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6월을 정부에서 환경의달로 정해서 각종 환경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지난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제24회 환경의날이었으며 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정부가 환경주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의달, 환경주간, 또 환경의날을 보내면서 우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제주도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더욱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국장으로부터 제24회 세계환경의날 행사 추진상황과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도민정치실현제주도범도민회 이지훈 공동대표로부터 현재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4회환경의날및제6회환경주간에즈음한우리도의환경문제에대한의견교환의건

환경국장입니다. 오늘 도의회가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 정책 추진상황과 세계환경의날과 환경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환경여건은 국제적으로 봐서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날로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이후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든지 사막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 총체적인 환경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1994년 WTO체제 출범으로, 또 국제환경규제가 무역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한 환경산업이 국제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국제적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포화량이 증가해서 이를 저감시키는 비용과 노력이 막대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2년도에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을 제정, 공포를 하였고, '96년 3월 20일 세계물의날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녹색환경의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복지구상을 천명하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기본시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세계환경의날을 정부에서 다시 환경의날로 지정해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내년 제25회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의달을 맞이해서 금년 2월달에 환경국이 설치된 이후에 내년말까지 환경 지표에 관한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비하며 자연생태계조사와 훼손지복구, 환경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지표설정 용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경에는 과업수행 업체까지 선정해서 계약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백서발간 역시 6월하순 경에 발간예정으로 해서 이미 인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학교설치는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조금만 수리를 해서 각 도내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장소로 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삼양초등학교 회천분교 1개소를 우선 개수해 가지고 강의실과 전시실, 옥외시설 등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고, 소요사업비 450억원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국고보조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군지역 광역하수도종말치리장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계약을 수행 중에 있고, '99년까지 완료 목표로 해서 중앙부처와 예산절충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부보호계획용역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성판악종합안내소신축 역시 현재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로정비, 훼손지복구에 있어서도 영실과 윗세오름간 3.7km에 대해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중 미량 금속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금년 5월부터 금년 말일까지 추진하는데, 대상농산물은 감귤외 14종, 조사항목은 수은외 6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 도내 해수욕장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해수욕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내의 담배꽁초라든지 깨진 빈병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이용객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받아서 해변청소기 1대를 6월 중에 구입해서 해수욕장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환경의날과 환경주간행사를 설명드리면, 우선 세계환경의날 제정경위는 그렇습니다. '72년도에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환경의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세계환경의 주제는 「우리지구 우리터전 우리가정」이런 주제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그러면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뒤에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환경백서발간은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원고로 작성해 가지고 현재 인쇄사하고 계약을 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국 자체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예.

자체에서?

예.

지금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용은 전부 완결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환경백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온 것을 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환경백서로서 제주도환경의 백서적인 것을 다 담아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라고 질문을 못 하겠네요.

환경백서가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환경백서는.

두꺼운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자꾸 보완하면서 내놓는 것입니까?

예. 의정백서처럼 앞으로 계속 발간할 겁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아니죠. 환경국에서는 나와있죠. 작년에도 나왔죠.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자꾸 해 나갈 것이다?

예.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요즘 한 회사에서 한개의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도내에 몇개 사업체에서 몇개의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도내 주요하천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22개소 하천에 대해서 50개 기관 단체가 구역을 정해서 매주 토요일 환경정화의날에 담당구역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하천을 정화하는 데에 동에서 아니면 어느 일개 회사에서 가서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가서 우리가 실지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깨끗이 지킨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가서 어느 것 하나를 해도 하는데, 오늘은 가는 날이니까 한 번 가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각 회사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할 수 없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연정화 활동이 되도록 하고, 또 자연정화활동에 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보게되면, 대형쓰레기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2개소.

대형쓰레기소각장 시설위치는 용역업체가 후보지 2, 3개 정도를 선정하면 용역과정에서 저희 도와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어느 읍 면, 어느 마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2, 3개소 후보지선정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북제주군과 제주시를 합쳐서 한 군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그 장소를 어느 시 군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시 군도 이것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장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2, 3군데 정도 선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충분히 갖고 공청회도 갖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합의도출을 끌어내고, 또 소각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충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주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는 방향으로 선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자체가 서울에서 보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각시설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대형소각로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부터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 기본계획을 마친 다음에 도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항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강행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 놓고, "아, 우리 제주지역 내에서는 소각로가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해져야 한다는 공감대형성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내에 부르셀라로 인해 가지고 북제주군만 107마리가 금년도에 도축당해 가지고 파 묻었다는데, 전에는 그것을 분산해서 파 묻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송이산에 다가 파묻고 있다고 하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소각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지하수보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매립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서 육지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부 소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된 소각로는 '70년대초의 구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소각로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 하는 소각로는 최신식입니다. '90년도 이후에 개발된 신기술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겉으로 봐서는 소각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그리고 연돌에서 유해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을 공원화한다면 주민저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르셀라병으로 인해서 폐사한 소의 매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것은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매몰구덩이는 사체를 넣더라도 1m 이상 다시 깊이가 남도록 되어 있고, 또 사체를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 사체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뿌려서 덮도록 되어 있고, 사체매몰장소 역시 가옥이나 수원지, 하천, 도로에 인접된 지역에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해서 농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국으로서는 앞으로 많은 수량의 가축을 한 장소에 매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1개 장소에 한마리 내지 두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매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빨리 부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으로 매몰한 송이산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정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몰하는 방법이 아까와 같이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소각으로, 법에도 소각 또는 매몰 두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를 염려해서라도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송이산에 대해 가지고 집단매몰한 송이산이 있다면 그냥 방치해서 놔 둘게 아니고, 지금 몇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한 곳들이 있다면 발굴해 가지고 분산처리를 한다든가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게 다시 지하수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