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무국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지난 정기회에서 심사한 본예산 에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한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승분과 새로 정수 취득한 자산취득비,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원의 선진의회 방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총예산은, 당초예산 9억512만원에서 9,813만7,000원이 증가한 10억325만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의사운영예산이 당초에 5억6,706만원 이었던데서 1,573만5,000원이 증가한 5억8,279만7,000원이며 의정활동예산은 3억3,806만원에서 8,240만원이 증가한 4억2,046만원입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속실에 있는 일용인부의 단가가 인상되어 추가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은 감액을 하도록 하고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신설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정 케이블 텔레비전의 설치와 의회 소회의실, 부의장실에 냉방기 구입은 지난해 본예산 때에는 정수취득이 되지 않아 삭감된 예산으로서 이번에 정수취득의 승인으로 새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다음 의원의 외국선진지 방문예산은 재임중 1회 방문의 원칙을 전제로 지난 2월에 방문한 14명외 12명 분에 대한 예산이며 의원 방문에 따른 3명의 공무원 예산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의정 공통운영경비의 증액은 본예산 편성이후 의장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내용은 월기준, 의장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각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편성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작년도까지의 의정운영 공통 경비 중에 의장, 부의장 ,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로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했던 것을 이번에 지난 2월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의장님은 150만원, 부의장 님은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못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사용목적은 의원활동과 직책에 필요한 활동에 공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이 50% 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에서 쓰다가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예산에서 감액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는 이 항목이 없었던 것을 별도로 추가로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당초의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삭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CCTV 월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네 대에 대한 월 수신료이기 때문에 한 대에 4만원 정도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월 수신료는 1만7,000원인줄 알고 있어요. 시설비가 7만9,000얼마고 월 수신료는 1만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더라구요. 하나 더 보면 더 내는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대에 월 약 2만8,000원선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월 수신료 관계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것 책정이 부족이 안된다면은 그대로 예산관계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 네 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2만8,000원 선이다.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관계는 의장실 부의장실 휴게실 이래서 저희 사무국장실에도 하나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음 국장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네 군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남은 잔액이 있으면......

케이블 컴퓨터 보증금이 있는데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면 한 대에 9만원 치는데 내가 알기로도 7만5,000원인가 보증금하고 합쳐 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포함해 가지고 7만5,000원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금을 내놓고 우리가 해약하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지금 설치한게 보증금까지 합쳐 가지고 7만5,000원인가 그렇다구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성찬 위원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국장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 외국 선진지의회 방문 예산 말입니다. 1년에 우리가 임기동안에 한번씩 갈 수 있도록 정해진 사실이고 우리가 금년 1월달에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이니까 결국 앞으로 임기가 명년에 또 남아 있고 이래서 올 가을에 간다하면 1년에 두 번 간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 관계는 물론 그것이 사전에 조절이 되어야 되겠지만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갈는지 겨울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이라고 볼 때 적어도 사무국에서 편성할 때 올해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가는 계획을 짜 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할 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사전에 조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3년간 3회에 걸쳐 가지고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5,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은 전체 의원이 안 가신다 이래서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반납한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2,4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1회에 미국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4명이 다녀왔는데 못 가신 분들의 요청으로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은 상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반기에 간다고 그러면은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어서 갔다오면은 효용면에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많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못 가신 분들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든지 그 내년도에는 이 해외연수 경비 이것은 편성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의원 해외 연수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 어차피 올해 안가면 명년에 갈 판이면은 본예산에 넣어가 지고 짰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대외적으로 볼 때 하필이면 3,000만원을 추경에다가 반영시키느냐 내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우리 의원 전체가 올 가을에 가야 되겠다 하면 어차피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1월달에 갔었는데 금년에 또 한번 간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 그런게 있고 그래서 어차피 명년에 갈 바에는 명년 본예산 에 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저희 사무국에서도 사실상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올려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보는 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깃거리가 되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못갔다 오신 분들은 내년에 간다고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다음에 안가면 안되느냐 이래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장단하고도 충분한 조율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짰죠?

예.

그것이 틀림없죠. 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짜서 올렸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충분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올려진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53페이지 보면은 사무국의 일용인부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92만2,000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일용인부가 1일 1만6,400원씩 지금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등 오른 그 이후에 1만7,550원으로 이것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된 것인데 이 기준은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노임 단가가 정부에서 언제 발표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작년 11월달에 했고 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보존시키는 입장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비가 의장, 부의장 , 상임위원장에게 1년에 5,040만원이 지출됩니다. 사용목적은 조금 전에 장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의 화합과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5,040만원을 책정했으면 이것이 상임위원회 화합과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이라면 어떤 방향에서 쓰는 것인지 이것을 쓰는 것이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는 의장단만 알아야 되는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의장님의 판공비 성격을 띄고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의장 과 상임위원장은 판공비 성격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만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정 활동하는데 사실상 화환을 보낸다든지 대외기관에 부조를 한다든지 체육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시상비조로 준다든지 이런 경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이 경비가 부활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직위에 대한 의정활동비고 다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활동할 때 의장님이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 식의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화합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상임위원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에 한 달에 판공비 60만원을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상임위원장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무엇을 도모했는지 그게 알고싶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검토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 부의장 들은 각 의원들의 모임이 있을 때라든가 구민들의 행사가 있을 때 쓰여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의원들이 화합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의 양질의 의정활동도 할 수 있는데 쓰여진 것이 아니냐해서 검토보고를 했지 그걸 가지고 사무국에 따진다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공통경비는 위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라는 거네요? 그렇게 명시가 되면 되는데 상임위발전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각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을 모아 놓고 단합대회를 했다든지 세미나를 했다든지 했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담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갔다 왔죠.

총무사회위원회도 밀양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이렇게 쓴다고 공포를 해야 알지

그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님 계시지만 총무위원회 간담회나 단합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위원은 모르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운영비로 쓴다, 운영위원회에서 백암온천 갔다온 것은 운영위원장의 활동비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운영위원장이 그 돈을 유용하게 쓴다는 것을 알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6만원이 맞습니다. 보조금도 3만원이 맞고 월 시청료가 대당 17,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같은 구내에 4대가 들어오면은 2대는 50% DC가 됩니다. 그래서 월 44,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하가 됐습니다.

5만원은 놔 놓고 65,000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7개월이니까

예산이니까 남는 거는 몰라도 모자라는 것은 안되요.

월 55,000원 7개월분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지침 관계는 법령에 준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시로 하고 또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관계는 지방재정법 여기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관계는 연1회 내려오는데 9월이나 10월경되면은 시달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여기에 가능하면은 맞도록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까와 같이 우리 해외에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래할 때는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 아니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을 법령에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는 편성지침에 위배했을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부당 편성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 을 했을 때 의원님들은 의결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를 집행부에서 관련 공무원이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위원님들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지침상 위배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 의사계 입장에서는 지금 의장님 부의장 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관들이 판단해 가지고 고의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따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책임성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자의적이냐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아까 CCTV말입니다. 116만5,000원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재숫자 조정을 하실랍니까?

설치비 6만원 그대로 맞구요. 컴퓨터 보증금도 3만원 맞고 그 밑에 월 수신료가 5만5,000원씩 7개월분 38만5,000원을 삭감해 주시면 80만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38만5,000원을 삭감시켜 주시면은 나머지는 이상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