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의령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며 그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출석위원에게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기타 협의회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 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또한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선 제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동의 있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린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용조례안이고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두 조례안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한조례가 가결되면 같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긴급동의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이고 다음이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과태료금액 10만원 30만원 50만원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 자치법규에 보면 시군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찬·반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하도록 정하는등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자와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처분에 대한 청문제도 도입 등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사항 등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구성이나 형식,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본건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서 법의 공정력 유지와 더불어 그 보호가치와 법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찬·반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출신 전병욱 의원입니다.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농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관심깊게 지켜보는 많은 군민 여러분께도 더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이 안고 있는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7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도 지난 87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의령, 정곡, 부림, 봉수지구에 총 245,998평 규모의 229억 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한 38개 업체중에서 19개 업체만 정상가동 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는 도산 등으로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동되는 업체마저 인력난과 심한 경영난으로 도산을 거듭하고 있음은 물론 식량부족마저 걱정되는 현 시점에서 농토를 잃은 농민들의 시름을 접어두고라도 무리한 공단조성에 따른 기채 상환까지 겹쳐 농공단지로 인하여 군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3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군이 농공단지 입주와 운영에 관한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홍보 팜플렛이나 돌리고 플랜카드나 붙이고 친분있는 기업체나 상공회의소에 홍보물 배부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이점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소극성을 탈피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입주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히 재분석하여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당장의 손실 손익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장래 군발전에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 서서 유리한 조건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시도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고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책상앞에 앉아서 그저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직접 유치지원단을 편성하여 전국각지를 발로 뛰는 세일즈 입주분양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금년 4월달에 봉수농공단지내에 도계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창원에 거주하는 이병렬 양계업종 유통업체 사람이 약 2만평 규모의 부지를 분양 의뢰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공장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진단조차도 해보지 않고 앉아서 서류검토나 생각만 가지고 혐오시설, 폐수발생 업체라는 이유를 들어서 분양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지난 5월 21일 본의원이 직접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전북 익산군에 소재하는 (주)하림이라는 도계 가공공장이 완전 자동시스템을 갖추어 위생처리는 물론이고 완벽한 폐수처리까지 갖추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경상남도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공장을 방문하여 도내에서도 그와같은 중소기업 규모의 도계가공공장을 적극적으로 건립케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시군보다도 더 농공단지 분양에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군이 이같이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는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곡 농공단지 편입부지 분양인 이천희씨의 행정소송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87년 정곡면 중교리 260번지 일대 19,632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이천희씨의 소유 토지 580평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보상금 수용령 거부까지 했는데도 일찍이 본 공사의 토지편입 강제수용령 발동 등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본건을 방치해 오다가 이에 이천희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집행기관에서는 그때에야 화해를 구하는등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여 결국은 행정소송 사건까지 빚어져 당초 880만원의 보상가로 해결가능한 사항을 지금은 이천희씨가 요구하는 휴경농지 보상금 1,900만원과 토량대금 3,800만원 그리고 환지를 요구하는데 따른 토지평가차액 등 토지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재정손실이 자그마치 1억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을 물어도 이건은 원만히 처리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패소 위기까지 몰고 왔는데도 이 문제를 책임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묻기는커녕 속수무책으로 소송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는데 향후 낭비될 비용을 누가 배상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표입니다. 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서면답변서를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농공단지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동동지구, 정곡지구, 부림지구 분양이 현재까지 안된 지구는 봉수농공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수농공단지는 작년도 8월말에 준공을 해서 여태까지 입주추진을 해온 결과 저희들 당초에는 18개블록을 잡아서 18개 업체를 들이려고 했는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3개 블록을 더해서 21개 블록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한 실적은 10개업체가 이미 입주계약을 해서 이 10개 업체중에 1개업체는 이미 공장이 건립되어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3개업체는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된 6개업체는 현재 설계 등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미분양 토지가 11개블록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장을 입주 승인한 업체가 2개업체가 있고 전화로서 우선 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안하고 남아있는 블록이 3개 블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의원님께서 세일즈 분양대책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5개업체에 대해서 현재 전화 또는 직접 업체들을 내방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입주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도계장을 봉수농공단지에 입주 희망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사장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봉수농공단지에 전국의 폐품수집소를 설치하려고 하기에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하 전 간부들이 정책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품수집소는 여러 가지 폐품이 운반되는 과정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냄새 등이 나서 인근에 같이 입주하는 농공단지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근처 신반 주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래서 신반 주민들에게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에는 폐품수집소가 들어와서 되겠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폐품업체를 못들어오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도계장을 2만평 규모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계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닭을 잡는 공장입니다. 닭을 잡는 공정과정은 비록 과학적으로 시설되어서 밖으로 풍기는 냄새가 적고 안에서만 처리가 될지라도 닭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냄새니 여러 가지 혐오적인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과연 앞에 폐품수집소를 거절했을 때와 같이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반 거주 주민들에게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봉수농공단지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년 8월말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년도 안되어 지금 3개블록만 남아 있고 나머지 블록은 10개 블록이 입주 계약해서 공장을 지어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담중에 있는데 무엇이 다급해서 이런 혐오시설 또는 주위 인근 식수원에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우리 봉수농공단지가 땅이 안팔린다 해서 바삐 들이려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정곡농공단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병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3가지로 간추려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왜 이천희씨 토지 580평을 강제수용 하지 않고 또는 협의수용 하지 않고 집행을 지연해서 오늘 소송에까지 이르게 했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법인 헌법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되, 다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재산권 행사도 상대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테가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강제수용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꼭 안될 때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전부 협의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태까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그당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강제수용을 회피하고 협의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수용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이천희씨가 580평에 대해서 흙을 파서 쓰고 흙값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언질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580평에 대해서 흙을 파서 쓰라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그 토지들에 대해서 협의수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 공사시기는 바쁘고 해서 이 공사를 하고 공사과정이나 마치는대로 협의수용 노력을 해보자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공무원이 수십차례 이천희씨를 직접 부산까지 찾아가서 애걸복걸하고 사정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다 못합니다. 승낙을 얻으려고 했으나 오늘날 까지 승낙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문제가 걸려있는데 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항해서 법적 화해를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0평 토지소유자 이천희씨는 우선 원지, 자기토지를 돌려달라, 다음에 흙값을 주려고 하는 것을 3,800만원 계산해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경지에 수확을 못한 수곡대를 1,900만원 내달라, 그래서 현금 5,700만원을 요구합니다. 소장의 구분이 우리 의령군에 송달된 날로부터 완불할 때까지의 2할 5푼의 이자를 몰고 소송비용을 군이 물으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당했으니까 저희들도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궁류출신 장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궁류출신 장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것은 십중팔구 패소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가 될 경우 엄청난 재정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는 580평 지상에 공장부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지상에 현재 가동중에 있는 동일전자를 입주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검토해보면 남의 소유토지에 의령군수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인무효가 됩니다. 그 계약내용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군에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형평을 잃은 계약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입주계약은 본법상의 계약일지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어느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민법에 강제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과 동일전자하고 어떤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선 그런 무효계약을 체결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동일전자가 만약에 이 공장을 뜯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만 의령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전자에게도 소송제기 했습니다. 580평 지상외 건립된 건축물을 뜯어내라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천희씨가.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났을 때 물론 제 단독의 생각으로서는 공장을 뜯어내고 원지를 돌려줄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판사가 그런 판결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뜯어 냈을 경우에는 동일전자는 바로 의령군을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결과가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런 후유증을 소송결과에 따라서 안기이전에 원고에게 얘기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청구한 비용을 점검해서 법정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흙값을 원고측에서는 4,8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170만원 그다음에 휴경 보상분을 1,321만원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군수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우선 소송대리인은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시한 대안이 상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원고측과 상의하여 최소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문제는 구상권문제입니다. 구상권은 원래 공무원이 직무 집행상 수행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보상을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그 배상을 한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결과가 나야만 될 것입니다 해서 아무튼 여러 의원님, 이건은 정곡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시작해서 무려 7년째 하나의 과제로서 남아오면서 군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이 판결이 나면 새로운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합의점이 도달하면 의회승인을 얻어서 법정화해를 결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원만히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님.

공장은 근본적으로 폐품수집공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봉수 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싸고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정곡 농공단지를 그당시에 분양을 권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농공단지내에 도계가공 공장을 입주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서 의심이 가고, 만약에 말대로 그렇다면 정곡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곡 농공단지에서 혐오 식품공장이 들어서도 된다는 말인지, 또한 공장안에 가공공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강제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서울에 거주한 이동희씨 선산 속칭 자라머리라고 하는 미편입된 36평 강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강제절토한 장본인과의 관계로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천희씨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제안한 휴경농지 보상금 1,311만원, 토량대금 1,176만원에 대해서만 답변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토지환지에 대한 평가차액 4,649만 7천원과 그동안 소송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비용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이로인한 군의 공신력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북 익산의 (주)하림이라는 도계공장이 건평 7000평 규모입니다.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도의원 두분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하루 30만수를 도계를 하고 식품을 만드는데 종업원이 약 1,4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공장이 아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연간 매출액을 600억원 가까이 올린다고 합니다. 김홍국 사장이라는 사람이 농민후계자인데 김혁규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보고 그곳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규모, 똑같은 시설을 우리도에서도 건립하려고 기본적인 계획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막은 도의원 두분도 잘알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림이라는 공장을 방문해 보시고 도관계자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곡 농공단지 소송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의원님 말씀하신 36평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속칭 자라머리라고 하는데 이번 소송사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동희씨라고 이천희씨 하고는 사촌이나 제종되는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머리는 우선 원고측 흙값하고 수곡대만 얘기했는데 원지를 환지해 달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부지 일부분과 580평을 할당을 해서 주고 나머지 자라머리는 복구를 해줄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곡 농공단지에 도계장을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도계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 등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했을 따름이지 어떤 기업체가 와서 신청하는 것을 반려 했다든지 전혀 안된다고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되겟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러시다면 견학을 해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토지 580평 평가문제인데 원지를 되돌려 달라고 하니까 지금 원지를 다밀어서 평지가 되어서 없는데 원래 상태대로 해달라고 하는 원고측도 무리한 요구이고 저희들은 원상태대로 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우선 580평을 할당할 계획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합의점을 결정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그당시 보상가와는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개공장을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1개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공장은 가동중이고 4개공장은 유치가 되어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바르게 짓도록 옆에서 직원들이 나가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공장을 신축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입주가 다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는 것인데 확실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공장짓는데 나가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구현 부군수님께서는 창원시에 계셨기 때문에 의령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처절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옛날 부자는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약 7, 8년동안 분양이 안되어 지금 가격면에서도 20만원 호가하죠? 정곡 농공단지가요?

20만원 됩니다. (앉은 좌석에서)

농공단지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 버리고 의령군에는 15,000평에 10개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선을 그은 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의령군이 얼마나 나태해 졌는가 하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다음 남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사운용 방법의개선용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별정직을 임용하던 읍면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6명의 일반직 사무관을 본청에서 읍면장으로 발령하게 됨에 따라 읍면 직원의 승진기회가 줄어 부면장이 면장도 못해보고 퇴직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장 결원시 부면장을 읍면장으로 승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지난번 임시회시 현재 8급에서 7급까지로 되어 있는 본청과 읍면의순환근무제를 '96. 6. 1부터는 6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폭이 좁아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과 같이 읍면장 자리중 2, 3개를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대체하여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를 높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물량과 규모가 날로 늘어나는데도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 외부에 발주하는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의 지출이 늘어가고 공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군 및 읍면의 행정직 정원을 줄이고 본청의 기술직 정원을 늘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개인소유 부동산을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유와 환원조치 건수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시에 질문드린 바와같이 1981년도 군내 개인소유 부동산을 개인의 승낙없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이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와 사실 조사를 거쳐 개인에게 화원조치한 건수는 몇건이며 또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용 방법 개선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직원의 승진기회 부여를 위해 읍면장 결원시 부면장을 읍면장으로 승진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읍면장의 결원시에 부면장의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종전 별정 5급 상당의 읍면장에 대하여 '94. 3. 16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년 6. 7자로 읍면장인사운용지침 시행에 의거 일반직 5급으로 임용케 되어 지금까지 본군에서는 6명의 일반직이, 5급으로 읍면장에 보직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면장이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지휘통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사전심의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과 읍면간의 순환근무제 미시행 사유와 앞으로의 방침은 어떠한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대두되고 있는 본청 및 읍면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균등한 승진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96. 2. 28일부로 읍면직원의 본청전입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7급이하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하던 인사교류를 현재는 부면장을 포함한 6급이하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96 본청 전입시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 및 읍면 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기초 자료가 되는 본청 전입시험을 치룬 후에 금번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다른 인사와 병행하여 읍면 6급이하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균등한 인사상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읍면 직원의 사기를 돋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금번 조직개편 내용과 시행시기를 같이 하기 위한 것으로서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증대를 위해 읍면장으로 발탁 임용할 용의와 각종 건설사업의 폭주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읍면장 정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서 복수직화 되어 있으나 금년 3월 시달된 도의 조직운영지침에 의하면 정원의안정적 관리를 위해 읍면장의 직렬을 재조정 하는 것을 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제도개선시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타 기술 직렬도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공사로 인한 설계 및 감리 등의 예산절감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및 건설사업관련 실과 및 2개읍면에 대해 기술직 정원을 늘리도록 금번 조직개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과, 의령읍, 부림면에 대해 토목기술직 정원 9명을 늘려 기술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용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용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인사방침이나 기술직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6월부터 금년도에 본청에서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해 용역비가 약 3억 9,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난번 95년도 본군에 4개지역 경지정리 지역에 정곡면, 두곡 지역을 제외한 4개지역에 공사감리비가 1억 4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돈이 5억원입니다. 본군 역시 96년도 1차 추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5억원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술진을 도입하면 장비도 현대화해서 웬만한 설계는 본군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용역을 준 설계를 기술진 도시과난 건설과에 주면 다시 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업을 해서 수정을 하면 본군에서 하지 왜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어째서 감리를 주니까 금년도 경지정리 지역에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내무과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를 주니까 기술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출장나갈 기회가 없어 감리를 잘하겠지 하고 놓아 두었더니 이제와서 모내기는 해야 되고 전부 4곳을 다 공사를 연기해서 한달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간오지입니다. 유곡면의 신오목 부락, 칠곡면 산남부락, 대의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곳은 오지이기 때문에 일조시간이 낙동강, 남강을 낀 곳보다 무려 하루에 2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모심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또한 재검토하는 마당에 제가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개발계장, 도시과 도시계장 이런 분들은 기술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행정직이 되어서 어떻게 지역개발을 하고 도시 개발을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제반건설공사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외주발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이번예에서 뿐만이 아니고 의회가 개원된 당시부터 의회시마다 하시는 말씀 깊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술직 부서의 자체설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이번 조직정비에 행정 또는 농업 일반직 9명을 토목직으로 정원조정은 저희군으로는 획기적인 토목직의 증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많은 기술직을 전환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기술직으로 늘리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진흥과 개발계장또는 도시과 도시계장 등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원조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읍면장중에서 토목직 정원조정 용의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될 시에 저희 도내에서 읍면장을 최초로 행정 또는 토목직 복수직렬로 조정한 군이 2개군이 있습니다. 하동군의 하동읍장과 금성면장을 행정 5급 또는 토목 5급으로, 합천군이 초개면과 삼가면,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면은 그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2개군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과 같이 5급면장 정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도에서 직렬 재조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꼭 정원조정을 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유권을 군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유와 민원건수와 환원건수,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과 같은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하천, 소류지, 제방공사에 편입되었던 개인의 사유지를 사업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1981년도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당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보증인 3명의 날인을 받아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아 등기하였으며 이로 인한 소유권 분쟁도 각 부서별 재무, 건설, 도시, 사회진흥과에 상당히 있으나 다툼이 2건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소송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환원조치한 경우는 한건도 없습니다. 행정력의 공신력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는 환원될 수 없습니다. 1건은 법원에 계류중이고 1건은 우곡소류지 편입부지입니다. 이것은 보상방법을 검토중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등기 완료한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환원은 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의 예규 등의 관련법규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환원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권 환원은 곤란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환원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일상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곡부락에 박한수씨와 고윤갑씨 두분이 여태까지 관리해오던 부지가 81년도 군수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분한테 군수의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조치가 없는한 그분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다른 조치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료를 매긴 일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땅을 오래 점유해 있었고 연고도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손해를 안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김의원님도 아시고 가례 관련자들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흥정도 하고 있습니다.

없다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보상을 해주실 생각입니까?

개발이익금 정산관계는 어덯게 되어 있습니까?

구룡공단조성 개발이익금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공단조성 개발이익금은 당초 공정내용은 토지소유자 82명 259필지 65,081평이 토지소유자가 출자하고 군은 제반 행정절차 및 이후 사업시행하고 부지조성후 부지를 분양하고 개발이익금을 군 50%지주 50%로 나눈다는 공정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이 당시 구룡공단조성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 30억 내지 40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구해달라 계약차질 책임은 군에서 져야 한다 따라서 30억 내지 40억의 개발이익금이 안생기면 반정도라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 총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억 2,600만원입니다. 군의 입장은 만일 97년말까지 구룡공단부지가 완료될 경우 평당 2,440원의 개발이익금이 생깁니다. 다시말하면 이것을 전체 토지에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16억 2,600만원에서 약 1억 6천만원하면 14억 6천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목 의원님 질문하신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이 시책의 추진배경이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우선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목표액 35억원중에서 32억 2,700만원이 현재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여론에 의하면 가공수치이고 현재까지 예금잔액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목표액 보다는 조금 미달됩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 실적은 하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남의 호주머니의 돈을 끌어내어서 나의 호주머니로 넣는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실적이 올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과연 가공수치냐 하는 말씀은 지난 연말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실적이 맞느냐 하는 말의 출처도 대강 짐작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지역 농협에서 동부 중부 등 농협장들이 하는 말씀이 대개 우리가 실적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감을 조금 갖는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 2월 들어서 각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과 돈이 예치되어 있는 여신기관과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더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적이 35억원중에서 34억원까지 계수상으로 나타났는데 2억원의 차액은 파악해 보니까 우선 급하게 예금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출향인사들에게 사정해서 우선 예금을 하고 바쁘니까 인출해가는 현상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받으니까 32억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읍면장 보고가 단순한 서면보고가 아니고 예금주의 성명과 예금주 구좌번호하고 통장번호 하고 전부 기재해서 보고한 것을 현재 저희과에서 전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가공숫자가 아니고 뜬소문이 아닌 읍면장들이 농협과 실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금액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난번 금융실명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예금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홍보매체를 통해서 출자를 한, 예금을 하신 출향인사를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이용해서 타에게 예금을 홍보해 달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예금주들이 홍보하는 것은 금해달라, 절대 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의령월보 등의 신문에 게재를 안했습니다. 또 일단 예금한 것은 농협기관에 명단을 달라고 해도 명단을 안줍니다. 금융실명제 영향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읍면장들은 읍면단위로, 외지로 나가면서 모금을 할 때 외지에 있는 출향 인사들은 읍면장과는 통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예금하겠다, 누구 이름으로 몇번으로 입금을 해달라해서 읍면장을 거쳐서 예금이 됩니다. 이래서 읍면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파악한 것이 읍면장들이 보고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예금잔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하여 앞으로 재검토 의향을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2억원이 조성되었다면 이 돈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신기관에 예금이 되어서 우선 금융기관의 평잔고가 높아져 있으면 우리 농가가 자본이 부족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사를 지으려고 애를 써도 안될 때 이 돈을 지원해서 잘사는 농가가 돌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등 추진과정에서 행정이 스스로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출향인사들중에서 자본여력이 있는분들이 아무리 우리고향에 돈을 많이 예금했다 손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농가에 지원된다면 아주 좋은 대책으로 보고 당초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 때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부 사업계획이 나고고 홍보용 팜플렛 이 됩니다. 이것이 전 향우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현재 추진내용보다 더 발전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가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전면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융자실적과 농가신청 금액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모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농가지원관계, 융자내용과 대상자 파악 등은 산업과 소관 이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관계는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보충질문 더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매분기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를 했다면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과장님 답변에서 예금실적이 읍면별로 개인별구좌를 확인한 통계라고 말씀하셨죠?

예.

요구한 예금잔고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개인별 저축 잔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치실적은 32억 2천만원이지만 예치된 금액은 예금주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잔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 읍면별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읍면별 실지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예탁일자 예탁자주소, 성명, 예탁기관 통장종류, 예탁금액 여기에는 통장번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 물론 출향인사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관내 거주자이고 담당공무원이고 담당공무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탁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로 알아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실적도 있었고 예탁을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예탁후 인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거양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잔액에 대해서 지난 2월달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러면 이달중으로 다시한번 그동안의 인출한 돈이 얼마이며 제 통장에 예입된 돈을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고향통장갖기 예치금 평가 결과는 5% 군에서 이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자에 나가는 것 만큼 계산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평가회를 할 께획이 있는데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쓰드렸다시피 작년 7월 1일부터 시책추진해서 적어도 한분기에 한번은 평가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작년 연말에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질적인 시책이 아니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파악해보고 평가회를 하려고 한 것이 오늘 까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할때는 정확하고 착실하게 합시다. 내고향통장갖기 100억 조성사업 얼마나 타이틀이 좋고 취지나 목적도 좋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흩어진 애향심도 함께 모으고 또한 농업경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군수님의 종합시책을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사업의 근본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임수 의원님.

여유자금이 각 농·축협에도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조성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위주로 해서 읍면장들에게 촉구했다고 하니까 서로 얼굴을 보아서돈은 넣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이름을 밝히지 마라고 하는말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간에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돈을 안빌려 주더니 읍면장들이 내고향통장갖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니까 형제간에도 상당히 서운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자보전 다 해줄바에야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축협에 돈이 없어서 못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돈을 우리 출향인사한테 주는 돈을 이름만 내고향통장갖기 돈이지 농·축협에 돈이 없어서 못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돈을 우리 출향인사한테 주는 돈을 이름만 내고향통장갖기 돈이지 농·축협에게 주는 돈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자보전은 농협에서 빌리든 축협에서 빌리든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백지화 말씀이 나왔지만 백지화 시키고 지난번 벽돌한장 보내기를 시행해서 군민회관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칭 고향돕기 지역개발기금 이라고 해서 한계좌 1만원이라도 해서 1천만원이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이것은 그대로 이자보전해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농민이 이 100억 이라는 돈이 한푼도 안들어왔다 해도 농협에 가서 일정한 금액을 빌렸을 때 거기에도 같이 5%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향사랑의 애향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같은 돈을 만드는데 팜플렛있죠 거기가는 여기있죠 형제간에도 틈이 생기는 일들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고향돕기 지역개발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차라리 이런 쪽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향우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시중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을 고향에서 너무 부탁하니까 고향에 돈을 넣어놓고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 쓰고 있다 말입니다. 구태여 불편한 일을 왜 하령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의원님 말씀도 일리있고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의 큰 시책이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수반 안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시책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어느쪽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시책은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채택해서 내어놓은 것이고 외지에 있는 여력이 있는 향우들이 고향에서 예금을 하면 이자가 생기고 한데 그것이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비교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도 따르고 실질적인성과문제도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는 눈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성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애향심을 모으는, 애향심을 결집시키는 응집력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개발 또는 발전이 도는 주춧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이런 성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제가 이 시책을 그만두겠다 개선하겠다 말슴드릴 수 없고 우선은 훌륭한 시책이 나오면 그것을 첨가해서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의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 모금은 기금금품모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은 알고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목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 조성목표를 수립해서 95년도에 3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32억 2,200만원이 조성되었다는 실적은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는 사항이고 단, 이 자금을 융자 해주는데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12.5%입니다. 이중에서 군이 보증해주는 것이 5%이고 융자를 실행하는 농민부담이 7.5%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의 소요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 이 융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96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융자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농민에게 돈을 지원하고자 하는 융자규모는 100억 조성을 위한 32억과 도의 진흥기금 42억 6천만원하고 육성기금 5억원 해서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00억 조성기금 하고 도에 진흥기금은 조건이 똑같고 군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으뜸품목육성기금은 연리 3%입니다. 42억 6천만원 우리돈에서 기 돈을 기금을 납부해서 거기에서 배정된 것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진흥기금과 내고향통장갖기 100억 조성 융자금 신청을 합해서 3월 27일날 160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 결과 불량 거래자든지 이중 지원자, 사업내용 검토해서 별도 타당성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133명이었습니다. 133명은 42억 6,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정도 하고 해서 42억 6,600만원 맞추어서 134명에게 지원 확정해서 농어촌발전 의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억 조성기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쓴 결론이 납니다. 이유는 농어촌기금 대상자가 42억 6천만원 확정되고 난후에 신청명단을 알지 못한다든지 지원이 그 이후에 필요호 하는 농가가 발생되면 우리가 농·축협과 협의해서 농협으로부터 중앙정책기금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당초에는 11.5%인데 11.5%를 조정해서 우선 금년에 4억원하고 축협에서 통장갖기기금 2억원하고 2억원도 축협 자체에서는 13% 였습니다만 그것은 0.5% 인하시켜서 12.5%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축협에는 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농협에서는 중앙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계약체결이 되면 전체규모 6억원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융자신청이 발생하면 의령농협하고 중부농협, 동부농협에 마련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억 조성기금을 쓰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보전해줄 기회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목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00억 조성기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를 보면 96년 3월 10일까지 100억조성 융자 신청금액은 모두 77건에 37억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융자지원 계획은 60건에 18억 4,690만원 이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농촌지원기금 이기는 합니다만 재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진흥기금의 여유분이 없었다면 과연 100억 기금조로 융자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염려스럽고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00억조성 예금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흥기금이 아니고... 4억 2,260만원이 모두 대상자로 선정되고 우리 군민으로부터 필요로 한 사람이 있으면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의 답변과 같이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진흥기금 자금이 얼마만큼 농협별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진흥기금이 아니고 100억 조성기금 말이죠?

100억 조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농협에 있는 사업과 축협에 있는 사업 6억원을 가지고 사업하고 더 필요로 하면 의령농협하고 더 필요로 하면 의령농협하고 이것은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농협별로 계약체결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만히 대상자 선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2억 1,530만 5천원을 납부함으로서 도에서 우리군에 42억 6,600만원을 관내 농가에 융자 지원되는 자금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금융자 신청을 받을 때 물론 진흥기금융자신청 받을 사람 별도로 했고 100억 조성기금 별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42억 6,600만원을 썼다고 보았을 때 100억 조성기금에 신청하신 분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했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166명중에 66억 2,60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32억 하고 42억 하고 해서 74억원 되는데 이 74억원 보다는 66억원이 적으니까 일단 이 금액을 가지고 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42억 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를 굳이 보전해 주면서 써야될 돈을 안써도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안썼고 앞으로는 쓸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후교량 현황과 송도교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현황은 국도 11개소, 지방도 32개소, 군도 42개소, 농어촌도로 51개소로 모두 136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령군에서 안전점검결과 노후교량은 군도 13개소 농어촌도로 18개소로 31개소가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 위험교량의 복구계획은 2000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45억 정도로 추정하며 '96년 예산 3억 6천만원으로 의병교와 정곡면 신기교싹실교 등 3개교에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도로서 확포장하고 교량을 놓고 잇는 곳은 박진교가 있으며 조금 있으면 가설될 장박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있는 교량에 대하여는 '97이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재가설토록 추진하겠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중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로로를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송도교는 지방도 1041호 선상의교량으로 1972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DB13.5톤 통과하중 24.3톤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교량점검계획에 따라 본교량도 20년 이상되어 중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경상남도에서 '95. 9. 10부터 '96. 1. 20까지 동아대학교 류우수 공학박사에게 용역비 약 3천만원을 들여서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 20톤 이상 통과시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경남도로부터 통행제한 통보를 받고 '95. 11. 21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총중량 20톤이상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군 경영 수익사업인 성산의 골재 판매에도 다소의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송도교의 조속한 교량 가설을 경남도 도로과에 수차례 전화와 공문으로 건의하고 문의한 결과 1등교 즉 DB 24톤인 통과하중 43.2톤 교량을 가설키 위하여 설계용역중에 있고 금년 10월말경 설계서가 납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도교 재가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략 4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27억원은 '97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안이 있어 '98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도의원님과 힘을 합하여 보다 빨리 교량가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병욱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군내에 31개 노후료량 중에서도 송도교가 노후교량으로 판단되고부터 과적차량 통제이후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골재 판매 실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들었는데 그 다리를 조석히 건설하지 않은데 따른 군의 자체 재정손실도 연간 약 4∼5억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용덕 소상교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부터 위험교량으로 진단이 내려져 버스통행마저 금지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오는 날은 하천으로 통하는 우회도로도 통행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통학길마저 막혀서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나 신변에도 큰 부담을 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교 계획은 먼저 부지사님이 그것을 다녀가고 나서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느정도 계획의 진전을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교는 1980년도에 가설된 도로로서 통과하중이 60톤입니다. 길이는 60m이고 폭은 5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양쪽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어서 잘되어 있는데 교량으로 인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은 부족합니다만 올 2월 8일날 완공시에 건의하고 4월 4일날 부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알아본 결과 추정에 약 5억 5천만원 정도 올려서 추정승인이 되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화통보는 받았습니다만, 도의원님이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사회진흥과장님께 88년도부터 92년까지 새마을 공중목욕탕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군내 마을단위에 설치된 새마을 공중목욕탕이 관내 9개소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실정을 고려치 않아 이 공중목욕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며 사용이 불가능 한 목욕탕 등을 방치하여 미관상 보기가 흉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당시 취지 문화혜택을 골고루 주자는 차원에서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면 관계자로서 주민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지금쯤은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공중목욕탕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타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새로이 운영할 용의와 타용도 변경 불가시 개인에게 불하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조례제정 및 입찰장소 변경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에는 연간 입찰을 하여 시행하는 공사가 수십건이 넘으며 또한 입찰시 100여개가 넘는 업체에서 입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수수료는 단한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정의 열악성을 생각할 때 세수증대를 위한 이런 제도를 연구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접한 모 군에서는 입찰 참가시 일정액의 군수입 증지를 부착케 하여 군세수를 연간 몇천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우리군은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않은 이유와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군청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를 하려고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차를 옮겨 달라고 청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입찰이 있는 날은 더욱더 이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공사입찰을 꼭 군청회의실에서 실시하여야 하는이유와 입찰장소를 군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등으로 옮겨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경로식당 운영방안 개선용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내용을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연간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혜자에게 얼마나 고루 혜택이 가는지 의문스럽고 의령읍 지역에만 경로식당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의령읍을 위시한 가례, 용덕면 일부 노인에게만 국환되게 혜택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타지역 노인들의 위화감과 소외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이용하는 노인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며 아무리 좋은 복지시책도 배분이 잘못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시책시행 이전보다 많은 허탈감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의 노인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모든 군민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령 경로식당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군내 전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당초 노인복지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경로식당이 운영된다는 지역의 여론이 많은데 이런 여론이 생기게 된 이유와 그 방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명희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공동목욕탕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잘 경청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방화, 경영행정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개선발전 시켜야 할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지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설치한 마을공동 목욕탕은 관내 총 10개가 있었으나 1개소는 이용도가 전무하여 주민의 건의에 의해 청소년 공부방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현재 9개소의공동목욕탕이 있습니다만, 농가소득의 향상과 많은 농촌주택 개량으로 인하여 공동목욕탕의 이용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재 새마을 공동목욕탕 9개소중 가례 봉림, 정곡 가현, 지정 두곡, 봉수 서암, 궁류 운계1구, 유곡 구송산 등 6개소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3개소인 대의 중촌, 화정 보천, 낙서 정곡 등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용도로 용도변경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용도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며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군 재정형편과 제반여건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고 타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불하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이 부실한 3개소에 대하여는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계속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하든지 금명간 결정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원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목욕탕 운영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껏 재검토없이 방치해둔 것도 문제이지만 시설면에서 보면 당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제반시설이 부실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설치된 현황중 91년도 새마을 공동목욕탕 설치 현황을 보면 봉수 서암지구와 유곡 구송산을 비교하면 등기소유는 봉수 서암과 유곡 구송산이 개인으로 동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봉수 서암지구는 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곡 구송산은 2,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마을의 가구 및 인구수를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봉수 서암 공동목욕탕과 유곡 구송산 목욕탕도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구수와 가구수도 비슷한 지역인데 봉수 서암지구는 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유곡 구송산은 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91년도에 목욕탕 건립비가 봉수는 7천만원, 유곡 구송산은 2,3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당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고 재정사정만 고려해서 예산이 잘못 투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사를 잘해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참가 수수료 조례제정 및 입찰장소 변경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개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위한 인근 시군의 자료수집 및 개정준비를 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96. 3. 13 내무부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중간회신 있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이 있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처에서 심의중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장소의 군회의실 사용이유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다른장소 변경시행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장소를 군민회관이나 운동장에서 할 경우 의자, 탁자 준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천시 등 일기가 고르지 못할 경우 애로가 있습니다. 입찰시 소요시간이 30분정도로 입찰당일은 군청직원의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정리등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의 개선책으로 향후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입찰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길 의원 계십니까? 전임수 의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만 구태여 자꾸 의자 탁자 준비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운동장이나 저런 공간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쪽의 입장에서 운동장에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하면 최소한 국민학교 교실만한 운동장도 없습니다.

안온다면 노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천은 필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것이 별게 아니고 요즘은 전자계산기가 있고 조그마한 것을 뒤에 하나 받쳐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오는데 카페트까지 깔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는데 따른 집행부의 어려움만 없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금전 이의원님께서도 말슴하셨지만 그날은 공무원의 차량도 통제하겠다 하시는데 요즘은 공무원들도 원거리통근 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됩니다. 민원인도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 집행기관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운동장 옆에 가면 기관과 기관이 연계해서 교육장 등으로 이용하면 좋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회기에는 못뵙게 되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마지막 자리에 선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제목은 경로식당 운영방안 개선용의는 없는지이며, 질문요지로는 첫째 의령읍과 일부 면 노인만 국한되게 혜택을 주므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불만해소와 동부지역에 경로식당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는 경로식당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군내 전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셋째 경로당 운영으로 불만이 생기게 된 이유와 그 방지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경로식당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사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므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휘기를 조성하는데 그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로식당 운영실태는 예산액 2천만원입니다. 그중 도비 17% 군비 83%로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호 주관으로 노인회관 2층에서 주 5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은 1일 6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느 ㄴ노인들이 고정적으로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유원지가 없어 군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다보니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이 의령읍과 가례, 용덕면 등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음은 저희들도 잘알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동부지역 1개소 설치운영과 여타면에 분산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예산사정과 운영 제반여건이 허락치 않아 현재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시책이 재가 노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야할 복지시책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동부지역에도 1개소 설치하는 방안을 동부지역 여성단체협의회와 노인회, 일반 주민들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하여는 장소와 운영주체 선정, 조리기구, 위생주방용품 등 자원봉사요원 확보 등 제반사항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사회단체,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좋은 시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군내 전 읍면 전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시책의 목적이 노인다수 집합장소에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 등 특정노인 수혜에 목적이 있으므로 읍면이 분산되어 있는 군단위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들이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전임수 의원님.

과장님, 노인복지 문제는 정말 이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까지 근 5년동안 어쩌면 1년에 1∼2차례씩 토론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과 가사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점심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의령읍에도 그런 노인들이 계시는줄 압니다. 그러나 주 5일을 의령에다 국한을 하니까 지금 오늘도 의령에 보면 60명중에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식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점심을 드시러 나오신 분 보다는 어쩌면 우리들보다 살림살이가 더욱 괜찮은 어른들이 놀러 나오셨다가 집에 가기가 싫어 그냥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요즘 독거노인도 많은데 이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동부지역에 실시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시면 주방용품이나 여타 필요한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고정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뒷에 보면 사회단체와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이 돈을 다 모아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의령에다 하고 있지만 주 1회 아니면 10일에 1일이라도 읍면으로 돈을 보내 경로당이나 마을 복지회관으로 해서 전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군데만 하는 것은 우리의 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각 읍면별 현지확인 방문시 유곡면 오목지구 경지정리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사실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정말 대단했고 또한 설계잘못으로 인한 쓸데없는 배수로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시공한 구조물 공사하자가 눈에 띄게 속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에게 즉시 지적을 하면서 시공을 요구했는데 정말 보기에도 딱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건설과 농업기반계 소관 업무인데 도대체 농업기반계에서 1년간 집행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사업장은 몇 개나 되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때는 공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 인원증원 요청을 하십시오. 앞서 내무과장의 인사관련 답변에서 기술직인력 충원에 의하면 건설과는 빠져 있습니다. 현장마다 일손이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목 소류지도 엄청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현장확인을 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은 시한영농 모내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5월 20일까지 물정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모내기 할 때 조금 힘이 들 것입니다. 옛날 토지보다는 못하지만 힘이 들것으로 보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경지정리가... 처음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계의 예산, 인원, 사업건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1년에 100억원 내지 120억원정도 됩니다. 사업의건수는 40건 내지 약 50건, 인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오목지구 소류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빠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관계는 지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안했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물정지를 하면서 부분을 수문을 고친다고 했는데 물정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뽑자고 해도 주민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물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충질문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지금 보충질문을

건의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계두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특히 가례 갑을 지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의 입지로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몇일전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서가 답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건의서에 대해 조치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의사항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안들이 약 10가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답변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사업비 등은 지금 현재 당장 불가능하고 차후 어떤 예산을 다시 세우든가 해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항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현재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시고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된다는 범위내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장내침묵)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의사항은 지금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의내용이 봉림휴게소 설치요망입니다. 옛날에는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논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땅 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감보율을 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땅을 확보해 줄 경우에 다른 예산으로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림 진입도로 경사굴곡을 일정한 직선으로 정리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정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만큼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단계가 되면 그것이 어느정도 잡혀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1블록 7번 모퉁이 대형차량 통행불가 4블록 모퉁이 전주이동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도로 포장하기 전에 이설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1블럭 7번에서 8번 논으로 용수로 설치요망이 있었습니다. 환지 정환 지시 조치요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지가 되어 있고 모내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가을이나 농사를 다 짓고 난후에 바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블록과 2블록 사이 농로노면 경사를 직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완전히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수로 U관 연결부분이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쳐질 것으로 믿고 우리도 그것을 감독해서 안새도록 해야 합니다.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블록하고 11번 자질보 용수로 설치요망, 그리고 1블록 7번 물레방아 설치요망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망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대서는 농사를 짓고난 후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가 함께 설치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 곧 착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논바닥 정지를 하면서 수평을 잡지 않고 복토를 했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고 나니 낮은 곳으로 복토한 흙이 들어가고 높은 곳에는 ... 드러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이 이번주내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4블록 26번 논 언덕이 설계상은 1.8m인데 현재 높이는 2.6m이므로 설계상 높이대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높이를 재어보니까 2.6m는 아니고 2m 5Cm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전임수 의원님.

과장님, 지금 경지정리할 지역이 봄마무리 말고 남은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생각나시는 지역이 몇군데 됩니까?

지금 올가을에 2개지구 약 74HA를 하고 나면 94%정도 됩니다.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이 4,701HA입니다. 그래서 올가을 착수까지 들어가면 4,420HA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230,240HA정도 됩니다.

250HA 정도죠?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평지에 경지정리를 할 때는 논두렁 높이도 차이가 안나고 바로 넘어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산간오지죠?

예.

문제는 설계를 할 당시에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갖다놓고 줄을 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엊그제도 같이 나가 보셨지만 산북지구 같은 곳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표준설계는 최저 900평을 긋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들녁논을 두고, 평지논을 두고 할 때에 900평이지 그런 곳에 있는 논은 그당시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렇고 400평 500평이면 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두렁 바르게만 해도 되는 곳인데 그것을 그 산골을 의령이나 용덕면의 넓은 땅처럼 1HA를 끓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놓으니까 논두렁이 높아지고 밑에는 돌멩이나 자갈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길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머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농사 못짓습니다. 비 100m만 오면 그 석축 그 논두렁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무너진 것 복구하려고 하면 그 땅 다 팔아도 안됩니다. 군에 그런 재정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부의 표준은 900 평이지만 안되면 건설부나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300평밖에 400평밖에 안됩니다. 안했으면 안했지 안됩니다 하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평지와 같이 줄 그어놓은 곳에 공사하라고 하니까... 한다 말입니다. 여름에 당장 전부다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물론 인원도 적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도시과의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위주의 설계가 되어서 돈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도에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지형에 맞추어서 100평이나 200평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죠 이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든지 해서, 지금 삼북지구 같은 경우는 900평 끊어 놓았거든요. 900평이라고 하면 칠곡면에서 가장 넓은 들에 가장 크게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 좁은 곳에 900평을 대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되면 논두렁 바르게 하고 말아야죠. 그것을 그 좁은 골자기에 900평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한줄 두줄이 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승인을 받기전에 형편은 이렇다, 이러니까 이것은 400평으로 낮추어 주시오 이런 제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경지정리지구가 전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한 곳은 도리가 없는 일이고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겠지만 남은 250HA는 이런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시도록 상부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농특세 15조원중에서 기반조성비는 HA당 2,3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돈에 다시 담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비부담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남은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구분해서 충분한 지원이 없을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해서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의원님의 의령 소도읍개발 행정사무조사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의령읍 소도읍 추진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소도읍은 당초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실 소요예산은 보상비 11억 400만원, 공사비 4억 9,200만원, 전기공사 2,300만원, 실시설계비 등이 4,400만원으로 총 16억 6,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대산아파트 문제 해결과 중동파출소 이전, 주택, 지장물 등을 대부분 철거하였으며 도로개설, 하천복개, 옹벽설치, 오수관, 우수관 등을 매설하여 현재 전테 80%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늦어도 9월경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5. 10. 16∼10. 20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무감사 결과조치 요구중에 보상금과다 지급으로 인한 군비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청구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6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실과별로 분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방안 개선 검토에 대하여는 의회의 시정요구대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편입 토지 해결이 원만한 지역부터 시행하는선 편입부지 확보 후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토록 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요구에 대하여도 편입토지 소유자가 20인이상이거나 면적 33,000㎡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조례 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자 색출 및 제재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편입토지 35필지중 31필지는 90년 이전부터 원소유자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며 4필지는 관내 거주자로서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토지거래시 실수요자, 취득목적 등을 정밀분석하여 허가조치 하는등 투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편입국유 잡종재산 및 농조구거무상양여 사용협의 조치에 대하여는 국유 잡종재산 2필 571㎡ 감정가 1억 7,500만원입니다. 571㎡를 도시계획법 제 83조에 의거 무상귀속조치 하였으며 농조소관 구거 3필지 136㎡ 감정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농조측과 계속 협의하였으나 농지개량조합 대의원회의 반대 등 사유로 협의하지 못하고 지급잔액 30%인 469만 3천원을 지급중단 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사업 및 주요사업 소관부서별 업무조정 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소도읍개발 사업 업무는 조례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부서인 도시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 감정평가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본건에 대하여 담당을 맡은 부서에서는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고자 군 고문변호사인 장권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건설부 등 여러 전문기관을 방문 문의도 하였습니다. 당시 의령군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고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결과를 수용,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보상비를 대부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뒤늦게 보상단가가 추상적으로 높다하여 군이 스스로 감정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보겠으며 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타 감정기관의 재감정으로 그 결과가 현저히 잘못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데 따라서 재감정의 요구는 군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사직당국이나 의회에서만이 재감정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보상가를 결정하여 한번 시행한 경우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토지수용원의 재결 등의 확정력이 있는 기관의 결정없이는 행정력 스스로가 변경하거나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의회 관계자가 다수이고 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항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 안고있는 속성내지 특성으로서 단점이라고 보겠으며 행정의 한계라고 보겠습니다. 이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범위를 벗어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인이나 합동사무소가 아닌 감정평가사무소의 경우는 감정평가예정액이 5억원이상은 할 수 없음에도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 하였으므로 제재가 가능할 것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도겠고 행정적으로는 2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가할 경우 군의 대외적 공신력과 위신이 떨어질분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닌점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령읍 소도읍 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보상업무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군비를 손실하게 됨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성과 많은 교훈을 삼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계두 의원님.

먼저 사과를 드릴께요. 여러 가지 계속 추궁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보면 모든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군이 대외적인 이미지와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복잡한 상관관계로 고려해볼 때 소 제기자가 취득보다 실이 많기에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했고, 이러한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습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의견조정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건을 정확하게 짚어가지를 못하고 의문시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법조항 소 제기에 보면 소를 제기한 저희군에서 70%의 잘못이 있습니다. 못있는 부분이 군 재정을 축을 내었던 부분입니다. 감정의회를 시키고 여러 가지 힐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실을 보기 위해서 의원들이 어떤 실을 주었느냐 누가 득을 보았느냐 총 평가에는 답변이 안나와요.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런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도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당사자에 보상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보상가 높다고 감지를 했다든지, 감지를 못했다면 관계 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재검토 되어서 그것을 감정온 것을 집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재의뢰해서 재사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았을텐데 그러한 점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고 좌우간 전반에 걸쳐서 보상가 산정에 대한 산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자력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수기에 대비해 소교량에 대해 지주목을 받쳐두고 승용차나 경운기가 위험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의 자력으로 설치된 다리에 대해서도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대비해서 지주목을 설치해놓은 다리가 경운기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봉수면의 경우를 볼 때 서암오산에 오산마을 진입교량이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봉수청계에 막대골 진입교량이 농기계가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가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한번 노력해 보았고, 그다음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안내표지판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진이 현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한번더 현지조사를 해서 정말 위험하다면 통행에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허종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암반관정사업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사업은 농어촌의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995년 상반기에 우리군 16개소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굴착을 하여 수질검사에 합격한 후 우리군에 이관된 것으로 1공당 1일 생산량은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공중 이용시설의 일부인 전기, 모타, 1공당 평균 3천만원이 투입되어 '96년 2월 완료하였으며, 관로매설과 배수지시설도 4개소 칠곡, 내조, 부림 상여, 화정명주, 지곡은 이용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소에 대하여 배수지와 관로매설 등 총사업비 11억 1,768만 1천원으로 설치계획으로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전지구 관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확인 결과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토록 하여 본 결과전기 패널내배선 연결이 잘못되어 일어난 사항으로 수정이후 충분한 양이 채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기전 수시 점검하여 사전조치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용수 암반관정 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농촌의 용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의 농업용수 단독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용수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용 농업용이 아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겸용 사용은 가능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농업용 암반관정굴착 사업비로 예산전환 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정면 태부지구 생활용수 암반관정에 지표수가 유입된다는 부분은 현지 조사하여 사실 유무를 파악하여 사실이 그렇다면 발주처인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허종형 의원님.

과장님께서도 마전지구의 사업현장에 같이 가보셨는데 불이 상당히 부족하여 손으로 막아도 안나올 지경인데 재검토를 하셔서 물이 많이 나오도록 했는데 현재 마전지구는 그전에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활용수를 판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비를 3천만원을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없어도 되는 것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6월말경에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암반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95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의 용도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겸하고 있으므로 여름철 벼농사재배 기간동안 생활용수를 농업용 전기로 바꾸어 책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지구 생활용수 관계는 물길을 당초에는 다른 지역이었는데 물길을 찾다보니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1공당 9천만원이라는 것은 11억 1,768만 1천원을 가지고 12개를 나누다보니 1공당 9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전지구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부분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농업용으로의 전환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한전과 협의 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의 구분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관로매설이나 배수지를 할 때 일부를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밸브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의령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회가 개원된지 1년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켜본 결과 조금 미흡해서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실태와 수용자사회복귀 실적은? 경남종합복지관내에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부랑인 선도시설인 새삶의 집과 정신 지체장애인을 관리하는 소망의 집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수용된 부랑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한 실적은 몇 명이나 되며 보통 어떤 경우에 사회에 복귀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해 군이 지도·김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도한 실적과 주요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욱문입니다. 류동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기전에 경남종합복지마을의 개황을 올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례면 개승리에 위치한 경남종합복지마을은 '83. 5. 18 개원이래 토지가 약 4만여평, 건물이 12동에 1,500평해서 숙소가 5동 사무실, 의무실, 후생복지관, 재활센타가 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3개 시설입니다. 저희과에 부랑인 수용하는 새삶의 집, 장애인을 관리하는 소망의 집,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랑아시설인 선양원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수는 전부 36명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3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류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현황과 운영지원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인 새삶의 집과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소망의 집에는 각각 193명과 80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26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은 '95년도에 7억 7,431만 5천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 6월 현재 2억 8,355만 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말까지 9억 2,598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아래 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새삶의 집은 3억 5,649만 7천원 소망의 집은 4억 1,781만 8천원 합해서 7억 7,431만 5천원이 운영비, 생계비,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금년 현재까지 새삶의 집은 1억 6,582만원, 소망의 집은 1억 1,773만 1천원해서 2억 8,355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수용자의 사회복귀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자의 사회복귀는 수용자들에 대한 수시상담과 연고확인을 통해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사회복귀 시키고 있으며 '95년도에 15명 연고인계이고, '96년도에 9명 연고인계 8, 취업 1을 사회에 복귀시켰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년 2회이상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사회복지사업법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금년 1.24∼1.25까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95년부터 현재까지 6회의 수시지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정기감사 결과 음용수 수질검사를 미실시, 퇴직적립금 미반납, 차량비집행 부적정등 9건의 위반 및 미이행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한바도 있습니다. 본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설 종사자 정원이 27명으로서 현재 26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나 특수한 시설여건상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고 24시간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여야 함에도 생활여건과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잦은 퇴직자의 발생으로 시설운영 및 원생보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95년 6명, '96년 3명이 퇴직한바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일반기업체나 공무원보다 낮아 이직율이 더높은 실정이므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를 통한 가계보조수당의 현실화, 체력단련비신설 등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수준으로 개선해 주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동근 의원님.

과장님 시설비, 운영비, 생계비 지원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20%로 군비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에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 생계비중에서 수용자 특별교습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금년에도 1천만원 예상됩니다. 도비 50%, 군비 5%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국도비 2억 3,500만원에 숙소증축 70여평 오수처리장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성의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화합하고 단결하여 활기차게 앞서가는 일류의령 건설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청소년수련관 부실시공 대책 및 이후 활용방안을 사회진흥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부림면 감암리 1250번지 일대에 1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733평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장감독 소홀과 공기에 쫓긴 무리한 동절기 부실시공으로 문도 열어보기 전에 하자가 발생된 점과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제49회 정기회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96. 1. 1부터 2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으며, 만일 지시를 위반한 공사장에 대하여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하여 동정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바 청소년수련관은 '96. 12월부터 2월말까지 온풍기를 가동해 가면서 외부내장 공사와 타일부착 등의 공사를 강행하여 옥상상판 균열과 지하 보일러실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설계상 바닥재는 아스타일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시공이 어렵자 모노륨으로 대체시공 하게된 사유와 당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명단과 부실시공에 대한 이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는 지역 주민여론에 의하면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대사지를 부림 감암으로 결정 보고할 때 현장확인 검토없이 도면상 국·공유지가 1,000여평 포함되어 부지매입비를 절감코자 하는 탁상행정에서부터 잘못 시작되어 진입도로 개설비, 암반절취비 등 6억여원의 추가사업비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시 낙석으로 인한 건물파손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과 또한 조경사업은 1, 2차로 나누어 시행하게된 이유와 이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직영운영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운영 할 것 인지 만약 직영운영 한다면 연간 소요 예산액 확보와 인력배치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부림면 여배리 소재의 청소년 수련의 집을 당초 매입하여 사용하겠다면 필요가 없어 개인에게 불하를 하여도 예산상 손실이 없었을 것인데 '93. 1. 1∼ '95. 12. 31. 3년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1억 5,3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예산상 손실을 발생케한 책임한계와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 군민을 생각하고 내집 살림처럼 아껴쓰는 공직자의 경영행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기 주재 기사님과 그리고 바쁜 농번기에 잠시 일손을 멈추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성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부실 시공 대책 및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련관은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남은 것은 진입도로개설, 집기구입, 주변조경조성 등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부림면에 근무하는 지방건축서기 정호영이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건축부문은 당시 주택계장 김용운 현재 마산전출 주사이고, 토목부문은 건설과 방재계장 이영동 주사입니다. 다음 건물 하자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옥상바닥의 미장부분과 건물뒷벽 미장부분 일부균열과 복도 마루바닥 모노륨 부착상태 일부불량 등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 관계로 지난 동절기 기간에 온풍기를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한 관계로 미장부분이 제대로 흡착되지 않았으며 바닥설계는 아스타일인데 설계대로인 아스타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회사로 하여금 현지 확인케하여 재시공토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금주중으로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의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시험해본 결과 누수현상은 없었으며 다만, 물방울이 고인 것은 시험가동중 파이프조정중에 발생된 것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기초는 암반으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작업도 작년 9,10월 가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절기 부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발생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석으로 인한 건물파손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뒷편 절개지는 암벽으로서 견고하며, 낙석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겠으며 절개진 안전을 위해서 휀스 200m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 사유지를 임대하여 진입로로 사용한것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군에서는 사유지를 임대하여 진입로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도급회사에서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인근 전·답을 일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사업을 1,2차 계획으로 수립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을 1,2차 분리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3,5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96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부족한 예산 2,500만원을 2차로 제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련관 민원관리 운영계획 대책은 본 수련관 건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수련관 운영시에 소음이 예상되나 이는 관계주민들과 협의해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수련관 조경사업에 있어서 부림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헌수를 받아 조경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점은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림면 여비리 소재의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비 1억 8,500만원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하여 당시 도내 전 시군에서는 1개이상의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조성계획에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92년도에 부림면 여배리에 폐초등학교를 무상임대하여 시설개보수, 집기구입, 기계설비 등에 약 1억 8,500만원정도로 투자하여 '93년부터 '95년말까지 3년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3년간 연 6,400여평이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본 수련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수련의 집은 불필요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에 비하여 효용가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 당시에는 수련관건립 계획이 없었던 관계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겠으며 의원님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집기 식탁, 커텐, 침구류, 옷장, TV, 선풍기, 냉장고, 오디오, 사무실집기 등 41종을 수련관에 이전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보일러 2대중 1대는 지정면 두곡마을 목욕탕에 1대는 부림면 복지회관에 옮겨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을 직영으로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직, 강사, 지도위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인력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군에서는 예산면에서나 전문성에 있어서 직영운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청소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진입로 개설과 조경사업, 집기구입 등 마무리사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개관과 위탁을 휘한 일련의 모든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이나 계약방법은 의회에 설명해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 육성사업은 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여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마무리나 예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부림면 여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1억 8,500만원의 투자를 박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박해성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서 감독과 준공 공무원 명단까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건축법규상 발주시 감독공무원이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적을 받아 군자체 감사에 의해 어느지역 토목직원이 감독관으로 임용하니까 도저히 지금 이순간에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안했으니까 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 토목직원은 불미스럽게도 다른 읍면으로 전출하는 인사가 잇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명령서와 민원실의 접수대장도 같이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확인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실에 제가 직접 현장확인시에 문이 누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시험을 실시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험가동을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오늘 4번 발언대에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있었던 동료 의원들의 질문은 2대 의회가 개원되어 1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느꼈던 군정에 대해 한치의 사심없이 의령의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하였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이번 답변내용과 맡은 직무에 책임과 창의력의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서명의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