로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96년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해서 약 5개월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와 전문자문가로 하여금 많은 자문을 거쳐서 최종확정된 부분을 처음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드린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안 그 서면부터 그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거리조성기본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서면으로 보시고, 추진배경은 구 보건소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 보건소부지를 민간인에게 임대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임대료 고가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대중성 부족으로 이것도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또한 장기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저해 및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동지역 주변을 문화의거리로 종합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제공과 더불어 행정재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양하는 목적으로 본 사업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대상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를 중심축으로 해서 5개 소재, 문화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총 연장 3,308m 면적은 11,04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사 좌우측 문화공간은 3,457평이 되겠으며 남동공단 전면 체육광장이 3,086평, 남동공단 인근 사유지가 4,052평, 여기 또한 만수로 자생초화거리가 2,500m, 곧 시설할 만수보도육교자체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5개 소재를 문화의 공간으로 같이 종합개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럼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면 준 비) 문화의 거리라 함은 어떤 하나의 핵을 중간에 전체적인 핵이 필요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거리에 이번에 만수보도육교가 이번에 9월말 준공될 만수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사업계획을 승인하신 시청앞에서 만수 자생초화거리가 지금 쭉 있습니다. 지금 자생초화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자생초화도 하나의 문화의 거리 소재로 개발하고 만수보도육교 자체도 문화의 거리소재, 그 다음에 이 앞전의회부지, 구보건소부지가 3,715.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거 하나만이 남동구청 소유가 되겠고, 나머지 이쪽 전면 보리밥 부근이 시청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한 2,474㎡ 약 1,500평 정도가 시청소유가 있고 중간에 보리밥집을 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한 3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연결해서 우리 체육광장과 연계한 이 부분, 체육광장과 인접 사유지 부분을 총망라한 문화의 거리로 개발할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종합적인 사항을 경기전문대 교수팀과 홍대교수팀, 그 다음에 남동문화예술회전문가팀들이 총 현장방문을 한 결과 입지여건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인천지역은 예술문화공간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에 한 평의 문화공간 확보가 아쉬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동일번지에 위치한 종합행정타운으로 돼있고 이 근처에는 만수보도육교, 자생초화거리, 체육광장, 문화의거리 이것을 연계했을 때 아주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개발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지역 이지역을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상징거리를 조성하겠다. 테마공원을 겸한 예술적 공간으로 확충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 공간사업 CIP개발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향을 일단 설정해 봤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는 현재 8월 10일까지 준공하기로 돼있는 만수보도육교자체가 너무나 기능적차원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무리하면서 미관화사업까지 같이 겸하도록 돼있을 때 이것도 과연 볼거리 다른 일반 시민을 끌 수 있는 매리트시설, 볼거리시설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만수보도육교도 미관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생초화거리 이 자체도 산책로겸 시골정취체험장으로 하면서 문화회관 진입로부분은 상당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광장 운영관계 이 체육광장 자체를 체육광장으로도 쓰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를 좀 외국 선진화 시켜서 길거리 음식점 부분 여러 가지를 유치를 하는 걸 검토해 봤을 때 다른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 상태 보리밥집이 이 상태에 있을 때 여기 이제까지는 이미지가 없던 부분을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미지로 제공하는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목표로서는 도시속의 오아시스 부분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전략은 구청사중심 주변 소재를 종합개발 하겠다, 그 다음에 남동광장 이쪽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 자체를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그것 자체도 장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테마공원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업비가 과대함으로서 단일사업화된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인도나 가로수든 뭐든 CIP 개발방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지역별로 개발모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지역, A지역이면 바로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A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지역 그 부근이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철거해 버리고 이 부분 만수보도육교에서 그냥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은 향후에 구 남동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근에 구민회관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각 조각작품, 소공연장, 그 다음에 상설미술전시관, 만남의 광장, 갤러리 월리라는 특색조형물 그 다음에 중간에 공간에 조그마한 테마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지역, B지역은 현재 보리밥 그 부분이 가장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 B지역인데 사유지땅 사유지 전체를 포함해서 반반 비율이 되겠습니다만은 B지역은 그 문화의 거리 가장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축에다가 우리 상징물인 돌고래상을 제시한 분수대설치, 야외음악당, 소산책로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각작품, 전체를 카바를 씌우는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일단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C지역. C지역은 이쪽 정면 좌측에 이것도 시유지로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D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서 이번에 종합체육시설을 D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한 7천만원드는데 이 D지역은 상당히 강한 하드적인 스포츠시설이 있고, 이런 소프트시설 이 공간은 놀이공간 그래서 여기다 워터프론트 방식으로 해서 중간에 조그마한 호수도 만들고 애들이 맨발로 놀 수 있는 모래밭 만들고, 야외벤치용 계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청청사앞에 바람개비장식을 설치할 보도를 일단 관계 전문가하고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시적인 기본안을 만들었을 뿐이지 여기에 설치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은 기본공사안이고 7페이지부터는 세부시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지 즉, 저희들 남동구부지는 몇평 안되지만은, 옆에 시유지가 크기 때문에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시설투자비에 과대한 시설투자비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위치별로 약 한 3년차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기본계획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구성이 10명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B, C지역 시소유부지에 관계돼서 시청에다가 일단 이 지역을 공원화 시켜달라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시가는 한 71억 갑니다만은, 저희들이 여하튼 공원화 시키면 매입비도 굉장히 싸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시청도시과하고 상당한 접촉이 진전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중에 공원화가 됐을 때에는 여기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또 여기 전문가와 함께 6월중에 최소한 경비로 두세 명이 외국을 나가서 외국의 유수한 거리들을 견학을 해보고 그 견학결과를 가지고 7월달에 해외출장견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해서 이번에 예산올린 4천만원 부분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8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설계용역에서는 여러 국내의 우수한 우수대학들의 작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린 이 작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없이 기본모델을 하나 잡은 것이고 이 기본 모델 축으로 해서 우수대학 작품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10월달에 위원님과 주민, 전문가 의견을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뿐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쓰기 때문에 전체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을 선임해서 마지막 설계용역을 올 11월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수보도육교미관시설, 현재 만수보도육교자체가 기능적 차원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먼 훗날에 도시 흉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이나 어떤 칼라부분 모든 것을 준공전에 다시 보완단계를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2단계 사업은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한한 맨 먼저 A지역, 구보건소 자리지역 A지역에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사유지 보리밥 이 부근 사유지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구비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유지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보리밥을 두고는 문화의 거리가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은 설계용역에 따라서 B, C지역 공사가 시작되고 B, C지역은 마무리 전체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상안은 이렇습니다만은, 사업추진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B, C지역 1,482평이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사유지 자체를 현재 우리가 이 감정가로 추진을 하면 약 한 71억, 평당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에다 이제까지 많은 접촉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현 지가 71억이 아닌 10억정도로 토지조성원가로 10억정도로 매입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거리 이 부분은 우리 남동구민만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도 시에 건의해서 50%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할 것으로 지금 시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 부지 소유권을 인정안해 준다 하더라도 공원으로만 만들어 준다면 굳이 우리 권을 안된다 하더라도 문화의 거리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하는 우리 공원으로 묶은 다음에 토지원가 10억으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까지도 충분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간에 사유지 246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동구 만수동 이혜성씨 소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상당한 문화거리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수보도육교건설에 대한 관계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남동구문화예술회 전문가들 2명과 우리 관의 실질적인 관계자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실 혼자서는 도저히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관계를, 경영재정과에서는 공공용지활용을 속히 수립하더라도 시사유지를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방안도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보도육교미관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수립하되 사업시행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건축을 질 때 주변 건축에 대한 미관심사도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대체적인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은, 예산부분의 모든 부분은 의회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요

네, 그게 지금 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부터 하고 하죠.

네?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네, 지금 문화의 거리설계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문화의 거리라는게 우리 남동구에서 착안을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71억 나머지 우리 지난번 의회자리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유지하고 나머지. 재산평가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부지가 3,715.2㎡ 약 한 900평 정도가 구 보건소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판단을 해서 거기 900평하고 사유지하고 해서 1,000평이 넘네요.

네, 네.

넘으면은 아까 71억인가에다가 그거를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 50억,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20억정도가 땅값으로 소요가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대지값이나 이런 투자가 보이지않는 투자가 많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네.

두 번째는 문화의 거리라는게 어느정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부터 아, 여기는 우리 남동구민이나 인천시민이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거리구나, 여건이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문화의 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여기를 어거지로 만드는 거 같은 그러한 거를 느꼈을 때에 과연 남동구민이 문화의 거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겠느냐 아니면 남동구청이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문화의 거리 또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남동구민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지면적이나 투자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는 굉장히 너무 많이 투자가 됐다 그러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전에 이위원님께서 짚어본 것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공간에 과대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염려하신 부분 즉, 구 보건소자리 부분이 약 한 천평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임대를 할거냐 다각적인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매각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부지가 문화의 거리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영원히 우리 구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자체가, 단 한가지 먼 훗날 우리가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 필요할 때 그 자리에는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매각일변도보다는 공유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문화공간과 연계를 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주변에 문화공간주변에 저희 남동구청 소유부지는 1,000평이지만은, 약 한 10,000평에 대한 것은 시유지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부지 자체를 우리 남동구에 기증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인 인위적인 문화공간이 아니냐, 그건 사실이 맞습니다. 이미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할 때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불쌍한 인천시민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주변이 공원이나 문화공간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인천시가 시민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안이 있는 시민회관 자리를 털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시에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할 때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이 지표로 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인위적이지만은 앞으로 남동구에, 남동구가 지금 현재 40만이지만은 금명간 70만, 80만 늘어나는 이 마당에 지금 확보하는 것이 먼 훗날 완전 고밀도로 발전된 후보다는 지금 사전확보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면은 정말 우리 남동구에는 중앙공원이라는 도시공간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 지역에 땅값만 100억이 넘는데 여기에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거를 중앙공원에 문화공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좀 더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문화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문화공간이 시민과 접하는데는 더 자유스럽지 않느냐. 또 이러한 대지상의 어떠한 100억이나 이러한 돈이 1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구상을 잘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자체가 구월동을 축으로 해서 부평구 십정동까지 연계된 라인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시에서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거기도 문화의 거리 부분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리고 거기도 있습니다만, 이 조그마한 부분 이것도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우리 문화회관의 공간이 제공한 땅이지만은 그 땅이 영구적으로 그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매각이 아니고 먼 훗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걸 기화로 시 소유부지 약 한 1,500평에 대한 우리가 이런 공간을 내놓을 테니까 시에서도 이 땅을 우리 남동구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근간의 모체로 삼고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소유의 토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소유의 토지가 곧 우리 남동구소유의 토지와 같고 시공영개발단에서 이익금이 생기면은 우리 인천시민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유의 땅이 남동구예산에 어떠한 투자가 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동구예산상이 공원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봐야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소유땅이 1,000평이 들어간다면은 그 1,000평에 대한 지가 감정을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유의 땅은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마루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설부지에 대한 것은 물론 이위원님도 말씀한 대로 그것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지가감정이 한 71억 공개단에서 이거 팔아가지고 일반 개인한테 매각해서 개인들이 남동구청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공원화 시켜서 우리 재정에 맞는 원가조성비, 현재 감정가는 한 71억이 나왔습니다만은, 원가조성비 1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어떤 결과를 말씀이 내포돼 있느냐 하면은 우리 1기 의회때 거기를 이미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을 당시에 도서권을 짓는다 뭐 이렇게 다해서 계획을 다 받았고 그것도 우리 중장기계획서에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을 우리 2기 의회에 와서 승인을 또 다시 받는다고 그러면은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승인을 다시해야 될 것이며 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나마나 헛노릇이 되고 또 가격도 난 거기에 더 좀 안좋은 생각을 더 가지는 이유는 시 땅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서 싼값이 산다 이거는 저는 찬성치 않습니다. 왜. 고가격이 지녀 있는 물건으로 고가격으로 쓰고 저가격으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쓸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데서 개발이 돼야지 고가격으로 살 수 있고 공영개발단에서 다 책정된 땅을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거를 우리 개인들이 생각할 때 그걸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1기에서 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거를 2기에 와서 민선단체장이 바뀐후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왔고 두 번째는 고가격으로 돼있는 물건은 고가격으로 평가를 해야된다. 평가를 해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거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기때 승인한 사항과 같이 맥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사전보고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비의 조성 원가부분 가액 자체를 다운시킨다는 부분은 일면 시비보조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 자체를 남동구민만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를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봤을 때 시에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또 자치단체간에 시와 구와의 상하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단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지역주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돌린다면 어떤 거라도 다 감수할 수 있지 않은가. 단 한가지 다운시킨다는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말씀은 이기적인 것이 좀 담겨있고 지역전체간에 어떤 아무렇게나 우리가 시의 예산을 이득을 봐야 되겠다, 다른 타 단체보다 그런 거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 인천시민이 다 쓴다고 그러지만 남동구청 옆에다가 다 해놨다라고 그러면은 인천시민 다 쓰는 공원이다라고 누가 과연 하겠느냐 또 타구에서 70억이나 80억이 남동구청에 시비보조와 같은 성격의 일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타구에서 좋아하겠느냐 이런 거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면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권장 사업으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은 체육시설비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이 됩니까?

네, 저희들은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최대한 많이 빼오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은, 국비지원금이 문화체육비에서 체육기능기금조성비,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입장료에 나온 수입금 부분을 문화체육계에서 총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쪽에서는 체육기금조성에 따라서 혜택이 많았을 때는 많이 주고 적을 때는 적게 주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국비가 약 한 2,600만원이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체육부팀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구비로 충당을 해놓고 하반기부분에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또 국비가 내려온다면 이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구비도 추가로 내려온 만큼 구비를 감액 조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이번에 2,6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말이죠, 실적이 적어가지고 국비를 적게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한 국비추산액을 일단 당초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만은, 국비보조내시 가내시 확정금액이 2,600만원이 삭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하반기에 또 국비추가시달 계획이 있답니다. 그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한 덩어리는 똑같습니다만, 구성자체가 국비냐 시비냐 이걸할 때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 만큼 구비를 하반기 정리추경 때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비가 적게 받게 된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을 받을려면은 여기에 사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구성이 예를 들어서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이런 구성비율은 법적 구성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관행상 그 비율로 됐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소규모동네체육시설은 진정한 자치단체의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시비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7천여만원으로 돼있는데 상당히 감소가 돼서,

약 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가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번에 체육시설비가 시설비가 약 8천여만원 예산이 추경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들이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국비삭감액이 2,6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네체육시설부분 관계를 상당히 관심이 많은 바 있어 가지고 소규모, 적게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는 부분이 바로 동네체육시설이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공사비, 추가할 분량이 4,3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추가 내려간게 8천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은,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동체육광장이나 만수4동 주공단지내, 그 다음에 논현동 테니스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말이죠, 국고비를 좀 많이 타다가 말이죠, 구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 문화의 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우리 남동구가 구상하는 그런 종류의 무슨 시범지역 거리 같은 거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 다녀 봤습니다만은, 광주나 또 서울 광화문 부분,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1시군 1문화의 거리 하는 거 경기도에서는 이미 다 평택, 시흥, 경기도는 인접 시흥까지 다1시군 1개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을 이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몇군데를 다녀 왔습니다만은, 종합적인 모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까지는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 했습니다만은, 각 자치단체 또 외국 부분을 봐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뢰를 줘서 그 작품 자체를 유지할 작품 자체를 언제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선택할 수 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느 작품을 유치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약 11,000평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11,000평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연계성이 구청외에는 없거든요?

연계성 부분은 아까 시청앞에서 여기까지 자생초화거리 부분이 있잖습니까? 자생초화거리 그 부분도 있고 이번에 범위가 뉴서울아파트 앞에 만수복개부분이 있습니다, 만수천 그 부근. 전구간 자체를 모두 같이 검토하는 범위로 잡아봤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뜻은 연계성이라는 게 우리 문화다 그러면 무슨 아까 방금전에 이헌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지만은, 문화예술회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여기는 행정타운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예술회관도 짓고 놀이공간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참 열악한 지방재정, 뭐 지방자립도도 지금 빈약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 그걸 이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1차 계획은 일단 평면이용계획을 잡고 아까 구 보건소자리부분은 언젠가는 우리 독립적인 구민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를 평면이용사항만 일단 놀이마당처럼 해놓고 재정이 가능하다면, 저번에 한번 저희 구민회관 건립계획도 한번 연구를 해봤지만은 7층 건물을 지었을 때 약 한 35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구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 부지를 일단 매각을 하지 않고 그 공간 평면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좋은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구민회관과 문화회관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그런 대단히 입체적인 시설을 할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전액 부담하는거 보다는 우리 인천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뭐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대형 우리 회관같은 그런 문화회관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 이런 거 까지는 시예산으로 하고 그 부수적인 것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해야지 이것을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지, 지금 모든 것을 다 우리 구청예산으로 구예산으로 하면은 이것은 시작만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불신만 쌓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에도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어느 정도 구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되지 않냐 이런 사전의 그런 정지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 구민회관 지을 때도 시비보조를 50%를 받았습니다. 문화회관공간도 분명히 시비 50%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시비. 단 한가지 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이 나왔을 때 분명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오늘 또 1단계로 구의회 총무위원회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전체 구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기회가 있습니다, 올 9월정도 돼서.

현재 그 계획서를 만들고 또 조사하고 그러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어느 돈에서 썼습니까?

이번 기본계획에는 저희들이 돈 1원 한푼도 안썼습니다. 단 한가지 홍익대 교수와 경기전문대 교수 두팀들한테 가서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한 작품하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인적 부탁과 함께 지금 예산은 1원 한푼 안썼습니다. 안쓰고 하여튼 개인적인 자문과 설득으로 이 작품을 희사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교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교수분들한테 전문지식이 뒤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이거를 구민들이 찬반투표로 한다든가 공청회나 이런 게 별로 참여의식이 없는 우리 사회같은 데서는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아까 소규모체육시설 뭐 이런거에 대해서 이귀영 위원이 물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다시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체육시설 보다는 학교 같은데서 어느 학교는 소각로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소규모의 불편사항, 또 학교의 어떤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협조를 해줘야지 않느냐, 꼭 뭐 어떤 체육에 대한 시설이라고 해서 한정을 짓는 거 보다는 또 그것이 해주기로 아마 일부 어느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중앙에 있는 학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학교도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느 학교는 반대를 하고하는 주위환경 때문에 못하고 어느 학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룬 부분은 학교의 시설부분은 체육시설에 한한 부분이 저희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할 사항은 없고, 단 한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원한다라면 또 학교 운동장을 버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학교의 체육시설 설치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거를 지금 업무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을 개방을 하면은 쓰레기도 버리고 또, 학교측의 얘깁니다. 또 사실이 현실이 그렇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도 해야되고 그 체육에 대한 운동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돼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부분,

네.

네, 근데 이위원님, 제가 볼 때 가령해서 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측면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구에서 별도로 청소비 같은 그런 예산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긴데, 운동장을 너희가 이만큼 쓰고 주민이 이만큼 쓰고 반반 썼으니까 반반부담을 하자든가. 지금 어느 학교는 가면은 체육시설을 쓰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런거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않느냐. 체육시설만 해준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체육시설로 인연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체육시설을 한 측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과감히 해줘야 될 때가 됐지않느냐. 체육시설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준다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못해주겠다 그러면은 체육시설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거에요. 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거를 잘 참고해서 과감히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보상금에서 400만원이 공무원광고 수주포상금으로 돼있는데 물론 일부 신문에서도 게재가 됐습니다만은, 관련된 공무원들의 이원개입이라든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보강대책이라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네, 몇칠전에 신문에 이 사항이 났습니다만은,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광고수주하는데는 광주 북구 서구부분에서 이미 이 사항을 광고수주가 안된다 보니까 광고를 가져오라는 차원에서 최선책으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문에서 어떻게 지적하다 보니까 또 신문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남동마당 이미지를 흐리지않게 위해서는 공무원들 포상금을 안주는 방향으로 서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원래대로 민간인이 왔을 때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또 최선책, 광고를 확보하는 최선책을 마련하는 결과였습니다만은, 결과론이 이미지상 흐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정도는 개인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줄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공무원들이 물론 수주를 받아와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수주 활동을 하는 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상은 지급치 않는 걸로 해서 여지까지도 지금 많이 받았다면서요? 수주를요.

네?

지금 많이 받았죠?

광고수주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연간 계획도 맺었고 이랬기 때문에 매달 뭐 계속 수주활동을 해야된다는 거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네,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남동마당 63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에서 2회에서 4회로 발행이, 종전에는 2회에서 지금 4회로 늘면서 9,4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는 4회고 64페이지 수필이나 기타 보상금에는 기히 발행된,

네, 기히 일반 5,000부씩 나갈 때도 기히 수필이나 법률상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건 기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임시회때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네.

지금 그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 5월달에는 2,450만원어치 가계약이 됐습니다. 일단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가계약 부분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2,400만원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마당 발행하는데 광고금으로 충당이 어렵죠?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월로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따졌을 때 우리 광고 총 1억5,800만원이 인쇄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광고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예산에. 그리고 반회보 절감액이 2,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남동마당 5,000부를 기준한다면 그것이 3,1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효과성으로 보면 거의 100%를 충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남동마당에 게재되는 광고료 가지고는 남동마당 발행하는데 비용은 안되죠

비용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전산실을 끝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계속해서 전산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산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8,750만7천원보다 1억5,936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약 32%가 증가된 6억4,68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증가요인으로는 구정전산화실시에 따른 구본청 각 실.과 및 의회청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제2단계 근거리통신망구축시설비로서 1억5,192만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걸친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만6,300원이던, (인건비 부분설명은 생략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요. 묶어 가지고, 한데. 한데 묶어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걸로.

네. 7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날로 발전해 가는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산전문교육기관의 교육등록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는 이에 따른 출장여비 및 각종 세미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제2단계 근거리통신망구축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단말기 80대 연결기준이 1백대로 늘었으며 차후 증설을 고려한 케이블 포설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 추가되었으며, 또한 전자우편구입금액을 전자결재가 포함된 소프트웨어구입가격으로 산출하여 1억5,19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사무용컴퓨터 1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오존경보제 실시에 따른 환경보호과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과의 팩스구입에 필요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만구축에서 1억5천이 추경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기히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예산안에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에는 통신망구축 쪽에만 신경을 썼었는데요, 96년 5월 6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공문서규정에 의해가지고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정기회때로 본 위원이 전산실의 업무보고나 감사때, 예산심사때도 몇 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전산실에 어디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설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도 이걸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치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안돼서 이게 금새 벌써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좀 계획이 기본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변환경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나와있는 계획에 준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앞으로 전자카드 뭐 그런 걸로 신분증이 교체된다 그랬죠?

네, 98년도경에 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등록관리의 전자카드화는 저희쪽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되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 계획이 3단계까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에 추경에 됨으로 해서 3단계가 앞당겨 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2단계에서 이걸 보완하는 거고 또 3단계가 또 있는 겁니까?

1단계는 지방세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된 거구요, 이번에 2단계는 구본청 각 실.과 및 의회청사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구요, 3단계 사업은 동사무소도 LAN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 구와 연결하는 작업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는 저희 구본청하고 의회청사만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비는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됩니까?

현재 통신망구축쪽 케이블 포설은 증설에 대비해 가지고 다 구축을 하구요, 나중에 증설되는 단말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는 단말기는 사야되고 또 증설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LAN에 관련되는 장비쪽은 추가를 해야됩니다. 그렇지만은 통신만 케이블쪽은 저희가 증설을 대비해 가지고 구축을 이번에 다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원래는 10시에 하기로 돼있습니다만은, 어제 중회의실에서 얘기가 된대로 평통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1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전산실장 정석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